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결론 및 시사점 69
제 3 장 결 론 및 시 사 점
1. 조사결과의 요약
본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토미래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조사결과의 요약은 응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크게 국토정책 추진 관련사항, 수도권 시책 관련사항, 지역균형발전 관련사항, 그리고 생활환경 및 주거공간 관련 사항의 4부문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부문별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ꊱ 국토정책 추진 관련사항
ㅇ 소득 2만불시대를 위한 국토정책의 우선순위
- 친환경개발, 주거․부동산가격안정, 균형발전, 도시경쟁력강화 順 - 강원․호남권은 균형발전을, 충청권은 부동산 안정을 1순위로 꼽음
ㅇ 토지부족 해결을 위한 산지개발 및 간척사업 추진
- 필요부분 제한적 개발 또는 보전지역 외에는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63～
65%)이나, 추가개발 반대도 상당비중(33-35%)
ㅇ 대형국책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 이해관계자 참여(53.9%)와 충분한 보상(17.1%) 중시, 원칙대로 추진(16.4%)
ㅇ도시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 공익시설(65.7%), 생산시설(18.7%), 상업․주택시설(13.7%) 순
ㅇ개선필요한 간선교통시설
- 일반도로(41.4%), 고속도로(24.3%), 고속철도(16.7%), 철도(12%), 공항(3%)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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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수도권 시책 관련사항
ㅇ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되는 부작용
- 교통혼잡(40%), 부동산문제(30.7%), 환경․공해(23.6%), 범죄(2.7%)의 順 ㅇ 지방으로 이주시 무엇이 문제인가 ?
- 자녀교육(35.7%), 직장(19.2%), 여가문화(16.1%), 의료복지(14.5%), 정보습득(6.4%) 의 順
ㅇ 향후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 대해
- 지금보다 강화(43.3%), 지금처럼 억제(33.1%), 규제폐지․완화(20.4%)
ㅇ 신행정수도 건설시 서울과 수도권에 미칠 영향
- 중심기능유지(40.3%), 교통․주택 등 삶의 질 향상(40.3%), 쇠퇴(14.8%)
ꊳ 지역균형발전시책 관련사항
ㅇ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 도로 등 SOC(34.3%), 대학․공공기관 유치(23.9%), 지역특화상품 지원(21.1%), 재정․
세제 지원(18.7%)
ㅇ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시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 재정지원(35.5%), 제도정비(29%),정보제공(15.1%), 조정통제(14%) 順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바람직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 인구 10～50만 중규모도시(45.2%), 인구 50만이상 대도시(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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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생활환경 및 주거공간 관련사항
ㅇ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 환경(30.5%), 자녀교육(19.6%), 직장(17.4%), 교통(16.5%), 문화복지(7.0%), 주택 (5.6%)의 順
ㅇ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은?
- 서울외 수도권(29.8%), 서울(21.7%), 광역시(19.8%), 지방중심도시(인구 30만 이상 포함)(9.6%), 인구 2～30만 지방중소도시(11.5%), 농산어촌(6.4%)
ㅇ 노후에 자녀와 동반거주 희망여부
- 따로 살기 희망(68.5%), 같이 살기 희망(13.3%)
ㅇ 노후에 살고싶은 주택의 유형
- 전원주택(59.1%), 단독주택(20.3%), 아파트(12.2%), 실버타운(6.1%)
ㅇ 현재 생활에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 물가(27.2%), 직장(17.1%), 교육(16.3%), 주택(11.7%), 교통(9.1%)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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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론
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응답자의 74.2%가 현재의 생활에 ‘보통 이상’으 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25.8%나 되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고 있다. 불만족의 내용 중에는 물가/직장/주택/교육․문화 등 경제문제 와 교육․문화와 관련한 사항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불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는 비수도권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태풍 등의 기상조 건 악화로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조기퇴직자의 증가, 그리고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사 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ꊲ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환경>자녀교육>직장>교통의 순서로 고려순위가 높으며 주 거지로는 수도권과 서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40대와 30 대, 가정주부와 군지역 거주자들은 환경요소보다 자녀교육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가장 중요 한 현실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군지역 거주자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60～70년대에 농촌지역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교육에 힘쓴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주거지의 선호는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별로는 20대와 학생층이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광역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ꊳ 신행정수도가 지방에 이전 조성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 등 중 심기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이주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녀교육’을 꼽아 수도권 선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ꊴ 노후거주주택으로는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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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70%대에 가까워 세태가 반영된 응답결과로 보인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되면 여가시간에 ‘운동이나 취미활동’
을 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운동과 취미활동, 가족활동, 그리고 휴식 등을 복 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근린공원, 삼림욕장, 휴양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본격화 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도시근교 산림 가꾸기, 마라톤 숲길 조성 등 도시 가꾸기 운동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ꊵ 개선이 필요한 간선교통망으로는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등)’를 꼽아 그동안 기간 망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통망 구축 정책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건의사항에서도 ‘도로교통 및 주차’ 문제가 가장 많아 거시적 교통정책의 추진과 병 행하여 미시적 수단의 정책추진에도 정책적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ꊶ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은 ‘교통혼잡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 대하여 ‘규제지속 내지 강화’라는 의견이 전 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이전 적지(適地)로 생각하는 지역 에 대하여는 ‘지방 중․대도시’를 선호하여 국민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ꊷ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의 기능 과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등 사 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하여 근본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 며, 건의사항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과 ‘지원’ 등 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농림어업부문의 경우 지역특화상품에 대한 유통체 계 개선 등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ꊸ 거주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는 ‘보통 이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이 80%대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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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나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시설물 사전 안전검검 등 철저한 공사’를 통하여 피 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역시 건의사항을 통 해 ‘사전점검 및 대비자세 확립’과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ꊹ 부족한 용지 공급을 위한 산지개발 및 바다매립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발에 찬성’하는 지지도가 일반적으로 높으나 환경을 보존 해야한다는 입장도 30%대에 이르고 있어 개발정책에서 적절한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공장부지, 학교, 교도소, 군부대, 공공청사 등 도시내 공공시설의 이전 부지는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익시설 확충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공공청사 이전에 있어서 기존 도시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토지비축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10 한편, 차질을 빚고 있는 주요 국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 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 과반수 이상이며, 국민소득 2만불 시 대를 대비하여 정부는 ‘자연친화적 개발’과 ‘주거안정 및 부동산가격 안정’, ‘지역균형발전’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 과정에 주민참여에 대하여는 ‘읍면동 범위’와 ‘시군구 범위’까지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관심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개발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방안과 관련한 건의사항에는 ‘국 민들의 여론수렴과 참여’를 강조하는 의견과 ‘환경중시 및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의견 이 높게 나타나 환경중시와 국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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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국토미래상 정립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국토정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8대 부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ꊱ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수행으로 분쟁해결 및 정책효율성 제고
◯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 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지역개발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범위는 ‘읍면동’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서 관심의 폭이 최소 근린인 마을 단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앞으로 모든 정책개발 및 집행과정에 국민여론이 더욱 중시되는 정책수행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참여를 통해 분쟁의 사전예방을 유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ꊲ ‘자녀교육’을 고려한 주거특별 대책 필요
◯ 자녀교육은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인 2순위이며, 가정주부, 30～40대 연령층, 군지역 거주자에게는 1순위 고려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해야할 경우 ‘자녀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고
◯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도 ‘교육환경 조성’이 2순위로 꼽혀 국민들이 자녀교 육에 큰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처럼 자녀교육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자 주거, 교통, 도시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교육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 및 도시정책 수립 시 교육문제를 적극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