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등을 중심 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 고 있다. 그 핵심에는 규제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전통적 경기 부양책이 자리 잡고 있 는데 한국의 경우 시장규제 정도에 있어 OECD 국 가들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며 규제완화에 따른 제반 긍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동태적 의사결정에 따른 경제 내 저축, 투자 및 자본축적을 고려하는 동 태 (Dynamic) CGE 모형을 통해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계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50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제조업 부문 규제비용 감소의 효과를 전 산업부문 생산세 감소 효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한국 경제에서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투자 촉진, 실업률 감소의 중/
장기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중소기업군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중소기 업 보다는 대기업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17-10
KERI 정책제언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I. 서론
□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각국은 경제 성 장의 선순환 구조상 핵심적 요소인 투자와 고용 확대 방안 마련에 부심 중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통 한 경제 활성화 정책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역시 투자와 고 용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전통적 경기 부양책이 자리 잡고 있음□ 그런데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선행 연구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다루 어져 왔으나,1) 규제완화의 경우 규제비용의 계량 화가 쉽지 않고 법인세와 달리 그 실체를 구체적 으로 명시화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주로 정성적 측면의 논의들에 치중되어 왔음
◦ 특히 한국의 경우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 활성 화 보다는 법인세 관련 논의가 기업 부문 경제 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OECD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 우 시장규제 정도에 있어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 며 규제완화에 따른 제반 긍정적 파급효과가 상 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규 제비용은
2006
년 기준 약78.1
조 원으로GDP
대비9.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또 최근 전경련의
‘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 고서’
에 따르면 한국의 총 규제비용은2013
년 기준GDP
의11.1%
에 해당하여158.3
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됨3)□ 특히, 기업규제 정책은 일회성으로 시행되기 보다 는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지속적, 반 복적으로 시행되는 동태성을 띄며, 이는 결국 기 업의 중/장기 투자, 고용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쳐 경제 전체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큰 파급효과를 야기함
◦ 제반 정책 모의실험을 통한 경제정책 평가에 정태적
(Static)
일반균형모형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저축과 투자 및 자본축적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해서 기업의 동태적(Dynamic)
의사결정을 반영한 중/
장기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한계를 지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비용에 따른 기업의 동 태적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동태 (Dynamic) CGE 모형을 개발하고 한국 데이터에 캘리브레이션 된 모형을 바탕으로 규제비용이 기 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 (Transitional dynamics)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자 함
◦ 특히 한국 산업 구조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
/
중소기업군을 모형 내에 구분하여 두 기업 군의 상호작용 및 경쟁관계 속에서 도출되는 개별 기업군의 투자 및 고용 효과를 세부적으 로 살펴보고자 함□ 제Ⅱ장에서는 이를 위해 개발된 모형의 개요를 설 명하고, 제Ⅲ장에서는 한국 데이터에 캘리브레이 션 된 모형을 바탕으로 규제비용 감소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의 크기를 기업 생산세 감소에 따른 효과와 비교 분석하며, 마지 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 고 시사점을 제시함
1) 예를 들어, 김명규·김성태(2010), 김동훈(2015) 등 참조. 법인세의 FDI 유입 효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Bénassy-Quéré et al.
