이주와 개발의 정책일관성 강화 논의
□ OECD 개발센터 회원국들은 이주의 경제적 기여 효과를 분석하고, 이주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과 이주와 개발간의 정책 일관성 강화 방안을 논의함.
o (이주의 긍정적 영향 확대 방안) 비이주 정책이 이주 흐름과 이주의 경제적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바, 이주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통합해야 하며 다양한 부서, 지역 정부와의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필요.
* 송출국 : △송금, △노동력 과잉 공급에 따른 압력 완화, △해외 고기술 인력을 통한 기술 이전(brain circulation), △다이아스포라에 의한 사회적 투자 등, 정착국 :
△ 기술 불일치 해소, △국내 시장 확대, △조세 수입의 이점 기대 가능
o (정책 일관성 제고) 이주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중요하며, 정책일관성을 위해서는 부처간 신뢰가 기반이 되며, 이는 이주의 긍정적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함. 또한, 부처간 수평적 정책일관성과 함께 지방당국을 포함하는 수직적 정책일관성이 중요
o (OECD 개발센터 작업) OECD 개발센터는 이주와 개발 분야에서 △공공 정책, 개발 및 이주간 상관관계, △개도국인 정착국에서 이주의 경제적 영향,
△이주와 개발간 정책일관성 지표 평가표* 분석 작업을 수행 중.
* Dashboard of indicators measures 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for migration and development : (1) 제도적 일관성 강화 (2) 이주의 금융 비용 감소 (3) 이주 민과 가족 권리 보호 (4) 이주민의 (재)통합 지원 (5)이주의 개발 효과 강화 등 5개 영역 평가
□ (시사점) 2018년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체결을 앞두고 이주와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은 이주 문제를 주류화 하고 국제 개발 목표를 고려한 이주/비이주 정책 일관성 체계를 갖추고 있는바, 우리도 이주와 개발 분야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처: 제1차 OECD 개발센터 이주와 개발 정책대화(10.2, 파리)
I. 이주와 개발 논의의 중요성
□ 이주와 개발 아젠다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 으며, SDGs 여타 목표 전반에 기여하는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아젠다 로서 양자적 접근을 넘어 다자주의적 파트너십을 요구
II. 이주의 긍정적 영향 확대 방안
□ 이주는 송출국에 있어서는 △송금, △노동력 과잉 공급에 따른 압력 완화, △해외 고기술 인력을 통한 기술 이전(brain circulation), △디아 스포라에 의한 사회적 투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 △가족 해체, △두뇌유출의 비용이 발생함.
□ 정착국에 있어서는 △ 기술 불일치 해소, △국내 시장 확대, △조세 수입의 이점이 있는 반면, △사회 통합 약화, △공공재 공급 부족 등의 비용이 발생 가능
□ 노동, 농업, 조건부 현금이전, 조세, 사회보호 정책이 송금 및 귀환 등 이주에 영향을 미치며, 예를 들어 직업훈련이 지역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않으면 해외로의 이주가 늘어날 수 있는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에도 상기의 정책 효과가 고려되어야 함.
□ 이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개발전략에 통합해야 하며 다양한 부서, 지역 정부와의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함.
III. 이주와 개발간 정책 일관성 제고 방안
□ (정책 경험 공유)
ㅇ (스웨덴) 2003년 법안*을 채택하여 스웨덴의 국제개발에 대한 기여가 무역, 농업 등 모든 분야의 정책 목표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폭넓은 협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스웨덴 개발협력기본 정책은 이주에 관한 챕터를 포함하여 이주와 개발간 연계를 꾸준히 모색
* 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ㅇ (이태리) 총리 주재 정부간 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에 의해 디아 스포라 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활동 기획 및 평가에 적극 참여.
고용센터에 이민자 데스크가 별도로 마련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ㅇ (몰도바) 이주에 관한 국가 위원회가 있으며 산하에 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5개의 메커니즘이 있고 메커니즘별 주무 기관이 여타 기관과의 조정을 선도함.
ㅇ (보스니아) 국가조정기관이 이주와 난민 신청 문제를 총괄하며, 인권・난민부가 이주와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음.
ㅇ (모로코) 송출국, 정착국, 경유국으로서 다층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유 연하고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거처 이민자 지위를 정규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교부 산하 이민부 주도 하에 교육, 노동부와의 협력을 거쳐 인신매매, 망명, 이민에 관한 법률 채택하고, 이주민 자녀 교육, 보건, 주거, 직업훈련과 관련한 사회 서비스 제공
□ (정책 일관성 제고 방안)
ㅇ 기관 간 조정에 있어서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이주의 긍정적 영향을 보여줄 때 신뢰부족이 극복 가능함. 수평적 연계와 함께 지방정부를 포함한 수직적 연계도 중요함.
ㅇ 무엇을 위한 정책일관성인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함. 개발을 향해 정책이 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정책일관성의 혜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연구되지 않은바, 정책일관성의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
IV. OECD 개발센터 작업
□ OECD 개발센터는 △공공정책, 개발 및 이주간 상관관계, △이민 정착국이자 개도국인 국가에서 이주의 경제적 영향, △이주와 개발간 정책일관성 지표를 통한 국가 연구 작업을 진행 중
□ 개발센터와 UNDP는 KNOMAD 정책일관성 작업반 공동의장을 맡아 Dashboard를 개발하고 15개 국가를 시범적으로 평가
ㅇ △제도적 일관성, △이주비용 감소, △이주민과 가족의 권리, △이주민 (재)통합, △이주의 개발 영향 강화 등 5개 항목에서 48개(송출국) 및 62개(정착국) 지표*로 구성
* (예) 이주와 개발을 다른 정책 영역에서 고려하기 위한 목적의 기관간 조정 메 카니즘 존재 여부, 인력중개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의 존재 및 이행 여부, 이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 접근성 제고 여부, 귀국이주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