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P 가격평가부문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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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I FAX 044-550-4310 www.kdi.re.kr

2020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RFP 가격평가부문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시 연구

정책연구 보고서 RFP 가격평가부문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시 연구

2020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RFP 가격평가부문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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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가격평가부문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시 연구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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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부문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시 연구 RFP

▣

연구진

KDI : 성철식 전문위원 연구책임 이용재 전문연구원

외부 연구진 : 김남용 회계법인 새길 대표이사 정수철 회계법인 새길 회계사 문준호 회계법인 새길 회계사

(5)

(6)

요약··· 1

제Ⅰ장 연구의 개요··· 43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43

제 절 연구의 기대효과2 ··· 44

가격부문 평가기준의 공정성 강화 1. ··· 44

민간투자사업 평가기관의 신뢰성 제고 2. ··· 45

원활한 협상을 위한 협상조건 설정 3. ··· 45

제 절 연구 내용3 ··· 45

제 절 연구 방법 및 범위4 ··· 46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47

제 절 민간투자사업의 연혁1 ··· 47

제 절 사업시행자 선정방법과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2 ··· 48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1. ··· 48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2. ··· 50

제 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평가 기준3 ··· 5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1. ··· 5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평가 기준 2. ··· 54

제Ⅲ장 개별 사례 분석··· 57

제 절 개요1 ··· 57

분석 사례 선정 1. ··· 57 제 절2 A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2012 ) ··· 60년

(7)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

4. ··· 66

5. _

정부재정지원율 점수 산정식 변경··· 68 분석 결과 요약

6. ··· 70 제 절3 B터널 민간투자사업(BTO, 2011 ) ··· 72년

가격평가기준

1. ··· 72 분석 범위 및 내용

2. ··· 73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3. ··· 74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

4. ··· 77

5. _

재정지원율 점수 산정식 변경··· 79 분석 결과 요약

6. ··· 81 제 절4 C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2018 ) ··· 83년

가격평가기준

1. ··· 83 분석 범위 및 내용

2. ··· 85 단독일 경우의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3. ··· 86 단독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

4. ··· 89

5. _

건설보조금 점수 산정식 변경··· 91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6. ··· 91

단독일 경우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점수 산출을 위한 절대평가 산식 제시

7. ··· 93

분석 결과 요약

8. ··· 96 제 절5 D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 ) ··· 98년

가격평가기준

1. ··· 98 분석 범위 및 내용

2. ··· 100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3. ··· 101

분석 결과 요약

4. ··· 103

(8)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3. ··· 107

분석 결과 요약 4. ··· 109

제 절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7 F (BTO-a, 2018 ) ··· 110년 가격평가기준 1. ··· 110

분석 범위 및 내용 2. ··· 112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3. ··· 113

분석 결과 요약 4. ··· 115

제Ⅳ장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안··· 116

제 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1 ··· 116

제 절 시사점2 ··· 118

1. BTO사업··· 118

2. BTO-a사업··· 119

3.한계점··· 120

제 절 가격평가기준 검토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3 (check list) ··· 122

평가 항목 확인 1. ··· 123

중요 항목 설정 2. ··· 124

항목별 배점 확인 3. ··· 125

공정한 평가를 위한 주요변수를 명확히 제시 4. ··· 125

평가 산식 결정 5. ··· 126

절대평가 산식에 최초제안자가 제시한 조건을 대입하여 예비 점수계산 수행 6. ··· 126

참고문헌··· 130

(9)

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

< Ⅱ-2> , , , ··· 48

표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기준

< Ⅱ-3> ··· 54

표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표

< Ⅱ-4> ··· 55

표 민간투자사업의 가격부문 평가기준

< Ⅱ-5> ··· 56

표 본 연구의 분석 사례

< Ⅲ-1> ··· 58

표 본 연구의 분석 방법

< Ⅲ-2> ··· 59

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 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 Ⅲ-3> A _ 3 ··· 60

표 분석 항목 및 주안점

< Ⅲ-4> ··· 63

표 통행료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 Ⅲ-5> ··· 64

표 정부재정지원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 Ⅲ-6> ··· 65

표 사업수익률 하 시뮬레이션 결과

< Ⅲ-7> 5.58% ··· 67

표 사업수익률 하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재정지원율 점수 산정식 변경

< Ⅲ-8> 5.58% ( )··· 69

표 분석 결과 요약

< Ⅲ-9> ··· 70

표 터널 민간투자사업 제 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 Ⅲ-10> B _ 3 ··· 72

< Ⅲ-11> ··· 74

표 분석 시 최초제안자 제안조건 설정

< Ⅲ-12> ··· 74

표 통행료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 Ⅲ-13> ··· 75

표 정부재정지원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 Ⅲ-14> ··· 76

< Ⅲ-15> 5.22% ··· 78

표 사업수익률 하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원율 점수 산정식 변경

< Ⅲ-16> 5.22% ( )··· 80

< Ⅲ-17> ··· 81

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 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 Ⅲ-18> C _ 3 ··· 83

< Ⅲ-19> ··· 86

(10)

