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과학기술 · 산업 정책동향] 교육과학기술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과학기술 · 산업 정책동향] 교육과학기술부"

Copied!
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학제기초연구 신규과제 207억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 적인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 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정기 초연구지원사업’가운데 2~3인의 학제 간 공동연구 를 지원하는 학제기초 신규 과제 214건을 선정해 총 207억 원을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생명과학 분 야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융합과학 38건, 공학기반 32건, 수리과학(극지과학 6건 포함) 29건, 전기정보 27 건, 화공소재 25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접수된 과제는 총 1,109건으로 약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1단계 패널별 토론평가와 2 단계 종합조정회의, 3단계 목적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연구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여성연구자 및 지방연구자에게 가 산점을 부여해 214건의 과제 중 14.5%인 31개 과제가 여 성연구자, 43.0%인 92개 과제가 지방연구자였다. 또 남 극연구활동 기본계획에 따라 극지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 원을 위해 극지기초과학분야(6건)가 별도로 선정됐다.

‘학제기초’ 과제는 연간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5 년까지 지원받게 되며,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 역량을 갖춘 개인연구자들이 학제 간 공동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새 정부의 기 초연구 투자확대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ㆍ 소규모 연구 지원규모를 현재의 3,700억 원에서 점차 늘려 2012년까지 1조 5,0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풀뿌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수월성 중심의 연구지원을 강화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8월 31일)

포기했던‘스마트 원자로’다시 개발한다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한국형 해수담수화 겸용 중소형 원자로‘스마트(SMART)’가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교과부 는 스마트 기술 검증을 위해 내년부터 4년 동안 7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사항을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을 위한 표준설계인가가 나 올 때까지 총 1,700억 원이 필요한 만큼 1,000억 원가량 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할 방침이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수출용으로 기술개발에 나섰으며 지금까지 1,400억 원을 투자했다. 설계에서부터 전산코 드,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독자적으 로 개발했으며 관련 특허만 50건 출원했다. 모하메드 엘바 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스마트에 큰 관 심을 표현할 정도로 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앞서 있다.

원자력연구원 스마트 개발팀의 김긍구 박사는“아직 결 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이를 중심 으로 연말까지 민간 투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4년

교육과학기술부

(2)

LED R&D통합‘컨트롤 타워’생긴다

지식경제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은 LED산업 거점 기관 으로 LED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국내 LED산업의 콘트 롤 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D융합사업단은 그동안 흩어져있던 국내 LED R&D기능을 통합하고, 각 연 구기관과 연계해 소자부터 패키징에 이르는 광범위한 LED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한일간 국제 공동 연 구 활성화 등 한국 LED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박효덕 추진단장은“융합사업단은 핵심 LED기술 및 관 련 주변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큰 성장이 예상되는 조명 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융합사업단은 전자부품연구원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 해 우선 LED조명 R&D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입할 예정 이다.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조명 기술 개발에도 참여

할 예정이다. 대면적 고출력 LED칩과 고방열 패키지, 고효 율 배광ㆍ조명모듈, 로컬 디밍과 구동회로 등 에너지 절감 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비교적 연구가 미비했던 감성ㆍ인지 조명기술과 디지털 IT조명 기술 개발도 본격화된다. 즉 생 체 심리 융합형 조명 제어 시스템, 지능형 인지 모듈, 가시 광 통신용 고속 LED모듈 등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이션 연 구에도 큰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9월 15일)

그린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

전력IT와 LED·태양광·풍력 등이 그린에너지 산업 유 망분야로 선정돼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총 3조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한전 등 각 전력사는 총발전량 중 일정비 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신도시 건설이나 건물 신축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반드시 후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표준설계인가를 받으면 기술을 이

전 받은 투자 기업은 곧바로 중소형 원자로 수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필리핀,IAEA 등에서 원자력연구 원 측에 공동 건설과 국제 협력을 제의하는 등 스마트에 대 한 수출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향후 중소형 원전의 세계시장 규모를 3,50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 2008년 8월 29일)

