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제1절 중상주의
1. 본질
□ 15세기말~18세기 중엽 국가 간섭 정책을 기반 한 근대국민국가의 건설과 근대적 산업체 제 확립 시기
→ 국가의 번영과 국부 증대
□ 봉건도시경제에서 국민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거래 유통범위 확대로 화폐 수요급증 → 화 폐 중시(귀금속을 국부와 동일시)
□ 귀금속(금,은)의 획득 목적 → 수입억제, 수출장려(보호간섭정책)
2. 일반적 특성
중상주의 특징
① 화폐의 중시 ② 외국무역 존중 ③ 제조업 보호 ④ 농업장려
(1) 중금주의
□ 중상주의 시대에 금,은(귀금속)을 부과하고, 귀금속의 보유량(금,은=화폐=부)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
□
￭ 중앙집권적 근대국민국가제도 확립에 막대한 경비
￭ 교통과 신항로 개척에 의한 화폐 유통 급격히 확대
￭ 국가입장에서 부의 축적을 위한 화폐 많이 획득
(2) 무역차액주의
□ 초기 중금주의 단계
: 양적인 금,은의 잉여확보에만 신경 상공업과 관계는 고려 ×
□ 외국무역 성장, 중금주의 사상의 후퇴
→ 상업적 차원 중시 (금, 은의 직접 통제에서 무역통제라는 간접적 방법 고려)
(3) 산업보호주의
□ 대외무역 외에 국내산업과 노동문제에도 집중
→ 유치산업 보호 외에 성숙된 영국공업을 후진국의 저임금 노동경쟁에서 보호
→ 고용증대와 임금문제에도 관심
□ 정책의 목표가 산업 및 노동에 집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함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수출증 대시킴
제2절 자유무역론
□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원리에 입각한 국제분업의 원리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 간섭, 통제 가 없는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모든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이론
→ (19세기에 구체화)
1.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1) 중농주의 자유방임론
□ 18세기 후반, 프랑스 케네(Quesney)
□ 농업 중시 사상과 정책
□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개인 이익 보장은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
∴ 케네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로이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
□ 국가 중심의 보호 간섭주의 비판 → 토지는 국부의 원천, 농업만이 부를 창출
(2) A. Smith 자유무역론
① 국제분업론
□ 정부가 기업가의 생산 활동 방임 → 이기심은 동기유발로 가장 유리한 자본과 노동의 이 용법을 선택 → 소득증대 → 산업발전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전반의 이익으로 조화
② 자유경쟁론
자유경쟁은 일국의 산업기술을 혁신시키고, 경영방법을 개선시키는 촉진제 역할
③ 소비자 이익론
□ 모든 생산 활동의 유일한 목적은 소비행위임
→ 생산자이익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고려되어야 함.
∴ 보호무역은 소수의 생산자를 위해 다수의 소비자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 초래
□ <예>
국가가 수출보조금 생산자에 지급
→ 수출장려 but, 수출증가로 국내 공급 감소, 국내물가 상승
→ 수출보조금의 원천 마련을 위한 조세를 국내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
(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A. Smith 절대 우위론 국내분업의 원리를 국제분업의 원리로 확대
Ricardo 비교 우위론 비교생산비차를 이용해 국제분업 성립 원리제시와 자유무역을 뒷 받침
Mill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 배분 문제, 교역 상품의 국제교환 비율(=교역조건) 규명
교역조건은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 =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 의 수요가 상호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
Hume
가격-정화 유출기구(Price-specie
flow mechanism)
무역흑자 → 금 유입 → M ↑ → P↑ → X↓,M↑ → 국제수지 흑 자 해소
2. 자유무역의 이익
(1) 무차별곡선에 의한 방법 (일반균형분석)
:자유무역을 실시하여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해 수출하면 자원의 최적 배분이 실현되고 경제 적 후생수준도 향상됨
(2) 잉여개념에 의한 방법(부분균형분석)
: 자유무역시 수입품은 국내 생산품보다 싸게 수입, 수출품은 국내보다 바싸게 수출함.