표 경쟁사 가정

< Ⅲ-23> ··· 92

표 제안조건 가정

< Ⅲ-24> ··· 92

표 경쟁 시뮬레이션 결과

< Ⅲ-25> ··· 92

표 경쟁 시뮬레이션 결과 배점 조정

< Ⅲ-26> _ ··· 93

표 분석 가정

< Ⅲ-27> ··· 94

표 건설보조금 변동에 따른 정부부담기준금 변화

< Ⅲ-28> ··· 94

표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절대평가 산식 도출 예시

< Ⅲ-29> ( )··· 94

표 단독일 경우 건설보조금 및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가격점수를 산출 결과

< Ⅲ-30> _

Case1 ··· 95

표 단독일 경우 건설보조금 및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가격점수를 산출 결과

< Ⅲ-31> _

Case2 ··· 95

< Ⅲ-32> ··· 97

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 Ⅲ-33> D _ 3 ··· 98

< Ⅲ-34> ··· 101

< Ⅲ-35> ··· 101

< Ⅲ-36> ··· 102

< Ⅲ-37> ··· 102

< Ⅲ-38> ··· 103

표 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 Ⅲ-39> _

제 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3 ··· 104

< Ⅲ-40> ··· 106

< Ⅲ-41> ··· 107

< Ⅲ-42> ··· 107

< Ⅲ-43> ··· 108

< Ⅲ-44> ··· 109

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 Ⅲ-45> F _ 3 ··· 110

< Ⅲ-46> ··· 113

(11)

< Ⅲ-50> ··· 115

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Ⅳ-1> ··· 116

표 요약

< Ⅳ-2> check list ··· 123

표 최초제안 기준 가격점수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Ⅳ-3> _A ··· 127

표 최초제안 기준 가격점수 터널 민간투자사업

< Ⅳ-4> _B ··· 128

표 최초제안 기준 가격점수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 Ⅳ-5> _C ··· 129

(12)

그림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수익형 민자사업 정부고시사업

[ Ⅱ-1] _ (BTO, )··· 51

그림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수익형 민자사업 민간제안사업

[ Ⅱ-2] _ (BTO, )··· 52

그림 시뮬레이션 결과

[ Ⅲ-1] ··· 66

[ Ⅲ-2] ··· 77

[ Ⅲ-3] ··· 89

[ Ⅳ-1] ··· 127

[ Ⅳ-2] ··· 128

[ Ⅳ-3] ··· 129

(13)

(14)

(15)

(16)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간투자사업의 평가는 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1 ( ), 2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 로( ) 나뉘고 그 중 단계 평가는 총, 2 1,000점 만점이며 기술부문(600~550 )점 과 가격부 문(400~450 )점 으로 구성되어 평가함.

기술부문 평가는 대개 정성적 평가 기술부문 수요부문 등 비계량 평가항목 는( , ) 의 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절대평 (A0, A-), (B0, B-),(C0, C-), (D0, D-), (E0, E-) 10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격부문 평가의 경우 사업방식 사업유형에 따라 그 평가항목이 상이하며 평가, , , 방식 또한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를 혼용하여 고시하고 있음 이는 평가항목 선정. , 점수배분 항목간 중복 등 연관성 단독 경쟁입찰 여부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에 영, , / 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시 전에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일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평가 항목의 누락 또는 동일 성격의 항목을 중복 평가한 바 있음.

이는 평가기준 항목 선정의 타당성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배분의 적정성 평가, , 기준 항목 간의 연관성이 미확보 등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음.

또한 단독입찰에 대한 평가가 미고려되어 최초제안자가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경쟁을 인한 가격조건 인하를 유발할 수 없어 정부 측에서 원하는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음.

에에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가격부문 평가에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평가기준 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세부 목적은 아래와 같음.

각 사업 별 평가 항목 검토

제시한 평가 항목 간 금액변동에 따른 점수변동의 형평성 검토

(17)

주무관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의 방향 설정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평가 기준 제시

단독입찰 시 절대평가 방식 도입 및 산식 제시

연구의 기대효과

가 가격부문 평가기준의 공정성 강화

유사사업 간 점수배분 및 동일사업 내 평가항목 간 점수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 여 가격부문 평가기준의 공정성이 강화되면 민간의 기술 및 가격의 창의를 기대 할 수 있음.

현재는 가격부문 평가항목 공식을 RFP 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함.

나 민간투자사업 평가기관의 신뢰성 제고

가격부문 평가기준의 공정성 강화는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주무관 청과 사업자간의 적절한 위험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

다 원활한 협상을 위한 협상조건 설정

고시 후 평가단계를 거쳐 지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하 RFP

여 협약을 체결하게 됨.

평가단계에서 단독입찰일 경우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최근 사례와 같이 상대평, , 가로 가격부문을 평가한다면 과도한 가격조건으로 제안하여도 가격부문평가에, 서 만점을 득점하여 추후 협상단계에서 주무관청은 원하는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에서는 단독입찰 시 추후 협상을 고려하여 가격조건 등을 미리 설정하여 사업 RFP

제안자의 과도한 제안을 방지할 수 있음.

