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원 l 박정규 l 박하늘 l 간순영 l 이선우
Suh, Yang-won l Park, Jeonggue l Park, Ha-neul l Gan, Sunyeong l Lee, Sunwoo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오염제로 (Zero Pollution) 달성 전략 연구(Ⅰ)
A Study on Strategies to Achieve Zero Pollu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 New Deal (I)
연구책임자 서양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정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하늘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간순영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선우 ((주)TO21 본부장)
한형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본부장) 최진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팀장)
❚
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윤명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도지원처 처장) 이광원 (호서대학교 교수)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조을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영우 (인하대학교 교수)
ⓒ 2022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이창훈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627-8 93530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서양원 외(2022),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오염제로(Zero Pollution) 달성 전략 연구(I)｣, 한국환경연구원.
값 9,000원
코로나 19로 혼돈과 공포에 내몰려 움츠렸던 인류 사회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 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한편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 하기 힘들었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이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진화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며 제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 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위축된 산업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대안인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은 그린딜 선언과 함께 에너지, 자원순환, 생태계, 건축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오염제로(Zero Pollution) 달성 전략 연구’는 3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EU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린딜과 탄소중립 실행과제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여건에 맞는 미래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3년 차 연구의 첫해로 EU 그린딜과 오염제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과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 및 산업 현장과의 격차를 진단해보았습니다. 올해의 연구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이 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 한 해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환경보건연구실의 서양원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박정규 선임연구위원, 박하늘 책임연구원, 간순영 전문연구원 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업무를 함께 해 주신 한국갤 럽조사연구소의 한형진 본부장과 최진아 팀장과 기업 현황 분석 업무를 수행해 주신 TO21 이선우 본부장의 협업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조광연 사무관, 호서대학교의
2022년 12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이 창 훈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 및 팬데믹 발생 등 급격한 환경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U를 중심으로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및 오염관리 체계가 전 환되고 있음
ㅇ 이에 국내에서도 급격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SSC: Safe and Sustainable Chemicals) 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개선된 화학물질 관리와 매체별 오염 저감 정책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ㅇ 1차 연도 연구에서는 SSC 관련 정책과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적용 대상을 살펴보고자 함
Ⅱ. 오염제로 사회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 현황
❏ 국외 정책 현황
ㅇ EU 그린딜(Green Deal)의 경우 오염제로(Zero Pollution)를 핵심 목표로 선정하고 화학물질 관리, 산업 시설 및 배출 관리와 매체별 오염 관리를 위한 세부 전략 및 연도별 이행 사항을 수립함
ㅇ 특히 EU는 화학물질 분야의 그린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정책 현황
ㅇ 한국판 뉴딜 2.0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내용은 일부 사업에 단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및 오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의 전략은 존재하지 않음
ㅇ 녹색화학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색화학 기술 개발에 관한 근거 조항이 존재하고 환경부의 업무계획에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된 바 있음 ㅇ 최근에는 녹색화학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려는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임
Ⅲ.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 추진 사례
❏ 국외 정책 추진 사례
ㅇ 그린딜에 연계한 정책 사례로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 에너지 도입과 수소 경제 정책이 대표적임
ㅇ 화학물질 관련 정책 사례로는 미국의 녹색화학 관련 정책, 독일의 지속가능한 화학 정책, EU오염제로(Zero Pollution Ambition)에 의거한 SSC 설계 관련 기초 연구와 그를 통해 마련된 설계 및 평가 체계(안) 수립 사례가 대표적임
❏ 국내 정책 추진 사례
ㅇ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이행 차원에서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과 연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 기업에서 기업 경영 이념 및 목표와 연계한 탄소 중립 선언과 ESG 경영 방침 적용 등의 사례가 있음
ㅇ SSC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5년 수행한 기술 개발 연구임. 이 연구에서는 대체물질 기술 개발, 관련 물질 정보 DB 구축, 녹색화학 에 부합하는 화학물질 평가 기법 및 인식 제고 방안 등이 연구된 바 있음
Ⅳ.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정책 및 기술 격차 매핑
❏ 지속가능성 차원에서의 평가 관련 선행 연구 사례
ㅇ SSC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현황 진단을 위하여 선행하여 연구된 평가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독일 연방 환경청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평가 요소를 활용한 시범 분석을 통해 정책 도입 가능성과 한계점을 파악하 고자 함
