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1.2.)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R&D를 통해 미래 유망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 제 고 - 과기정통부, 2020년 5조 1,929억 원 규모 R&D 투자방향 확정 -
◇ 기초연구 예산 확대(전년 대비 3,198억 원 증액된 1조 5,312억 원), 신진 연구과제 확대(591→765개) 및 연구비 단가 상향(1억→1.5억) 등 창의·도전적 R&D 강화
◇ 바이오(4,348억 원), 나노·융합기술(2,535억 원), 기후·에너지(1,487억 원)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분 야 지원 강화
◇ 「5G+전략」이행을 위한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 비스의 ICT R&D 신규투자 확대(879억 원)
◇ ICT 경쟁형(챌린지) 방식 R&D 확대 및 부처 간 협 업 강화
◇ 지속적인 연구 생태계 혁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5조 1,929억 원 규모의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8조 5,029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 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4조 1,524억 원, 정보통신(ICT) 분야 1조 405억 원을 대 상으로 하며,
- △기초연구(15,312억 원), △원천연구(16,804억 원), △ ICT 연구개발(8,121억 원), △R&D 사업화(2,309억 원),
△인력양성(2,087억 원), △R&D 기반조성(7,296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 학 기 술
· I C T
분 야 별
투 자 비 중
□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 R&D 중장기 혁신전 략’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맞추고, 저출산·고 령화, 재난·안전·환경, 저성장 등 국가·사회문제 전 영 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속
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미래 신산 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5G
+전략」의 핵심산 업·서비스에 대한 신규투자 강화, △ICT 경쟁형 R&D 확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의 창의
·
도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세계적 수준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환경 인프라 조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을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3,198억 원 증액 된 1조 5,312억 원을 투자한다.
* 개인·집단연구, 기반구축 : (’19) 12,114억 원 → (’20 년) 15,312 억 원(26.4% ↑)
ㅇ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 상향(연 1억 → 연 1.5억), 신진연구자의 공동연구그룹 내 필수적 참여(신 진연구자 1명 이상 필수 참여) 등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 신진연구 과제 수(신규) : ’19년 591개 → ’20년 765개 내외(30%↑)
ㅇ 소규모 집단과제(3~4인)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 성과가 연구실 단위로 축적되어 우수 연구그룹으로 성장하도 록 유도하고, 새로운 연구분야 도전(개척형), 주력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돌파형) 등을 위한 유형 신설을 통해 연구그룹 지원을 다양화 한다.
* ’19년 집단연구사업(기초연구실) 699억 원 → ’20년 1,079억 원(54%↑)
ㅇ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방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간접비와 운영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 원천연구 사업 기획 시 학회 등을 통해 개방형으로 기 획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 하는 등 PM과 전문가 중 심으로 목표가 명확한 기획을 활성화 한다.
ㅇ 회계연도 시작 전 기획에 착수하여 충실한 기획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주제 선 공개, 과제공고 시점을 정례화(1월/4월/5월/11월)하여 연구자의 안정 적인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남는 연구비를 이월하거나 모자라는 연구비를 차년도에서 당겨쓸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신규과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협약서에 의무적 반영(계속과제도 도입)
ㅇ 또한, 창의적·도전형 연구를 유도하는 맞춤형 평가를 위해서 연차점검 시 중간발표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공개검증을 강화하고, ㅇ 단계/최종평가는 선정-단계-최종평가에 참여하는 전
담평가자를 지정하여 PM과 함께 연구자가 제시한 성 과지표에 따라 맞춤형 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모두 평가하여 성실수행을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 을 유도한다.
미래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반기술 지원 및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ㅇ 유망 바이오산업인 신약, 의료기기의 원천기술개발 지 원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감염병, 뇌과학 등 바이오헬 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 성하고,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 예타(’20∼’25, 1.2조 원, ’20.