더불어 BTO-a사업의 경우 정부부담기준금은 고정운영비 변동운영비 가산율, , ,

(18)

등을 평가하여 추후 보전 및 환수의 잣대로 삼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 절대평가식 또한 제안하고자 함 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한 협상조건을 설정하여. 과도한 제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첫째 기존에 고시된, RFP 중 유형별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단계 가격평가 중2 평가기준 항목 선정의 타당성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배분의 적정성 평가기준, , 항목 간의 연관성 단독입찰 또는 경쟁입찰일 경우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하였음.

둘째 선정한, RFP를 대상으로 최초제안자의 재무모델을 근거로 단독입찰 경쟁입, 찰일 경우를 가정하여 가격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 요소의 영향에 대해 분 석하였음.

셋째 분석한 개별 사례의 가격평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음.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향후RFP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고시된 RFP에 대해 최초제안자의 재무모델을 활용하여 가격평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시뮬레이션은 평가 항목별 점수에 미치는 영향 단독 또는 경쟁일 경우 동일 수, 익률 가정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을 위함이며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일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절대평가식 손익공유형, 사업의 경우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에 대한 절대평가식을 제안하였음. 연구의 범위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중 도로 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함, .

(19)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Ⅱ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현행 민간투자법령 체계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으로 나누어짐.

첫째는 정부가 사업에 대해 기본설계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민간투자대상사업 으로 지정한 뒤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다수의 사업신청자들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한 뒤에 협상대상자(Preferred Bidder)를 선정하는 방법임.

최근에는 정부고시사업 방식은 주로 로 추진되고 있음

- BTL .

둘째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사업제안서 를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임 현행 제도상으로는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 원을 포함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제 자 제안공고 및 평가를 거3 쳐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음 최근 민간제안방식은 주로. BTO로 추 진되고 있음.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시설사업기본계획은 개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특정한 요구사항 등을 문서로 표현 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짐, .

사업의 목적ㆍ구체적 범위의 명시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즉 사업의 소재지. , , 시설규모 처리용량 단계별 건설일정 및 사용료 징수조건 부대사업 가능여부 등, , ( ) , 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

계약의 주요 조건의 제시

외국의 경우 대개 입찰신청서, (Bid Document)에는 실시협약에 관한 제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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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의 주요 조건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증가시켜서 금, 융기관과의 자금조달 협상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함.

실시협약제안서의 내용 중에는 정부의 입장에서 확정적인 조항도 있고 협상이 가 능한 조항도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국내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실시협약안을 첨부하지 않고 모든 사업조 건을 협상단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지원 규모 및 지원절차의 명시

보조금 재정융자나 기반시설 건설ㆍ민원처리 등 정부의 지원은 민간투자사업, 의 추진에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사업의 타당성과 재무분석으로 정부지원 규모를 산정해.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원 가능한 보조금 재정융자 및 기타 연결도로나 기반, 시설 지원 등을 제시하되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지원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의 제시

사업자의 결정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을 설명 하고 평가기준을 공개하게 되는 데 특히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절차의 투명성에서 큰 의미를 가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평가 기준

민간투자사업의 평가는 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1 ( ), 2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 로( ) 나누어지며 최근 고시된 도로사업을 예로 평가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민간투자사업의 평가는 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1 ( ), 2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 평( 가 로 나뉘고 그 중 단계 평가는 총) , 2 1,000점 만점이며 기술부문(600~550 )점 과 가격부문(400~450 )점 으로 구성되어 평가함.

(21)

구 분 평가 기준 도로사업

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

단계 평가는 사업제안자의 설계 시공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이며 이를

◆

모두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단계 평가를 실시함

단계 평가는 통과 또는 탈락 만을 구분하며 단계 평가점수와 연계하지

◆ 않음

최초제안자는 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단계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

함 다만 최초제안자가 변경 사업제안서 출자자 변경 등 를 제출할 경우 단계 평가를 실시함

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

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단계

◆

평가는 기술부문 건설계획 분야 사업관리 운영계획 분야 교통수요 공익･ 성 및 창의성 과 가격부문 통행료율 재정지원율 으로 구분 총 개 부문 하 여 실시하고 총 점을 만점으로 함

단계 평가결과 사업제안자의 총 평가득점 최초제안자의 경우 우대점수를

◆

포함하여 산정 이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 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정성적 평가 기술부문 등 비계량 평가항목 는

◆

의 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절대평가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가격부문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비율 등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함 표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기준

(22)

가 기술부문 평가

기술부문 평가는 대개 정성적 평가 기술부문 수요부문 등 비계량 평가항목 는( , ) 의 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절대평 (A0, A-), (B0, B-),(C0, C-), (D0, D-), (E0, E-) 10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급 평가기준 세분류 등급

및 점수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탁월한 창의력이 있어 사업시행 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 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사 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상 없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주무관청에서 원하 는 품질의 확보가 확실시되는 경우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 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주무관청과의 협상 또는 추가적인 계 획 제시를 통하여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킨 경우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 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 사항이 겨우 만족되어 있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 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이 필 요한 경우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 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사 항을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한 구체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 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 사항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어 협상 시 상당한 시일과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표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표

(23)

나 가격부문 평가

단계 평가 중 가격부문은 일반적으로 점 만점으로 평가함 기존 고시된

2 400 ~ 450 .

사업 유형별 RFP의 가격부문 평가기준 예는 아래와 같음.

