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학교이원희교원한경대학교이원희교원

2012. 8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원

차시 예산의 법적근거

< 2 . >

01 예산의 기능

정부예산이란 일정기간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서로서 민 , 주주의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하 나의 형식이다 이러한 예산내용의 결정과 집행은 정치적 법적 행정적 . , , ,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

정치적 기능

1. (Wildavsky)

예산상의 자원배분은 단순히 합리적 과학적 총체적으로 결정되는 , ,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 , . 산과정의 정치성이란 개념은 세 가지 차원을 갖는 개념이다 첫째는 다양한 .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둘째는 점증주의 성격을 의미한다 셋째는 예산을 . . 늘리려는 주창자와 예산을 지키려는 옹호자간의 관계로 분석한다 .

법적 기능 2.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형식

이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띠지 않더라도 입법부의 승인을 받음으로 . ,

써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될 의무를 안게 된다 이 때 세출예산은 보다 . ,

엄격하게 구속된다 의회 승인액 보다 많은 지출을 하려면 예비비 이 . ,

용 전용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세입예산은 추계치에 , .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약하다 .

행정적 기능 3.

은 예산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통제 관리 계획으로 구분

A. Schick , ,

하였다 최근에는 자원난의 시대인 . 1980 년대 이후의 행정적 기능으로 감축기능을 포함시키기고 있다 .

통제적 기능 (1)

과세동의권에서 민주주의가 시작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의회의 결 정에 구속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재정민주주의 . (fiscal democracy) 의 확립과정으로 파악한다 .

관리적 기능 (2)

예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능률성을 , 지향한다 . 미국의 예산담당 기관이 OMB( 관리예산처 ： Office of 인 것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관리기능을 상징 Management and Budget)

한다 .

계획적 기능 (3)

예산을 통해 다년도의 계획과 단년도의 예산이 연계된다 예컨대 교 . 육개혁이 예산확충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

(4) 감축기능

예산의 감축을 통해 신보수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을 축

소한다 소위 . Zero-base budget 가 이러한 이념을 뒷받침한다 .

경제적 기능

4. (Musgrave)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을 재정정책의 수 , 단으로 활용한다 이에는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기안정 경제성장의 . , , , 기능으로 분류된다 .

자원배분기능 (1)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공급한다 공공재란 비배 . 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를 표출하지 않 고 무임승차자 , (free-rider) 로서 행동한다 이러한 재화는 정부가 공급하 . 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배분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회비 . 용이다 즉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정부가 사용하는 이유 그리 . , 고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소득재분배 기능 (2)

예산배정과정을 통해 사회계층의 소득배분의 불균등을 해소한다 . 즉 세입영역에서 누진세와 상속세를 강화하고 세출의 영역에서 사회 , 보험 공적부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 .

경기안정기능 (3)

시장경제가 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에 따라 재정이 균형 ,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재정흑자 디플레이션인 . ,

경우에는 재정적자의 재정조작을 통해 균형인자 (balancing factor) 로

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경제발전기능 (4)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민간의 . 자본축적이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 자본형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초창기에 인플레이션을 통한 강제저축을 통해 자본을 마련하고 특히 , SOC 의 기능을 확충한다 .

02 예산회계의 법적 기초 헌법과 국회법

1.

예산운용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있다 헌법의 제 장 . 3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제도적 장치를 설명하면서 예산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 한편 예산의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로서 국회법이 . 있다 .

2. 국가재정법

정부 수립 이후 60 년 동안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기본법으로 운영되 어 왔던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2006 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다 . 예산 과정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몇 .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정리한다 .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① ․ ․ ․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종래의 기금 .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성과 관 . 리체계가 예산 관련 기본법에 포함되었다 예산편성과 결산의 절 . 차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같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

예산의 원칙으로 재정 건정성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의 성과 , ,

②

제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제고 성인지 예산의 반영을 , , 규정하고 있다 .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추경의 편성 요건 예비비의 지출에 대 ,

③

한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 .

기업예산회계법 3.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 정부기업 에 ( ) 적용되는 법률로서 1961 년 12 월에 제정되었다 이는 반드시 특별회계로 . 운영되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 양곡 조달 등의 특별회계를 기업특별 , , , 회계라고 명명하고 있다 .

그리고 발생주의 원칙의 도입에 따라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서 계리하도록 하여 사업성과와 재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 , 성하고 자산 자본 부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 , , .

이와 함께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위해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

1) 종래 철도청이 여기에 해당되었으나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적용되지 않는다, .

2) 일반회계가 현금의 출납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주의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탈피하고 있다.

국가회계법 4.

년에 국가 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회계법을 제정하였다

2007 .

이제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총평 . ,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총평은 국가의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 제공된다 재무제표에는 . 1. 재정의 상태를 나타나내는 재정상태보고서 2.

재정의 운영결과를 나타낸 재정운영보고서 3.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03.

(1) 의 의

종래 공기업이라고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붇기 ‘ ’, ‘ 낙하산 인사 ’, ‘ 무책 임과 도덕적 해이 등의 개념이 연상되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이 있었지만 제대로 통제가 되지 못하고 , 있었다 이러한 정투법과 정산법은 정부의 출자 범위를 중심으로 구분 . 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효율성을 위한 적확한 규정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러한 법을 2006

통폐합 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 .

공공기관의 유형화 (2)

종래에는 정부가 50% 이상 출자를 하면 정부투자기관 이하이면 정부 , 출자기관이라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의하면 기능과 역할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버넌스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 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 50 인 이 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분의 2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 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시장형 .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 2 , 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 .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다 .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 「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을 」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다 위탁집행형 준 . 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다 .