❏ 국내 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시범 분석 결과
ㅇ 국내 4개 업체에 대한 SSC 평가 요소 적용 여부를 우선 분석한 후 진단에 필요한 평가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함
ㅇ 이를 토대로 검토 대상을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한 209개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독일 연방 환경청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SSC 평가 요소의 적용 여부를 파악함 ㅇ 이러한 예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책 진단을 위한 SSC 평가 요소를 8가지로 정리하 였으며, 후속 연구에서 EU의 SSC 평가 프레임워크와 관련 방법론을 추가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인 배출저감계획서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 현황 분석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 정책 인식 및 수요 파악을 위한 대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ㅇ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탄소중립, 그린뉴딜 및 관련 화학물질 전략 추진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함 - 그린뉴딜 주요 추진 사업과 이와 관련된 화학물질 관리 전략 및 정책의 수립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략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공감대가 비교적 높음을 확인하였음. EU와 같이 SSC를 관리할 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되었음.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급진적인 정책 도입보다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수위를 조절하며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높게 확인됨
ㅇ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신규 또는 확대 추진 예정인 그린뉴딜 관련 과제에 대한 인식 과 중요도에 대한 의견이 일반인 조사와 다르게 과제별로 편차가 있었음. 현재의 그린뉴딜 추진계획에서 화학물질 분야에 대한 고려도가 낮으므로 화학물질 관리 부문 에 대한 정책 방안을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게 제시됨
- 그린뉴딜 추진 시 화학물질 관리 개선을 위한 별도 전략은 국내 여건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그린뉴딜 추진 시 화학물질 관리 기술 및 제도적 인프라 보완을 위해서는 인식 제고, 현황 진단, 연구개발, 제도 개정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한 요소라고 본 응답자가 많았음
- 또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평가 체계의 경우 단기적 으로는 기존 평가 체계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정책 도입을 위한 현황 진단 결과
ㅇ SSC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그린뉴딜에서 의 화학물질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그린뉴딜의 경우 화학물질 분야의 별도 전략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함
ㅇ 화학물질 관리 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임. 기술적으로는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저감, 자원순환 등 일부 분야에서 SSC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으나, 준비 수준은 평가 요소 간에 격차가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일부 업종 및 물질에 한정되어 있음
ㅇ 향후 SSC 관리를 위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물질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 가 있음
Ⅴ. 한국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방향 설정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대상 기술 및 물질 검토
ㅇ 기술적 범위로는 물리화학적 위험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저감 관리 기술, 매체 간의 이동에 관한 화학물질의 대기 배출 저감 등 매체별 오염 저감 기술, 공급망의 원료 정보 구축을 통한 관리 기술, 탄소 및 비탄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용제
회수, 분리, 정제 공정 등 자원순환 차원의 원료 재사용 및 재활용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음
ㅇ 대상 화학물질로는 화학물질 1단계(9종) 및 2단계(53종) 배출 저감 대상 물질, 이산화 탄소 등 온실가스 6종, 중점관리물질 652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작업자 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상 관리대상유해물 질 및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등은 적용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SSC 적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서 화학물질과 매체별 오염 관리를 연계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법률적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에 관한 3개 법과 ｢환경보 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유관 법령에서 지속가능 성을 고려하기 위한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 화학제품,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 설에 대한 유해성, 위해성 및 위험도 평가 절차와 자료 요청에 관한 개정방안 검토가 요구됨
Ⅵ. 후속 연구 계획
❏ 2차 연도 연구
ㅇ SSC 이행 및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진단 지표 개발과 이행 기준 설정 ㅇ SSC 관리 모듈 확장 차원에서 SSC 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 및 관리 기반 구축 ㅇ SSC와 매체 연계를 위한 매체 관리 동향 조사
❏ 3차 연도 연구
ㅇ SSC 지속가능성 및 위해관리 체계 구축 ㅇ SSC 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 및 관리 기반 구축
ㅇ SSC 및 오염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 및 로드맵 마련
주제어: 오염제로, 화학물질, 환경매체, 안전과 지속가능성, 그린뉴딜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범위 ···2
제2장 오염제로 사회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이해 ···7
1. 국외 정책 ···7
2. 국내 정책 ···38
제3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SSC) 정책 추진 사례 ···44
1. 국외 사례 ···45
2. 국내 사례 ···87
제4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정책 및 기술 격차 매핑 ···111
1. 화학물질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조사 ···111
2. 산업계 현황 파악을 위한 시범 분석 ···153
3. 정책 인식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185
4. 정책 도입을 위한 현황 진단 결과(정책 추진 가능성 및 한계점) ···211
제5장 한국형 SSC 추진 방향 설정 ···212
1. SSC 적용을 위한 관련 분야 및 기술 범주 ···212
2. SSC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범위 ···214
2. 후속 연구 계획 ···220
참고문헌 ···223
부 록 ···233
Ⅰ. 대국민 설문조사지 ···235
Ⅱ. 전문가 설문조사지 ···247
Executive Summary ···259
<표 2-1> EU 그린딜의 비전 및 중장기 목표 ···9
