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apital Region's Development Strategies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apital Region's Development Strategies

국토연 2009-30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

지은이이동우 이춘용 서연미 윤영모․ , , , /펴낸이박양호․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 2-22호/인쇄․2009년12월20일/발행․2009년12월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값․7,000원/ ISBN978-89-8182-660-4․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500․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0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09 30－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apital Region's Development Strategies

•

이동우이춘용서연미윤영모․ ․ ․

연 구 진

연구책임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연구반 이춘용 연구위원

서연미 책임연구원 윤영모 연구원

외부연구진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주심( ) 진영환 선임연구위원 정희남 선임연구위원 이용우 연구위원

연구협의 자문 위원( ) 지종철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장 김규현 국토해양부 해안권개발과장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조규영 안양대학교 교수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박인성 중국 절강대학 교수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년대 이래 수도권에 대하여는 발전 이란 단어의 사용이 거의 금기시

1960 (發展)

되어 왔다 대신에 정부는 정비. (整備)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지. 방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발전계획이지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수도권발전계획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발전의 사전적 의미는 더 잘되거나 나아지거나 활발해지거나 하는 일 이다“ ” . 반면에 정비의 사전적 의미는 정돈하여 갖추는 일 이다 새로운 시설의 확충보“ ” . 다는 기존 시설의 정돈 및 미흡한 부분의 보충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널리 사용. 되는 발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둘러 정비란 다소 생소한 단어를 사용한 데서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수도권이 더 잘 살게 되거나. “ , 더 번창하거나 더 커지거나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과밀한, ” . 수도권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아 불편을 최소화하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관계를 제로섬(zero sum)적 관계 로 보는 정부 인식이 깔려 있다 수도권의 발전은 곧 지방의 낙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지 선택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시대 잘 살. , 고 못 사는 비교 대상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시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 구 및 자본 집중이 가속화되던 시대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

던 시대에는 지역 경쟁력의 단순합계가 곧 국가경쟁력이라 할 수 있었다 수도권. 에서 지방으로 인위적 자원 재배분 시책을 추진하더라도 국가경쟁력에는 큰 지 장이 없었다 수도권의 발전 억제는 지방의 발전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의. 저하 없이도 균형발전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과 지. 방 간의 관계가 플러스 섬(plus sum)또는 마이너스 섬(minus sum)적 관계로 전환 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면 시너지효과에 의하여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한정된 자원을 두고 지 역 간 경쟁이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의 단순합 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입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지역 간의. 과다한 유치경쟁 결과 해외로 입지를 결정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 사례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공장 신증설을 포기하거나 지방보다 해외 이전을 선택하는 사례 등은 후자의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플러스 섬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통해서만 달성가능한 목표이다 국. 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은 정비하고 지방은 발전시키는 체제가 아니라 수도권도 지방도 다같이 발전하는 쪽으로 지역정책의 방향 수정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미 수도권에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도 발전. 된 수도권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려운 과제를 맡아서 일년 동안 수고한 이동우 선임연구위원과 이춘용 연구 위원 서연미 책임연구원 윤영모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리고 원외연구진, , . 으로서 연구의 한 몫을 맡아 준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와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년 월 2009 12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본 연구의 제목은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 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기」 . 준으로 판단하면 수도권 발전전략 은 수도권 정비전략 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 ’ ‘ ’ . 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계획의 명칭이 수도권정비계획 이고 계획의 근거법‘ ’ 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발전전략이」 . 라 명명한 것은 더 이상 수도권을 정비(整備)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발전의 대상, 으로 보자는 취지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수도권 정비 대신 수 도권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우선. 2002년에 제정된 국토기본법에 서는 지역계획의 일종으로 수도권발전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제 조에서 중앙. 16 “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발전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계획 관계 법률” . 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을 뿐 별도의 수도권발전계획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발전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첫 번째 경우는2004년 월 일에 발표한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으로 파악된다 당시

8 31 “ 新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방안에서 정부는 혁 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수도권을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 경“ 제중심 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 2005년 월6 27일에는新수 도권발전방안을 구체화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을 다시 발표하였다.」

수도권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이들 대책만으로 수도권 정비, 라는 정부 입장이 수도권 발전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단발성 대책인데다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제 수도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책 내용의 많은 부분은. 2006년 에 수립된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 에 다시 반영되어 있다3 」 .