296억 원)
* ‘치매극복 기술개발사업’ 예타(’20∼’28, 1,987억 원, ’20. 29.5 억 원)
* 뇌질환 극복 연구사업(신규 45억 원) 등
ㅇ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기술과 초 연결·지능화 혁신을 이끌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주 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 점 지원하게 된다.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20∼’29, 2,405억 원, ’20. 180억 원 / 산업부와 협업)
* 나노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신규 382억 원) 등
ㅇ 또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 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고,
*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신규 45억 원) *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신규 40억 원) *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신규 13억 원) 등
ㅇ 다양한 첨단 융합 R&D의 가시적 창출을 위해 신개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자연모사 혁신기술, 기초과
학과 공학 간 융합, 과학난제 도전 융합 등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신규 130억 원) * DNA+ 드론 기술개발(신규 67억 원)
* 과학난제 도전 융합 연구개발사업(신규 25억 원) * G-First 시범사업(원천기술창출, 혁신도전 프로젝트) (신규
44억 원) 등
□ 한편,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추진 하며,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산업 분야의 우주개 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스페이스 챌린지(신규 10억 원)
* 한미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신규 10억 원) * 우주 국제협력 기반조성(신규 8.2억 원) 등
ㅇ 원자력 안전,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 심기술 개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R&D 지원 을 강화한다.
* 방사선 고부가 신소재 개발사업(신규 56.5억 원) * 첨단 방사선 융합치료 기술개발(신규 46억 원) * SMART 혁신 기술개발(신규 35억 원)
* 반도체 전공정 검사용 EUV광원 및 장비 기술개발사업(신규 115억 원) 등
『5G+ 전략』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투자 확대
□ 세계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 기반 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5G
+전략」의 10대 핵 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분야의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ICT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 ’26년까지 우리나라가 확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서비스)으로서 관련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획기 적인 시장점유가 기대·예상되는 품목
* (10대 핵심산업) 네트워크장비, 차세대(5G) 스마트폰, VR·AR 디 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드론, 커넥티드 로봇, 차량용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 (5대 핵심서비스)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 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ㅇ 먼저, 작년 7월 수립한 ‘5G
+ICT R&D 기술로드맵
*에 따 라 네트워크 장비(152.69억 원), 차세대 스마트폰(45억 원), ARㆍVR 디바이스(126억 원), 커넥티드 로봇(55 억 원), 정보보안(66억 원), 엣지컴퓨팅(107억 원), 실감 콘텐츠(227억 원) 등「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에 879억 원을 투자하고,
*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별 세계 최고 수준의 품목(서비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중 장기(’19∼’26) ICT R&D 투자 방향(’19.7월)
ㅇ ICT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장비(기 지국) 및 단말기(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모듈·디바이스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신규 100억 원) * 5G 기반 VRㆍAR 디바이스 핵심 기술개발(신규 126억 원) 등
□ 한편,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엣지컴퓨팅 등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D·N·A(데이터(D)·네트워크(N)·인공 지능(A))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신규 47억 원) *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신규
29억 원)
* 5G 기반 사물인터넷(IoT) 핵심 기술개발(신규 53억 원) *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신규 60억 원)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설계)(신규 234억 원) 등 ㅇ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최초 5G 상용화 이후에도 글로
벌 이동통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6세대 (6G) 이동통신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고신뢰·저지연 핵심기술(6G)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핀란드 오울루大, 9억 원)
* 6G 핵심기술개발사업(’21∼’28, 9,760억 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기술성 평가 통과, ’19.9.)
ICT 경쟁형(챌린지) 방식 R&D 확대 및 부처 간 ICT R&D 협업 강화
□ 민간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를 유인하는 경쟁형 R&D 를 강화한다.
ㅇ 우선, 고효율 홀로그램 기술 개발, 데이터셋 보정기술 등 난제기술 및 민간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 한 경쟁형 R&D 투자(224억원)를 확대하고,
ㅇ 인공지능(AI) 올림픽(가칭) 등 R&D 경진대회를 통해 우승팀에게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ICT 챌린지 방식 연 구를 확대·강화한다.