도로사업은 현재까지 BTO-a 또는 BTO-rs로 제 자 공고가 고시된 사업이 없음3 . 도로사업의 가격평가는 일반적으로 통행료율과 재정지원율 평가 두 가지 BTO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사업은 현재까지 여러 사업이 BTO-a로 고시되었으며 하수관로정비 및 공, 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E)을 제외하고는 BTO-a 특성이 반영된 정 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이 평가항목으로 제시되었음.

유 형 방 식 사업명 고시연도 평가기준

도 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총 점

◆

통행료율 점 정부재정지원율 점 터널

민간투자사업

총 점

◆

통행료율 점 재정지원율 점

환 경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총 점

◆

출자자의 구성 점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점 사용료 요구수준 점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총 점

◆

출자자의 구성 점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점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점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총 점

◆

출자자의 구성 점 사용료 요구수준 점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점 수익률 요구수준 점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총 점

◆

출자자의 구성 점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점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점 표 민간투자사업의 가격부문 평가기준

(24)

개별 사례 분석

Ⅲ .

개요

가 분석 사례 선정

사업 추진 방식에 따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상기 개 사업7 (BTO, BTO-a 방식 의 가격평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며 다음 사업들을 사례로 선택하였음, .

도로사업의 경우 BTO 사업 중 국토부와 지자체 사업 각각 개씩 선택1 도로사업은 현재까지 또는 제 자 제안공고 사례가 없음

- BTO-a BTO-rs 3 .

환경사업은 BTO-a로 고시된 최근 사업 중 개를 무작위로 선택4

유 형 방 식 사업명 고시연도

도 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터널 민간투자사업

환 경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표 본 연구의 분석 사례

(2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상기 사례들의 가격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분석 방법

평가기준 항목 선정의 타당성

사업 유형 및 추진방식에 맞는 평가항목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타 사업 공

◆

고와 비교하여 확인

일반적으로 도로사업은 통행료 재정지원율이 평가항목이며 환경사업은 사

◆

용료 재정지원율이 평가항목임

사업의 경우 총정부부담금에 대한 평가가 추가됨

◆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배분의 적정성

사업 유형 및 추진 방식에 따라 중요한 평가항목에 더 높은 점수가 할당되

◆

었는지 확인

환경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료가 더 중요한 평가항목이

◆

될 가능성이 높음

도로사업은 주무관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중요성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

◆

어 공공성을 중요하다면 통행료율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에서는 점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무관청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

항목별 점수가 배분되었는지 확인

평가기준 항목 간의 연관성

절대평가 산식

◆

도로 최초제안자의 세전불변수익률이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통행료 재정지원율을 변경시켜 각 항목이 가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환경 최초제안자의 세전불변수익률이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사용 료 건설보조금 항목을 변경하여 각 항목이 가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상대평가 산식

◆

환경 최초제안자와 동일한 사업수익률을 제시하였으나 사용료와 건설보조금 수준이 다른 두 가지 안을 경쟁사 경쟁사 로 가정함 경쟁사 과 경쟁사 를 각각 최초제안자와 비교하여 사용료 건설보조금 각 항목이 가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단독입찰 또는 경쟁입찰일 경우 평가의

적정성

단독입찰일 경우도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산식 또는 기

◆

타 조건 등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 표 본 연구의 분석 방법

(26)

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가격평가기준

도로분야 개 민간투자사업의 가격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2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A (BTO, 2012) 터널 민간투자사업

B (BTO, 2011)

항 목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년

터널 민간투자사업 년

통행료율 점

통행료율 평가 절대평가

통행료율은 거리가중 기준통행료 대비 배를 만점으로 하되 이후 배를 점 점의 점수 으로 하여 다 음 공식에 따라 평가하며 배를 초과하는 경우 점으로 함

통행료율 거리가중 제안통행료 포함 거리가중 기준통행료

절대평가 산식

평가득점 통행료율

통행료율 평가 절대평가

통행요율은 적용요금 대비 배까지를 만점으로 하되 이후 배를 점으로 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평가함 단 대비 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요율 점수가 점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통행요율배율 제안통행료 포함 원

절대평가 산식

평가득점 적용 통행료율

정부재정지원율 점

재정지원율 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산식

평가득점

재정지원율 건설보조금 백만원 백만원

재정지원율 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산식

평가득점

재정지원율 건설보조금백만원 백만원 표 도로사업의 제 자 제안공고의 가격평가기준

(27)

도로분야 건의 민간투자사업 가격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은 일반적인 도로사업 평2 가항목과 동일한 통행료율 정부재정지원율이 제시되었음, .

통행료율은 통행료 비율에 따라 절대평가

정부재정지원율은 추정 건설사업비 대비 건설보조금 비율에 따라 절대평가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 모두 절대평가로 가격점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단독 입찰일 경우에도 유의미한 가격점수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음.

나 분석 범위 및 내용

동일한 사업수익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통행료와 정부재정지원율 간의 부의 관계가 형성됨.

동일한 사업수익률이 유지되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증가하면 투입되는 민투비, 가 감소하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한 통행료가 감소함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동. 일하게 적용됨.

사업제안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사업수익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행료 및 또( 는 정부재정지원율 조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점수도 변동됨) .