본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의 틀을 넘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도권 발전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외적으로는. 2010년 제 차5 정상회의 개최국 자격을 획득하는 등 국가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대

G20 ,

내적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 여건변화가 갖는 함의(含意)분석을 통하여 수도권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살펴 보 기로 한다.

년 월 2009 12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최근 수도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 국토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발전으로 전환되었 고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경제권 제도의 도입 등 수도권 발전전략에 영향을 미, , , 칠 수 있는 일련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 으로 채택되면서 기존 정책들을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도 대두되 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슈토켄 프랑스의 일드프랑스 영국의. , , South East 지역과 같은 외국의 수도권들이 최근에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두고 세계 수도권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이. 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수도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졌다.

제 장 서 론1

본 연구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을 모색함으․ 로써 향후의 수도권정비계획 입안 및 수도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수도권 발전전략을 고찰하고 수도권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 를 지역간 여건 지역내 여건 정책적 여건 대외적 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 .

이어서 이러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가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발전전략에 주는, ․ 함의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의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

제 장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수도권 발전전략2

일본과 프랑스의 수도권계획에서 제시된 수도권 역할과 비교할 때 수도권정, 비계획에서 상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역할은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 둘째. , , , 국제적 관점에서의 수도권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며 셋째 국가 성장엔, , 진으로서의 수도권 역할도 언급은 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제한적이다.

년에 수립된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 에서는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2006 「 3 」 ①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②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 도권 지향의 가지 수도권 정비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2 . 전략으로①수도권 인구 안정화, ②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③수도권의 경 쟁력 강화, ④수도권 규제 개선이라는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계획 수립 이후4 . 년여가 경과하였을 뿐이지만 수도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3 , ․

수도권의 역할 및 목표 추진전략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장 수도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변화 분석3

수도권의 역할 및 발전전략 재설정에 영향을 주는 제반 여건변화를 수도권과 타지역간 여건변화 수도권내 여건변화 정책적 여건변화 대외적 여건변화의, , , 4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대상 여건은 부문별로. 3 6～ 개씩 총16개이다. 첫째 수도권과 타지역 간 여건변화에서는 주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상, 호관계에 관한 여건변화를 검토하였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추세 변화를 비롯하. 여 산업의 수도권 집중추세 변화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격차 추이 지역 간 총요, , 소생산성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둘째 수도권내 여건변화에서는 주로 수도권내의 공간구조와 삶의 질 경쟁력. , 관련 지표들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 수도권내 인구 및 일자리 분포변화를 비.

롯하여 시군간 통근패턴 변화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변화 수도권의 삶의 질․ , , 및 경쟁력 변화 수도권내 지역 간 소득격차 변화 수도권내 대형프로젝트 추진, ,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정책적 여건변화는 수도권정책과 밀접히 관련되는 주요 정부정책의 변, 화를 말한다 광역경제권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新지역발전정책 추진 국가비전, 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채택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 토하였다.

넷째 수도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여건변화로는 기업활동의 글로벌, 화 진전 글로벌 경제중심지를 놓고 벌이는 세계 수도권 간의 경쟁실태 그리고, , 정상회의 개최국 지정 등 최근의 국가적 위상 강화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G20 .

제 장 여건변화가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에 주는 함의4

여건변화 분석을 통하여 크게 다음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4 .

첫째 인구의 수도권 집중 둔화 제조업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 감소 인당, , , 1 지역내 총생산 격차 감소 지방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등의 결과를 통하여 지방에, 서 수도권으로 인력자본이 집중되는 소위 역류효과․ (backwash effect)는 최근에 크게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광역경제권전략 등新지역발전정 책 추진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로 역류효과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었다.

둘째 수도권내 인구 및 일자리 분포와 통근패턴 변화 분석을 통하여 그동안의, 다핵분산형 전략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 서울 일극 집중현상이 오히 려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이 국가비전으. 로 채택되면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전략의 실천수단 확보가 절실해 졌다.