<표 2-2> EU 그린딜 주요 정책 추진 분야와 분야별 주요 내용 ···9
<표 2-3> EU 그린딜 발표 이후 관련 계획들에 대한 주요 정책 추진 경과 ···12
<표 2-4> 영국 녹색그린혁명의 주요 내용 ···14
<표 2-5>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공약 ···17
<표 2-6> 중국의 신인프라 정책의 주요 내용 ···20
<표 2-7> 일본의 중점 분야별 주요 목표 ···21
<표 2-8> 세계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과 주요 정책 내용의 요약 ···23
<표 2-9> 그린딜 이행을 위한 오염제로 대응 조치들을 담은 EU 내 정책 활동 ···25
<표 2-10>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수립 과정 ···26
<표 2-11>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이행 부문과 부문별 정책 목표 ···28
<표 2-12> 2030년까지 달성할 6가지 부문별 목표 ···29
<표 2-13> 2030 오염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상세 조치 ···30
<표 2-1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련 EU 정책 집행 계획 ···32
<표 2-1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혁신을 위한 EU의 12개 행동 계획 ···37
<표 3-1> 미국 EPA가 정리한 녹색화학의 12대 원칙 ···53
<표 3-2> SSC를 위한 EU의 대응 방침과 주요 계획별 정책 추진 현황 ···62
<표 3-3> EU 산업 배출 지침 개정(안) 수립 과정과 추진 경과 ···64
<표 3-4> EU 산업 배출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66
<표 3-5>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 ···67
<표 3-6>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지침 주요 사항 ···68
<표 3-7> 지속가능한 설계 기준 개발 매핑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용어와 개념 ···69
<표 3-8> 지속가능한 설계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 ···70
<표 3-9>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단계별 주요 원칙 ···72
<표 3-12> JRC의 SSC 평가 단계에 대한 정의와 평가 특성 ···86
<표 3-13> 그린뉴딜 2.0 주요 계획 ···94
<표 3-14> 스마트 생태 공장 지원 범위와 주요 내용 ···99
<표 3-15> 글로벌 RE100 가입 국내 기업 현황 ···100
<표 3-16> LG화학의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경영 목표 ···109
<표 4-1> UBA(2016)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평가 속성과 평가 기준 ···112
<표 4-2> 평가 요소별 평가 기준에 따른 대응 방안 ···113
<표 4-3> ‘문제 물질’의 평가 인자의 기준 ···114
<표 4-4> ‘물리화학적 위험성’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15
<표 4-5> ‘인체 유해성’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16
<표 4-6> ‘환경 유해성’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17
<표 4-7> ‘이동성(매체 간의 이동)’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18
<표 4-8> ‘원재료의 원산지’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19
<표 4-9>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20
<표 4-10> ‘자원 소비’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21
<표 4-11> 주요 기관에서 정의한 ‘안전한 대안’에 대한 개념 ···123
<표 4-12> 상대적 위험 평가를 위해 참고해야 하는 목록 ···125
<표 4-13> GHS Hazard 종말점 이용 ···126
<표 4-14> 보다 안전한 대안물질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규칙의 적용 ···127
<표 4-15> 자료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대응 내용과 그에 따른 장단점 ···127
<표 4-16> 정성적 노출 평가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 ···129
<표 4-17> 대안을 위한 노출 데이터 비교에 대한 노출 모델과 물리화학적 속성의 사용 ·· 130
<표 4-18> 상대적인 위험 및 노출 평가 결과의 통합 방법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 ···131
<표 4-19> 의사결정과 절충(안) 검토 ···132
<표 4-20> SSbD 평가를 위한 1단계의 3개 그룹의 주요 특징 ···135
<표 4-21> SSbD 평가를 위한 1단계의 3개 그룹 기준의 정의 ···136
<표 4-24> 3단계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 평가(예시) ···143
<표 4-25> 2단계 평가 배점 결과에 따른 공정 위험 수준 평가 체계(예시) ···144
<표 4-26> 4단계 평가에서 고려하는 16가지 영향 평가 범주 ···147
<표 4-27> 화학물질 평가에 대한 점수 배점(예시) ···149
<표 4-28> 각 영향 범주에 적용될 점수에 대한 구성(예시) ···151
<표 4-29> 국내 기업 현황 분석을 위한 분석 틀(안) ···154
<표 4-30> 평가 요소에 대한 국내 4개 기업의 임시 분석 결과 ···156
<표 4-31> 물질 그룹별 국내 4개 기업의 적용 사례 ···156
<표 4-32> 단계별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 대상 물질 ···163
<표 4-33> 1단계 배출 저감 대상 물질 목록 ···163
<표 4-34> 배출저감계획서의 주요 서식 항목과 세부 내용 ···165
<표 4-35> UBA(2016)를 수정한 분석 틀의 평가 요소별 배출저감계획서 내용의 매핑 방안 · 168 <표 4-36> 조사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평가 요소별 매핑 결과 ···169
<표 4-37> 분석 대상 기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의 업종 분포 ···172
<표 4-38> 300인 이상 사업장 분석 결과 ···173
<표 4-39> 300인 이상 기업 중 물리화학적 위험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 관련 취급 물질 174 <표 4-40> 업체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사업장(300인 이상) ···174
<표 4-41> 분석 대상 기업 중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의 업종 분포 176 <표 4-42>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분석 결과 ···177
<표 4-43>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중 물리화학적 위험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 관련 취급 물질 ···178
<표 4-44> 업체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100인 이상~300인 미만) ···179
<표 4-45>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주요 업종 ···180
<표 4-46>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분석 결과 ···181
<표 4-47> 물질별 위험성 및 인체/환경 유해성 사업장 수(30인 이상~100인 미만) ···182
<표 4-48> 업체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30인 이상~100인 미만) ···182
<표 4-51>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설계 ···187
<표 4-5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설계 ···201
<표 5-1> SSC 적용 평가 지표 후보 및 관련 기술 범주(안) ···212
<표 5-2> 배출 저감 기술 현황 ···213
<표 5-3> SSC 적용 화학물질 검토 대상(안) ···214
<표 5-4> SSC 적용을 위한 검토 대상 법령 및 조항 예시 ···216
<그림 1-1> 연차별 연구 내용 및 범위 설정 ···3
<그림 1-2>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4
<그림 2-1> EU 그린딜을 구성하는 주요 전략 ···11
<그림 2-2> 미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배출량 예측 ···18
