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사회통합의 제고
□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역동성 제고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양식
번호 과제명
개 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기업정책 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문의 활력 제고
중소기업 부문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 또는 대기업집단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제언을 도출
지역 산업구조재편의 영향과 전략
우리나라 산업도시 및 지역의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최 소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한국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
◦
로부터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
정부의 금융자원배분에 대한 개입을 전제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향과 함
◦
께 개입이 감소한 경우의 개편방향 도출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경제의 변화와 이에 기반한 새로운 통 일경제의 모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창조적인 남북관계 및 경협의 모습과 방식 그리고 계기 등을 분석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거시경제지표 검토를 통해 상황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자료 분석 및 모형에 기초하여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전망
통화 재․ 정금융정책 등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대내외 정책 결정의 기초․
양식
번호 과제명
개 요
경기변동과 투자의 상호작용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투자의 특성을 연구
통화정책의 전통적인 전파경로 이외에 주택과 주택신용을 통한 전파경로에 대해 연구
비소구 대출이 가계부문 의사결정과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효과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및 주요 가계금융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인 모형을 통해 분석
소득과 소비 불평등 추이에 관한 실증 연구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의 불평등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국내 외 물가 동조화 현상과 시사점
국내 외 무역 연계성의 강화가 최근 물가 흐름의 동조화 현상에 기여한 부 분을 실증 분석하고 국내 인플레이션 움직임의 구조적 변화를 논의
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를 기업집단 단위로 살펴봄으로써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 사이의 차이점을 실증하고 관찰된 차이점의 발생 원인과 효과를 일반균형 관점에서 분석
경기순환에 따른 재정정책의 시간변동효과 측정
경기조절 수단으로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경기순환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 측정을 개선하기 위한 모형 개발 핀테크 주도 금융혁신 전략과 정책적 과제
핀테크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적 대응 방향 모색
금융혁신 주도를 위한 핀테크의 성장 제약 요인과 규제 방향 제시 플랫폼 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플랫폼 관련 정부 정책 규제에 대한 국내외 비교과 최근의 논의방향에 대한
◦ ․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 지역노동시장 일자리 창출 정책의 고려 요인
지역노동시장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의 체계화에 기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지역 일자리 정책 수립에는 어떤 제약 요인과 조건들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자 리창출 정책을 수립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 고용 대책에 관한 시사점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 및 실업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현재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의 효과성을 검토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에 대한 연구
실업 중 미스매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수량화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 후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일 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에 있어서 일 가정 양립 정책 시행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의 일 가정 양립 정책 정착 성공 사례를 검토
학교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
학교의 매니지먼트가 학생의 성적 등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교육개선과 관련된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
자유학기제 효과성 연구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교육성과와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
한국 산업지원정책 전달체계와 정책효과성 분석 인적자본 설비투자 판로지원: , , 정책을 중심으로
인적자본 설비투자 판로지원에 대한 한국의 산업지원 정책 전달체계를 포괄 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국제무역이 기업의 혁신과 사업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이 기업에 혁신활동과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미시경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 생산성 고용 수요 구조를 중심으로
기업 및 소비자 수준의 미시자료를 분석하여 콘텐츠산업의 특성과 변화 양 상을 분석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콘텐츠산업 공급 수요측면의 구조를 분석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대학을 연구수행주체로 하는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을 포괄적으로 추정 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일본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일본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주는 함의를 찾아냄 으로서 우리 산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
양식
번호 과제명
개 요
깊은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계획 및 타당성 평: 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통일 재난과 같이 기존에는 심지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발생 확률이 알려지지 않은 깊은 불확실성을 교통시설의 계획 및 투자의사 결 정시 고려할 수 있는 방안과 분석 툴을 제시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 향에 관한 정책 제안
아울러 대위변제 물건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주택연금 활성화 저해요인 개선 가능성을 타진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
공적연금에 적합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가능성 검토 및 자동조정장치의 장기 재정효과분석
공적연금 자동조정장치의 설계 및 주요국 자동조정장치와의 재정효과 비교 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에 관한 연구