셋째 여건변화 분석결과 수도권내 산업입지는 개별입지 중심의 분산화 추세, 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 영국 프랑스의 수도권처럼 산업 클러스터. , , 형 산업집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산업입지 유도시책이 필요하다.

넷째 글로벌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한 세계 수도권 간 경쟁 심화 기업활동의, ,

글로벌화 가속화 국가의 대외적 위상 강화 등의 대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요구된다 특히 녹색성장 선도국가를 지향. 하는 국가비전에 맞추어 수도권도 녹색성장의 세계적 모범지역 진입을 목표로 정할 필요가 있다.

제 장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방향5

여건변화 및 그 함의 분석을 통하여 최소한 다음 가지의 새로운 수도권 발전7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수도권에 대한 다양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강조되어 온 국가, . 균형발전 지원자 역할에 더하여 동아시아 경제중심지 및 세계적 녹색성장 선도, 지역으로서의 국제적 역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엔진 역할 국가의 얼, , 굴 역할, 2500만 국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 등이 두루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도권의 국제화를 위하여 인천 서울 수원 파주 안산 평택 등을 국제, , , , , , 화거점도시로 육성하고新경인축을 비롯한 거점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국제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 외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이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을 육성하고 건설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축 전략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서울 주변도시에는, 업무역세권을 개발하여 서울의 일자리를 분산 수용하고 지역생활권 중심도시를 일자리 창출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 , 를 고도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산업입지계획제도 도입과 광역 산업클 러스터 구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수도권 발전효과의 지방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KTX역세권 및 혁신 도시 개발 수도권과 지방 간 연계교통망 확충 수도권 발생소득의 지방 이전시, , 책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을 위한 중“ 장기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입된 지” . 30년 가까이 경과된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 하에서는 전술한 가지 발전전략 추진이 곤란할 수 있다6 .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가지의 정책건의를 도출하였다 첫째는2 . 「제 차3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조기에 종료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계 획 수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기관 서울인천경기 등 관련 지자체 국토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 ․ ․ , ․ 구원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 시민단체 학회 등이 공동․ ․ , , 참가하여 관련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둘째,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다 국정과제에서․ 」 . 는 국토해양부가2012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이 잡혀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획 수립 또는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을 위한 논의 절차가 시작될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여건변화 분석과 함의 도출 그리고 시험적으로 제시, , 한 대 발전전략들은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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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방법

2. ··· 4 선행연구 검토

3. ··· 5 연구의 흐름 및 구조

4. ··· 7

제 2 장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수도권 발전전략··· 11 수도권의 역할

1. ··· 11 수도권 역할 설정에 관한 외국 사례

1) ··· 12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정하는 수도권의 역할

2) ··· 16 외국과 대비하여 본 우리나라 수도권 역할의 특징

3) ··· 19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

2. ··· 20 전략별 주요내용

1) ··· 21 기존 수도권 발전전략의 과제

2) ··· 26

제 3 장 수도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변화 분석··· 27 분석의 틀

1. ··· 27 수도권과 타지역간 여건변화 분석

2. ··· 30 인구의 수도권 집중 추세 변화

1) ··· 30 산업의 수도권 집중 추세 변화

2) ··· 33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격차 추이

3) ··· 36 지역간 총요소생산성 변화 비교

4) ··· 40 수도권내 여건변화 분석

3. ··· 41 수도권내 인구 및 일자리 분포 변화

1) ··· 41 수도권내 시군간 통근패턴 변화

2) ․ ··· 46 수도권의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변화 동향

3) ··· 49 수도권의 삶의 질 및 경쟁력 변화

4) ··· 62 수도권내 지역간 소득격차 변화

5) ··· 65 수도권내 대형 프로젝트 동향

6) ··· 67 정책적 여건변화 분석

4. ··· 72

광역경제권 등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1) 新 ··· 72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채택

2) ··· 77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3) ··· 82 대외적 여건변화 분석

5. ··· 85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가속화

1) ··· 85 글로벌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한 세계 수도권간 경쟁 심화

2) ··· 91

국가의 대외적 위상 강화

3) ··· 97

제 4 장 여건변화가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에 주는 함의(含意 ··· 101) 수도권과 지방간 관계에 대한 함의