공정한 가격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통행료 및 또( 는 정부재정지원율 변동이 가격점수에 미치는 효과가 주무관청의 정책방향에 부) 합하도록 경쟁이 유도되어야 할 것임.

다음에서는 통행료율 및 정부재정지원율 변동이 가격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자 함.

분석 항목 분석 주안점 비 고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각 항목의 변동이 가격점수에 미치는

◆

영향을 분석하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 파악

◆ 절대평가인 경우만 분석 가능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두 분석 가능

◆ 표 분석 항목 및 주안점

(28)

다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각 항목의 변동이 가격점수에 미치는 절대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초제안 기준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이 각각 10%씩 감소하여 만점기준 통행료율과 정부재 정지원율에 도달하기까지의 평가점수를 계산하여 두 항목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통행료율은 배 건설보조

(A ) 1.19 ,

금 정부재정지원율 은( ) 429억원(9.48%)이며 이때의 가격점수는 통행료율, 128.75 점 정부재정지원율, 117.97점으로 총 246.72점 산출

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통행료는 원이며 건설보조금

(B ) 2,000 ,

재정지원율 은 억원 임 이때의 가격점수는 통행료율 점 재정 ( ) 835 (15.97%) . 41.80 , 지원율 50.32점으로 총 92.12점 산출

단위 점

통행료율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사업 수익률 통행료율

점수 점수차이

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주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통행료율은 배 만점수준의 통행료율은 배임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건설보조금 정부재정지원율 억원 을 고정하고 통행료율을 변동함

단위 점

구 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 수익률 통행료율

점수 점수차이

표 터널 통행료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주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통행료는 원 만점수준의 통행료는 원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건설보조금 정부재정지원율 억원 을 고정하고 통행료를 변동함

(29)

단위 점 정부재정

지원율 사업 수익률 정부재정 지원율점수

점수차이

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정부재정지원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주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건설보조금 정부재정지원율 은 억원 만점수준의 건설보조금 정부재정지 원율 은 원 임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통행료율은 배을 고정하고 건설보조금을 변동함

단위 점 재정

지원율 사업 수익률 재정지원율

점수 점수차이

표 터널 정부재정지원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주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건설보조금 정부재정지원율 은 억원 만점수준의 건설보조금 정부재정 지원율 은 원 임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통행료 원을 고정하고 건설보조금을 변동함

분석결과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재정지원율, B터널 민간투자사업은 통 행료율의 기울기가 급격해 상대적으로 가격점수에 더 민감함.

이는 주무관청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재 정지원 절감을 유도하고, B터널 민간투자사업은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으 로 보임.

(30)

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뮬레이션 결과

표 터널 시뮬레이션 결과

라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앞에서 분석한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율의 점수변동이 사용료율 점수변동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의 점수 차이도 통행료율보다 정부재정지원율이 더 클 것임.

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와 반대임

B .

(31)

개 사업에 대해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2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의 사업수익률인 를 기준으로 분석

(A ) 5.58%

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의 사업수익률인 를 기준으로 분석

(B ) 5.22%

단위 점 억원

구 분 사업수익률

가격변수 통행료율 배

불변통행료수입 통행료수입현가 정부재정지원율

불변보조금 보조금현가 평가결과

통행료율 점수 정부재정지원율 점수 합계점수

합계점수 차이

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수익률 하 시뮬레이션 결과

주 통행료율 배 또는 정부재정지원율 초과시 각각의 평가항목은 점 처리됨 현가 산정시 적용된 할인율은 사업수익률인 임

현금흐름 산정시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 변동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행료수입 변동에 따라 총 사업비가 변동되지 않도록 함

단위 점 억원

가격변수 통행료 원

불변통행료수입 통행료수입현가 재정지원율

통행료율 점수 재정지원율 점수 합계점수 합계점수 차이

표 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수익률 하 시뮬레이션 결과

주 통행료율 배 원 또는 정부재정지원율 초과시 각각의 평가항목은 점 처리됨 현가 산정시 적용된 할인율은 사업수익률인 임

(32)

시뮬레이션 결과

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통행료율을 높이고 정부재정지원율을 낮추는 것이 사 업자가 더 높은 가격점수 획득

위 표의 양끝 값에 대한 통행료수입 보조금 현가의 합은 각각, 4,021억원, 4,016 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

재정지원율을 낮추는 것이 현가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통행료수입 현가 변동분을 통행료율 점수 변동분으로 나누면 점당1 4.33억원 변동 건설보조금 현가 변동분을 정부재정지원율 점수 변동분으로 나누면 점당1 3.81억원 변동 가격점수 점을 획득하기 위해 증가시키는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 중에서1 사업수익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재정지원율이 더 작기 때문임.

본 RFP에 따르면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정부재정지원율을 낮추고 통행 료율을 높일수록 더 높은 가격점수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현금흐름도 얻음.

나 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통행료율을 낮추고 재정지원율을 높이는 것이 사업자 가 더 높은 가격점수 획득

위 표의 양끝 값에 대한 통행료수입 보조금 현가의 합은 각각, 4,496억원, 4,495 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 현가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통행료수입 현가 변동분을 통행료율 점수 변동분으로 나누면 점당1 3.68억원 변동 건설보조금 현가 변동분을 정부재정지원율 점수 변동분으로 나누면 점당1 4.08억원 변동 가격점수 점을 획득하기 위해 증가시키는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 중에서1 사업수익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통행료율이 더 작기 때문임.