(2005), Bellak and Leibrecht(2009) 등 참조 2) Koske et al.(2015) 참조
3)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93.6조 원, 제조업이 49.2조 원으로 추정됨
Ⅱ. 모형
1. Intertemporal optimization
◦ 각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한 완전예측
(Perfect foresight)
이 가능하며,
시제간 개별 효용(
또는 이익)
을 극대화하는 행동원리를 따른다고 가정(1) 기업 부문
□ 개별 기업은 각 기간에 향후 전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고용량과 투자량을 결정
◦ 각 기업은 이익 잉여금과 새로운 증권 발행으 로 투자비용 조달
◦ 기업 자본 소유에 따른 기대수익은 자산 시장 에서 여타 안전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과 일치한다는 자산 시장 균형 가정
(Arbitrage condition)
여기서 는 기의 이자율
,
는 기의 기업의 시장가치
,
는 기 초의 기업 의 시장가치,
는 기업 의 기 배당금 지 불액을 나타냄◦ 기업 의 기 시장가치는
으로 정의되며
,
여기서 는 기업 가 기에 발행한 새로운 증권을 나타냄
□ 개별 기업의 기술제약조건 하의 시제간 행동원리 는 다음과 같음
∞
◦ 기업 의 기 배당금 지불액은 다음과 같음
여기서 는 총 생산물 가치
,
는 총 중간재 비용,
는 총 임금,
는 총 투자비용 조달 중 이익 잉여금 부분,
는 자본조정 비용(Adjustment cost)
을 나타냄◦ 개별 기업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조정 비용 을 다음과 같이 가정함
여기서 는 자본조정비용 모수로 신규투자가 자본 스톡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생산 손실 부분을 반영함
◦ 개별 기업들의 총 투자는 투자 복합재로 조합 되어 전 산업 부문으로 조달됨
(2) 가계 부문
□ 대표 소비자의 예산제약조건 하의 시제간 효용 극 대화는 다음과 같음
∞
4)4) 는 기의 자산을 나타냄
◦ 기의 총 소득과 저축은 다음과 같으며
,
총 저 축은 기에 신규 발행되는 기업 증권 구매에 사용됨
5)2. Intra-temporal optimization
□ 각 기별 일반균형조건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표준적인 정태 CGE 모형의 구조를 따름
◦ 단
,
각 산업별로 대/
중소기업군을 구분하여 각 기업군 내에서는 완전경쟁하의 대표기업을 가 정하지만 기업군 간 이질성을 모형화 함5)
는 기의 소득세 지불 후 가처분 소득을 나타냄Ⅲ. 동태 CGE 분석 1. 데이터
□ 201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 실측표를 기반으로 3 부문 사회회계행렬(SAM) 작성
◦ 통합대분류
(30
부문)
기준S1
은 농림어업,
광업(001-002)
을, S2
는 전체 제조업 부문(003-015)
을, S3
은 기타 서비스업(016-030)
을 포함함◦
S2
는 대/
중소기업군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군 중 대기업 협력업체 부가가치 분을 대기업군에 포함하여 대기업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
협력)
관계 반영□ 사용된 주요 파라미터 값은 아래와 같음
Steady-state growth rate 0.027
Steady-state interest rate 0.050
Time preference 0.050
Adjustment cost share out of investment 0.100
Initial regulation cost rate 1.111
□ 사용된 사회회계행렬 및 Intra-temporal 기타 주 요 파라미터 값은 정재원(2017) 참조. 부가가치 생산함수는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
2. 규제비용의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
□ 앞서의 모형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서는 제조 업 부문 규제비용 감소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최근 전경련 규제비용 추정치6)를 반영하여 초기
값은 1.111을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 하였는 데, 모형 내에서 이는 제품 한 단위 판매를 위해 기업은 1.111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을 의 미함
◦ 규제비용을 계량화하는데 있어 개별 규제의 총 비용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간접 추정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 되고 있는데 전경련
(2015)
추정치 역시OECD
국가들의 시장 규제 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OECD
시장 규제 지수가1
인당GDP
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여 시장 규제 비 용을 추정하고 여기에 행정조사 부담 비용과 납세순응 비용을 더하여 총 경제 규제비용을 구하였음(Crain, 2005; Crain and Crain, 2010;
삼성경제연구소
, 2008
등 참조)
◦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3
년OECD
시장규 제지수 및2011~2013 1
인당GDP
평균 사용)
추정한 결과 한국의 총 규제비용은158.3
조 원(
시장규제비용103.5
조 원,
행정조사 부담43.4
조 원,
납세순응비용11.4
조 원)
으로GDP
의11.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즉
,
총 생산에서11.1%
는 규제비용이 존재함으 로 해서 발생하는 순손실(Forgone output)
로 국제무역의“Iceberg”
무역비용과 같은 개념임.