이민 및 외국인력 정책의 재정 효과를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찰
기초연금의 노인 소득 및 소비 증대 효과 연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기초연금이 노인 가구의 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법으로 분석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제공 사업
미래의 경제주역인 청소년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경제교육에 필요한 경제정보와 경제교육을 제공 국내외 다양한 경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분석하여 지식자원화하고 이를 수요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는 물론 경제정책 입안 기업활동 연구활동 등에 직간접으로 지원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중장기 정책현안에 대한 국내외 공동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연구 개발 역량 배양하고 국가 중장기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 선행적 대응을 하며 국내외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의 연구 네트워킹 강화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론 개발 및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 촉진
학술 및 정보교류
급변하는 경제환경 하의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된 경제포럼을 활성화함으로써 유기적인 지식협력체계를 구축
북한경제 남북경협에 관한 연구 및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운영
북한경제현황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방안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등과 관련하여 정부 학계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상시 채널로 활용함으로써 북한경제 연구 지식협력 체계 구축
국제연찬사업
협력국가들과의 인적교류와 국내 외 전문가간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를․ 통하여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효과성 제고와 경제협력기반을 확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제정보 제공사업
경제부처에서 발표되는 경제정책자료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생산하는 경 제정보를 매일 수집 선별 분류하여 구축하고 홈페이지 이메일서비스 등 첨단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제공
다 연구지원사업
양식
번호 과제명
개 요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구축 및 통계자료 수집관리 원내 연구․ 및 행정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운용 및 관리 원내 정보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도서자료 관리 및 정보 제공
국내외 경제관련 각종 도서자료를 수집 분류 보존하고 이를 원내 연구진 및 관련 경제연구기관 단체 학계 기업인 등에게 제공
연구기획사업
연구과제의 기획 선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행 단계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도모
센터 운영 연구보고서 간행 방식의 혁신
실물 도서 중심의 연구 업적을 디지털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강화
번호 개 요 민간투자지원사업
민간투자제도의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총괄 지원관리하는 동시에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질의답변 등의 정책서비스와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층적인 연구 및 세부요령 마련 등을 통하여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전문성객관성체계성일관성 제고 및 정부 예산의․ ․ ․ ․ 효율적 집행과 경기활성화에 기여
국제개발협력사업
한국 의 양적이고 질적인 확대에 대비한 개발정책 및 개발경제 연구와 한국개발경험 체계화 및 심층 연구 등을 통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개발 및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구축
부동산정책 연구역량 강화사업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한 부동산시장의 구조모형 개발 이를 이용한 금융 공급관련 정책의 영향평가 역량 강화 그리고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의 수행 및 총괄적인 지원 관리와․ ․ 함께 관련 제도 및 분석방법론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조사가 객곽적․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조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 사업의․ ․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
관련 연구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 한국의 역할 모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년 독일 년 인도 의제 개발 지원 한국의 가교 리더십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서비스경제연구사업
서비스산업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우리 서비 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본격 도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검정관련 연구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검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과용도서의 평가 방법 및 척도 개발 검정 심사 결과 분석과 함께 표준 교육내용 요소분석 학습성과 분석 등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연계된 연구조사 사업의 수행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우리나라 규제 거버넌스 전반에 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설계와 진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규제 거버넌스 관련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 여 한국 규제개혁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
양식
번호 과제명
개 요 한국센터
회원국의 경쟁 공공관리 사회정책 분야 정책경험 동향 파악 및 전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전수교육․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
기록관리사업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지표 준수 연구원의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구조개혁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의 모색
사회적 이동성 저하는 소득 불평등 현상과 맞물리면서 사회통합을 저해 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함
한국의 경우를 회원국을 비롯한 중요 제국과의 비교 분석 국가재정과 정책목표
재정정책 일반과 개별정책분야의 정책적 맥락 현황 국제적 추세 정책결정 거버넌스 등을 포괄하여 정보와 지식을 축적
특정 이슈가 제기될 때 이와 관련한 지식자산을 동원하여 깊이있는 분석 수행
경제정책시계열 사업
정책 시계열 구축을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제시하고 각 정책별 관련 정책에 대한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담당 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제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의 연속성 유지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를 통해 웹서비스의 지속적인 개편과 대외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