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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학자, 국제 전문가들의 질문
함께 이룩하는 통일, 화해, 평화… 아니면 “평화 하나만”?!
- 2019.7.14.-18.간 통일교육원 통일아카데미에 참석한 Hany Assal 알아흐람지 외교문제 담당 부장 기고(8.20.)
- 서울에서의 메시지, Hany Assal - o 한국의 통일부산하 통일교육원은 한반도의 평화, 화해, 핵무기 폐기, 통일에 관한 전 망 등 의견 교환을 위해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치, 경제, 언론 분야의 학자, 전문 가를 1주일 동안 한국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2019.7.14.-18.간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2019년 해외 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
o 통일교육원의 프로그램에는 한반도 평화달성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에 관한 강연, 세 미나, 자유토론, 현장답사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의 만남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KF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구축” 제하의 국제 학술회의도 개최되었는데, “한 반도 평화구축 이니셔티브”,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 한국”,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이번 초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동 학술회의의 목적은 한반도의 화해 와 평화에 관한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평가를 공유 하는 것이었다. 또한 통일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고, 통일이 이루어 졌을때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도 전망했다. 아울러 중동에서 평화를 구축한 첫번째 나라였 던 이집트, 우수한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미국 등의 협상, 평 화, 화해, 통일, 개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o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 동 이후 한국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여전히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 대통령의 현임기가 끝날때까지 평화협정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 평화의 기회가 없 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또한 누구나 알듯이 북한과의 화해 과정에 대한 한국내 여론 또한 다양하다. 즉 핵무기 폐기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통 일이 될 것인가? 등이다.
o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망령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있는 평화를 원 한다면, 이러한 평화는 한반도내 핵무기 포기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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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변화하고 있으며, 핵무 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제재 해제와 경제발전, 체제 유 지를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o 통일 자체는 꿈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한 국민이고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 고 있는 통일 지지자들이 있음에도, 일부 특히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았던 신세대들 은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구직하기 위해 밀려오면 서독과 동독간 통일이후 발생했 던 여파 이상으로 경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o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 5대 원칙을 마련하였다.
- 그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 발억지와 평화를 유지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한간 관계를 강화하 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통하고, 열린 자 세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 한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더 나은 미래 구축 목표는 역내 새로운 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남북한간 관계를 개선하여,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고 종국에는 통일로 가 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o 모든 토론이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에 집중됐다. 평화와 통일이 동시에 필요한가?
아니면 평화만 하는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가? 남북이 실 제로 통일될 것인가? 역내 지도자들이 이런 새로운 국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o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는 한국이 지금 평화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 며,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안보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면 핵폐기 과정을 거치고 이후 남북통일이 될 때 자동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들이 세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 이어 동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명시된 것처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기초 하여 평화통일을 추구할 것이며, 헌법 66조*에서 국가원수가 평화통일 달성의 의 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 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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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평화 정착을 서두르고 있는데 반해 여타 당사국들은 그만큼 서두르지 않고 있으나 모든 당사국들은 군사적 옵션 보다는 협상이 필수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 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북미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평양과 워싱턴에 공동 연락 사무소 설 치, 영변 원자로 폐쇄에 상응한 일부 제재 해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마지막 으로 종전 선언 도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o 한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노력들은 김정은이 영변 원자로를 포기하도 록 설득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으며, 북한은 체제 불간섭, 경제 발전 기회를 주기 위 한 제재 해제, 평양에 대한 어떠한 공격적 행위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o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한국측이 북한 내정에 간섭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 다. 북한의 민주주의 문제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 국민들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o 국제 전문가들중에는 크리스토퍼 로렌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현재 북한 의 평화구축 참여, 핵폐기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핵폐기와 제재해제를 문서화하여 의무로서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o KF 교류협력 이사 김성인 대사는 최근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이 남북간 평화 달성에 있어 국제사회의 신뢰 획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주고받 는 신뢰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o 남북간 평화 달성은 한국과 아시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슈이다. 프로그 램 기간 동안 극동 아시아에서 남한의 강력한 경제, 기술력과 북한의 군사력, 인적 자원, 값싼 노동력이 모아져 역내 거대한 세력이 될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교환되었다.
o 한편, 통일부는 한국의 신세대들이 통일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한 다. 신세대들이 통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방법과 단계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신세대들은 통일이 점진적으로 잘 준비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한편 전 쟁을 겪었던 구세대들은 살아 있는 동안 가능한 빨리 통일된 한국을 보기를 바라 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