이때 제품 한 단위의 소비자 가격은 임□ 본 연구에서는 모형 내 대/중소 두 기업군 (∈
)7) 구분을 바탕으로 a) 제조업 부문 대기업 규제비용만을 50% 감소 시: =1.0555(SCN-LE), b)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규제비용만을 50% 감소 시: =1.0555 (SCN-SM), c) 제조업 부문 전체 규제비용을 동시에 50% 감소 시: = =1.0555 (SCN-LE/SM) 세 가지 경우 각각이 어떻게 개 별 기업들의 동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 제 전체의 투자와 고용 성장경로를 변경시키는지 살펴봄
6) 전경련(2015)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 7) : 대기업, : 중소기업
(1) 투자
□ 먼저, <표 1>은 각각의 시나리오가 Benchmark 대비 기간별 투자 및 자본스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8)
◦
50
년간의 성장경로를 보여주는데 =2
기는 정책 변화 시점을 나타내며,
점진적으로50
년 뒤 새 로운 장기 균제상태에 도달함◦ 각각의 숫자는 초기 균제상태 값
(Benchmark,
=1
기)
대비%
변화를 나타냄9)◦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Benchmark)
각 변수는 초기 균형 경제성장률에 따라 매년2.7%
씩 증가함□ SCN-LE의 경우, 대/중소기업군 경쟁관계 하에서 Benchmark 대비 중소기업군의 투자를 감소시키 나 대기업군의 투자를 대폭 증대시켜 전체 투자 및 자본스톡을 점진적으로 더욱 증대시킴
◦
=50
기 전체 투자와 자본스톡 모두Benchmark
대비24.2%
포인트 증대시킴□ SCN-SM의 경우,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경쟁관 계에 있는 대기업군의 투자를 소폭 감소시키나, 역시 중소기업군의 투자를 대폭 증대시켜 전체 투자 및 자본스톡을 점진적으로 더욱 증대시킴
◦ 그러나 이 경우
,
대기업 규제비용 절감 시 보 다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50
기 전체 투자와 자본스톡은Benchmark
대비16.4%
포인트 증가함□ 마지막으로 제조업 부문 전체 규제비용 50% 감소 시 (SCN-LE/SM), 대/중소기업군의 동시 투자 확 대로 이어지며, =50기 전체 투자 및 자본스톡은 Benchmark 대비 무려 39.4% 포인트 증대함
◦ 정성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당연한 결과이겠지 만
,
결국 총체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경쟁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판단됨□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각 시나리오 별 제조업 부문 대기업군의 투자 추이,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군의 투자 추이, 제조업 부 문 전체 투자 추이, 경제 전체 투자 추이를 각각 보여줌
◦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각 기의 투자량 추이를 살펴보면 기준 성장 경로 대비 그 격차가 갈수 록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장기 균형 성장 률은 같다고 하더라도
=2
기의“Level-up effect”
로 인해 증대된 투자량의 성장 추이와Level-up effect
이전 초기 투자량의 성장 추이 의 격차는 갈수록 커짐◦
<
그림3>, <
그림4>
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산 업 구조의 특성상 어느 한 기업군만을 목표로 한 규제완화의 경우 대기업군의 규제비용 감소 가 중소기업군의 규제비용 감소보다 전체 투자 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이는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 이 훨씬 큰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투자 대비 자본조정비용 가중치로는 0.1을 사용하 였으나 실측치 부재로 부록에서는 자본조정비용 비중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제공(<표 A1>, <표 A2> 참조)
◦ 전체적으로 같은 패턴을 띠지만 투자에서 자본 조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
즉 초기 경제 내 생산 비효율성이 크면 클수록,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중/
장기 투자 및 자본스 톡 증대폭도 커짐8) (S1, S2, S3)는 각 부문별 신규 투자량, 는 전체 투자량, 는 전체 자본스톡을 나타냄. S2(제조업) 부문의 경우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 투자를 구분
9) 각 시나리오 별 =1기의 각 변수 값 또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erfect foresight 가정의 완전동태모형에서 나타나는 정책 예시 효과임