1. ··· 101 관련이론 검토

1) ··· 101 여건변화가 주는 함의

2) ··· 107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에 대한 함의

2. ··· 111 관련이론 검토

1) ··· 111

여건변화가 주는 함의

2) ··· 114 수도권의 산업입지 전략에 대한 함의

3. ··· 116 관련이론 검토

1) ··· 116 여건변화가 주는 함의

2) ··· 120 세계적 대도시권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함의

4. ··· 122 관련이론 검토

1) ··· 122 여건변화가 주는 함의

2) ··· 127

제 5 장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방향··· 131 수도권의 역할 재설정

1. ··· 131 국제적 역할의 강조

1) ··· 132 국내적 역할의 재음미

2) ··· 133 지역적 역할의 재발견

3) ··· 137 수도권의 국제화 전략

2. ··· 138 국제화 거점지역 육성 및 거점간 네트워크 구축

1) ··· 138 외국기업의 적극적 유치

2) ··· 140 수도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3. ··· 141 수도권의 녹색산업 육성

1) ··· 141 건물교통 부문의 에너지 절약

2) ․ ··· 142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전략

4. ··· 143 일자리 재배치 추진

1) ··· 143 광역 교통체계 정비

2) ··· 150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 전략

5. ··· 151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1) ··· 151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고도화

2) ··· 152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형성을 위한 산업입지계획제도 도입

3) ··· 153

지역간부문간 연계를 통한 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4) ․ ··· 159

수도권 발전효과의 지방파급효과 극대화

6. ··· 160 1) 수도권 발전효과의 수용기반으로서KTX역세권 및 혁신도시 개발··· 161

수도권과 지방간 연계교통망 확충

2) ··· 162

수도권 발생소득의 지방 이전 추진

3) ··· 162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 추진 7. ··· 163

제 6 장 결 론··· 165

연구의 기대효과 1. ··· 165

연구의 의의와 한계 2. ··· 166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3. ··· 167

맺음말 4. ··· 168

참 고 문 헌 ··· 169

SUMMARY ··· 175

부 록 ··· 179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일본 제 차 슈토켄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슈토켄의 역할

< 2-1> 5 ··· 13

표 일본 슈토켄 광역지방계획에서 규정하는 슈토켄의 역할

< 2-2> ··· 14

표 프랑스 에서 규정하는 일드프랑스의 역할

< 2-3> SDRIF 2030 ··· 15

표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역할

< 2-4> ··· 18

표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2-5> 3 ··· 20

표 여건변화 분석의 대상

< 3-1> ··· 29

표 연령대별 수도권 순전입인구수 변화 추이

< 3-2> ··· 32

표 연도별 인구 및 일자리수의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총수

< 3-3> ․ ( )··· 34

표 수도권내 산업별 일자리수 변화 년

< 3-4> (2000~2005 ) ··· 35

표 인당 지역내 총생산 변화 추이

< 3-5> 1 ··· 37

표 인당 지역내 총지출 변화 추이

< 3-6> 1 ··· 38

표 수도권내 시군별 일자리수 및 직주비 변화 추이

< 3-7> ․ ··· 44

표 수도권내 시 군간 통근자수 및 통근거리 변화 추이

< 3-8> ㆍ ··· 47

표 수도권의 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 3-9> ··· 51

표 특수분류별 수도권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 3-10> OECD ··· 52

표 특수분류별 수도권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 3-11> KIET ··· 53

표 수도권 제조업체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률

< 3-12> ··· 54

표 서울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해외 평가사례 년

< 3-13> (2008 ) ··· 63

표 서울의 생활비 변화에 대한 해외 평가사례 년

< 3-14> (2008 ) ··· 63

표 대도시권간 경쟁력 비교 결과

< 3-15> OECD ··· 64

표 수도권 내에서 최근에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주요프로젝트

< 3-16> ··· 68

표 광역경제권 대 선도 프로젝트

< 3-17> 30 ··· 75

표 녹색성장 국가전략 의 주요 내용

< 3-18> ‘ ’ ··· 79 표

< 3-19>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해양정책 추진과제 의 주요 내용’ ··· 80