무역의 이익
무역 이전 무역이후 무역 순이익
A국 소비자이익 A국 생산자이익
A국 전체이익(소비자+생산자) 세계전체이익(A국 +B국)
￭ <유의점>
수입으로 인한 순수익과 수출로 인한 순이익이 다름
① 수입 경우: 수입대체기업(=수입경쟁기업)의 희생에 의해 소비자가 이익 얻음
② 수출 경우: 국내 소비자 희생하여 수출 기업이 이익 얻음
3.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 정태적 측면: 생산특화 효과, 경제적 후생효과, 요소가격 효과
□ 동태적 효과: 경제발전 효과
(1) 정태적 측면 효과
① 생산특화 효과
b d h
□ 노동풍부 → 노동집약재 y재 측화 수출
→ P, C' → (수출 EP', 수입 EC') → ′로 후생 향상
□ 국제가격선 ′의 기울기 < 국내 가격선 의 기울기
→ 국제가격선 기준의 Y재 가격이 더 비쌈
→ 생산점 P'로 이동시 ′ (균형생산점)
② 경제적 후생효과
□ 자원재배분 효과의 평가 → 경제적 후생수준이 판단의 기준
□ 후생수준이 향상되는 이유
소비효과(교환효과)
: 생산 이전의 P점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
생산효과(특화이익)
: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해 얻는 경제적 후생수준 증대효과
□ 자유무역 후생효과 = 교환효과 + 생산특화 효과
③ 요소가격 효과 (=소득 재분배효과 + 요소가격균등화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 비교우위 재화
￭ 자유무역에 의해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그 재화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유리하게 소득이 재분배
￭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그 생산요소의 가 격이 상승 ( 그 생산요소를 제공한 자의 소득으로 연결됨)
□ 예
1970년대 노동집약적 신발에 특화 수출
→ 수출증가로 신발에 대한 수요 증가
→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
→ 무역전 저임금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임금 상승(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재배분)
요소가격 균등화 효과
□ H-0의 제2명제
: 자유무역은 생산요소 가격을 균등화시킴
→ 생산요소가 자유로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요소가격이 같아 짐으로써 생산요소 이동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2) 동태적 측면의 효과
① 공급측면 경제발전 효과
□ 무역을 통한 자본 축적
-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 부족을 해결해야 함.
- 국내자본, 해외자본
- 외국자본을 자본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무역임.
- 인구과잉 노동집약적 소비재 수출해 자본재 수입
□ 무역의 생산성 효과
-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는 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해 자본재의 생산성 증대
□ 무역기술 이전과 자본이동 효과
- 기술, know-how 및 경영 방식의 국가이전 - 국제 자본이동 축적
- 국내 상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
▮ but, 보호무역론자들은 개도국의 산업구조가 2중 구조(dualistic structure)가 되어 발생하 는 병폐가 크다고 지적
② 수요측면 경제발전효과(=전시효과)
□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 무역이 경제발전의 동기(경제화하려는 의지: the will to economize)를 부여하는 효과 - 새로운 상품과 접촉해 잠재된 욕구를 실현하고자 유휴자원 활용
▮ but, 보호무역론자들은 유휴자원이 풍부한 18세기 식민지 국가들은 타당하자 자연자원 희 소, 실업존재, 자본의 부족한 국가의 경우는 생산 증가 없이 소비자극으로 물가상승 우려
4.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 비교생산비설의 비현실적인 가정
: 현실적으로 다수국, 다수재, 다수 생산요소가 존재, 완전경쟁, 완전고용, 산업간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의 불가능, 이질적인 생산요소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적 격차 증대
: 선진공업국은 공업분야에 집중 특화로 고도의 공업화, 후진 농업국은 농업분야에 특화해 공 업기회의 상실
□ 선진국 교역조건의 개선, 후진국의 교역조건 악화로 무역이익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 전
: 개도국의 교역조건 악화론
제3절 보호무역론
▮ Hamilton, List
▮ <초기> 자국산업 보호 목적
<근대> 교역조건 개선론, 국제수지 개선론, 소득분배론, 재화시장 왜곡론, 특정 산업 진흥 과 자급자족론
1. 보호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1) 유치산업 보호론
□ List
□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경제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함.