□ 지금까지 살펴본 규제비용 감소의 투자 촉진 파급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 그 크 기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아래에서는 모형 내 생 산세 () 감소의 파급효과를 같이 살펴보고자 함10)
◦ 규제비용과 생산세는 제품 한 단위 가격을 각 각
(
≥ )
와
로 증대 시킨다는 점에서 소비 감소 측면에서의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나,
생산세는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귀속 되어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 내에서 다시 재분 배 되지만 규제비용은 그 비용만큼 총생산의순손실
(Foregone output)
로 이어진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음□ <표 2>는 생산세가 각각 10%, 30%, 50%, 70% 감소 시 투자 및 자본스톡의 성장경로를 보여줌
◦ 앞에서와 같이
=2
기는 정책 변화 시점을 나타 내며,
점진적으로50
년 뒤 새로운 장기 균제상 태에 도달함<표 1> 규제비용 감소가 투자 및 자본스톡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
t=1 t=2 t=10 t=20 t=30 t=40 t=50
Bench -mark
Inv S1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Inv S2
LE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SM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Total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Inv S3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Total Inv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K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SCN- LE
Inv S1 0.830 0.944 1.228 1.638 2.154 2.815 3.661
Inv S2
LE 1.070 1.169 1.418 1.847 2.414 3.150 4.098
SM 0.762 0.891 1.199 1.604 2.107 2.751 3.580
Total 0.966 1.075 1.344 1.765 2.311 3.016 3.924
Inv S3 1.000 1.083 1.351 1.776 2.328 3.039 3.952
Total Inv 0.981 1.075 1.343 1.767 2.315 3.022 3.931
K 1.000 1.026 1.300 1.731 2.287 3.005 3.931
SCN- SM
Inv S1 0.900 0.988 1.262 1.669 2.188 2.858 3.720
Inv S2
LE 0.830 0.929 1.215 1.614 2.116 2.763 3.599
SM 1.211 1.276 1.491 1.918 2.500 3.262 4.248
Total 0.959 1.046 1.308 1.716 2.245 2.931 3.817
Inv S3 1.006 1.072 1.331 1.745 2.283 2.981 3.881
Total Inv 0.986 1.060 1.320 1.732 2.266 2.959 3.853
K 1.000 1.026 1.291 1.708 2.248 2.947 3.853
SCN- LE/SM
Inv S1 0.743 0.912 1.223 1.649 2.176 2.845 3.692
Inv S2
LE 0.910 1.075 1.361 1.799 2.361 3.082 4.003
SM 0.974 1.138 1.411 1.854 2.431 3.173 4.121
Total 0.931 1.096 1.378 1.818 2.385 3.113 4.043
Inv S3 1.006 1.125 1.407 1.857 2.438 3.184 4.132
Total Inv 0.970 1.106 1.389 1.835 2.409 3.146 4.083
K 1.000 1.025 1.319 1.776 2.364 3.118 4.083
10) 산업연관표 구성 항목 중 생산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생산자의 생산물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기타생산물세, 생산 활동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타 생산세 등을 포함하며, 순생산세는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 하고 있음(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참조)
<그림 1> 제조업 부문 대기업 투자
Benchmark SCN-LE SCN-SM
4.5
4
3.5
3
2.5
2
1.5
1
0.5
0
1 5 9 13 17 21 25
T
29 33 37 41 45 49
Inv S2(LE)
<그림 2>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투자
Benchmark SCN-LE SCN-SM 4.5
4 3.5 3 2.5 2 1.5 1 0.5
0
1 5 9 13 17 21 25
T
