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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사우디 정세
(2016.6.10 – 6.16)
2016.6.16.(목), 주사우디대사관 1. 정치·외교·안보
가. 각료회의(2016.6.13, 젯다) 주요결과
ㅇ 각료회의, UN이 사우디 주도 예멘 아랍연합군을 아동인권침해국 명단에서 삭 제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아랍연합군이 아동을 비롯해 민간인들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함.
ㅇ 각료회의, 터키 이스탄불(6.7), 레바논 베이투트(6.12), 미국 올랜도(6.12)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 비난하며, 사우디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테러행위를 배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ㅇ 주요 승인 사항
- 무역원활화협정(TFA)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승인
-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지분한도를 100%까지 허용하는 기본계 획 승인
- 미개발토지세법 시행규칙 승인
나. 국왕 및 왕위계승자 동정
ㅇ 살만 국왕, 각 주 주지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국민 기본수요 충족의 중요성 을 강조(6.14)
ㅇ 살만 국왕, GCC 사무총장과 면담 및 회원국간 공통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 (6.15)
ㅇ 무함마드 븐 나이프 제1왕위계승자, 제23차 연례 주지사 회의 주재(6.12) ㅇ 무함마드 븐 살만 제2왕위계승자, 미국 도착 및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면
담을 시작으로 공식 방문 일정 시작(6.13)
- al-Arabiya방송에 따르면 제2왕위계승자는 이번 방문에서 워싱턴, 뉴욕, 캘 리포니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워싱턴 일정은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및 테러이슈 논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 및 캘리포니아에서는 미 국 주요 금융사 대표 및 경제인들과 함께 사우디 비전 2030과 수입원 다변 화 등 경제이슈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al-Riyadh, Asharq Awsat지 등 주요일간지들은 제2왕위계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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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6.12(화) 존 브레넌 CIA 국장 및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만나 테러 및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6.15(수)에는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 및 미 의회 의원들 과 만나 양국 관계 및 중동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함.
- 6.16(목) al-Arabiya방송은 제2왕위계승자가 16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며, 17일에는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과의 면담이 예정되 어 있다고 보도함.
※ 공식대표단에는 이브라힘 알아사프 재무장관, 마지드 알카사비 상무투자장관, 아델 알주 베이르 외교장관, 아델 알투라이피 문화공보장관, 칼리드 알팔리흐 에너지산업광물자원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 기타
ㅇ 6.12(일) Asharq Awsat지는 만수르 알투르키 사우디 내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사우디 내무부가 대테러법 등 사우디 현행법에 따라 테러자금 조달 혐의로 국내 계좌 117개에 대한 조사 및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진행기간 동안 54개 국외 계좌로의 송금이 중지되었다고 보도함.
- 더불어 사우디 내무부는 트위터 공식계정을 통해, 이슬람부나 노동사회개발 부 등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 모금활동을 경계할 것을 국민 들에게 당부하였으며, 허가 없이 자선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사우디 현행법에 위배되며 모금에 참여한 자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함.
- 사우디 수석종교학자위원회(Council of Senior Scholars) 역시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킹살만 구호 및 인도적 지원 센터(KSrelief) 등 공식 기관을 통 해서 기부할 것을 촉구하며 내무부의 지침을 따르라고 강조함.
ㅇ 또한, 테러자금 유출 차단과 관련해 6.16(목) Asharq Awsat지는 무함마드 슈 카이르 레바논 상의연합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사우디 정부가 헤즈볼라로 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사우디에서 레바논으로 유입되는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 레바논인들이 사우디에서 레바논으로 송금하는 경우 사우디정부의 검증을 거 쳐야하며, 그 결과 레바논에 송금되기까지 약 3-4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분류한 것과 관련된 결정이며, 관련당국은 테러단체 로의 자금유입을 막기 위해 송금자의 인적 사항 및 송금처 등을 확인.
ㅇ 최근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과 시리아 등 중동 이슈와 관련하여 6.15(수) 사우디 수석종교학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슬람교는 테러를 범죄이자 폐단 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하며, 이슬람 경전 코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은 민간인 보호와 인간 생명의 존엄을 기술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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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사회
ㅇ 6.14(화) al-Riyadh지는 세계은행이 2016년 사우디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4%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함.
- 세계은행은 201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2.9%에서 2.4%로 하향 조정 했으며, 선진국의 성장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자본지출 감소 등을 원인 으로 지적함.
ㅇ 6.15(수)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오후 12시-3시 동안 직사광선하 야외작업을 금지한다는 노동부 결정이 시행되었으며 9월 15일까지 지속될 예정.
- 석유·가스 기업 및 비상 보수 작업장은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금지조치를 내릴 만큼 기온이 높지 않은 일부 지역도 주 결정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됨.
ㅇ 6.15(수) Asharq Awsat지는 사우디가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비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WTO에 통보했다고 보도함.
-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2004년 WTO 회원국 간 협상이 개 시되어 2013년 12월 타결(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11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81개 국가가 비준절차를 완료)
ㅇ 6.15(수) al-Eqtisadiah지는 6.13(월) 각료회의가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지분 한도를 100%까지 허용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SAGIA로부터 입수 한 정보에 의거해 보다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대해 보도함.
- 최소 3개국 또는 미국 5개 주에 진출한 기업이어야 하며 회사법에 따라 설 립 시 기업 자본금이 3천만 사우디 리얄 이상이어야 함.
- SAGIA로부터 투자허가를 취득한 날부터 초기 5년간 자본금을 포함해 최소 2억 리얄을 투자해야 함.
- 노동사회개발부가 정한 사우디제이션(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매년 사우디인 고용인 최소 30%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요직에 사우디인을 고용할 것을 보장함.
- 초기 5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제품의 30%를 국내 생산 및 공급, △총매출 액의 최소 5%를 사우디내 R&D 프로그램 구축에 사용, △물류·유통 서비스 및 A/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 중 최소 한 가지를 달성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