<그림 2-3> EU 오염제로 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 계층구조 ···24
<그림 2-4> EU 오염제로 전략의 주요 내용과 그린딜과의 관계 ···25
<그림 2-5>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이행을 위한 계층구조 ···27
<그림 2-6> 한국판 뉴딜의 구조 ···38
<그림 2-7> 한국판 뉴딜 1.0과 2.0 비교 ···39
<그림 3-1> 수소경제 Value Chain ···46
<그림 3-2> 수소 생산 방식에 따른 수소 분류 ···47
<그림 3-3> EU 그린수소 생산 계획 ···48
<그림 3-4> 미국의 수소경제 중장기 목표 ···50
<그림 3-5> 미국의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 ···51
<그림 3-6> UNEP(2022)의 매뉴얼 구성 ···56
<그림 3-7> UNEP가 제안하는 녹색 및 지속가능한 화학의 10대 목표 ···57
<그림 3-8>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설계에서의 제품 설계의 주요 프로세스 ···71
<그림 3-9> 4단계 최종 제품 선정 단계에 적용 가능한 최소 성능 요구(안) ···75
<그림 3-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추진하는 주요 기반 요소 ···75
<그림 3-11>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절차 ···77
<그림 3-12> SSbD 프레임워크 개발의 프로세스 개요 ···80
<그림 3-13> 연관 정책 및 지표, 설계 원칙을 통합한 SSbD 프레임워크 구조 ···81
<그림 3-14> SSC 평가 단계와 주요 절차 ···85
<그림 3-15>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 부문 주요 정책 목표 ···89
<그림 3-18> 스마트 그린산단의 개념 ···97
<그림 3-19> 한국수자원공사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103
<그림 3-20> 포스코그룹의 탄소중립 관련 분야별 사업 재편 방안 ···104
<그림 3-21> 포스크그룹의 탄소중립 목표 및 비전 ···105
<그림 3-22> 현대모비스의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 계획 ···106
<그림 3-23> 현대모비스의 탄소중립 목표 및 비전 ···107
<그림 4-1> OECD(2021)에서 정의하는 대안물질 평가 분석 틀 ···123
<그림 4-2> SSbD를 위한 1단계 평가 작업의 체계 ···137
<그림 4-3> 2단계 평가에서의 구간별 위험 평가 계층도 ···139
<그림 4-4> SSbD를 위한 2단계 평가 작업의 체계 ···141
<그림 4-5> SSbD를 위한 3단계 평가 작업의 체계 ···144
<그림 4-6> 환경발자국 영향 평가 고려 인자 ···146
<그림 4-7> SSbD를 위한 4단계 평가 작업의 체계 ···150
<그림 4-8> 국내 S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 ···157
<그림 4-9> 국내 L사업장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158
<그림 4-10> 국내 L사업장의 Eco Index(제품 친환경 성과 지표) 범주 ···159
<그림 4-11>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164
<그림 4-12>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서류 정보 ···166
<그림 4-13> 배출저감계획서 내 ‘향후 배출 저감 방안’ 작성(예시) ···167
<그림 4-14> 분석에 활용된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사업장의 규모 ···169
<그림 4-15> 평가 요소별 매핑 결과(사례 대상 사업장 수) ···170
<그림 4-16> 사업장 규모별 평가 요소의 매핑 결과 ···171
<그림 4-17> 응답자(N=1,020)의 인구학적 특성 요약 ···188
<그림 4-18>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개념 이해와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90 <그림 4-19> 탄소중립, 그린뉴딜, 화학물질 관련 정책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91
<그림 4-20> 국내 화학 분야 안전관리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 ···194
<그림 4-23> 한국판 뉴딜 2.0 그린뉴딜 분야 신규/확대 추진 과제 중요도 ···196
<그림 4-24> 탄소중립,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경제 활성화 상대적 중요도 ···197
<그림 4-25> 오염제로 정책 동의, 화학물질 전략 개발 필요성, 화학물질 관리 수준에 대한 선호 ·198 <그림 4-26> 화학물질 관리 분야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 요소에 대한 선호 ···199
<그림 4-27> 화학물질 관리 분야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시 필요한 접근 방법 ···200
<그림 4-28> 전문가 설문 응답자 분야별 구성 ···201
<그림 4-29> 그린뉴딜 분야에서 신규 또는 추진되는 과제의 중요도 ···202
<그림 4-30> 그린뉴딜 분야 과제와 화학물질 관리 분야 관련도 ···202
<그림 4-31>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규/확대 과제와 화학물질 관리 분야 관련도 · 203 <그림 4-32>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비중 ···203
<그림 4-33>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비중 조정 범위 ···204
<그림 4-34> 국내 오염제로 환경관리 방향 설정에 대한 동의 ···204
<그림 4-35> 그린뉴딜을 위한 화학물질 분야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 ···205
<그림 4-36> 그린뉴딜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수준 설정 ···205
<그림 4-37> 탄소중립,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경제 활성화 상대적 중요도 ···206
<그림 4-38> 화학물질 관리 분야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 요소 ···206
<그림 4-39> 화학물질 관리 분야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시 필요한 접근 방법 ···207
<그림 4-40> 국내 화학 분야 안전관리 이행 수준 ···207
<그림 4-41> 국내 화학 안전 분야 법령과 그린뉴딜 간의 관련성 ···208
<그림 4-42>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화학물질 평가 방법 변화 수준 ···208
<그림 4-43>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화학물질 평가 방법 개선 시 필요 요소 ···209
<그림 4-44> 화학 분야 안전 관련 정보의 양 적합성 ···209
<그림 4-45> 녹색화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210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와 편의로 이끌었지만, 그 대가로 인간은 대기 질, 토양, 바다와 하천 등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미세먼지 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종 정책 의제와 국제협약이 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고, 환경 매체, 보건,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유례없는 이상 고온과 기상 이변 현상 발생, 고농도의 온실가스,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신생 오염물질의 만연화로 지구 생태계 존속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19년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였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몰고 왔고, 우리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과 재택근무의 딜레마 를 극복하며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회, 경제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산업 활동이 위축된 결과 전 세계 석유 소비량 과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가 감소했다고 미항공우주국과 유럽우주국이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가 고민해오던 환경문제들이 ‘제로 사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를 갖게 한다.