29 33 37 41 45 49
Inv S2(SM)
<그림 3> 제조업 부문 전체 투자
Benchmark SCN-LE SCN-SM 4.5
4 3.5 3 2.5 2 1.5 1 0.5
0
1 5 9 13 17 21 25
T
29 33 37 41 45 49
Inv S2
<그림 4> 경제 전체 투자
Benchmark SCN-LE SCN-SM 4.5
4 3.5 3 2.5 2 1.5 1 0.5
0
1 5 9 13 17 21 25
T
29 33 37 41 45 49
Total Inv
<표 2> 전 부문 생산세 감소가 투자 및 자본스톡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
t=1 t=2 t=10 t=20 t=30 t=40 t=50
Bench -mark
Inv S1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Inv S2
LE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SM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Total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Inv S3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Total Inv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K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SCN- TxCut (10%)
Inv S1 1.001 1.037 1.287 1.684 2.201 2.873 3.746
Inv S2
LE 1.013 1.049 1.295 1.691 2.209 2.883 3.760
SM 1.019 1.055 1.299 1.696 2.215 2.891 3.771
Total 1.015 1.051 1.296 1.693 2.211 2.886 3.764
Inv S3 0.992 1.031 1.284 1.680 2.196 2.866 3.738
Total Inv 1.000 1.038 1.288 1.685 2.201 2.873 3.747
K 1.000 1.027 1.278 1.676 2.195 2.869 3.747
SCN- TxCut (30%)
Inv S1 1.003 1.057 1.320 1.736 2.273 2.968 3.863
Inv S2
LE 1.038 1.093 1.343 1.757 2.299 3.000 3.907
SM 1.059 1.112 1.357 1.772 2.317 3.024 3.938
Total 1.045 1.100 1.348 1.762 2.305 3.008 3.917
Inv S3 0.976 1.040 1.310 1.724 2.257 2.947 3.837
Total Inv 1.001 1.061 1.323 1.737 2.274 2.969 3.865
K 1.000 1.027 1.293 1.712 2.254 2.957 3.865
SCN- TxCut (50%)
Inv S1 1.006 1.078 1.354 1.789 2.348 3.067 3.984
Inv S2
LE 1.064 1.138 1.393 1.826 2.392 3.122 4.059
SM 1.099 1.171 1.417 1.851 2.424 3.164 4.114
Total 1.076 1.149 1.401 1.835 2.403 3.136 4.078
Inv S3 0.960 1.048 1.337 1.768 2.320 3.030 3.937
Total Inv 1.001 1.084 1.360 1.792 2.349 3.068 3.987
K 1.000 1.027 1.307 1.748 2.315 3.047 3.987
SCN- TxCut (70%)
Inv S1 1.009 1.098 1.389 1.844 2.426 3.169 4.109
Inv S2
LE 1.091 1.184 1.445 1.897 2.489 3.249 4.217
SM 1.140 1.230 1.479 1.934 2.536 3.310 4.297
Total 1.107 1.199 1.456 1.910 2.505 3.269 4.244
Inv S3 0.943 1.056 1.364 1.814 2.385 3.115 4.041
Total Inv 1.001 1.107 1.396 1.847 2.427 3.170 4.112
K 1.000 1.027 1.322 1.785 2.378 3.139 4.112
□ 생산세 50% 감소 시 =50기 전체 투자와 자본 스톡은 Benchmark 대비 각각 29.8% 포인트 증대함
◦ 이는 경제전체 전 산업부문 생산세를
50%
감소 시켰을 경우의 투자 촉진 효과로서 제조업 부 문에서만 규제비용을50%
감소시켰을 때(SCN-LE/SM)
=50
기 전체 투자와 자본스톡이Benchmark
대비 각각39.4%
포인트 증대되었 음을 고려하면 규제비용 감소의 투자촉진 효과 가 훨씬 큰 것으로 보임◦ 생산세 감소의 경우 정부 수입 감소에 따른 정 부 투자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
규제비용 감 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바로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짐(2) 고용
□ <그림 5>는 규제비용 감소가 실업률에 미치는 효 과를 보여줌11)
◦ 앞에서와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별 실업률 추 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 대기업 규제비용을
