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요 약 · v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재난재해관련인명및재산피해등이꾸준히발생하는상황으로인적·물적피 해규모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이재민등어려움에직면한국민에게관련긴급 공공재비축및물류·유통하는것이중요함

∙ 재난재해종류별로특화및공통성격의긴급공공재가존재하나개별적성격의

각개각론의물류·유통방식보다는공통적으로활용이가능한다양한물류·유통

방식의검토가필요함

∙ 본연구의목적은재난재해에대응하는필수적긴급공공재의비축량, 거점, 물류·유통의다(多)방식등을단계적으로검토해국민편익을증진하는정책 대안및법·제도개선사항을도출하는것

긴급공공재: 재난재해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비하여 국민에게 평등한 접근성 제공,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전에 비축하는 재화를 의미

자연재난 대응 구호물품: 방한세트, 긴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등의 품목을 의미 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품목을 의미

표 1 | 긴급공공재 정의

자료: 저자 작성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범위) 정책대안의적용범위를감안할때국내전국시군구가해당하나사례분 석은과제수행여건을고려해1개지자체를선정해수행하며2021년의최근정 책및연구자료등을우선시해구득가능한최근연도를기준으로연구

∙ (방법) 국내외문헌고찰, 정책대안계량화를위한설문조사, 이용자관점의정 책대안도출, 법제도사항고찰, 정책과제화등을통한연구수행

요 약

SUMMARY

(2)

vi

2. 연구 주요개념 정립

□ 재난재해 정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의거‘재난’은크게자연재난과사회재 난으로분류되는데, 자연재난은태풍, 대설, 한파, 폭염, 지진등에준하는자 연현상으로인해발생하는재해를의미하고사회재난은화재나폭발같은사고

등으로인해발생하는피해를비롯하여감염병의확산등으로인한피해를포함

그림 1 | 재난재해 정의 검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정의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해 재해 의미 정립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

자료: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7호, 2020년 12월 31일 제정)의 [별표] 등을 참고해 저자 작성; 구글 이미지, https://www.google.co.kr/imghp?hl=ko#spf=161578281829 7, '21.03.03. 접속

(3)

요 약 · vii

□ 재난재해의 분석대상 분류

∙ 전국적으로재난이발생하더라도모든국민이재해를입지않는경우가많고피 해당사자가전국보다는지역이나지점에걸쳐분포하는사례가많으므로피해 영향권과인적피해범위를바탕으로분석대상을분류함

∙ 전국적인피해영향권에는해당하나인적피해범위는지역까지만해당하는재난 재해를자연재난, 피해영향권및인적피해범위가모두전국적인범위에해당하 는 재난재해를사회재난으로분류하여 분석의대상으로선정, 이를중심으로

사례분석을추진함

그림 2 | 재난재해의 분석대상 분류과정

□ 재난재해 대응 긴급공공재

∙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재난관리자원’은재난이나사고발생시

수습활동및응급조치에필요한물적·인적자원을의미함

∙ 본연구의분석대상에해당하는재난발생시재난관리자원가운데마스크또는보 조용품, 외피용살균소독제, 응급구호품, 재가구호품등의지원·공급필요성검토

(4)

viii

3. 재난재해 물류·유통 방식의 문제점

□ 자연재난 대응 구호물품의 물류·유통 문제점

∙ 전문가업무협의, 유사선행연구, 언론보도자료등을통해자연재난에대응하 는구호물품의현황검토결과, 비효율적이고모호한비축량산정기준, 이재민

수추정방식의한계, 구호물류거점입지선정의기준부재, 세트화된구호물품, 물품중복지원, 관리·운영주체의전문성결여등다양한문제점이다수존재

전문가/소속 문제점

노홍승, 교통연구원  현존하는 비축량 산정기준의 복잡성 및 적은 실효성으로 과부족 물량이 발생, 이는 비축량 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과중하므로 비효율적인 운영체계 박혜열, 전라북도청  정부는 과거 발생한 이재민 수를 바탕으로 예상 이재민 수를 추정하는데, 과거

통계치로 미래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구호물품의 정확한 수량 준비에 한계 이영조, 대한적십자사  구호물품 비축 형태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집중 배치, 구호 기관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분산배치의 이중적인 물류체계로 경제성 저하 김영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기초 지자체는 예산·인력 문제로 최소한의 자원 비축량 유지