‘우수인력 양성’136개 대학에 1천억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의 우수인력양성을 뒷받침하 기 위해 136개 대학을 선정, 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 다. 136개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64개교, 전문대학은 72 개교이며 4년제 대학은 대학당 평균 7억 8천만원, 전문대 학은 평균 6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포뮬러 펀딩’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평가 지표에는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 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 이 반영됐으며 교과부는 이러한 지표로 구성된 공식(포뮬러) 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지원대학을 결정했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4년제 대학은 연세대 14억 3천900 만원, 고려대 13억 7천500만원, 한양대 13억 2천700만 원, 경희대 12억 8천500만원, 전문대학은 경남정보대학 19억 9천900만원, 명지전문대학 14억 2천900만원, 부천 대학 14억 2천500만원, 신흥대학 13억 2천600만원 등의 순이다. 지원금은 각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되므로 총장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 인프라 구축, 장학금 지 급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단, 소속 단과대학이나 학 과 등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들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국가보조금 교부 신청 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는 전문 컨설팅단을 통해 각 대 학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

(3)

환경부

사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그린에너지산 업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통해 공식 발 표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지경부는 LED를 비롯해 전력IT, 태 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CO� 포 집 · 저 장(CCS), 에너지 저장 등을 9대 중점 그린에너지기술 분야로 지정했 다. 향후 5년간 정부 예산 1조 7,000억 원을 포함, 총 3조 원의 민관 자금을 이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입하 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그린에너지의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 발전량 가운데 일정비율(2012년 3%, 2020년 10% 이상) 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했다. 오는 2012년부 터 공공건물도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 지로 사용·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민간건물도 신재생에 너지 사용 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정책자금과 연계한 은행 권의 협조융자제도가 내년에 도입되고‘그린에너지 투자 펀드’가 조성돼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이 전략은 그린에너 지분야에서 최초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안”이라며

“내년 3월까지는‘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 드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8년 9월 12일)

다코웰, 태양광발전 국책과제 개발착수

다스텍과 합병예정인 태양광전문기업 다코웰은 지식경 제부 국책과제인‘AC모듈을 위한 모듈집약형 태양광 인버 터 개발’과제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산·연 공 동으로 수행키로 했다.

다코웰 정석언 연구소장은“이번 과제가 개발 및 상용화 될 경우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크고 작은 모듈에 장착, AC전원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특히 건축물용 태 양광 모듈 및 기타 AC전원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과제는 15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며, 투자기관 3개사로부터 10억원씩 모두 30억원의 투자를 받게 될 계 획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 2008년 8월 29일)

‘마르지 않는油田’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마르지 않는 유전’으로 불리는 폐기물의 에너지화(化) 시설이 대거 설치된다. 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종합전략도 마련된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3조 2천408억 원의 예산을 투 입, 고형연료화(RDF) 시설 20개소와 바이오가스화 발전 시설 23개소 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57개소(처리용량 하 루 1만4천160t)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 치단체의 매립가스 회수시설 27개소(4천240t/분)와 소각 여열(소각후 남는 열) 회수시설 42개소(63만Gcal/년)도 확충, 보완된다. 이를 위해 전국을 중부권과 동부권, 호남 권, 영남권 등 4대 권역별로 나눠 ‘폐기물 에너지타운’을

건설하고 시설계획 물량의 50%를 유치하게 된다. 이와 별도 로 농촌은 가축분뇨와 음식쓰레기, 하수슬러지, 도시는 고형 폐기물과 액상폐기물, 연안지역은 해조류를 각각 활용해 에 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종합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잠재량은 39억 TOE(1TOE는 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의 양)로 1%만 활 용해도 국내 에너지 수요의 20%의 공급이 가능하지만 그 동안 활용 노력이 미흡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6년 말 현재 2.24%(덴마크 16.8%, 독일 7.2%, 프랑스 6.9%, 미국 5.0% 등)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 위 수준이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사용비율이 20%로 늘

(4)

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폐기물과 바이오매스가 최소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가시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시 급한 상황에서 에너지화가 가장 쉬운 것이 폐기물과 바이 오매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2008년 8월 27일)