시장형 공기업은 상업성이 강하며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한다 준시 .

장형은 기업원리가 적용되며 역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한다 위탁 .

집행형은 정책 목적이 중요하며 공적 관리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

자문형 이사회가 결정기구가 된다 기금관리형은 공적 관리가 중요하며 .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이중적 기구 (dual board) 를 가진다 .

유 형 종 류 거버넌스

구축

시장형 공기업 (4 )개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_{, , ,}

국전력 개_{(4 )} 이사회

준시장형 공기업 (23 )개

도로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석유공사 등_{, , ,}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₁₀개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등 종래 정산법 대상_, 13개

이사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3 )개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 ,

(3 )개

도로교통안전 철도시설관리공단 과학재단_{, ,} 등 종래 정산법 대상 ₅₀개

자문형 이사회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

(14 )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 신용보증 등_{. , ,} 14개

이중 구조

(운영위원

회 이사회_{, )}

관리의 방향 사전 자율 사후 평가

(3) ： ,

공공기관의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자율과 사후 평 가이다 사전적으로 자율적 경영을 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평가 . 하는 체계를 갖춘다 .

(4) 소유권 집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 .

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개별 부처는 소속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간여를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리와 관련하여 집권화된 기능을 수행 한다 예컨대 토지공사의 토지 공급 기능과 관련한 정책은 국토해양부 . 에서 관리하지만 토지공사의 인사나 조직 관리 그리고 공익적 관점의 ,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여 수행한다 이를 소유권 집중이라고 한다 . . 이는 OECD 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며 전 세계적 동향이다 , .

내부 거버넌스의 재구축 (5)

이사회를 강화한다 비상임이사의 숫자를 확대하며 이사회에서 . ,

①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게 한다 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 . 임이사가 된다 한때 이사회의 의장과 . CEO 를 통합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집행 기능과 의결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이를 구분한다 .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독립 .

②

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③ 이사와 감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

외부 거버넌스의 재구축 (6)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다 기관장은 다음 연도를 포함한 회계연도 . 3

①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

후 매년 10 월 31 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경영공시를 한다 경영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경영평가를 한다 .

③

04.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장과 의회의 대립 관계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1)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

①

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 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

②

도 제 항과 같다1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1.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2) “ ”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②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예산과 결산의 기본 조항을 두고 있다

3) .

제125조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 시작하여 그 해1 1 12월31일에 끝난다.

제126조 (회계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①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연도 시작—

①

일 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50 , — 40

야 한다.

제 항의 예산안을 시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1 — 15일 전까지 시 군 및 자치, —

②

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

③

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1

④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 (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①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

①

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1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 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1. —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2.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제134조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 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1.7.14] [[시행일 2011.10.15]]

지방재정법 2.

지방자치법과 별개로 재정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제 조1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3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①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시행일

[ 2011.8.4] [[ 2012.2.5]]

제 조5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 지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

①

하여야 한다.

제 조 회계연도6 (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 시작하여1 1 12월 31일에 끝난다.

①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 조3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

①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②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

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1

③

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1 3

④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⑤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5

⑥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조34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제 항1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 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2 — .

제 조36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

①

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②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③ 제 조33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과 제 조37 에 따른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제 조의36 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출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①

이하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예산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제 조37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 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 야 한다.

제 조39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1

②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 조40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 — , , (^明示移

①

를 총칭한다

) .

越費

제 조41 (예산의 과목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 )— ( )—章 관款

①

항( )項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②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으로 구분하. — — 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한다, — — .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1 2

③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42 (계속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

①

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 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1 (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년 이내5

②

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③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3 1 호의 재난 이하 재난 이라 한다 복구사업( " " )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2.

제 조43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 있다.

제 조44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

①

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 조제 항11 2 에 따른 지방 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1.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1

②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2

③

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1 3

④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1 3

⑤

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 조45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 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 , 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야 한다.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1. — , — —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재난

2. — , — —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 조46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①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 행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1

②

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조48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

①

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 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1

②

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 항에 따른 예산성과금1 , 2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48 2 (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ㆍ ㆍ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 ,

①

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 조8 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 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

②

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1 2

③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 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1

④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제 조48 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49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①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 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1 — ,

②

적어야 한다.

제 조50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①

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

②

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故移越費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1.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2.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 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③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1 3

④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 조54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군 및 자치구는 시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 — —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55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제 조54 에 따른 재정보고서

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1

②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2

③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지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항이나 제 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1 2

④

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 — 진단 실시 후

제 조의55 2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제 조제 항 및 제 항55 1 2 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 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3.

o 중앙정부의 경우 공공기관 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그리고 기준은 소유권 집중이고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직도 정부의 출자 범위를 기준으로 o

구분하고 있다 .

지방직영기업은 정부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에 근무하는 직

- .

원은 공무원이다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 , . 공사 공단은 정부가 가 출자한 기관이다 공사라고 하면 사업의

- , 100% .

주체가 되고 공단은 관리의 주체가 된다 예컨대 지하철공사는 지하 , . 철이라는 사업의 주체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 것이다 그리고 공사의 대표는 사장이라고 하고 공단의 대표는 이사 . , 장이라고 한다 .

그리고 공사 공단 이외의 출자법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자본금 또는 재산의 분의2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이( 하 출자법인 이라 한다 또는" " )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이하 출연법인 이라( " "

한다 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

제 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로 출자 또는1 (

②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 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 —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