표 해외직접투자 추이 년

< 3-20> (1998~2007 ) ··· 87

표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년

< 3-21> (2009 ) ··· 90

표 일본 슈토켄의 비전 및 발전방향

< 3-22> ··· 93

표 일드프랑스의 역할 과제 및 목표

< 3-23> , ··· 94

표 여건변화가 수도권 지방 관계에 주는 함의

< 4-1> - (含意 ··· 108)

표 여건변화가 수도권 공간구조에 주는 함의

< 4-2> (含意 ··· 114)

표 여건변화가 수도권 산업입지 전략에 주는 함의

< 4-3> (含意 ··· 120)

표 여건변화가 세계적 대도시권으로서의 수도권에 주는 함의

< 4-4> (含意 127)

표 수도권 집중도

< 5-1> ··· 134

표 수도권의 역할 재설정 방향

< 5-2> ··· 138

표 직주 불균형 심화에 따른 통근거리 증가분 추정

< 5-3> ··· 144

표 일본 수도권의 업무시설집적지구 제도 개요

< 5-4> ··· 147

표 역세권 개발의 기본방향

< 5-5> KTX ··· 161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분석을 위한 공간구획도

< 1-1> GIS ··· 4

그림 연구의 흐름

< 1-2> ··· 8

그림 연구의 구조

< 1-3> ··· 9

그림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전략

< 2-1> 3 ··· 22

그림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도권 산업벨트 정비 전략

< 2-2> 3 ··· 24

그림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간선도로망 계획

< 2-3> 3 ··· 25

그림 수도권 순전입인구수 추이

< 3-1> ··· 31

그림 연령대별 수도권 순전입인구수 변화 추이

< 3-2> ··· 32

그림 인구 및 일자리수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 추이

< 3-3> ··· 34

그림 수도권내 산업별 일자리수 변화 년

< 3-4> (2000~2005 ) ··· 35

그림 인당 지역내 총생산의 수도권 비수도권 비율 변화추이

< 3-5> 1 / ··· 37

그림 인당 지역내 총지출의 수도권 비수도권 비율 변화 추이

< 3-6> 1 / ··· 38

그림 인당 지역내 총지출의 구성요소별 지역간 격차 추이 비교

< 3-7> 1 ··· 39

그림 광역경제권별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3-8> ··· 41

그림 수도권내 존별 인구밀도 현황 년

< 3-9> (2008 ) ··· 43

그림 수도권내 존별 인구밀도 변화 년

< 3-10> (1998~2008 ) ··· 43

그림 시 군별 일자리수 및 거주취업자수 변화 년

< 3-11> ㆍ (2000~2005 )··· 45

그림 통근패턴의 변화 년

< 3-12> (2000~2005 ) ··· 48

그림 국가별 산업구조 종사자수 기준 년

< 3-13> OECD ( , 2005 ) ··· 51

그림 시 군별 제조업 종사자수 변화 년

< 3-14> ㆍ (1995~2005 )··· 55

그림 제조업 종사자수 변화 년

< 3-15> (1995~2005 ) ··· 56

그림 첨단기술산업 종사자수 변화 년

< 3-16> (1995~2005 ) ··· 57

그림 산업 종사자수 변화 년

< 3-17> ICT (1995~2005 ) ··· 58

그림 중고위기술산업 종사자수 변화 년

< 3-18> (1995~2005 ) ··· 59

그림 중저위기술산업 종사자수 변화 년

< 3-19> (1995~2005 ) ··· 60

그림 저위기술산업 종사자수 변화 년

< 3-20> (1995~2005 ) ··· 61

그림 경기도내 시 군별 인당 생산수준 경기도

< 3-21> ㆍ 1 ( =100%)··· 66

그림 인당 생산수준 순위별 시 군 분포 경기도

< 3-22> 1 ㆍ ( =100%)··· 67

그림 수도권 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

< 3-23> ··· 71

그림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전략 및 주요시책

< 3-24> , ··· 73

그림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 3-25> , ··· 74

그림 광역경제권별 비전 및 전략산업

< 3-26> ··· 76

그림 수도권 광역발전계획의 수도권 대 산업축

< 3-27> 4 ··· 77

그림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중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내용