본 RFP에 따르면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통행료율을 낮추고 재정지원 을 높일수록 더 높은 가격점수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현금흐름도 얻음.

(33)

시사점

주무관청은 통행료 재정지원 중 한 항목을 상대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나 최근 정부의 민자도로 사용료 인하 기조를 고려하면 사용료 인, , 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의 경우 재정지원

A 율이 낮을수록 더 높은 가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통행료율이 상승할 유인이 존재함.

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B 통행료율이 낮을수록 더 높은 가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통행료율이 하락할 유인이 존재함.

상기 사례처럼 통행료 재정지원 중 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양자의, , 영향을 동일하게 설정하여도 정부의 민자도로 사용료 인하 기조가 반영될 수 있음.

상기 사례와 다르게 사용료 재정지원 점수 점 상승 당 현금유출을 동일하게, 1 설정하여도 사업제안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료 인하 유인이 존재함.

다음에서는 사용료 재정지원의 영향이 동일하도록 정부재정지원율 점수 산정식을, 새로 도출하고자 함.

마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및 현금흐름 차이 분석 정부재정지 원율 점수 산정식 변경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 점수 점당 변동되는 현금흐름의 현가가 동일하기 위1 해서는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각 평가항목의 점수산정식이 대칭이 되어야 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만점이 되는 통행료율인 배와 짝이 되는 정부재

(A ) 1.00

정지원율은 18.53%, 최저점이 되는 통행료율인 1.30배와 짝이 되는 정부재정지 원율은 4.10%로 설정.

( 터널 민간투자사업B ) 만점이 되는 통행료인 1,701원과 짝이 되는 재정지원율 은 30.98%, 0점이 되는 통행료인 2,079원과 짝이 되는 재정지원율은 11.98%로 설정

(34)

사업명 평가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득점 – 재정지원율

터널 민간투자사업 평가득점 – 재정지원율

표 평가식 재산정

정부재정지원율을 상기 산정식에 대입하여 다시 산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점당 통행료수입 억원 건설보조금 억원 변동

(A ) 1 4.26 , 4.24

터널 민간투자사업 점당 통행료수입 억원 건설보조금 억원 변동

(B ) 1 3.67 , 3.65

단위 점 억원

가격변수 통행료율

합계점수 차이

표 사업수익률 하 시뮬레이션 결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 통행료율 배 또는 정부재정지원율 초과시 각각의 평가항목은 점 처리됨 현가 산정시 적용된 할인율은 사업수익률인 임

(35)

단위 점 억원

가격변수 통행료율

합계점수 차이

표 사업수익률 하 시뮬레이션 결과 터널 민간투자사업

주 통행료율 배 원 또는 정부재정지원율 초과시 각각의 평가항목은 점 처리됨 현가 산정시 적용된 할인율은 사업수익률인 임

정부재정지원율 점수 산정식을 새로 도출하여 적용한 결과 사용료 재정지원의, , 1 점당 현금흐름이 유사한 수준으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있고 위 조건으로도, 통행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음.

바 분석 결과 요약

도로분야 개 민간투자사업의 가격평가기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2 .

(36)

구 분 분석 결과

평가기준 항목 선정의 타당성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은 사업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통행료율

◆

은 이용자의 편익에 정부재정지원율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적정한 평가항목인 것으로 보임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배분의 적정성

통행료율 점 정부재정지원율 점은 일반적인 도로 민자사업 평가와

◆

동일하므로 적정한 수준임

평가기준 항목 간의

연관성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통행료율 및 정부재정지원율은 각각의 변동이 서로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는

◆

않는 독립적인 항목임 통행료율은 매출에 영향을 주고 정부재정지원율은 사업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행료율이 증감하였다고 해도 사업비에 변동 이 없다면 정부재정지원율이 변동하지는 않음

동일한 사업수익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 간

◆

의 반비례 관계가 형성됨 동일한 사업수익률이 유지되기 위해서 재정지원 이 증가하면 투입되는 민투비가 감소하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한 통행료가 감소함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본 건 사례의 경우에는 통행료율 보다 정부재정지원율 변동이 가격점수에

◆

더 큰 영향을 미침

정부재정지원율 점 상승에 따른 사업자 현금흐름 현가 감소분보다 통행료

◆

율 점 상승에 따른 사업자 현금흐름 현가 감소분이 더 큼 따라서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정부재정지원율을 낮추고 통행료율을 높이는 것이 가격 점수와 사업자 현금흐름 현가 모두에 유리함

터널 민간투자

사업

통행료율 및 재정지원율은 각각의 변동이 서로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

◆

는 독립적인 항목임 통행료율은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재정지원율은 사업비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행료율이 증감하였다고 해도 사업비에 변동이 없 다면 재정지원율이 변동하지는 않음