* 인공지능(AI) 올림픽(가칭, 50억 원)
* 차세대보안 분야 챌린지 기술개발 지원(8억 원) 등
□ 또한, 과학기술분야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토대로 ICT
후속 응용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형’ 기술 개발 (7.5억 원)을 본격 추진하고,
ㅇ 국방부, 행안부, 지자체 등 부처 간 R&D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정책 간 R&D 연계를 강화(103 억 원)한다.
* 군장병 병영생활 안전 및 인재관리 신뢰성 문제해결(국방부 협업, 7.8억 원)
*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 발(행안부·국토부·산업부 협업, 16억 원)
* 센서나 영상카메라 없이 미세한 무선신호(Wi-Fi 등) 센싱 기반의 건물 내 위험상황 대응 기술개발(지자체 협업, 7.8억 원) 등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처-기술 간 융합·협업 및 현 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ㅇ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ㅇ 수요발굴, 해결방향 기획, 기술개발, 현장 적용까지 주 민이 참여하는 전주기 리빙랩을 운영한다.
ㅇ 특히, ICT 분야는 사회문제해결형 R&D 전담사업을 통 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체계적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을 추진 해 나간다.
* ICT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사업(신규 70억 원) *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신규 45억 원) * 실종아동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계속 36
억 원)
*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계속 40억 원)
□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ㅇ 연구현장의 수요가 높고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 연구장비 개발, 성능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을 확대한다.
* 공공 연구성과 기반 BIG 선도모델(신규 6억 원) *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신규 73억 원) * 실험실 창업지원(계속 241억 원)
ㅇ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
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 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 원하는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역량과 거버넌스를 확충 해 나간다.
* 연구개발 특구육성(계속 1,154억 원) *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계속 132억 원) 등
□ 특히, ’20년 부터는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ICT 융합 사업화 촉진을 본격 지원한다.
*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 예타(’20∼’24, 2,320억 원, ’20. 129억 원)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하여 인재 수 요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 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 기술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혁신성장선도 고급 연구인재 육성(KIURI)(신규 70억 원) * 이공계 전문 기술인력 양성(계속 295억 원)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계속 17억 원)
ㅇ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 업 참여 확대, 경력 단계별 교육 강화 등 여성과학기술 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 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계속 141억 원) * 과학영재 양성사업(계속 148억 원)
□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 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과 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번영과 확고한 협력채널을 구 축하고,
ㅇ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산학연 연구현장에 해외 연구자 초빙 및 해외파견, 방문연구 등 글로벌 인재양 성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5G, 인공지능 등 4 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를 주도할 예정이다.
붙임 과기정통부 2020년도 R&D 투자 개요(종합 시행계획 대상 사업)
(단위 : 억원)
구분 과학기술 ICT 기초
연구
·기초연구사업(15,312억원) -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
원 등 3개
원천 연구
·원천기술개발사업(9,317억원)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나노
소재기술개발 등 51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7,862억원)
-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분야 방송통신기술개발사 업 등 총 37개
- 사회문제해결 분야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사 업 등 총 5개
- ETRI연구개발지원, 범부처 Giga Korea사업, ICT첨단 유망기술육성 등 총 6개
·우주기술개발사업(3,594억 원)
- 위성, 발사체, 달 탐사 등 15 개
·원자력연구개발사업(2,467억 원)
- 원자력, 방사선 등 20개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 (1,192억원)
- 가속기, ITER 등 5개
·국민생활연구사업(234억원) - 재난안전플랫폼, 사회문제
해결 등 7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 업(259억원)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사업 1개
소 계(16,804억원) 소 계(8,121억원)
사업화
·산학연협력/기술사업화사업 (1,995억원)
- 실험실 창업지원, 연구산업 육성 등 8개
·ICT기술사업화사업(314억원) - ICT혁신기업기술개발지원
등 4개
인력 양성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1,094 억원)
- 국제인력교류, 여성과학기 술인 등 10개
·ICT인력양성사업(993억원)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등 2개
기반 조성
·과학기술국제화사업(452억원) -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등 8개
·ICT기반조성사업(977억원) -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초연
결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 운영, ICT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등 16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 (5,867억원)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등 2개
소 계(6,319억원)
총계 (41,524억원) (10,405억원)
(보도자료 2020.2.13.)
