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6강 : 인사행정론_01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주요 내용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공직의 분류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개방형과 폐쇄형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공무원의 능력발전 : 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의 보수와 윤리
다음 강의를 위하여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 인사행정의 의의 :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관리전략을 의미 - 인사행정의 변수 : 임용, 능력발전, 사기관리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임용
사기 관리 능력
발전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 정부 인사행정의 특징 - 비시장성
- 법정주의 - 정치성
- 광범위성/다양성 - 제약성
-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 - 개방체제적 성격 - 가치갈등적 성격 - 환경종속성
- 인적 자원관리 - 종합학문적 성격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 정치적 인사기(19C) : 능력보다는 정치적 고려 -> 엽관주의
- 고전적 인사기(19C말) : 능력과 통제중심의 실적주의
- 신고전적 인사기(1930년대 이후) : 인간중심의 인사
- 적극적 인사기(1950년대 이후) : 체계적, 적극적,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 엽관주의/정실주의 :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혈연, 금력, 학력에 의한 임용
- 엽관주의 : 미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으로 독식
- 정실주의 : 영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개인적 친분 및 정치성에 의거하여 공직을 임용
- 차이점 : 정권교체 후 관직교체(광범위 – 소범위) 신분보장(신분보장 X – 신분보장 O)
충성도의 원천(정당 – 개인)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엽관주의의 발달 - 미국의 엽관주의
- 엽관주의의 기반조성 : - 임기 4년법
- Jackson 민주주의 - 영국의 정실주의
- 은혜적 정실주의(18세기 중엽 이전의 국왕 중심기)
- 정치적 정실주의 (명예혁명 이후의 의회 중심기)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엽관주의의 발달요인
- 정치적 민주주의 요청(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정당정치의 발달
- 행정의 소극성, 단순성 - 다원주의 체제
- 대통령의 지지세력 확보
장단점
- 장점 : 정당정치의 발달, 평등이념의 구현, 관료제의 쇄신, 정책변동에 의 대응과 리더십 강화,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단점 : 정치적 중립저해, 행정의 안정성 저해, 정치적/행정적
부패로 공익의 저해/비능률/무질서/낭비/부패/무능, 공평성 상실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실적주의
- 실적주의 : 인사행정이나 공직임용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지연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제도
- 기회균등, 능력중심, 객관적 합리적 통제중심의 인사제도 - 실적주의의 발전요인 :
- 엽관주의의 폐해극복 - 정당정치의 부패
- 행정국가의 등장
-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참패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실적주의의 수립과정
- 미국의 실적주의 수립과정
- 배경 : 공무원제도 개혁운동(1868) : 엽관주의의 병폐 심화
Eaton보고서의 영향(1880) : 영국 공무원제도 연구/건의 팬들턴(Pendleton)법 제정 : 실적주의가 정식으로 확립 - 주요 내용 : 초당적/독립적 인사위원회,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시 특혜인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전문과목위주의 시험과목 편성, 민간과
정부간의 인사교류 인정
- 특징 : 직무중심의 개방형 실적주의를 취함으로서 직업공무원 제도 확립에는 기여하지 못함.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실적주의의 수립과정
- 영국의 실적주의 수립과정
- 실적주의 기반조성 : 1853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와 1차 1855년의 추밀원령에 의한 미온적인 공무원제도 개혁추진 및 인사위원회 설치
- 실적주의 확립 : 1870년 2차 추밀원령에 의한 개혁으로
실적주의 확립(공개경쟁시험제도의 확립, 계급의 분류, 재무성의 인사권 강화)
- 특징 : 영국의 실적주의는 재직공무원중심의 폐쇄형
실적주의를 취함으로써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실적주의의 주요내용
- 인사행정의 합리화/과학화/객관화 - 능력/자격/실적/ 중심의 공직임용 - 공개경쟁시험제도
- 인사권의 집권화 - 공직에의 기회균등 - 정치적 중립
-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실적주의의 이점과 폐해 - 이점
-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을 통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 실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 능력/자격/성적에 의한 인사관리
-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한 행정의 계속성과 직업적 안정성 확보 - 폐해
- 소극화 :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못함 - 집권화
- 형식화/비인간화
- 대응성과 책임서 저해 - 대표성 저하
- 보신주의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 실적주의가 지닌 인사행정의 소극성/비융통성/형식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적제에 대한 다양한 인사방식을 가미한 적극적 인사행정 또는 관리융통성 모형이 대두
- 인간관계론적 인사행정, 엽관주의 임용확대, 정치적 중립의 완화, 평등기회 등 적극적 인사행정 대두 -> 엽관주의와 실적주의화의 조화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직업공무원제도
- 의의 : 공직이 유능한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에 전생애를 바칠만한 보람있는 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확립된 제도
-> 학력연령제한없음 + 실적주의 +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 승진기회보장 + 신분보장 + 사기와 보람
- 이념과 필요성
행정의 안정성, 행정의 중립성 및 공익성, 내각책임제의 성공요건, 사기앙양, 행정의 능률성
- 실적주의와의 관계
-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일부라는 입장 : 광의의 실적주의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직업공무원제도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 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
-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 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연령과 학력 제한) - 적정한 보수 및 연금제도의 확립
- 폐쇄형 인사제도와 계급제의 확립 - 장기적인 인력계획 수립
- 장단점
- 장점 : 승진의 기회부여로 행정능률과 재직공무원의 사기제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영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질적 향상에 기여
공직사회의 일체감, 충성심, 봉사정신이 높아지고 공무원의 이직률 저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정성 제고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직업공무원제도 - 장단점
- 단점 : 민주적 통제의 곤란으로 인한 무책임성 환경변동에의 부적응성과 경직성
행정의 전문성/기술성 저해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제약으로 인한 비민주성 직업전환 곤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질 저하 - 직업공무원제도의 위기
- 개방형 인사제도 - 대표관료제의 대두 - 후기관료제의 모형
- 정년단축과 계급정년제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다음 시간을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