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기술정책] 기타 정부기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6, 2002…717

과학·기술정책

우리나라 과학 인프라 경쟁력

스위스의 IMD(국제경영개발원)가 지난해 내놓 은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 경쟁력은 21위, 기술 인프라는 25위를 기록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분야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발전 인 프라 경쟁력은 34위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IMD가 각 나라의 연구개발 투 자·연구인력·과학기술 수준 등 과학 분야의 환 경과 산업구조, 정부행정효율, 산학연(産學硏)협 력, 세계화, 미래 신기술 준비, 교육 등 산업적인 제반 여건을 참조해서 순위를 정한 결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비는 122억달 러. 이는 미국의 21분의 1, 일본의 11분의 1 수준 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미

국·일본의 70년대 수준, 프랑스·영국의 80년대 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 내 자동차의 CO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00년

기준 6,700만톤을 배출해 전체 4억 9,400만톤의 14%를 차지했다.

2002년 조사에서는 자동차 운행여건, 속도, 기 종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한 실측방법(Tier 3)을 적 용했는데, 국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0년 기준으로 약 6,700만톤으로 대기 오염 물질인 CO, THC, NO

, SO

, 먼지 등의 배 출량 360만톤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측정 방법 중 Tier 1은 연료 사용량을 사용 한 배출량 산출방법이며, Tier 3은 차종별, 기술별 오염물질 원단위 배출계수를 실측해 배출량을 산 출하는 방법이다.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는 CO

배출 량이 99% 이상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2001년 기후협약 제 7차 당사국 총회

에서 교토의정서 이행규칙이 합의 된 이후 지금까 지 유럽연합과 일본 등 74개국이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02년말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은 감 축의 의무가 없으나 한국이 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이라는 점에서 갈 수록 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 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 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온실가스 저감자동차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회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연비 자동 차의 개발이 시급하며, 대중교통 이용 증진 정책 을 통한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학저널, 2002년9월2일)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액(단위:억달러)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과 독일은 2001년, 나머지는 2000년 기준)

※ 괄호안은 한국기준,

2653

(21.2배)

(11.4)

(3.7)

(2.2) (2.1)

1420

466 278 265

122

718…NICE, 제20권 제6호, 2002

과학·기술정책

어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 투자비를 합친 것은 미국의 개별 기업인 포드(74억 달러)와 GM(62 억 달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합친 것보다도 적 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연구 개발투자비는 260달러로 21위, 인구 1,000명당 연 구 인력수도 2.96명으로 21위에 머물렀다. 연구환 경뿐만 아니다. 미래의 과학기술 지표가 되는 청 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22위에 그쳤다.

그나마 기초연구가 경제·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정도가 12위를 기록하는 정도였다.

이 같은 낙후된 과학기술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 가 기술선진국을 쫓아가려면 수십년은 걸릴 전망 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표 한「연구개발 투자와 지식 축적량의 국제 비교」

논문에서 “우리나라가 2000년에 미국이 보유한 지식 보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0년 이 상, 일본의 지식 보유량을 확보하려면 35년이 걸 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2년10월16일)

한국, 특허 경쟁력 세계 제4위

한국의 특허 경쟁력이 세계 3위 수준에 이른 것 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2000

년 세계 특허통계에 따르면, 내국인의 특허출원건 수 기준으로 한국 국민은 7만 3,378건을 출원해 세계 4위에 올라섰다. 1위는 일본으로 38만 8,879 건, 2위는 미국으로 17만 5,582건, 3위는 독일로 7만 8,754건을 기록했다.

내국인의 특허등록건수 기준으로는 2만 2,943건 이 등록돼 세계 3위를 달성했는데, 1위는 일본으 로 11만 2,269건, 2위 미국은 8만 5,071건으로 나 타났다.

내국인 1만명당 특허출원건수를 계산하면 국민 들이 얼마나 발명지향적 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데, 한국은 국민 1만명당 16건 정도를 출원해 일 본의 31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약 7건, 독일은 약 10건, 영국은 약 6건 정도이다.

외국인이 해당국가에 출원한 건수와 내국인이 출 원한 건수를 합친 전체 출원건수 기준으로는 17만 2,184건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는데 1위 일본은 48만 6,204건, 2위 미국은 33만 1,773건, 3위 독일 은 26만 2,550건, 4위 영국은 23만 3,223건으로 나 타났다.