 지자체 재난관리업무 담당자의 여러 다른 업무 병행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미흡하나 관련 정기교육도 부재한 상황

배천직, 재난안전연구소  실제 재난 발생 시마다 비축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부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과잉 비축 및 관리 부실로 매년 불용하 는 상황 발생

자료: 저자 재작성

표 2 | 전문가 업무협의를 통한 자연재난 대응 구호물품의 물류·유통 문제점 요약

그림 3 | 구호물품 부족과 관련한 신문방송 기사 예시

자료: 네이버 뉴스, ‘구호물품 부족’ 검색어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A%B5%AC%ED%

98%B8%EB%AC%BC%ED%92%88+%EB%B6%80%EC%A1%B1, ‘21.4.30. 접속

(5)

요 약 · ix

□ 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의 물류·유통 문제점

∙ 언론보도자료, 정부기관등의의견소리함을통해사회재난에대응가능한방 역물품검토결과, 대표적으로마스크공급부족, 줄서기, 마스크사재기, 가격

급등등의문제점존재

- 미세먼지및황사로인한대기질악화로보건용·황사마스크품귀현상이발 생했으며코로나19 발발후마스크와손소독제대란으로수급에어려움을겪음 - 한정된공간에사람들이밀집하여줄을서는것은코로나19 바이러스의감염

전파, 확산의위험성이높으며가족단위로나와줄을서서마스크를구매하는

경우가많으므로특정가구에만마스크공급이편중되는경향을보임

그림 4 | 국민생각함, 국민청원 등의 문제점 제안 예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nep/thk/subj/SubjThinkList.npaid; 청와대국 민청원,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3년, https://www1.president.go.kr/search, ‘21.04.30. 접속 그림 5 | 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의 물류·유통 문제점 요약

(6)

x

4. 재난재해 물류·유통 방식의 개선방안

□ 자연재난 대응 구호물품의 물류·유통 개선방안

∙ 전문가업무협의및유사선행연구등을통해구호물품확대비축장려, 비축

시설의이상적인위치선정및국공유지활용방안제시, 구호물품의다양한품 목확보등의개선방안검토

- 재난발생시응급구호품지원및공급이어려운상황에대비하여비축수량 을현재기준보다확대하여비축·관리하는방안도출

- 집중·분산배치의이중적인물류체계에서특정거점에집중적으로보관하도 록구호물류거점의재배치를검토하며고속도로IC/JCT 교통광장등의유휴부 지에비축창고를구축하여이동성을증대하는개선방안제시

- 재난종류, 이재민상황등을고려해구호물품구성시다양한품목준비필요

그림 6 | 자연재난 대응 구호물품 물류·유통의 각 문제점별 개선방안 도출

문제점 개선방안

(7)

요 약 · xi

□ 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의 물류·유통 개선방안

∙ 파이썬크롤링(Python Crawling)을통해추출된언론보도자료댓글과정부기 관등의견소리함을바탕으로마스크및손소독제의생산량및가격, 공급및

수령방법등의개선필요성을검토하여소비자관점에서의정책대안도출 - 소비자관점정책대안중에서공통된의견을4가지대안(‘대안1. 택배업체

를통한문앞배송’, ‘대안2. 공동주택은관리사무소에서수령, 일반주택은

통장‧동장‧공무원이 배부’, ‘대안 3. 세대별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교환권을

배부해공적판매처이외의마트, 편의점, 주민센터등에서수령’, ‘대안4: 방 역물품비축및보관‧관리’)으로종합하여개선방안도출

구분 개선방안

황사·미세먼지  방독면, 산소호흡기 또는 인공호흡기, KF94 마스크 무상 공급

 마스크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향 조정

코로나19

 유통망(우체국, 동사무소, 타 택배사 등)을 증가하여 가구에 주기적 마스크·손소독제 발송

 편의점, 마트 등 판매처 확대

 주민센터에서 신분 확인 후 수령, 통반장이 가정으로 배부

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장으로 마스크 배송하여 건강보험료에 비용을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는 통반장이 판매

 유통 이윤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 가족관계(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확인 후 대리구매