→ 자유무역정책은 선진공업국에만 적합
□ 유치산업은 규모가 작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 선진국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어 그 산 업이 성장해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추어질때까지 일정 기간 보호
□ 근거
① 정태적인 비교우위 개념이 아인 동태적인 시각
:현재 공업부문이 비교열위에 있지만 성공적으로 보호,육성하여 비교우위로 역전시킬 수 잇음
② 성자의 기회를 부여
: 수입대체 산업인 공업부문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시 보호무역에 의해 국내 생산량의 증가로 규모경제를 실현
→ 자본축적 증가 → 기술진보 촉진
(2) 국제수지 개선론
□ 수입초과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해소 위해서
→ 해당국이 경제에 불안정 대외지급 능력 저하
→ 채무 불능 국가 우려
(3) 교역조건 개선론
□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 부과는 자유무역시에 비해 교역조건이 개선됨
□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에서 교역조건은 선진국에 유리해져 무역이익이 개도국에서 선진 국으로 이전
→ [예] 농산물 생산에 비교우위인 개도국은 교역조건의 악화를 통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업화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
(4) 소득분배론
□ Stolper-Samuelson정리
: 높은 임금을 받는 미국노동자의 실질 임금 수준이 임금이 낮은 국가와의 자유무역을 통해 서 점진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필요
□ 선진국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 방지(선진국 보호무역 이론적 근거)
(5) 재화시장 왜곡론
□ 경제적 왜곡(distortion) 현상
: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에 의한 시장기능의 실패, P.E.가 달성되지 않음
□ 내생적 왜곡(endogenous), vs 정책적 왜곡(policy induced-)
① 재화시장의 왜곡과 보호무역
□ 외부비경제가 존재시
→ (농부의 잘못된 영농 방법으로 지력이 감퇴) 농업부문의 외부비경제 발생 → 사적비용 <
사회적 비용(=사적비용+지력감퇴보충비용)
재화시장의 왜곡과 보호무역론
▮ 국제가격 교역조건선은
: 농산품 가격이 왜곡된 국내시장에서보다 국제시장에서 더 높아.
→ 일국이 농산품 생산에 비교우위
▮ 자유무역 개시 → (생산 ′, 소비 ) → 후생수준 하락
□ 재화시장에 왜곡 존재시
→ 그릇된 방향으로 특화 → 손실
□ 외부비경제를 고려한 보호무역 정책 시행
→ 진정한 비교우위를 지닌 공산품 생산이 촉진 → 후생 향상
□ <정책방안>
공산품에 관세 부과(공산품 생산↑, 농산물 ↓)
→ 농산품 생산 감소 → (지력감퇴 정도가 감소)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
□ 공산품 관세부과는 생산측면의 이익 > 소비측면의 손실
→ 후생수준의 향상 → 보호무역론 근거
최적 정책
▮조세를 수반한 보조금 지급 정책
조세 + 보조금 정책 (tax-cum-subsidy policy) : 재화의 시장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의 격차해소
→ 공산품에 보조금 지급, 농산품에 조세부과 (외부비경제 존재하는 농산물 생산을 줄이 고, 공산품 생산을 증가)
② 요소시장의 왜곡과 보호무역
□ 산업간 임금격차 존재 → 요소시장에 왜곡 존재 (공업부문의 W > 농업부분의 W) 요소시장 왜곡과 보호무역
▮ 자유무역하의 재화가격 ()
→ P생산, C소비
→ 공산품에 수입금지적 관세(수입 = 0 수준) 공산품의 생산 증가 (P' 생산, 소비)
→ 경제적 후생상승
[1]공산품에 관세부과
□ 요소시장에 왜곡이 존재시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관세)이 경제적 후생을 향상
[2] 공산품에 보조금 지급
□ 한계변형률 일치 → D' 점 생산, C'소비 → 후생수준 향상
□ but, 요소시장 왜곡 자체는 그대로 둔채 축소된 생산가능곡선상 최적점 생산일 뿐
[3] 요소지상에 적절한 조세와 보조금 동시 부여
□ 요소에 대한 왜곡의 원천에 직접 개입 → 요소가격의 불일치 해소
□ 공업부분 노동자에게 보조금 지급해 일치 → D'' 생산, C''소비
(6) 특정산업의 진흥과 자급자족론
□ 원자력 산업, 우주산업, 항공기 산업, 방위산업
□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산업보호론
: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정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그 산업의 생산규모를 일정수준 유 지 혹은 확장하기 위해서 주장
