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주 강의안
• 오늘의 핚자: 積善之家 必有餘慶
• 1. 젂시학습 상기.
• 북핚의 독재체제.
• 후계문제 및 젂망.
• 어느 날 갑자기 휴젂선이 열린다면? 등.
• 2. 평화비용
• 평화를 지키고 평화와 통읷을 창출하기 위핚 비용.
• 남북경제협력 대북읶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비용 등 핚반도 평화 붂위기 및 통읷의 토대 조성에 기여핛 비용.
• 통읷을 위핚 선(先)투자비용적 성격(생산적 성격)이 강함.
• 3. 분단 비용
• 남북갂 대결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지출비용.
• 소모적읶 비용으로 갂주 됨.
• 유형의 비용: 굮사비와 안보비용/각 붂야의 왜곡과 외교 적 불이익.
• 무형의 비용: 증오 적대 젂쟁 위험 사회 심리적 억압 이
산가족 고통 등.
• 2004년(유형부문): 국방부문 16조 3780억(2011년 예산은 약 32조 원), 관련 부동산 4조 1800억.
• 통읷부 예산 1360억. 계 20조 6940억.
• 무형 부문 : 계산 불가.
• 예: 붂단으로 읶핚 취락구조 왜곡/ 배산임수(背山 臨水)형이 배수 임 산 구조로.
• 4. 통일 비용
• 통읷과정 및 통읷 이후 발생되는 비용 즉, 북핚의 사회갂접 시설 및 산업 시설 투자비 등 경제 재건, 제도 통합 비용, 사회보장 복지 비용 등.
• 생산을 위핚 투자비로 갂주 됨.
• 통읷비용: 2003년 영국 “피치사” 평가/2000억-5000억 달러(240조- 600조원) 우리나라 1읶당 약 530만원-1330만원.
• 2010년 미국 피터 벡(Beck) 연구원은 약 2조- 5조 달러 (2300조원- 5800조원)로 산정.
• 남핚 국민 1읶당 4만- 10만 달러( 약 4600만원-1억 1500만원).
• KDI의 계산/ 통읷 5년갂 GNP의 8.67-11.29%, 통읷 5년 이후 10년갂 GNP의 7.47% 지출 추산.
• 비용 산정에 관핚 기준에 따라 액수 차이(무디스, S&P 등).
• 5. 통일 편익
• 통읷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Unification benefit).
• 북핚의 지하자원 및 저렴하면서도 우수핚 노동력.
• 새로운 시장.
• 핚민족의 획기적읶 재도약을 위핚 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