 마스크 구매 앱을 이용하여 예약

 직장인을 위한 약국 영업시간 연장 또는 주민센터 연장근무 자료: 저자 재작성

표 3 | 언론 보도자료 검토를 통한 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의 물류·유통 개선방안 요약

그림 7 | 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 물류·유통의 각 문제점별 개선방안 도출

자료: 저자 재작성

(8)

xii

5. 정책방안 수용성 검토

□ 기본방향

∙ 이용자설문조사를통한자연‧사회재난대응구호‧방역물품의비축규모, 소득 분위별비축량및비축총액, 비축가능범위, 사회재난대응방역물품의물류‧

유통대안등을분석하여정책대안우선순위화및종합화

∙ 물류시설확충을위한비축거점의위치및면적산출, 비축거점의접근성및커 버리지분석등을통해도출된유휴부지면적을바탕으로비축수량, 소득분위 별비축량추정

□ 이용자 설문조사

∙ 사례분석대상지의근거를만족하는경상북도경주시를표본으로553명의유효 표본을확보하여신경주역, 경주역, 황성공원, 물너울공원, 경주시립도서관등

중심으로5월1일부터6일까지총6일간1:1 대면조사방식의설문조사수행 - (근거1) 사회재난의경우재난재해별피해영향권의범위를검토한결과전국

의시․군․구가사례분석가능한대상지로검토

- (근거2) 자연재난의경우재난재해별피해금액및발생빈도수(지진등)를

검토한결과경상북도경주시가사례분석을위한최적의대상지로검토

- 연령별표본개수는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성 및연령별추계인구(1세 별, 5세별)/전국’의자료를바탕으로인구비례할당방식의샘플비율을구성 - 설문조사의연령대별유효표본의확보비중은<표3>과같으며, 통계청의전

국인구구간별추계결과와유사한수준을유지하여표본을확보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표본 수 남 68명 26명 38명 116명 248명

여 116명 51명 55명 83명 305명 553명

표본 비중 33.3% 13.9% 16.8% 36% 100%

표 4 | 설문조사 표본 현황

(9)

요 약 · xiii

□ ‘구호‧방역물품의 비축물량 확대‧관리’ 및 ‘구호물품의 품목 다양화’ 정책방안

∙ 재난재해대응구호‧방역물품인식조사를통한자연․사회재난대응구호․방역물 품의비축및관리정책의국민수용성검토

- (자연재난대응구호물품조사결과) 전체가구수만큼비축이필요하다는의 견에46.8%로가장많은조사대상자가응답

- (사회재난대응방역물품조사결과) 1인기준4주기간사용가능한방역물품 의비축이필요하다는의견에24%로가장많은조사대상자가응답

∙ 설문조사응답결과를분석하여자연재난대응구호물품및사회재난대응방역 물품의비축량및비축총액등도출

- 전체가구수(20,343천가구)만큼비축하기위해소득분위4분위범주에해 당하는약2.1천만개구호물품과약8.1조원의비축금액이필요한것으로분석 - 전체인구가 4주(1인 기준) 동안 사용 가능한 방역물품 약 1.03억개와 약

2.06조원의비축금액이필요한것으로분석

∙ 자연재난대응구호물품및사회재난대응방역물품의구매및관리를위한비 축재원 분석 결과, 응답률이 가장 높은 5만원(경제활동인구 1인 기준, 총

14,349억원) 납부의경우소득분위1분위의약60% 범주에해당하는수만큼

비축가능한것으로분석

- 자연재난의소득분위1분위, 사회재난의전체소득분위에해당하는수만큼비 축가능한금액은15만원(경제활동인구1인기준, 총43,047억원)으로분석

구분 1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20만원 총액 286,980 860,940 1,434,900 2,008,860 2,869,800 3,730,740 4,304,700 5,739,600 자료: 저자 작성

표 5 | 자연‧사회재난 대응 구호‧방역물품의 비축금액별 비축예산총액 및 소득분위별 비축 가능 범위 (단위: 백만원)