“과기정통부, 국산연구장비 기술확보를 위한 지 원 나선다”
- 2020년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신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연구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술 보유기관과 연구장비 기업이 주도하는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 혔다.
□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대부분이 외 산으로 국내 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ㅇ 특히,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장비
*의 61%는 미국·일본·독일 3개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은 24.4%에 불과하다.
<’14~’18년 정부 R&D로 구축된 연구장비 현황(ZEUS 기준)>
구분(8대분류) 국산
구축액(억)
외산 총합계 국산비율
A 광학/전자영상장비 3,668 8,502 12,170 30.1%
B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1,318 7,688 9,006 14.6%
C 기계가공/시험장비 7,957 7,083 15,040 52.9%
D 전기/전자장비 2,087 4,457 6,544 31.9%
E 데이터처리장비 1,086 2,481 3,568 30.4%
F 물리적측정장비 1,302 3,315 4,617 28.2%
G 임상의료장비 107 1,078 1,185 9.0%
H 환경조성/생산/사육시설 4,664 527 5,191 89.8%
총합계 22,189 35,132 57,321 38.7%
*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에 따른 8대 분류중 주로 A, B, F에 해당
□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연구장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범용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품 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외산 장비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이 확대 될 기회 를 갖기 어려웠다.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장비 핵 심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장비에 대해 성능검증과 사업화 까지 지원함으로써 연구장비 전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은 국내 100억 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산화율 이 낮았던 15종의 연구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점적 으로 지원한다.
<중점 지원 연구개발장비 15종 및 국산화율 현황(’14~’18
년, ZEUS 기준)>
광학현미경 공초점 현미경
투과전자 현미경
주사전자현미
경 원자현미경
2.5% 1.4% 0.1% 5.6% 17.5%
3D스캐너 레이저
발생장비
방사선물질 측정기
유전자합성/
분리장치
핵자기공명 분광기
8.8% 8.9% 10.2% 0.0% 0.0%
가스성분 분석기
유도경합 플라즈마 원자방출 분광기
가스크로마토 그래피-질량
분석기
액체크로마토 그래피-질량
분석기
고분해능이차 이온질량
분석기
7.0% 0.0% 1.1% 0.1% 0.0%
(기타) 핵심 연구장비 분야
□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개 발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 핵심 요소기술·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①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공기술 기 반의 ‘②우수 장비기술 상용화 개발’사업, 장비성능 검 증 등 플랫폼을 지원하는 ‘③성능 고도화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한다.
※ ‘①연구장비 핵심 기술 개발’(3억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②우수 장비기술 상용화 개발’(7.5억원 이내, 최대 2년 지원), ‘③성능 고도화 및 기반조성’(계속)
※ 사업추진 개념도
(보도자료 2020.2.2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 인 마련
- 선정·단계·최종 평가 등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 면으로 대체 -
-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
- 연구공백 발생시, 연구기간 연장 등 후속 연구 편 의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안내하였다.
ㅇ 이는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예방하 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 종평가 등 평가일정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하 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ㅇ 대부분의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일정 상 1분기 내 에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전문가 대면회의가 집중 예 정되어 있는 만큼,
ㅇ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전문가 섭외를 위해 ① 연기가 가능한 평가(연차점검, 단계·최종평가 등)는 평 가일정을 연기하고, ②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 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하도 록 하였다.
ㅇ 만약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 학부 또는 최하위단 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는 평가위원으 로 참여 불가능. 단,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 에 따른 부가경비를 지원한다.
ㅇ 이에 따라, ①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 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②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 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아울러, 확진자 및 의심확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 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 등으로 연구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복귀와 후속 연 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다.
ㅇ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 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을 허용한다.
ㅇ 또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예외를 인정 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미제출
시, 정밀정산 실시
□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위기상 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1.13.)
