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EC 세미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NAEC 세미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 OECD는 2015년 각료이사회에서 ‘새로운 정책 접근방식(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NAEC)’ 내용을 발표·논의하고 이후 OECD 수평적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음.

1. 회의 개요

□ OECD 대사단 대상 세미나

ㅇ 주제 : The Great Financial Crisis and the Recovery

ㅇ 일시 및 장소 : 2018.9.4.(화), 15:00-16:30, OECD Conference Centre

□ 전문가 참여 세미나

ㅇ 주제 : 10 Years after the Failure of Lehman Brothers: What have we learned?

ㅇ 일시 및 장소 : 2018.9.13(목)~14일(금), OECD Conference Centre

2. 주요 논의 내용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진단

◇ OECD는 금번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맞아 이와 관련한 N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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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금융과 거시경제의 밀접한 연관성 주목,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형과 정책적 접근 필요, 행동주의적·시스템적 접근이 중요,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경제학의 중요성 확대, 국제 금융시스템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이 시사점으로 논의

□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완화, 부동산 버블 등 거시불균형, 미국 경상수지 적자 심화 등 글로벌 경제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다각적 의견이 제시.

1) 개별금융기관의 문제

□ 금융위기 발생의 직접적 계기가 된 Lehman Brothers의 前 Chief Global Economist인 John Llewellyn은 당시 회사내부에서 위험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그것이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형태로 발전하였다고 언급.

ㅇ 이미 신흥국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바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특히 대형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

□ 한편, Michael D. Bordo(Rutgers University)교수는 질의 응답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이 금융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중 하나라고 지적.

ㅇ 신용평가기관은 채권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할 인센티브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투자은행들은 모기지채권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문제였다고 언급.

2) 금융규제완화 및 대응시스템의 부족

□ Eric Beinhocker(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는 10년전에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 강조.

ㅇ Yanis Varoufakis(前 그리스재무장관)은 당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풀린 달러화가 다시 월스트리트로 돌아왔는데 그 이면에는 모기지증권에 기반한 파생상품 허용 등 금융규제완화가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발언.

□ 한편, Michael D. Bordo교수는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위기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었는데 은행위기에 대응해 최종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관(a lender of last resort)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ㅇ 유럽은 최종적 유동성공급시스템(the lender of last resort)이 없었고 재정과 은행시스템과의 연관성도 문제를 나타냈으며, ECB는 정부 발행채권을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정부발행채권을 동일하게 여겼고 이에서 유럽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

3) 거시 경제 및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 Steven Keen(“Can we avoid another financial crisis”의 저자)은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거시불균형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아 발생 하였고 그것은 거시경제에 다시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

ㅇ 예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하면서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설명.

□ 또한, Yanis Varoufakis는 당시 미국 경제는 부동산 버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분이 성장하는 등 금융 세계와 경제현실간의 디커플링이 진행.

ㅇ 글로벌화로 무역과 자본흐름이 반대로 움직이는 금융 현상이 나타났 다고 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총수요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균형이 2008년에 금융적으로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

□ Jean-Claude Trichet(前 ECB의장)는 2008년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규제하는데 실패하면서 거대한 불균형을 낳았고 이것이 위기로 발생하였으며 그것은 갑자기 진행되었고 치명적이었다고 진단

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첫 단계에서는 정책당국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단계에서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

1)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으로 빠지지 않았고, 금융기관은 더욱 건전해졌음.

□ Jean-Claude Trichet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거에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당시 중앙은행으로서는 그 여파를 예단하기 어려웠고, 신속 하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언급.

ㅇ 그러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과거 1930년대 대공황같은 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

□ Micael D.Bordo는 금융위기는 규제와 규제완화의 반복적인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

ㅇ 금융위기이후 규제강화 등으로 금융기관은 더욱 안전해지고 있으나, 동시에 너무 과도한 규제는 금융침체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금융기술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도 강조.

2)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충분한 경기회복, 소득불평등, 생산성 저하, 유럽 및 신흥국불안 등 여러 불안요인이 지속

□ Martine Durand(OECD 통계국 Director)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ㅇ 자산버블, 부채, 임금정체 등 GDP이외의 부분에서 회복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GDP성장률은 2008년에 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예상.

□ 또한, Yanis Varoufakis는 유럽에서는 금융위기이후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가 오염되면서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급불능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숨기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시킬 자본투자를 고갈시키고 있다고 평가.