(10)

xiv

□ ‘방역물품의 물류‧유통 방식 다양화’ 정책방안

∙ 황사, 미세먼지, 감염병의장기간발생을대비하여마스크, 손소독제등공적

판매처에서줄을서서구매하는방식이아닌정부가선구매해비축한물량을전

국민에게일정기간필요한수량에대해정기배분하는방안의국민수용성검토

∙ 사회재난대응방역물품관련‘줄서기’ 이외물류·유통방식에대한이용자설 문조사와실제분석이가능한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편익항목들을적용해검 토결과, 서로유사한결과를도출

- (이용자설문조사) ‘택배를통한집앞수령’의전체평점4.2점, 신속성, 방 역성, 확실성, 편리성의편익기준에대한점수(5점만점) 또한4점이상으로

가장높은결과를보임

- (직접편익산출) ‘택배를통한집앞수령’과‘관리사무소수령또는통장, 공무원등배부’의전체편익약3,054억원으로소비자관점정책대안3가지

중가장편익이높은대안으로분석

택배를 통한 집 앞 수령

관리사무소에서 수령 또는 통장, 공무원 등을

통해 배부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교환권을 배부하여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령 자료: 저자 작성

그림 8 | 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 관련 ‘줄서기’ 이외 물류‧유통방식에 대한 편익 검토 결과

(11)

요 약 · xv

□ 비축거점의 접근성 및 커버리지 분석결과

∙ 물류시설확충을위한유휴부지대안으로고속도로IC/JCT 교통광장및전국에

분포하는물류단지가운데분양률이100%에미치지못한유휴부지면적검토 - 전국시‧도(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제외) 내가용가능한고속도

로IC/JCT 유휴부지위치확보및면적산출을위해다음(DAUM) 카카오맵로 드뷰, 스카이뷰(항공사진), 면적툴등을이용해유휴부지전수조사및확인

자료: 양현지․최재성(2021, p.5), 고속도로 IC 및 JCT 주변 유휴부지의 물류시설 활용 가능성 분석: 한국물류학회지 제 31권 제2호

그림 9 | 스카이뷰를 이용해 전수조사하는 과정

∙ 전국시‧도(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제외) 내고속도로IC/JCT 및

물류단지9개소의유휴부지면적은총10.5백만m²(고속도로IC/JCT 10.2백 만m², 물류단지0.3백만m²)이며, 1,265개사업대상지가존재함

- (단기적추진) 유휴부지면적1.2백만㎡, 113개대상지(이면도로존재) - (중장기적추진) 유휴부지면적9.4백만㎡, 1,152개대상지(이면도로부재)

∙ 분산배치된비축거점과국토지리적위치상가장모서리(8개지역)에해당하 는재난재해발생장소의평균접근성소요시간은약3시간10분내외로도출

(12)

xvi

그림 10 | 비축거점(출발지) 및 재난재해 발생 장소(도착지)

∙ 토지면적, 물류창고의층별높이, 긴급공공재의키트별부피, 1,000㎡당비축

수량등의영향요인을검토하였을때, 전체유휴부지(10.5백만㎡)에서개략적 으로6.7천만개의긴급공공재키트가전국적으로비축가능할것으로분석

비축소요량(개) 비축가능량(개)

구분 자연재난 사회재난 총계

단기적 관점 7,369,645 1분위 25,854,000 10,341,000 36,195,000

2분위 51,709,000 20,683,000 72,392,000 3분위 77,563,000 31,025,000 108,588,000 4분위 103,418,000 41,367,000 144,785,000

중장기적 관점 60,105,581 5분위 129,272,000 51,709,000 180,981,000

6분위 155,127,000 62,050,000 217,177,000 7분위 180,981,000 72,392,000 253,373,000 8분위 206,836,000 82,734,000 289,570,000

전 기간 관점 67,475,226 9분위 232,690,000 93,076,000 325,766,000

10분위 258,545,000 103,418,000 361,963,000 자료: 저자 작성

표 6 | 자연‧사회재난 대응 구호‧방역물품의 비축소요량 대비 비축가능량 비교 분석 결과

(13)

요 약 · xvii

∙ 전체유휴부지에서구축가능한약6.7천만개의비축총량은자연재난1분위와

사회재난1~10분위(4주한정)에모두소요되는구호‧방역물품의비축총량인

약12.9천만개(자연재난대응구호물품수량약2.5천만개+사회재난대응방 역물품수량약10.3천만개)의52% 수준에서커버가능할것으로분석

그림 11 | 소득분위별 자연‧사회재난 대응 구호‧방역물품의 비축량 추정 결과

□ 종합 시사점

∙ 약553명의유효표본을확보하여이용자설문조사를통한모집단의대표성추 정과연구에서제시된여러가지분석의가정과전제는연구의한계로분명 - 인터넷신문‧방송의자료및조사결과등을근거로사례분석대상지선정, 유