수소경제 추진 1년, 눈부신 초기 성과 달성 - ‘19년 수소차 판매 1위, 충전소 최다 구축, 연료전
지 최대시장 -
-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9.1.17) 1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 신부 합동으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 성 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함
【 행사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3(월)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 전해(P2G, Power to Gas) 시스템
*제조 중소기업인 방 문하여 수소경제 산업 현장을 격려함
*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시스템은 이산화탄소(CO
2)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Green Hydrogen)를 생산하여,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 심 기술임
【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1주년 성과 】
□ 지난 1년간 로드맵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ㅇ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元年)”으로서 초 기 시장과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산업의 기 틀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고 평가함
➊ 로드맵 발표 후, 착실한 후속 대책으로 체계적 이행 뒷 받침
ㅇ ‘19년 범부처 분야별 후속 대책을 6건
*수립하고, 추경 을 포함하여 보급 확대, 핵심기술개발 등에 약 3,700
억원
**집중 지원
* [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후속대책 ]
(①표준)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4월), (②충전 소·공급)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10월), (③ 수소차)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0월), (④R&D) 수 소 기술개발 로드맵(10월), (⑤도시) 수소시범도시 추 진전략(10월), (⑥안전)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2월) ** 수소차(버스) 및 충전소 보조금, 자동차·연료전지 핵
심기술개발, 수소생산기지구축 등
➋ 그 결과,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중 ㅇ 수소차 : 日 등 경쟁국을 제치고 ‘19년 최초로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 ‘19.1~10월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3,666(비중 60%) (도요타) 2,174, (혼다) 286
- 누적 수출 1,700대 초과, 유럽, 대양주 중심으로 수출 국 대폭 확대(‘18. 11개→’19. 19개) 등 신규시장 개척 성과
* 수소차 수출(누적, 대) : (’17) 709→ (’18) 936 → (’19.
말) 1,724
- 특히, 10톤급 수소트럭 1,600여대 스위스向 수출 계약 을 체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어 해외시장 개 척 성과 가속화 전망
* 동 수소트럭은 상용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20년 올해의 차(International Truck of the Year)’ (유럽 상 용차 전문매체 기자단 투표)에서 혁신부문 수상(‘19년) - 국내 보급도 로드맵 수립 전년 대비 약 6배 성장하여
5,000대를 돌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요 창출 * 수소차 보급(누적, 대) : (’17) 179 → (’18.) 908 →
(’19.말) 5,097대
- 특히, 9월부터 서울 시내를 주행하고 있는 수소택시 는 평균 3만km 이상 운행하며 총 2만 2천여명의 승객 들이 수소택시를 경험
* 수소택시 실증(10대, ’19.9.10~) : 총 주행거리 31.3만 km, 총 승객 22,374명
- 수소 버스 보급(’19. 13대), 노후 경찰버스를 순차적으 로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등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 어 수요를 적극 창출
* 산업부-환경부-경찰청-현대차 MOU 체결(’19.10월,
~’28년까지 820여대 전환)
ㅇ 수소충전소 : 수소경제 확산 핵심 인프라, ’19년 세계 최다(最多) 구축
* (’18→’19) : (韓) 14→34, (日) 102→112, (獨) 66→81, (美) 74→70 (*연구용 폐기)
- 총 34기가 운영중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18.말 14기)되고, 추가로 20여기를 착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성 대폭 증가
- 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특수목적 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를 출범(’19.3월) * HyNet(하이넷, Hydrogen energy Network) : 한국가
스공사, 현대차 등 13개사 참여
- 걸림돌이 되는 입지 규제 등 관련 규제를 10건 이상 개선하여, 그 결과 규제샌드박스 1호 상징물로서 국 회에 수소충전소 개소(’19.9월)
ㅇ 연료전지 : 세계 최대 발전시장, 글로벌 보급량의 40%
점유
* 연료전지 발전량(’19.말, MW) : 韓 408, 美 382, 日 245 * 발전용(MW) : (’18) 328 → (’19.말) 397, 가정·건물용
(MW) : (’18) 7 → (’19.말) 11
-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운영 경험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데, 美 코네티컷 데이터센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연료전지 공급 결정
* 두산퓨어셀, 20MW(’20.하반기)를 시작으로 최종 44MW까지 구축 및 운영 예정
- 또한, 드론에 기존 배터리 대신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비행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대폭 증가시킨 ‘수소연료 전지드론’이 2020 CES (Consumer Electronic Show, 국제전자박람회)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
*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수소연료전지용 파워팩 및 수소연료전지드론
➌ 미래에도 지속 성장 가능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ㅇ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해나가기 위
해,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20.1.9.)