2019년 발표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그린딜(Green Deal)은 현존하 는 환경 위기 문제에 대처하고 코로나로 무너진 사회와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 적 패러다임이다. 특히 탄소배출 제로(zero) 사회를 표방하는 EU 그린딜은 사회, 경제, 환 경 전 부문에서의 사회 대전환을 담은 정책 패키지이다. EU는 해당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자 탄소배출 제로로 가는 전략 목표 중 하나로 ‘Zero Pollution Ambition’을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EU는 화학물질과 제품, 관계 산업 활동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계획 이 담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우리 정부 역시 세계적인 정책 조류인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 코로나로 인한 산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 종합계획은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기 회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제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이창훈 외, 2021).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과 하위 정책별 실행 계획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사회-경제 기반의 구조 전환을 유도 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작용해야 한다(이창훈 외, 2021).
그런 의미에서 EU가 그린딜 이행을 위해 정책 전략으로 내세운 오염제로 사회 구현, 그리 고 하위 이행 계획으로 추진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Safe and Sustainable Chemical, 이하 SSC)’ 관리 정책은 국내 그린뉴딜과 화학물질 관리 정책 집행을 위한 중장 기적이고 혁신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한 본 연구는 EU가 설계한 오염제로 전략과 하위 정책 추진 사례를 모티브 삼아, 우리나라 그린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화학물질 분야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과 범위
가.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모티브인 EU의 오염제로 전략은 화학물질과 제품, 관련 산업계, 그리고 물, 대기, 토양 등의 환경 매체 등 3개의 하위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1) EU의 오염제로 전략은 화학물질과 제품, 그리고 산업 부문 전 방위적으로 무독성 상태를 구현하려는 정책 계획을 담고 있다. 포괄하고 있는 환경 문제와 하위 이슈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EU 오염제로 전략
1)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2장에서 확인.
과 그 하위 계획을 모티브로 하는 정책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구성 요소와 내용에 맞는 연구 위계와 절차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가 설계한 그린딜과 오염제로 전략 의 배경인 정치·사회적 시스템과 자본의 투입 체계가 우리와 다르고, 사실상 사회의 기반 구조 모두를 재설계하는 광범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EU 정책 그대로를 벤치마킹하는 단기적 인 연구 수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22년 연구를 시작으로 2024년에 이르는 3년간의 긴 호흡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연차별 연구로 기획 되었다.
한편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연구 내용에 대한 유기적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의 정책 로드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U 정책 요소와 내용별 차별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분석해야 할 연구 범위를
<그림 1-1>과 같이 설계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차별 연구 내용 및 범위 설정
이렇게 설정한 연구 범위를 기반으로 연차별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주요 연구 내용은
<그림 1-2>와 같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1차 연도에는 SSC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 방향과 범위를 스코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SSC 관리와 연계되었거나 구조화된 상·하위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따라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EU 그린딜 내 하위 정책 요소와 내용, 부문별 상세 계획과 SSC 정책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다. 동시에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 정책 및 기술 정보를 매핑할 수 있는 시범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책에 도입할 여건을 진단한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SSC 관리 기준과 적용 기술 목록을 도출하여 오염제로 정책의 표준 설계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집적한다. 이와 병행하여 EU에서의 토양, 물, 공기 등 주요 환경 매체에 관한 EU의 오염제로 실행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 및 화학물질 관련 정책 집행 요소와의 격차를 진단하고자 한다.
3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및 2차 연도 연구를 통해 정리된 SSC 관리에 필요한 정책 이슈를 선별하여 화학물질 관리는 물론이고 매체별 환경관리를 위해 국내 정책 체계에 적용 하는 방안과 중장기적 정책 시행 로드맵을 구상하고자 한다.
나. 주요 개념 정의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그린뉴딜, 오염제로에 대한 연구적 정의가 필요하다.
1) 그린뉴딜
언론과 정책 자료에서 소개되는 그린뉴딜은 국가가 사회-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 가피하게 정책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를 원천으로 하는 1920년대 미국 의 ‘뉴딜(New Deal)’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친환경성’을 고려한 광범위한 정책 비전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린뉴딜은 환경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사회와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친환경성에 방점을 둔 광범위한 사회 및 정책 방향을 담은 특성 때문에 그린뉴딜은 글로 벌 환경 이슈인 탄소중립2) 실현을 구체화한 정책 목표와 하위 실행 계획을 포괄한다. 2019
2) 탄소중립 또는 기후중립이라고도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정책 내용과 목표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년 EU의 그린딜을 시발점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하는 거시적인 정책 비전 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뉴 딜’, ‘안전망 강화’ 등 2+1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그중 환경 부문에 대한 뉴딜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했다.3)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위 정책 목표로 명명된 ‘그린뉴딜’을 차용하 여, 탄소중립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정책 방향으로서 그린뉴딜을 명 명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추세와 뉴딜 정책의 기본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린뉴딜 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인 다양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된 개별 정책들의 총합’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 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뉴딜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코로나 이후 사회 대변혁을 이끄는 정책 패키지’로 재정의한다.
2) 오염제로
오염제로(Zero Pollution)는 EU의 그린딜 이행을 위해 설계된 정책 전략이다. EU의 그 린딜 발표와 함께 공식화된 오염제로 전략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더욱이 이 전략은 화학 물질-산업 배출-에너지-수송 및 교통-건물-생물다양성-식량 등 다양한 정책 부문을 포함 하고 있고, 부문별 정책 계획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 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연구적 정의가 필요하다.
EU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염제로는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린뉴딜을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한국 사회 내 이슈화된 다양한 환경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개별 정책들의 총합’인 정책 비전 이라고 전제할 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오염제로란 ‘화학물질·재료·제품이 제조·생산, 사 용, 처리·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와 공기, 물, 토양 등 환경 매체로 배출 또는 노출되는 가능성을 제로화(이른바 오염제로)하는 정책 수단을 종합한 전략 세트’로 이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계부처 합동(2020.7.14), pp.15-16.