ㅇ 또한,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서의 위기는 전통적인 거시 안정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언급.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현상에 대한 해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 생산성의 하락, 저성장 구도 고착화, 자국 우선주의, 난민 확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확산, 정치·사회적 분노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

ㅇ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나타나는 소득불평등, 저성장, 저생산 등은 잘못된 정책의 처방의 결과라는 견해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문제라는 견해가 제시.

1)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정치·경제·사회적 불만이 누적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견해

□ Michael Jacobs(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는 주요한 “정치적-경제적 패러다임”들이 경제위기이후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 왔고 새로운 정책과 목표하에 패러다임이 전환되거나 수정되어야한다고 강조.

ㅇ 패러다임이 전환된 예로 1920-30년대 대공황위기 이후 1940년대 Keynesian 시대로 전환과 1970년대 오일쇼크이후 1980년대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으로 전환을 제시.

ㅇ 패러다임이 수정된 예로는 2000년대 사회민주적 모델에서 더욱 적극적인 공급주도 정책이 이루어진 것을 언급.

ㅇ 패러다임에 대해 정통주의(Orthodox), 수정주의(Modification), 신주의(New)로 나누어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Robert Skidelsky(University of Warwick)는 나쁜 경제적 상황이 국가주의, 외국인 혐오증, 이민 적대, 국내적 적개감 등 나쁜 정치를 만들어낸다고 설명.

ㅇ 나쁜 경제가 나쁜 정치를 만들어 낸 예로 1928년 히틀러 국가사회 주의가 2.8% 득표율을 보였는데 1930년에는 18%를 보였다는 사실을 제시.

ㅇ 나쁜 정당들은 경제적 고통, 복지의 관대함, 리더십의 효과성 등에 더욱 권력을 의존하게 만든다고도 하였고, 1940년대에서 1970년대에 유행했던 케인주의적 사회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한다고도 언급.

2) 한편, 글로벌화와 생산성 감소 등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인기영합주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 제기

□ Michael D. Bordo는 글로벌화와 생산성 감소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러한 불만들이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게 만들 었고 이것은 1930년대 위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설명.

ㅇ 금융위기와 소득불평등 확대와 관련하여서도 그들간의 관계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금융위기는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고, 소득불평등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언급.

□ 한편, OECD의 한 스태프는 현재 소득불평등(inequality) 문제와 공정성 (fairness)의 문제가 혼재되어 인식되고 있다면서 소득불평등 현상이 나타 나는 것이 사회가 불공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양자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라.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10년에 걸친 교훈

□ 이번 세미나들을 통해서 금융이 거시경제와 밀접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형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행동주의적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

ㅇ 특히, 현재 OECD의 New Approach to Economic Challenges, Inclusive growth, Innovation Lab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

1) 금융이 거시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 있음이 입증

□ Maurice Obstfeld(IMF의 Chief economist)는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① 금융이 거시경제 결과의 중심에 있다는점, ②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 균형점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 ③ 정치경제학이 정책에 있 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

ㅇ 특히, 기존 거시경제학에서 통화와 금융은 모델에서 외생변수로 간주되었으나, 금융이 거시경제모델에 내생적으로 충분히 반영되 어야 하며, 사실은 금융이 경제적 성과에 중요하다고 강조.

□ 또한, Eric Beinhocker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

ㅇ Steven keen도 금융위기는 은행과 금융시장이 단순히 경제주체들 간의 중간매개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

2) 기존의 사고와 가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이 중요

□ 앙겔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배운 사실은 우선 경제학 모형이 현실의 경제나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지적.

ㅇ 특히 사람들의 웰빙이나 다각적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 였다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

ㅇ OECD는 2012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NAEC을 분석의 틀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웰빙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시켰다고 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정책옵션들을 정의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

ㅇ 예로 포용적성장과 녹색성장의 체계적인 고려, 웰빙(beyond GDP)과 소득분배(within GDP) 그리고 금융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둔 데이타 분석,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경제권간 교류의 확대 등에 관한 미시통계적 분석 등을 제시.

□ 또한, Martine Durand는 1962년에 쿠즈네츠가 “더 나은 성장이 무엇이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GPS가 필요하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더 나은 GPS가 필요하다고 발언.