동일한 사업수익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통행료율과 재정지원율 간의

◆

반비례 관계가 형성됨 동일한 사업수익률이 유지되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증가하면 투입되는 민투비가 감소하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한 통행료가 감소 함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본 건 사례의 경우 재정지원율 보다 통행료율 변동이 가격점수에 더 큰 영향

◆ 을 미침

통행료율은 배 재정지원율은 를 초과하면 각 항목 점수가 점이 되

◆

므로 재정지원율이 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통행료율을 감소시키면 가격 점수가 오히려 증가함

통행료율 점 상승에 따른 사업자 현금흐름 현가 감소분보다 재정지원율

◆

점 상승에 따른 사업자 현금흐름 현가 감소분이 더 큼 따라서 동일한 사업 수익률 하에서 통행료율을 낮추고 재정지원율을 높이는 것이 가격점수와 사 업자 현금흐름 현가 모두에 유리함

단독입찰 또는 경쟁입찰일 경우 평가의

적정성

통행료율과 정부재정지원율 모두 절대평가 방식이므로 단독입찰일 경우에도

◆

유의미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별도산식 불필요 표 분석 결과 요약

(37)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년

가 가격평가기준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C 제 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3 .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가격평가기준은 출자자의 구성 건설보

C ,

조금 요구수준 사용료 요구수준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임, , .

항 목 평가방법

출자자의 출자비율 점

○

민자사업 참여경험 정도 점

①

본 사업 출자자가 국내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참여횟수 사업시행자지정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한함 와 국 외에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합산하 여 평가함

평가공식 민자사업 참여경험 정도 배점 점 참여횟수 참여횟수 를 한 값이 이상이면 로 간주

※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점

②

은행 및 제 금융권 등 재무적투자자의 출자비율 중 각 컨소시엄시엄 내 각 각의 출자비율의 합을 사업제안자의 출자비율로 하고〔 제안 출자비율 최고 제 안 출자비율 배점 점〕의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함

지역건설업체의 출자비율 점

③

지역건설업체의 출자비율 중 각 컨소시엄시엄 내 각각의 출자비율의 합을 사업제안자의 출자비율로 하고〔 제안 출자비율 배점 점 의 방법으로 정 량적으로 평가함

지역건설업체의 최대출자비율은 로 하며 제안 출자비율 의 결과 가 이상이면 로 간주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점

건설보조금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

사업제안자 중 최저 제안 건설보조금 백만원 제안 건설보조금 백만원

○

가격배점 점 의 공식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함

총 건설보조금에 대한 비율 및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실격처리함

단 단독제안일 경우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하며 최고 득점은 점을

※

초과할 수 없음

득점 제안 건설보조금 백만원

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 자 공고의 가격평가기준

(38)

항 목 평가방법

사용료 요구수준

점

사용료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

사업제안자 중 최저 제안 사용료 제안 사용료 가격배점 점 의 공식

○

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함

단 단독제안일 경우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하며 최고 득점은 점을

※

초과할 수 없음

득점 제안 사용료 원 톤 제안사용료

인 원 톤 을 적용하면 기본점수 점만 획득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점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

사업제안자 중 최저 제안 정부부담기준금의 현재가치 백만원 제안 정부 부담기준금의 현재가치 백만원 가격배점 점 의 공식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함

현재가치로 환산시 적용할 할인율은 경상 을 적용하며 할인기준시점 은 가격산정기준일로 함

정부부담기준금은 투자위험분담기준금과 변동운영비의 합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은 매년도 경상기준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의 운영기간 총 합계로 산정

정부부담기준금 산정 시 민간투자비의 경우 전분기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며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적용

변동운영비는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톤당 변동운영비에 각 연도별 수요를 곱 한 후 해당연도에 적용될 물가지수가 적용된 경상 변동운영비의 운영기간 총합계로 산정

(39)

출자자의 구성 평가방법 중 지역건설업체 출자비율은 지역건설업체 시공비율로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지역건설업체는 보유자금 및 대출여력이 부족하므로 현실적으로 출 자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지역건설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주, 관사에서 출자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의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음.

건설보조금 점 사용료 점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점

가격평가항목은 일반적인 환경사업 평가항목과 동일한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사용, 료 요구수준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이 제시되었음, .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사용료 요구수준 및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 모두 상대, 평가로 가격점수 평가가 이뤄짐.

다만 단독입찰일 경우 건설보조금 사용료는 절대평가 산식 적용

- , ,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및 사용료 요구수준은 단독 입찰일 경우에 적용할 절대 -

평가 산식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함.

항목별 배점을 보면 사용료 및 정부부담기준금이 각각 150 ,점 건설보조금이 점이므로 해당 사업은 건설보조금 보다는 사용료와 정부부담기준금에 더 100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은 단독 입찰일 경우에도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므로 단독 입찰일 경우 사업제안자는 제시한 수준과 무관하게 150점을 모두 획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은 BTO-a 사업방식 특성상 추가된 평가항목으로 운영 기간 동안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계라 볼 수 있음.

(40)

나 분석 범위 및 내용

동일한 사업수익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사용료과 건설보조금 간의 부의 관 계가 형성됨.

동일한 사업수익률이 유지되기 위해서 건설보조금이 증가하면 투입되는 민투, 비가 감소하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사용료가 감소함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남.