제2장
오염제로 사회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이해
본 연구의 대상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Safe and Sustainable Chemical, 이 하 SSC)은 EU가 2020년 그린딜 이행을 위한 오염제로 전략의 실행 계획 중 하나로 제시한 정책이다. 그린뉴딜 이행과 오염제로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 대상으로서 SSC의 국내 적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EU SSC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EU SSC의 정책적 의의와 선도성과 국내 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당위성의 논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고서 제2장에서는 ‘그린딜-오염제로-SSC’로 이어지는 EU의 정책뿐 아니라 유사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EU SSC의 의의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 고자 한다.
1. 국외 정책
가.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용어는 2007년 1월 19일자 ｢뉴욕타임스｣지 칼럼
‘A Warning from the Garden’에서 콜린 하인즈(Colin Hines)가 “지금의 기후변화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에너지 그리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처음 사용하였다(박범순, 김용진, 조승희, 2020, p.3). 이후 영국의 신(新)경제재 단(NEF: New Economics Foundation) 내 ‘그린뉴딜 그룹(Green New Deal Group)’이 설립된 다음 출판한 2008년 보고서 ‘A Green New Deal’을 통해서 이 용어가 정책적으로 이슈화되었다(박범순, 김용진, 조승희, 2020, p.3).
초기의 그린뉴딜은 국가 전반의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적 정책 구호에 불과했지만, 2019년 EU의 그린딜을 통해 경제, 재정, 환경, 사회 불평등의 총체적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전체적 정책 비전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사회 및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과 연계된 환경 정책 패러다임으로 재정의되 는 경향을 보인다.
아래에서는 EU의 그린딜 외에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국외 주요 국가의 상위 정책 선언 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새로운 정책 비전이자 패러다임으로서 그린뉴딜에 대한 국외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유럽연합(EU)의 그린딜4)
EU 회원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5년마다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EU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EU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 구이자 EU 정책의 집행기관이다. EU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 입안(법령 발의,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한 이니셔티브 활동권과 제안권 행사), 이행, 예산 관리와 집행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어 EU의 행정부라고 볼 수 있다.5)
EC는 2019년 12월 기후 및 환경에 대한 도전을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회로 전환시켜 EU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는 로드맵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The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다.6)
EC 소개 자료에 따르면, 그린딜이 그리는 EU의 미래상은 “세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을 실현”하는 것이다.7) 비전 달성을 위해 EU는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와 중간 이행 점검 목표이자 중기 목표인 2030년 목표를 <표 2-1>과 같이 수립하였다.
4) European Commission(EC)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5) 위키백과(2022.9.2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검색일: 2022.10.6; 윤계형(2011), p.113.
6) EUR-Lex(European Commission: EC, 2019.12.11), “The European Green Deal”, 검색일: 2022.
11.16.
7) European Commission: EC, “A European Green Deal: Striving to Be the 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 검색일: 2022.11.16.
구분 내용
비전 세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
중장기 목표
2050년까지 2030년까지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o net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by 2050)
․ 자원 사용과 분리된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decoupled from resource use)
․ 누구도, 어떤 곳도 소외되지 않음(No person and no place left behind)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소
자료: European Commission: EC, “A European Green Deal: Striving to Be the First Climate- neutral Continent”, 검색일: 2022.11.16.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표 2-1> EU 그린딜의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이러한 중장기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 부문별로 시행해야 하는 주요 정책 추진 분야는 총 8개 부문으로 기후, 에너지, 농업, 산업, 환경 및 해양, 수송, 금융 및 지역개발, 연구 및 혁신 등이다(표 2-2 참조).
기후 부문은 타 분야에서 집행할 각종 정책들과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며, ｢유럽기후법｣이라는 법안 제안 활동을 수반한다. 에너지, 농업, 산업, 환경과 해 양, 수송 분야는 그와 연관된 구체적 실행 계획들을 담고 있으며, 금융 및 지역개발, 연구 및 혁신 부분은 일부가 정책으로 구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타 분야에서 시행되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정 및 연구 기반 등을 제공한다.
행동 분야 행동 방향 작용
기후
- 장기 비전: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중립 대륙으로 구현 - 1990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최소 –55%, 순 온실 가스 배출
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는 ｢유럽기후법｣ 제안
법안 제안 및 타 분야 활동에 연계된 정책 목표
에너지
- 장기 비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시 스템의 탈탄소화를 통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 핵심 원칙: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보장, 온전히 통합되고 상호 연결, 디지털화된 에너지 시장 개발, 에너지 효율을 우선시 하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며 재생 가능 자원에 기반한 전력 부문 개발
하위 전략 목표별 정책으로 구체적
집행
<표 2-2> EU 그린딜 주요 정책 추진 분야와 분야별 주요 내용
<표 2-2>의 계속
행동 분야 행동 방향 작용
농업
- 장기 비전: 사람과 지구를 위한 건강한 식품 시스템 구축 -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글로벌 표준 지향
산업
- 장기 비전: 경쟁력 있는 친환경 디지털 유럽
- 저배출 기술,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상당한 잠재력 활용과 새로운 산업 전략 수립
환경과 해양
- 장기 비전: 환경과 해양 보호
- 시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 환경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환경 및 해양 부문의 그린딜 우선순위 설정: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 감소, 순환경제로의 전진, 폐기물 관리 개선, 블루이코노미 및 수산 부문 지속가능성 보장
수송 - 장기 비전: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운송 제공 - 2050년까지 운송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90% 줄이기
금융 및 지역개발
- 그린딜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지속가 능한 투자에 최소 1조 유로 동원
- EU의 다년간 예산(2021~2028) 중 30%와 Next Generation EU(NGEU) 등 녹색 투자에 할당
- EU 결속 정책 시행 및 InvestEU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공공 및 민간 투자 강화
하위 정책 집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반 제공 연구 및 혁신
- Horizon Europe, 그린 미션 및 파트너십, EU 자금 지원 프로 젝트 등과 연계한 연구 추진과 시민 참여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 혁신
자료: European Commission: EC, “A European Green Deal: Striving to Be the 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 검색일: 2022.11.16.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그린딜 실행에 연관된 하위 정책은 매우 많고 광범위하다. EC는 <그림 2-1>의 초록색 박스에 서술된 8개 정책을 그린딜 이행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자료: EUR-Lex(European Commission: EC, 2019.12.11), “The European Green Deal”, 검색일:
2022.11.16.