□ Michael Jacobs는 서구경제권에서 계속 나타나는 저성장, 저생산성, 금융위기 등의 문제들로 인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패러다임의 수정 (Modification)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전환(new)은 OECD와 같은 일부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 Eric Beinhocker는 과거의 경제적 사고는 가정이 잘못되었고 금융 위기 이후 경제학이 큰 결점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새로운 사고체계가 없이는 현재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

ㅇ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단순한 GDP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개선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하는 것으로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 가능성까지도 포함되어야한다고 발언.

ㅇ 성장과 진정한 풍요는 지식과 협력의 축적이 장기적인 성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포용성(Inclusion), 상호성(Reciprocity), 실력주의 (Meritocarcy), 안전성(Security) 발전성(Progress) 등 5가지를 원칙으로 제시.

□ 반면, Michael D. Bordo는 18세기 이후 위기에 대해 연구해 본 결과 위기를 이끈 환경들은 항상 변화해왔기 때문에 미래의 위기를 예언하 거나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ㅇ 그러면서도, 위기로 부터 정책담당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배울 수 있다면서, 은행위기에는 최종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관(a lender of last resort)이 필요하다는 예를 들어 설명.

3) 행동주의적 분석과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

□ William Hynes는 “The NAEC Innovation Lab”세션에서 발제를 통해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전염위험 축소, 소득분배개선,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Agent based modeling, machine learning, experimental approach, big data라는 4가지의 툴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OECD의 Innovation Lab은 실험적 프로젝트와 협업적 작업을 증진 하여 새로운 작업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Lab은 새로운 툴을 통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키우고 서로 연결시켜나갈 것으로 OECD의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외부협업적 플랫폼, 펀딩과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함께 해 나가고 있다 라고도 설명.

□ Luis Delgado Sancho(Growth and Innovation of the Joint Research Center of the European Commission의 Director)는 협업을 통한 시 스템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글로벌이슈에 대응한 시스템에 기반한 전략, 분석적 방법, 지배구조, 시스템의 리더십, 협력적 활동, 구체적이고 새로운 주제 제기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

□ Carnegie Mellon 대학의 Igor Linkov교수는 미국의 전략에 있어 resilience를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resilience는 “공격, 사고, 자연재난 또는 경제와 민주시스템에 대한 비통상적인 스트레스나 충 격과 위협 등으로부터 견디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

ㅇ resilience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폭넓은 시스템적 위협에 대한 예측, 흡수, 회복,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4) 정치경제학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욱 부각

□ Maurice Obstfeld는 투표자들의 불만이 정책에 있어 정치경제학을 중요시하게 만든다고 강조.

ㅇ 중위소득자들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부의 불평등이 진행되고 금융권의 이득에 정치적 분노, 고기술자와 저기술자간 분리, 도시와 농촌간 분화 등 이러한 요인들이 전통적 엘리트와 전문가들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고 다양한 국수주의적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

□ Michael Jacobs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정치적 불만에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

ㅇ 소득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재분배할 수는 없다면서 노동 시장에서 협상력과 규제, 자산의 주주권, 토지소유권 등을 활용하여 시장소득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책대응을 제시.

□ Robert Skidelsky(University of Warwick)는 좋은 정치에서 4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글로벌화에 대한 정치·사회적 한계의 인식, 금융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의 인식,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 소득불 평등증가와 자동화에 따르는 세제 및 기타 분야의 정책 필요성을 제시.

5) 국제금융시스템 강화 등 국제적 협력 필요

□ Yanis Varoufakis(전 그리스 재무장관)은 세계경제를 위해 3가지 정책제언 ① Green new deal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투자은행과 같은

글로벌 레벨의 기구가 필요.

② 공정한 무역딜(Fair trade deal)로 가난한 나라의 정부들이 최소생활 임금을 법제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무역협정에 합의하는 식으로 가난한 나라와 부자나라간 공동체 형성 필요.

③ 무역의 균형을 회복하고 가난을 약화시킬 국제적 펀드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브레트우즈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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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브레튼우즈체제는 모든 지불수단에 디노미네이트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공통의 디지털화폐에 IMF와 같은 기구를 통해 발행되고 규제.

□ 한편, Michael D. Bordo는 국제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과거 브레튼우즈시스템이 1958년부터 잘 작동되었지만 그것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룰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 반면, Maurice Obstfeld는 다극화된 사회에서는 국제적 협력은 더욱 힘들어지고, 특히 국제화와 관련하여 Rodrik tril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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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민주주의(Democracy), ② 국가적 자주정책 ③ 글로벌화 확대라는 3가지 목표 중에서 기껏해야 2가지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

※ 작성 : 김진명 공사참사관 (원소속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