특허 출원은 내국인에 의한 출원과 외국인에 의 한 출원으로 구성되는데,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활발한 정도 또는 관련기술 에 대한 시장형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내국 인에 의한 출원은 R&D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지

주요 국가의 특허 출원 및 등록통계,

구 분, 국 가, 일 본, 미 국, 한 국, 독 일, 영 국, 중 국, 프랑스,

출원건수, 등록건수,

내국인, 외국인, 합 계, 내국인, 외국인,

합 계, 건수, 순위, 건수,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388,879 175,582 73,378 78,754 33,658 25,592 21,471

97,325 156,191 98,806 183,796 199,565 96,714 138,707

486,204 331,773 172,184 262,550 233,223 122,306 160,178

112,269 85,071 22,943 16,901 4,170 6,475 10,303

13,611 72,425 12,013 24,684 29,586 6,881 26,101

125,880 157,496 34,956 41,585 33,756 13,356 36,404 1

2 4 3 5 6 7

1 2 3 4 7 6 5

5 1 6 4 2 7 3 1

2 5 3 4 7 6 자료)WIPO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6, 2002…719

과학·기술정책

표를 나타내주고 있다.

외국인 특허등록 순위는 미국이 7만 2,425건으 로 가장 많아 각국 출원인이 미국시장을 겨냥해 미국출원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럽국가인 영국 2만 9,586 건, 프랑스 2만 6,101건, 독일 2만 4,684건 순이다.

한국은 일본 1만 3,611건(5위)에 이어 1만 2,013건으로 6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외국인 특허 등록건수가 6,881건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2년10월8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 연구장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연구장비 10개 중 8개 이상이 외국산인 것으 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계 19개 출연연이 국 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이들 출연연이 보유중인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1,446대 중 외국산이 82.4%인 1,192대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외국산 연구장비가 전체 연구 장비(6,453억원)의 98.1%(6,329억원)나 됐다.

기관별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99.0%)과 지 질자원연구원(98.4%), 화학연구원(95.0%), 천문 연구원(94.0%), 생명공학연구원(93.9%), 해양연 구원(93.0%) 등이 90% 이상의 높은 외산장비 보 유율을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는 “최근 품질력을 인정받은 국산 연구장비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데도 출연연들 은 아직도 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데 인색한 실정”

이라며 “국내 장비산업육성을 위해 출연연들은 국 산 연구장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체세포복제 금지, 진행중 연구 제한 허용 2003년부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 로 체세포 핵이식(체세포 복제)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정 기 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중 동의권자의 서 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난 냉동잔여배아의 경 우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적정하게 관 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출산 시 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 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체세포 복제가 금지되지만 국가생 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럴 경우 허용범위도 결정하도록 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 야를 대표하는 9명이내 위원과 비과학계를 대표하 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수 구성하기로 했다.

또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킬 수 없도록 하고 사망한 사 람과 미성년자의 정자·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 도 금지했다. 출생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허용 되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상 업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유전자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720…NICE, 제20권 제6호, 2002

과학·기술정책

국한했고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복제를 일단 금지했지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사회, 윤리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법의제 반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하도록 하는 일몰규정을 뒀다”면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2년9월23일)

과학기술인상 신설

2003년부터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 인 4명에게 1인당 상금이 3억원에 달하는 ‘대한민 국 최고 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이 수여된다. 또 수학 물리 등을 담당하는 과학교사 40명에게는 매 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산업현장 엔지니어 2명에 게는 매월 ‘이달의 엔지니어상’이 주어진다.

이들의 상금은 각각 1인당 5백만원, 1천만원씩 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공계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에 19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 이같은 3개 과학기술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상은 이들 3개상을 포함, 내 년에 10개상(상금 32억원)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은 정부의 과학기

술에 대한 상징적인 비전 제시와 과학기술인 예우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신설되는 상으로 매년 과 학기술의 날(4월 21일)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본보기 과학기술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최영환)은 청소년에 게 본보기가 되는 과학기술인 10명을 ‘닮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람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학술연구분 야에 박완철 한국과학기술원 환경연구센터 책임 연구원, 유향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지순 서울대 교수, 장순근 한국해양연구원 책임 연구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이다.

또 산업계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류춘수 이공건축 대표이사가, 사회문화부문에서는 김명자 환경부 장관과 채연석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부장이

‘본보기 과학기술인’으로 뽑혔다.

과학문화재단은 앞으로 이들의 연구성과, 생활상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이나 과학강연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학문화재단은 “청소년의 역할 모델이 될 과학 기술인을 널리 알려 청소년에게 과학기술계 진로 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2년9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