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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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3)

긍정적입장

성장론자 : 사회복지는 경제 성장을 저해.

신자유주의자 :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의 활력과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됨.

부정적 입장

인적자본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시켜 노동력의 질을 향상. 예, 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 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 경제 성장에 기여.

케인스: 사회보장은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

(4)

사회복지 정책

World Bank (신자유주의)

ILO/

ISSA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

이윤 감소 →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은 투자여력을 소진 부과방식의 사회보장 연금을 적립방식 으로 전환 (민영화), 투자 증대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

연금 민영화가 투자증대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없고(경기전망 → 투자결정), 투자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

(5)

사회보장연금

저축을 증대보험 료 강제 저축효과) 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를 증가시켜 인플레(연금수급 자의 소비성향)를 야기할 수 있음.

부과방식 연금은 저축 제고효과가 없 고 , 적 립 방 식 연금은 저축 제고 효과가 있다고 주 장.

사 회 보 장 연 금 과 저축과의 관계는 불분명.

(상반된 증거, 교 재 85-86 쪽 참조).

신자유주의자 관계

(6)

사회보험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보험료 수입 감소), 지출을 증가시킴.

(실업자, 조기퇴직자 증가

→ 사회보장 지출 증가).

사회보장 수입을 감소시킴 (사회보장기금 실질가치 하락),

사회보장 지출은 증가시킴 (빈민의 실질소득 감소 → 공공부조 급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