<그림 2-1> EU 그린딜을 구성하는 주요 전략
구체적으로는 2030 및 2050 EU 기후 ambition의 상향(increasing the EU’s Climate ambition for 2030 and 2050),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supplying clean, affordable and secure energy), 산업 부문의 친환경적 순환경제 모빌라이징 (Mobilising industry for a clean and circular economy),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건물 등의 리노베이팅(Building and renovating in an energy and resource efficient way), 무독성 환경을 위한 오염제로 전략(A zero pollution ambition for a toxic-free environment),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복원(Preserving and restoring ecosystems and biodiversity),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 시스템 확보 (from ‘farm to fork’: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 그리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수송으로의 전환 가속(Accelerating the shift to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등이다.8)
8) EUR-Lex(European Commission: EC, 2019.12.11), “The European Green Deal”, 검색일: 2022.11.16.
EC는 발표 당시 그린딜 추진에 필요한 개별 작업을 정의하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상위 행동 지침으로 부문별 전략 또는 입법 개정 활동에 대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EU는 그린딜 투자 계획 발표(2020.1.14)를 시작으로 2021년 6월에는 EU 그린딜 의 핵심 정책 목표를 다루는 ｢유럽기후법｣을 발효하였다. 2022년 6월에는 자연 복원 규정 제안에 대한 공공 피드백을 진행하는 등 <표 2-3>과 같이 계획한 정책들에 대한 후속 업무 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시기 그린딜 주요 활동
2019.12.11. 유럽 그린딜 제시
2020.1.14.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 발표 2020.3.4. ｢유럽기후법｣ 제안
2020.3.4.~6.17. 유럽기후협약에 대한 공개 협의 2020.3.4. 유럽 산업전략 채택
2020.3.11. 순환경제 실천 계획 제안 2020.5.20. 2030년 생물다양성 전략 발표
Farm to fork 전략 발표
2020.7.8.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를 위한 EU 전략
2020.9.17. 2030년 기후 목표 계획 발표 및 ｢유럽기후법｣ 내 반영 2020.10.14.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 메탄 전략 발표
2020.12.9. 유럽기후협정
2021.2.24.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새로운 EU 전략 2021.4. 유럽의회, 회원국 유럽기후법 합의 2021.5.12 오염제로 실천 계획 발표
2021.6. ｢유럽기후법｣ 시행(발효)
2021.11.17. 산림 벌채 없는 제품에 대한 규정 제안
2021.12.14. 보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운송 체계 제안서
2022.3.30.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격과 에너지 라벨링 워킹 플랜 2022~2024 2022.6.22. 자연 복원 규정 제안
자료: European Commission: EC, “A European Green Deal: Striving to Be the 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 검색일: 2022.11.16.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표 2-3> EU 그린딜 발표 이후 관련 계획들에 대한 주요 정책 추진 경과
이상과 같이 EU 그린딜은 EU가 집행하는 모든 정책 영역과 재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2050 장기 비전으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EU 정책에서 의 지속가능성 주류화,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정책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상을 담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린딜은 2050년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이자 중간 점검 지표인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뿐 아니라 기후, 에너지, 농업, 산업, 환경과 해양, 수송, 금융 및 지역개발, 연구 및 혁신 섹터의 하위 정책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섹터별 정책 목표를 거점으로 한 하위 정책 전략과 전략별 실행 조치에 관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재정 운영 계획 까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2) 영국
영국은 2008년에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였고 2019년 6월, 2050년 탄소제로 목표를 담은 개정법을 발효하였다.9) 이는 EU의 ｢유럽기후법｣의 발효 시점보다 빠르고 탄소중립 목표를 최초로 법제화한 사례이다.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정책 방향을 담은 영국의 그린뉴딜은 ‘녹색 산업혁명’으로 명명되었다. 세부 계획과 내용은 2020년 11월에 발표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과 2020 년 12월 발표된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 Powering our net zero futur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Net Zero Strategy: Build Back Greener)’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가 정책과 관련 된 투자 계획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표 2-4>와 같이 해상풍력, 저탄소수소, 원자력, 수송, 대중교통, 항공 및 선박, 건물, CCUS(Carbon capture and storage), 자연보호, 녹색금융 등 10가 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9)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제정하였다.