ㅇ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을 다져가면서, 기술경 쟁력도 확보
-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19.12)」을 통해 생산-운송- 저장-활용 등 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 로 선진화하고, 특히, 수소충전소, 생산기지, 연료전
지발전소 등 3대 핵심시설을 중점 관리
- CO
2배출이 없는 Green 수소 생산, 수소차·충전소·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R&D 투자를 대 폭 확대(’19. 936억원, 34%↑)
ㅇ 도시 내 교통(수소차·버스), 주거(연료전지), 기술(통 합 플랫폼) 등 수소 생태계를 종합 구현하는 수소시범 도시 선정
* 안산, 울산, 완주·전주 선정(’19.12월), 세부계획 수립 (’20.상) 및 구축(’20.하~)
ㅇ 중장기 해외수소 도입을 위해 호주, 사우디 등과 글로 벌 협력 강화
*, 국제표준
**1건 제정 및 추가 제안 등 글 로벌 표준 선점 노력도 결실
* ’19년 체결 수소협력 : (MOU) 노르웨이(6월), 사우디 (6월), 이스라엘(7월), (LOI) 호주(9월)
** 마이크로 연료전지시스템(’19.5. 제정),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평가기술(’19.6. 제안)
【 향후 추진 방향 】
□ 정부는 이러한 추진 성과를 토대로, 수소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행해 나갈 계획임 ➊ 수소경제가 민간 주도로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까지 규모의 경제 마련을 위한 시장을 지속 창출 - 초기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확대를 안정적으
로 지원
➋ 경제성 있는 수소 생태계 조성
-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 여 비용 절감
- 증가하는 수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생산방 식, 거점형 생산기지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체계적 수소 공급망 마련
➌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로의 토대 마련
- 그린수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수전해 R&D 본격 추진, 호주, UAE 등 잠재적 수소 생산국과 해외도입 협력 가시화
-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총괄·조정기 구로 활용하고, 산업 진흥, 안전, 유통 전담기관을 지 정하여 안정적 산업 지원
□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1주년을 맞이하
여 금주 중 관련기관 및 산업계에서도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주요 계기가 마련되어 있음 ㅇ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및 국회수소포럼 공동주
최 세미나(1.15), 수소차 누적 생산 5,000대 돌파 기념 행사(1.16), 김해 생산설비 연계 수소충전소 착공식 (1.16), 연료전지 작법인 설립(1.17) 등
(보도자료 2020.2.27.)
2020년에도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연내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착공, 3년
간 11조원 투자 -
- 차세대 태양전지·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제고 집중 -
-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질서 있 는 보급에 주력 -
□ 산업통상자원부는 2.27.(목) 2020년「신·재생에너지 기 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ㅇ 이번 실행계획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 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ㅇ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제4차 에너지 기술개 발 기본계획(’19.12)’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 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ㅇ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기가와트
*및 수 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메가와트’ 보급‘, 기술개발 부 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 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하였다.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에 따른 ’20년 재생 에너지 설비전망 준용
2019년 추진실적 평가
□ 2019년에는 현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 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우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18년에 이어 ’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기가와트,잠정)이
목표(2.4기가와트)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국산 태양광 패널 증가(’17년 73.5%→’19년 78.7%), 풍력타워 세계 최고 점유율(C사 : 세계시장 11%, 1위) 등 산업경쟁력 도 강화되고 있다.
ㅇ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수소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 화 로드맵(‘19.1월)’ 수립이래,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60%), 충전소 최다 구축(34개소),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과 더불어 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 한편,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서(REC) 가격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ㅇ 향후 셀·모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국내 재생
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효율적으로 재 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중점 추진방향
□ 올해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 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 너지 수요를 확충한다.