50%
감소 시 =2
기 실업률은3.51%
로 떨어지 며 =50
기에는 점진적으로3.31%
까지 떨어짐◦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규제비용을
50%
감소 시
=2
기 실업률은3.56%
떨어지며 =50
기에는3.43%
로 감소함◦ 제조업 부문 대
/
중소기업 전체 규제비용을50%
감소 시에는 두 기업군의 동반 성장으로
=2
기 실업률은3.38%
로,
=50
기에는 점진적으로3.06%
까지 떨어짐□ <그림 6>은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실업률 감소 효과의 상대적 크기 비교를 위해 전 산업 부문 생산세 감소 시 유발되는 실업률 감소 효과를 보 여줌
◦ 경제 전체 생산세가
50%
감소 시 실업률은 =2
기에3.49%
로 떨어지고 =50
기에는3.23%
로 떨어지며,
생산세가70%
까지 감소 시에는 실업 률은 =2
기에3.40%
로 떨어지고 =50
기에는3.04%
로 떨어짐◦ 앞서 투자 촉진 효과와 마찬가지로 규제비용 감소의 고용 촉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부록에서는 자본조정비용 비중 변화에 따른 민감 도 분석 결과 제공(<그림 A1> 참조)
◦ 앞서 투자 촉진 효과와 마찬가지로 투자에서 자 본조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
즉 초기 경제 내 생산 비효율성이 크면 클수록,
규 제비용 감소에 따른 실업률 감소 효과도 커짐11) 실질임금-실업률 간 필립스 탄력성은 OECD 국가 평균치 사용(Boone et al., 2003 참조)
<그림 5> 규제비용 감소의 실업률 감소 효과
SCN-LE SCN-SM SCN-LE/SM 3.7
3.6 3.5 3.4 3.3 3.2 3.1
3
1 5 9 13 17 21 25
T
29 33 37 41 45 49
Unemployment Rate(%)
<그림 6> 생산세 감소의 실업률 감소 효과
SCN-TxCut(10%) SCN-TxCut(30%) SCN-TxCut(50%) SCN-TxCut(70%) 3.7
3.6 3.5 3.4 3.3 3.2 3.1
3
1 5 9 13 17 21 25
T
29 33 37 41 45 49
Unemployment Rate(%)
Ⅳ. 결론
□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등을 중심 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및 고용 촉진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동태적 투자 및 고용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동태 CGE 모형 개발을 통해 한국 경제에서 규제비용 감소가 중/
장기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 과를 분석하였음
□ 특히, 생산세 감소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촉진 효 과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 경제에서 규제 비용 감소에 따른 제반 긍정적 파급효과가 중/장 기적으로 매우 큼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음
◦
50
년을 분석기간으로 살펴본 결과,
경제전체 전 산업부문 생산세를 동시에50%
감소할 경우50
년 후 전체 투자 및 자본스톡은 기준 성장경 로 대비 각각29.8%
포인트 더 증대하는 반면,
제조업 부문의 기업 규제비용만을50%
감소 시50
년 후 전체 투자 및 자본스톡은 기준 성장경 로 대비 각각39.4%
포인트 더 증대되어 규제 비용 감소에 따른 중/
장기적 투자 촉진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고용효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
전 산업 부문 생산세를 동시에50%
감소할 경우50
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0.47%
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규제비용의 경우 제조업 부문 규제비용만을50%
감소시킴으로도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50
년 후에는0.64%
포인트 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한국 산업구조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형 내에 대/중소 기업군을 구분하여 두 기업군의 상 호작용 및 경쟁관계 속에서 도출되는 개별 기업 군의 투자, 고용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투자 및 고용 촉진 효과가 더 큰 것으 로 분석됨
◦ 제조업 부문 대기업 규제비용만을
50%
감소 시50
년 후 전체 투자 및 자본스톡은 기준 성장경 로 대비24.2%
포인트 더 증대되고 실업률은0.39%
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제조업 부문 중 소기업 규제비용만을50%
감소 시50
년 후 전 체 투자 및 자본스톡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16.4%
포인트 더 증대되고 실업률은0.27%