□ 자급자족론 : 특정 재화에 대해서 국내 생산량을 증가시켜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함 [예] 식량안보을 위한 →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제 4절 유 치 산 업 보 호 론
1. 유치산업보호론 의의
□ 리스트 (List)
□ 비록 현재 미개발된 산업으로 비교우위는 없지만, 보호 육성시 그 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 어, 국제 시장에서 외국 산업과 경쟁이 가능한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
2. 리스트(List)의 보호무역론의 이론적 기초
(1) 경제발전 단계설
□ 리스트는 국민경제의 완성도에 따라서
① 수렵시대 ② 목축시대 ③ 농업시대 ④ 농공시대 ⑤ 농공상시대
□ 농업시대 : 자유무역 실시, 농산품 수출, 공산품 수입
농공시대 : 자국 공업생산 가능한 초보로 보호무역 실시(국내 산업 보호) 농공상 시대 : 외국과 경쟁 위협이 사라지만 자유무역 실시
(2) 국민의 원리
□ 특수한 경우에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개인의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통제, 경제적 이익 을 제한
(3) 생산력설
□ 리스트는 스미스의 부의 증진보다 부의 근원(창출 힘)을 더 중시
→ 생산력 형성을 하는데 농업보다는 공업이 유리함 역설
3. 유치산업보호론의 내용
□ 하에서 A점(Y재 완전특화 생산), 소비, ′후생(실질소득 수준)
→ 유치산업 X재 산업 보호(X재 수업관세)
→ 균형 생산점, 균형 소비점 S, 후생
→ X재 생산 증가()
→ X재 생산 경험과 기술의 습득
→ 생산가능곡선(′→″)
→ 관세철폐로 자유무역
→ 하에서, 균형생산점 , 균형소비점 , 후생
유치산업 보호 효과
□ 실질소득수준저하 (손실) : ′→ 보호무역 이익 : →″
순이익 : ′→″
⇒ Y재의 크기로 나타내면
□ <전제조건> 생산가능곡선이 수입대체 산업에 치우친 형태로 확장되고 초무역편향적(ultra anti-trade biased) 생산 패턴 실현이 필요
4. 유치산업의 선정기준
사람 주장 내용
Mill 일정기간 동안 보호 받은 후에 성장이 된 후 더 이상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산업
Bastable
장래의 비교우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기간 중에 발생 한 손실이 장래 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 받을 여지가 있는 산업이어야 함.
Kemp
Mill+Bsatable에 추가로 습득한 경험과 기술이 다른 기업에 이용되는 외부경제효과 를 발휘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 선발기업이 후발기업의 모방에 의해 초과이윤을 얻지 못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 는 여건 마련
Kenen & Negishi 외부효과 없어도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 존재를 역설→ 대규모의 생산이익(내부 경 제효과)을 산업보호의 기준
▮ <결론>
① 인위적 지배 대상인 공업은 보호대상으로 적당하나 자연적 조건의 지배대상인 농업은 부 적당
② 과도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은 부적당함.
③ 보호는 일시적이어야 함.
제5절 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무역주의 의의
□ 1970년대 석유파동, 국제경제의 침체로 자국의 방어책으로 보호무역 수단을 통한 수입규 제 시작
2. 신보호무역주의 등장배경
(1) 구조적 요인
① 미국 경제의 후퇴와 국제경제의 다극화
▮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GATT-IMF는 미국 주축의 무역자유화
→ 미국, EC, 일본 등 다극화 시대 진입
▮ 신흥공업국(한국 등)이 선진국의 수출에 큰 타격
▮ 선진국 국내 정체 산업, 사양 산업이 위기
∴ 국제경제 다극화 + 신흥공업국 등장 ⇒ 선진국의 자국 시장 보호
② 세계 경제 불황 지속
▮ Stagflation →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노동조합의 항의, 기업체의 수입규제 요구
③ 세계 무역 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조정 지연
▮ 신흥공업국(경공업 전략 상품)이 점차 중화학 공업까지 수출 확대하여 선진국 수출에 큰 타격 → 선진국의 국내 시장에 침투
▮ 선진국은 적극적 산업조정으로 이행을 못해 비교우위를 상실한 사양산업 보호와 고용 안 정을 도모 → 방어적 산업 조정
▮ 선진국과 개도국의 유사한 산업구조 → 공산품의 공급과잉 초래
(2) 직접적 요인
① 집중호우식 수출로 인한 수입국 시장 교란
▮ 특정 상품이 특정 국가에 일시에 대량 수출
→ 수입국 관련 산업이 타격 → 생산량 감소, 실업 증가 → 사회경제적 문제 야기
②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
▮ 미․영․프의 선진국의 섬유, 철강, 조선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 상실
→ 국제수지 장기간 적자