분야 목표 내용
해상풍력
해상풍력의 확장 (Advancing Offshore Wind)
- 전력 생산 중 해상풍력 용량을 2030년까지 4배로 확장 - 2030년까지 수상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12배로 확장
- 200억 파운드의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향후 10년 동안 이 부문의 건설 노동자에서 최고급 엔지니어에 이르는 일자리를 2배 발굴
수소 이용
저탄소 수소의 성장 촉진 (Driving the Growth of Low
Carbon Hydrogen)
- 2030년까지 5GW의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 확보 목표
- 재생에너지, CCUS 및 수소 등에 대한 산업용 ‘SuperPlaces’기술 개발 의 최전선화
- 업계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5GW의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을 개발하 고 이를 통해 약 8,000개의 일자리 창출
- 2억 4,000만 파운드의 순수 수소 기금(Net Zero Hydrogen Fund)과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수소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메커니즘 마련
원자력
새롭고 진보적인 원자력 발전 이용 (Delivering New
and Advanced Nuclear Power)
- 첨단 원자력 기금에 최대 3억 8,500만 파운드 제공
- 국내 소규모 발전소 기술 설계를 개발하기 위해 소형 모듈러 원자로에 2억 1,500만 파운드. 최대 3억 파운드의 민간 부문 매치 펀딩 해제 -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영국 공급망을 지원하는 데 4,000만 파운
드 추가 투자
무공해 차량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가속 (Accelerating the Shift to Zero
Emission Vehicles)
- 2035년까지 배기관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허용
- 28억 파운드의 지원 패키지는 웨스트 미들랜즈, 웨일스 및 북부 지역의 산업 발전에 사용
- 2030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와 밴의 판매 종료 - 배터리 대규모 생산: ‘Giga factories’ 개발, 영국 차량 및 공급망의
전기화 지원(최대 10억 파운드)
- 약 2,000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품질 일자리를 지원하 기 위해 5억 파운드의 투자 계획 결정
- 플러그인 자동차, 밴, 택시 및 오토바이 보조금을 2022~23년까지 연장:
소비자를 위한 스티커 가격을 낮추기 위해 5억 8,200만 파운드 제공 - 새로운 디젤 중장비 차량(HGV)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
- 무공해 HGV 개발을 위한 업계 지원: 화물 시험에 2,000만 파운드 투자
대중교통 및 운송
친환경 대중교통과 자전거, 걷기 (Green Public
Transport, Cycling and
Walking)
- 철도 노선 전기화, 철도망의 개선에 수백억 파운드 지원
- 도시 대중교통에 42억, 버스, 자전거 및 도보에 50억 파운드 투자 - 더 많은 장소에 통합 버스 및 기차 네트워크 구축
- 2021년 1억 2,0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최소 4,000대의 영국제 무공 해 버스 도입 시작
- 버스 및 사이클링을 위한 50억 파운드의 신규 자금 지원
- 대도시 주변의 철도 노선 확장, 전기 자전거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 추진
항공 및 해상운송
제트 제로 및 녹색 선박 (Jet Zero and Green Ships)
- 제트 제로 위원회(Jet Zero Council)를 부문 전반의 파트너십으로 설립 하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채택 가속화
- 2030년에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무공해 항공기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연구 FlyZero에 1,500만 파운드 투자
<표 2-4> 영국 녹색그린혁명의 주요 내용
분야 목표 내용
-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파운드 대회 개최
- 유럽 최초의 SAF 교환소 설립, 영국 공항에서 배터리 및 수소 항공기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R&D에 투자
- 청정 해양 시범 프로그램에 2,000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Teesside에 수소 연료 보급 항구 개설
주택 및 공공시설
보다 친환경적인 건물 (Greener Buildings)
- 2030년까지 약 5만 개의 일자리 지원 - 2028년까지 연간 60만 개의 히트 펌프 설치 - Green Homes Grant 1년 추가 연장
-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회사 의무를 2026년까지 연장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탄소포집, 사용, 저장에 대한 투자 (Investing in 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 2020년대 중반까지 2개의 산업 클러스터에 CCUS 구축 - 2030년까지 연간 최대 10Mt의 이산화탄소 포집 - 지역별 ‘SuperPlaces’ 형성
- 10억 파운드 CCUS 인프라 펀드 운용 및 업계 지원
- 2030년까지 영국에서 최대 5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탄소 포집 산업 개발
자연보호
자연 환경 보호 (Protecting Our
Natural Environment)
- 2030년까지 영국 토지의 30%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new National Parks와 Area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ONB) 지정 - 4,000만 파운드의 녹색 회복 챌린지 기금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 - 향후 4년 동안 10개의 장기 경관 복구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자연 생태
계 복원 작업 가속화
- 홍수 및 해안 방어를 위한 6개년 프로그램에 52억 파운드 투자
금융 지원
녹색 금융과 혁신 (Green Finance and Innovation)
- 전력, 건물 및 산업 부문에서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10억 파운드의 순 제로 혁신 포트폴리오 출시 - 2040년까지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세계 최초의 핵융합 발 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는 STEP 프로그램(Spherical Tokamak for Energy Production)에 2억 2,200만 파운드 제공 중
- 새로운 핵융합 시설, 인프라 등을 위한 1억 8,400만 파운드 지원 - Tees Valley Hydrogen Transport Hub에 3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육지와 해상 등 교통 혁신에 투자하고 신기술 시험 - 제로 배출 중화물 차량의 시험을 통해 2,000만 파운드 투자 - 2020년 6월부터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전역의 녹색 회복
을 지원하기 위해 1억 7,000만 파운드 지원 약속
-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에 따라 2025년까 지 경제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재무 정보의 의무 보고를 도입하고 2023년까지 의무 요건의 상당 부분 시행
- 기업, 기술 제공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2030년까지 새로운 양질의 녹색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Green Jobs Taskforce 출범
자료: Government of UK(2020), pp.8-29 참고하여 저자 정리.
<표 2-4>의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