2009년,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 첫 양산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밝힌 ‘신발전전략’은 친환경차량을 조기에 상용화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 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하고, 회사의 글 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ㆍ기아차그룹은 연구개발의 초점도 이 부 문에 집중하고 협력업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 지 부품협력업체에 15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대ㆍ기아차그룹 신발전전략의 핵심은 저탄소 친환경 차량의 양산시기를 앞당겨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준중형급 LPG 모델인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 첫 양산을 시작하고, 2010년에는 중형차종 가 솔린과 LPG 하이브리드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ㆍ기아차는 또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통한 경 제 기여도 향상을 위해 올해 4,500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 하고, 11조원 이상을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키로 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올해 2조 7,000억원의 연구개발비 가 투자되는데,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연구장학생 제 도를 운영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대ㆍ기아차는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위해 2011년 까지 부품협력업체에 15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협 력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 기준 11개 차종 1,477개 부품을 무상 제공해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 게 했다. 지난해에는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납품대 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재(12조 2,000억원)한 데 이어 공 동구매와 연구개발비 등을 통해 3조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디지털타임즈, 2008년 8월 18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상생협력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확산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는 대기업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개발을 의뢰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하면 중기청이 해당 중소기업에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 의 수요과제를 많이 발굴한 대기업 직원에게 기술개발이 성공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받는 기술료의 일부를 성과보상 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 임원들 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적인 데 비해 실무 선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한, 홍석우 청장은 대기업과 정부가 2 대 1로 매칭펀드 를 100억원가량 조성해 대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민관 공동 연구개발(R&D) 펀 드’에 참여해 줄 것과 중소기업과의 납품거래를 할 때 표준 약정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신문, 2008년 9월 10일)

하반기 수요기술조사 42개사 114건 접수

특허청은 국내 기업간 우수 특허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하반기 수요기술조사 결과 42개 기업에 서 11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섬유화학 분야가 52건(46%)으로 가장 많았 고, 기계소재 32건(28%), 전기전자 19건(17%), 정보통 신 11건(10%) 등의 순이었다. 전체 신청기업 중 중소기업 이 40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은 2개사였다.

특허청 관계자는“내부 R&D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

중소기업이 기술제약 극복 및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 등 을 위해 기술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고 대기업도 개방형 기 술혁신(Open Innovation) 추세에 따라 외부 기술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수요기술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9월부터는 대 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에 부합하는 공급 기술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술공급자는 기술거래 전문가의 지원을 받 아 오는 11월 18~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8 특 허유통 페스티발’의 특허기술이전 상담회에 참여해 최종 적으로 기술이전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디지털타임즈, 2008년 8월 31일)

모아레 기술’ 특허출원 활발

3차원 형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모아레(Moire) 기 술’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모아레 기술은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할 때 나타나는 물 결무늬를 이용해 물체의 외형을 3차원으로 측정하는 기술 로 물체의 형상과 색상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영화의 특수효과나 애니메이션 제작, 인체측정 의료기기, 반도체 검사장비 등 각종 정밀측정 분야에 활용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모아레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04년 20건에 머무르던 것이 2007년 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뒤 올 상반기에만 41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24건, 2006년 37건, 2007년

40건, 2008년 6월 41건 등으로 늘어났다. 이는 최근 들어 테라급 반도체 개발 등 반도체에 대한 고정밀 검사장비 수 요가 늘면서 짧은 시간 내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모아레 기 술을 이용한 관련 기기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주요 기술별 출원동향은 그림자식 모아레 측정 관련 기 술이 전체 출원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영사식 모 아레 측정기술 33%, 측정원리 모아레 측정기술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이후 작은 물체나 복잡한 형상 의 측정에 더 적합한 영사식 기술이 그림자식 기술보다 출 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 관계자는“모아레 기술은 영상정보처리, 의료기 기, 정밀측정기기 등 다양한 첨단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 어 앞으로도 관련 산업발전에 따라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즈, 2008년 8월 19일)

참조

관련 문서

국산 사이클로트론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한국원자력의 학원 NCT용 사이클로트론 개발과 같은 미래 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 성 장관은 “새해에도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공급, 물류 애로 해소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ㅇ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한편으로 공공정보 이용을 촉진하거나 공공부문 이 직접 빅데이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능형 이동 로봇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주요 핵심기술로는 주변 환경을 센서를 통해 감지 하고 인식하는 기술, 이동 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로봇으로부터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각 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인프라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 대부분의 증강현실 기술이 시각적 출력 생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스피커를 통합한 프로토타입 안경을 사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향을 동반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목표...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