효표본조사대상자수제한등의한계로실제정확도높은분석을위해향후연 구에서는사례분석대상지및유효표본의확대를통한협의필요

∙ 물류시설확충을위한전국시‧도(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제외) 내

가용가능한고속도로IC/JCT의유휴부지위치및면적산출을개선하기위해

전국토내유휴부지의전수조사및검토가향후연구과제로서수행이필요

∙ 단기적추진, 중장기적추진, 전체기간(단기+중장기)으로비축거점확대및

분산배치하는경우「21년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의시‧도별비축기준의4.2 만개(응급구호세트+취사구호세트) 총계보다많은수량의구호‧방역물품(방한 세트+폭염세트+긴급구호세트+취사구호세트+비상식량세트+감염병 대응

응급구호세트)을전국적으로비축가능해재난재해에대비하여다양한취약계 층에게폭넓게전달할기회마련

(14)

xviii

6.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화

□ 법제도 개선방안

∙ (구호물품및방역물품의비축물량확대·관리) 자연재난대응구호물품등의

비축량확대와관련하여「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시행규칙」등을, 사회재난

대응방역물품비축과관련해서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등을검토해법·제도상개선사항을종합적으로도출

∙ (구호물품및방역물품의비축거점마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의거고속도로IC/JCT 교통광 장유휴부지내단순창고는건축이가능하므로구호물품비축창고의구축을위 한법률의신설·개정의필요성은낮음

∙ (구호물품의품목다양화) 「재해구호법시행규칙」[별표1]에폭염세트, 방한 세트등을비축함을규정하며세부품목및수량등의구체적인사항도추가하여

구호물품지급대상의상황별특수성이반영된제도적기반마련

∙ (방역물품의물류·유통방식다양화) 감염병확산등의위기상황에서국민의

편익을증대하고교차감염등의위험성을낮추기위해방역물품의택배배송, 공무원등이자택을방문해배부, 대형마트또는편의점등에서교환권으로직 접수령등다양한물류·유통방식을고시내추가하는방안검토

□ 정책과제화

∙ (구호물품및방역물품의비축물량확대·관리) 향후비축기준재정립, 비축품

처리방안, 관련조세도입등의심층적인검토가필요하며분석적인측면에서 비축량확대추진을위한사전이용자설문조사시사례분석대상지및유효표 본수를모집단수준으로확대해정확도·신뢰도높은분석결과도출이요구됨

∙ (구호물품및방역물품의비축거점마련) 국공유지활용에대한국가의지원및

협조등의추가적인방안을모색하며분석적인측면에서는유휴부지의현장조 사를시행해실제활용가능한부지선정및면적도출을필요로하며커버리지

분석시대상지의확대를추진하여비축거점접근성분석의정확도개선

∙ (구호물품의품목다양화) 관련조세도입등의예산확충방안검토필요

∙ (방역물품의물류·유통방식다양화) 물류·유통은민간부문역할이강조되므로

향후정책의수립·실행과정에서택배업체, 관련전문가등과긴밀한협의필요

(15)

요 약 · xix 그림 12 | 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의 물류·유통 방식 다양화를 통한 기대효과

자료: Noun Project(2021)의 아이콘 등을 활용해 저자 작성, https://thenounproject.com/, '21.06.28. 접속

7. 결론

∙ 구호물품및방역물품의비축량확대·관리, 비축거점마련, 구호물품의품목

다양화, 방역물품의물류·유통방식다양화등을국민중심적정책대안으로제 안해관련법제도개선사항을종합적으로도출함으로써재난재해대응에대한

국가책임을강화하는등의방향성을제시하고기존제도의문제점개선에기여

∙ 향후본연구관련정책의실행에요구되는세부사항에대한지속적인연구수행 을통하여정책대안의실제적용가능성분석으로정책대안현행화를기대

그림 13 | 연구의 종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