→ 무역마찰의 원인
∴ 수입규제 강화 조치
③ 관세장벽의 무용화
▮ GATT이후 지속적 관세율 인하로 케네디라운드 이후 관세장벽이 무의미
→ 비관세 장벽 위주
3.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유형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주체 후진국 선진국
대상 유치산업 사양산업
수단 관세 비관세장벽
목적 공업화 산업구조 변화지연
(2) 신보호무역주의 유형
① 관세장벽
▮ GATT이후 7차에 걸친 관세인하 협상
▮ Kennedy Round : 30,000개 품목 관세율 인하
→ 선진국 공산품 관세율은 10% 내외 (관세의 보호무역 기능 약화)
② 비관세장벽
제6절 무역자유화와 우르과이 라운드(UR)
1. UR의 대두 배경과 의의
(1) GATT의 기능 약화
□ 1948년 GATT 창설 후 1970년대가지 7차례 포괄적 다자간 협상 - 제6차 케네디라운드 : 선진국간 관세율 인하
- 제7차 동경라운드 : 관세율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기술장벽 등)
□ but, 협정의 효과 미약 (보호무역조치의 만연, 분쟁해결 기능 미약)
(2) 새로운 무역 부문 대두와 규범의 필요성
□ 1980년대 정보통신 기술, 발달, 기술진보
→ 다양한 상품의 등장, 수요의 다양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국제투자 비중의 증가
(3) 개도국의 GATT 체제의 불만
□ GAT 규범들이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유리 반영
→∴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 접근 용이성 증대, 수출증대, 경제성장 지원
(4) 새로운 국제기구 필요성
□ GATT는 협정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미약
→ 법인격을 지닌 국제기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
2. UR의 의의
① 저성장시대의 보호무역주의 만연하에서 개최
: 안 좋은 여건하에서 자유무역주의를 기초로 새로운 질서의 창조
② 주요 경제권의 위상 변화
: 비관세장벽의 만연된 시기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
③ 주요 경제권의 위상 변화
: 미국 주도에서 일본과 EC의 지위강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다극화 개도국 급부상 등 다자간 무역질서
④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제정 요구
: 새로운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 지적재산권 등 분야 확대
⑤ Old Issues 해결책
: GATT에서 오랜 기간 동안 타결을 보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
[예] 관세, 비관세, 열대산품, 천연자원 산품, 석유 및 의류,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다자 간 무역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3. UR의 협상체제와 의제
UR 체제
4. UR협상의 추진경위 및 타결
(1) 추진경위
□ 1983년 5월 윌리암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처음제기
□ 1986년 9월 우르과이(Uruguay)에서 각료선언 채택
<1단계> 선진국 전체로 논의 확대 미․일간 논의가 선진국으로 확산, EU는 초기에 부정적
<2단계> 온건 개도국 지지 ASEAN 등 온건 개도국 1981년 지지
<3단계> 강경 개도국 지지 취급 의제를 기존의 상품 분야에 한정 요구
<4단계> 준비위원회 논의 거쳐 UR 출범
(2) 부진이유와 타결 이유
① 부진이유
□ 선진국의 약속 불이행
: 미국의 경우 통상벙 301조의 종합무역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고, EU도 통합을 위해 비회원국에 차별법 강화
□ 농산물 분야에 대한 EU와 미국의 대립
: 단기간 농업 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과 점진적인 철폐를 요구하는 EU
□ 신분야(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섬유)와 세이프 가드 분야
② 타결이유
▮ 미국 :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는 협상권의 신속처리 권한 시한을 계속연장
→ 연장을 시키는데 필요한 정치적 부담회피 노력
▮ EU : EU 통합의 선결을 위해 UR 협상 타결 후 이를 고려한 국내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 일본, 선발개도국 : UR 결렬시 미국이나 EU와 쌍무 협상의 부담
③ 체결
￭ 1993년 12월 15일 117개국의 서명, UR 최종의정서 조인
￭ 1994년 4월 모로코에서 UR 다자간 무역협상 종결 선업
￭ 1995년 1월 발효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