포 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통상 압력이 가속화 되고 있고 각국이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 환경 개선에 경주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한국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임
□ 생산세 등의 기업 조세 감면으로 인한 소비자 가 격 인하는 수요측면으로부터의 간접적인 투자 및 고용 촉진 효과를 유발하는 반면(소비 진작에 따 른 기업 생산 확대), 기업 규제비용 감소는 직접 적으로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켜 투자와 고 용에 있어 공급측면으로부터의 중/장기적 큰 파급 효과를 유발함
◦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기업 조 세 감면이라는 투 트랙 투자
/
고용 촉진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법인세 등 기 업 조세 관련 논의에만 편향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요즘같이 여러 국내외적 불안요인 가중 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서 조세 감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 이며
,
이로 인한 투자,
고용 촉진효과는 상대적 으로 더욱 미미할 수밖에 없음◦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증대
(
넓게는 기업 경 영 환경 개선)
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더 욱 필요한 시점이며,
규제비용 감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경우 특정 기업군만을 타겟으로 한 규제완화가 아닌 총체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규제완화를 필요로 함
□ 특히, 규제완화의 경우 기업 조세감면과 달리 세 수 감소의 우려가 없음은 물론 본 연구의 시뮬레 이션 분석결과가 보여 주듯이 그 파급효과는 중/
장기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됨. 안 전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고 개선 해 나가야겠지만 작금의 글로벌 경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하에서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기업 규제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문헌>
김동훈
(2015), “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경제연구28(4), 1617-1638
김명규․ 김성태
(2010), “
동태CGE
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 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학연구58(3), 75-119
이동원․ 김선빈․ 박준
(2008), “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삼성경제연구소전경련
(2015),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정재원
(2017), “
응용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기업규제의 경 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한국은행
(2010),
산업연관표Bellak, C. and M. Leibrecht, 2009, “Do low corporate income tax rates attract FDI? - Evidence from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Applied Economics, 41: 2691-2703.
Bénassy-Quéré, A., L. Fontagné, and A.
Lahrèche-Révil, 2005, “How Does FDI React to Corporate Tax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2: 583-603.
Boone, L., C. Giorno, M. Meacci, D. Rae, P.
Richardson, and D. Turner, 2003, “Estimating the Structural Rate of Unemployment for the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Vol. 2001/2.
Crain, W. M., 2005,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Report for the SBA Office of Advocacy.
Crain, N. V. and W. M. Crain, 2010,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Report for the SBA Office of Advocacy.