ㅇ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 젝트를 연내에 착공(2.3기가와트)하여, 올해 1.9조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구분 주요 내용(’20년) 향후 3년간 투
자규모 비고
태양광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기가 와트) 준공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1,640메 가와트) 착공
총 4.7조원 (’20년 1.6조원)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과 이익공유, 주민참여 풍력 등 유도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메가와트) 준공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640 메가와트) 착공
총 6.3조원 (’20년 0.3조원)
합계 37개(1.4기가와트) 준공 및 32개(2.3 기가와트) 착공
총 11조원 (’20년 1.9조원)
ㅇ 또한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19년 6%→’20년 7%)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
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1.31 공고완료)
* ’20년 의무공급량은 ’19년(26,967기가와트시) 대비 16.4% 증가(+4,435기가와트시)한 31,402기가와트시
②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ㅇ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
ㅇ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 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 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 력(최대 8메가와트),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 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 ’20년에 태양광·풍력 203억원, 수소 431억원 규모 투자
③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 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한다.
ㅇ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 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 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20.7월)을 통해 중 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도 추진 ㅇ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공급인증서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보도자료 2020.2.6.)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지난 9개월간
논의를 거쳐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 과제 등을 담은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
◇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 유 엔 제출 예정
□ 환경부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2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 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 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다.
※ 포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종합정 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 34명 전문 가가 참여한 기술작업반 운영 병행
○ 이번 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 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 쳐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
*‘을 마련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
**할 예 정이다.
* LEDS :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LEDS 수립을 요청
□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 이를 위해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②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③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④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 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1안부터 제 5안까지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
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것이다.
<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5안) >
구 분 ’17년
현황
2050년 목표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제5안
국가
배출량(백만톤) 709.1 178.9 222.0 279.5 355.9 425.9 감축률
(’17년 대비) - 75% 69% 61% 50% 40%
부문별
전환 배출량
252.3 24.8 28.9 71.4 75.6 125.3 감축률 90.2% 88.6% 71.7% 70.0% 50.3%
산업 배출량
259.9 89.7 124.1 132.2 200.7 211.1 감축률 65.5% 52.3% 49.2% 22.8% 18.8%
건물 배출량
52.8 17.5 18.8 20.3 21.4 22.5 감축률 66.8% 64.4% 61.6% 59.5% 57.3%
수송 배출량
98.3 26.3 28.8 33.8 36.0 40.0 감축률 73.3% 70.7% 65.7% 63.4% 59.4%
폐기물 배출량
16.8 9.1 9.4 9.6 9.8 10.0 감축률 46.1% 43.9% 43.2% 41.9% 40.7%
농축 어업
배출량 24.1 21.8 22.2 22.5 22.8 22.8 감축률 9.5% 7.8% 6.6% 5.5% 5.4%
탈루* 등 배출량 4.8 7.3
산림 흡수량 - 17.6 17.6 17.6 17.6 13.0 배출
원단위
GDP당
(톤/백만원) 0.46 0.07 0.08 0.10 0.13 0.16 인당(톤/인) 13.8 3.6 4.5 5.7 7.2 8.6
* 탈루: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아 닌 채광·생산·공정·정제·운송·저장·유통 과정에서 빠져 새어나가는 온실가스를 의미
○ 또한 포럼은 탄소중립
*에 대해서는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이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상쇄하여 순배출량이 0(Net-zero)이 되 는 경우
□ 포럼 검토안에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전반의 혁신 틀(프레임) 확립 >
□ 포럼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산업·정책·
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 요하다고 제시했다.
○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 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 요성을 제시했다.
○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 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 전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5대 부문별 저탄소 전환 추진 >
□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 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 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 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 보급 등이 필 요하다고 했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 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 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 로 제시했다.
○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 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 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
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 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 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사회적 논의 시에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토대로 온라인 설문,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이 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활용하여 장기 저탄소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 이다.
□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위원장은 “2050 장기 저탄 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되 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 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 했다.
붙임: 1.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개요.
붙임1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