사업제안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사업수익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료 및 또( 는 정부재정지원율 조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점수도 변동됨) .

공정한 가격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사용료 및 또( 는 건설보조금 변동이 가격점수에 미치는 효과가 주무관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 도록 경쟁이 유도되어야 할 것임.

실질적으로 정부부담기준금 변동은 건설보조금 수준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동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 사료됨 변동운영비 변동은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함( ).

본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비율 및 주무관청 환수비율은 70%로 명 시되어 있으며 할인율은 평가방법 내에, 4.5%(경상 으로 제시됨) .

정부부담기준금에 영향을 주는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비율 주무관청 환수비

- ,

율 및 할인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RFP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다음에서는 사용료 건설보조금 및 정부부담기준금 변동이 가격점수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자 함.

분석 항목 분석 주안점 비 고

단독일 경우의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 각 항목의 변동이 가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 파악

절대평가인 경우만 분석 가능

◆ 단독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두

◆

분석 가능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두

◆

분석 가능

가상의 경쟁사 설정 필요

◆ 표 분석 항목 및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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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독일 경우의 항목별 점수 시뮬레이션

단독일 경우에는 절대평가 산식이 있는 건설보조금 요구수준과 사용료 요구수준 만 분석을 수행함.

최초제안 건설보조금 요구수준과 사용료 요구수준을 각각 10%씩 감소시켜 만 점기준 건설보조금 요구수준과 사용료 요구수준에 도달하기까지의 가격점수를 계산하여 두 항목간의 차이를 분석함.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건설보조금은 백만원으로 점 득점

- 75,813 75.67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사용료는 원 톤으로 점 득점

- 294 / 50

단위 백만원 점 건설

보조금 사업 수익률 건설보조금

점수 점수 차이

표 건설보조금에 따른 시뮬레이션

주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건설보조금은 백만원이며 만점수준의 건설보조금은 백만원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사용료 원 톤을 고정하고 건설보조금을 변동함

단위 톤 원 점 사용료

사업 수익률 사용료 점수 점수 차이

표 사용료에 따른 시뮬레이션

주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사용료는 원 톤이며 만점수준의 사용료는 원 톤임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건설보조금 백만원을 고정하고 사용료를 변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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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뮬레이션 결과

사용료 변동의 기울기가 건설보조금 변동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므로 가격점수 는 건설보조금보다 사용료에 더 민감함.

환경사업 특성상 시설물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받을 수 있는 국고지원액의 상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건설보조금 점수보다는 사용 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보임.

(43)

라 단독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최초제안자의 사업수익률인 3.43%를 기준으로 동일 수익률 하 항목별 점수 차이 를 분석하고자 함.

단위 점

가격변수

건설보조금 백만원 건설보조금현가 억원 사용료 원 톤

불변사용료수입 억원 사용료수입현가 억원 평가결과

건설보조금 점수 사용료 점수 합계점수 합계점수 차이

주 사용료 원 톤 또는 건설보조금 백만원 이상시 각각의 평가항목은 점 처리됨 현가 산정시 적용된 할인율은 사업수익률인 임

시뮬레이션 결과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건설보조금을 높이고 사용료를 낮추 는 것이 사업자가 더 높은 가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사업수익률3.43% 하에서 건설보조금75,813백만원 85,470백만원 증가( ) 사용료294 /원 톤 282 /원 톤 감소( )

가격점수125.67점 209.83점 증가( ) 재정지원율을 높이고 사용료를 낮추는 방향이 평가에 유리,

그러나 동일 수익률 하 상기 조건에서 가격점수는 점 상승하였음에도

- 84.16

사업제안자의 건설보조금 현가와 사용료수입 현가의 합은3,754억원, 3,702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

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현가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사용료수입 현가 변동분을 사용료 점수 변동분으로 나누면 점당1 1.31억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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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조금 현가 변동분을 정부재정지원율 점수 변동분으로 나누면 점당1 5.01 억원 변동

가격점수 점을 획득하기 위해 증가시키는 사용료와 건설보조금 중에서 사업수1 익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사용료가 더 작기 때문임.

본 RFP에 따르면 사업자는사용료를 낮추고 건설보조금을 높일수록 더 높은 가격 점수를 얻게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현금흐름도 얻음.

마 경쟁일 경우 동일한 사업수익률 하에서 항목별 점수 차이 분석

경쟁조건 가정

경쟁일 경우에는 가격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므로 복수의 회사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가상의 컨소시엄을 설정함, .

최초제안자와 동일한 수익률을 제시하고 건설보조금은 최초제안자 대비 95%

수준 또는 105%수준으로 제시한 컨소시엄을 각각 경쟁 사‘ 1 ’, ‘경쟁 사 라고 칭2 ’ 하여 최초제안자 컨소시엄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

구 분 경쟁 사 경쟁 사 산정방법

요구수익률 최초제안자와 동일

사용료 원 톤 원 톤 재무모델을 통해 도출

건설보조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또는

사업비 및 운영비 최초제안 모델 기준이므로 최초제안자와 동일함 표 경쟁사 가정

구 분 최초제안자 경쟁사 경쟁사

사용료 원 톤 건설보조금 백만원 정부부담기준금 현재가치 백만원 표 제안조건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