Koske, I., I. Wanner, R. Bitetti, and O. Barbiero,
2015, “The 2013 Update of the OECD’s Database
on the Product Market Regulation: Policy Insights
for OECD and Non-OECD Countries”,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00,
OECD Publishing Paris
<부 록>
<표 A1> 규제비용 감소가 투자 및 자본스톡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
adj
=0.05)t=1 t=2 t=10 t=20 t=30 t=40 t=50
Bench -mark
Inv S1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Inv S2
LE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SM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Total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Inv S3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Total Inv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K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SCN- LE
Inv S1 0.763 0.901 1.222 1.641 2.157 2.814 3.653
Inv S2
LE 1.104 1.209 1.429 1.850 2.415 3.147 4.089
SM 0.674 0.833 1.194 1.606 2.107 2.748 3.571
Total 0.959 1.083 1.350 1.768 2.311 3.013 3.914
Inv S3 0.998 1.094 1.357 1.781 2.330 3.038 3.945
Total Inv 0.975 1.082 1.349 1.771 2.316 3.020 3.922
K 1.000 1.025 1.298 1.727 2.282 2.999 3.922
SCN- SM
Inv S1 0.861 0.965 1.261 1.672 2.190 2.856 3.714
Inv S2
LE 0.768 0.887 1.211 1.615 2.117 2.761 3.593
SM 1.302 1.359 1.507 1.920 2.500 3.259 4.240
Total 0.947 1.045 1.310 1.718 2.246 2.929 3.811
Inv S3 1.008 1.082 1.336 1.748 2.285 2.980 3.876
Total Inv 0.981 1.065 1.324 1.735 2.267 2.957 3.847
K 1.000 1.026 1.289 1.705 2.244 2.943 3.847
SCN- LE/SM
Inv S1 0.641 0.850 1.217 1.654 2.180 2.843 3.679
Inv S2
LE 0.884 1.076 1.368 1.804 2.362 3.077 3.988
SM 0.975 1.161 1.421 1.859 2.432 3.167 4.105
Total 0.915 1.104 1.385 1.822 2.386 3.107 4.027
Inv S3 1.006 1.144 1.418 1.864 2.442 3.183 4.120
Total Inv 0.960 1.118 1.398 1.841 2.412 3.143 4.070
K 1.000 1.025 1.315 1.770 2.355 3.107 4.070
<표 A2> 규제비용 감소가 투자 및 자본스톡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
adj
=0.15)t=1 t=2 t=10 t=20 t=30 t=40 t=50
Bench -mark
Inv S1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Inv S2
LE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SM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Total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Inv S3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Total Inv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K 1.000 1.027 1.271 1.659 2.165 2.826 3.689
SCN- LE
Inv S1 0.862 0.963 1.235 1.641 2.157 2.820 3.673
Inv S2
LE 1.056 1.147 1.409 1.845 2.416 3.156 4.111
SM 0.804 0.919 1.206 1.606 2.109 2.757 3.591
Total 0.971 1.071 1.341 1.765 2.313 3.022 3.936
Inv S3 1.001 1.076 1.347 1.775 2.329 3.044 3.964
Total Inv 0.985 1.070 1.340 1.766 2.316 3.027 3.942
K 1.000 1.026 1.303 1.737 2.295 3.014 3.942
SCN- SM
Inv S1 0.918 0.997 1.265 1.670 2.190 2.861 3.729
Inv S2
LE 0.860 0.948 1.221 1.616 2.118 2.767 3.607
SM 1.171 1.235 1.477 1.915 2.501 3.266 4.257
Total 0.965 1.045 1.307 1.716 2.247 2.935 3.826
Inv S3 1.006 1.066 1.328 1.744 2.284 2.984 3.889
Total Inv 0.989 1.056 1.318 1.732 2.268 2.962 3.861
K 1.000 1.026 1.293 1.712 2.253 2.954 3.861
SCN- LE/SM
Inv S1 0.792 0.939 1.231 1.652 2.180 2.853 3.711
Inv S2
LE 0.924 1.072 1.358 1.799 2.365 3.092 4.022
SM 0.976 1.124 1.404 1.853 2.435 3.183 4.141
Total 0.942 1.090 1.374 1.817 2.388 3.122 4.062
Inv S3 1.008 1.112 1.400 1.855 2.440 3.192 4.150
Total Inv 0.976 1.097 1.384 1.833 2.411 3.154 4.102
K 1.000 1.025 1.324 1.786 2.376 3.133 4.102
<그림 A1> 자본조정비용에 따른 규제비용 감소의 실업률 감소 효과
adj=0.05 adj=0.10 adj=0.15 3.7
3.6 3.5 3.4 3.3 3.2 3.1
3
1 5 9 13 17 21 25
T
29 33 37 41 45 49
Unemployment Rate(%)
발행일 2017년 9월 20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