< 3-28> ··· 84

그림 투자주체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투자건수 기준

< 3-29> ( ) ··· 87

그림 투자주체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투자금액 기준

< 3-30> ( ) ··· 87

그림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투자건수 기준

< 3-31> ( ) ··· 88

그림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투자금액 기준

< 3-32> ( ) ··· 88

그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액 신고액 기준

< 3-33> ( ) ··· 89

그림 의 비전 및 목표

< 3-34> South East Plan ··· 95 그림

< 3-35>인프라 정책 및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별 지역경제 변화 시나리오··· 96

그림 확산효과 와 역류효과

< 4-1> (spread effect) (backwash effect) ··· 103

그림 혁신의 확산 과정

< 4-2> ··· 105

그림 국가발전단계별 지역격차 수준 변화 역 자 가설

< 4-3> ( U ) ··· 106

그림 광역경제권 정책의 기대효과

< 4-4> ··· 110

그림 도시 공간구조 컴팩트 시티와 분산된 집중형

< 4-5> : ··· 111

그림 해외 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상

< 4-6> ··· 113

그림 수도권의 인구밀도 분포와 신도시 추진지역

< 4-7> ··· 116

그림 산업집적거점의 개념도

< 4-8> ··· 117

그림 일본 슈토켄의 산업클러스터 육성계획

< 4-9> ··· 119

그림 프랑스의 경쟁클러스터 선정지역

< 4-10> ··· 119

그림 제조업 입지밀도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위치도

< 4-11> ··· 122

그림 수도권의 국제적 위상 인구 및 경제력

< 4-12> ( ) ··· 123

그림 프랑스가 생각하는 세계 주요 대도시

< 4-13> (SDRIF) ··· 124

그림 인당 정부투자지출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비교

< 5-1> 1 ․ ··· 136

그림 국제화 거점도시와 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

< 5-2> ··· 139

그림 일자리 재배치의 효과 모든 시 군의 직주비 달성 목표

< 5-3> ( ㆍ 1 )··· 145

그림 일본 수도권의 철도망과 업무시설집적지구 지정지역

< 5-4> ··· 146

그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거점도시 구상

< 5-5> ··· 148

그림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생활권 중심도시 구상

< 5-6> 3 ··· 149

그림 수도권 제 외곽순환도로

< 5-7> 2 ··· 150

그림 첨단기술산업의 집적지 변화 분류 기준

< 5-8> (OECD ) ··· 154

그림 산업의 집적지 변화 분류 기준

< 5-9> ICT (OECD ) ··· 155

그림 중고위기술산업의 집적지 변화 분류 기준

< 5-10> (OECD ) ··· 156

그림 중저위기술산업의 집적지 변화 분류 기준

< 5-11> (OECD ) ··· 157

그림 저위기술산업의 집적지 변화 분류 기준

< 5-12> (OECD ) ··· 158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본 연구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 권정비계획법에서 서울 인천 경기의 개 시도를 수도권으로 칭하고 중앙정부가 직, , 3 ․ 접 수도권 관리에 나선 이래 수도권 정책은 항상 국정과제의 한 축을 형성하여 왔다, .

년에는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어 년을 목표로 한 수도권 발전방향이

2006 3 2020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을 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 , 구방법 및 연구의 틀에 대해서 설명한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년 월 일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서울 인천

1982 12 31 . , ,

경기도의 개 시도를 수도권으로 지칭하면서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3 ․ , 과 시행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다 동법 제 조 목적 에서는 이 법은 수. 1 ( ) “ 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 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제 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 3 “ 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우선하, 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라고 명시한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 ” “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이용계․ 획건설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없다 라고 함으로써 수도권정․ ․ ” 비계획에 최상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건설교통. 부장관 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서 입안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도권( ) 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년 월 일의 제정 법률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 1982 12 31

로 ①인구 및 산업의 규모와 배치, ②인구 만 이상 도시의 배치5 , ③도시개발의 방향, ④권역의 지정, ⑤환경보전의 계획, ⑥광역시설에 관한 계획, ⑦기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월 일에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는1 7 ①수도 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②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 ③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 ④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⑤광역시설의 정비, ⑥환경보전,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계획의 집행 및 관리, 기타 등을 계획 내용으로

⑦ ⑧ ⑨

정하였다.

양자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이 새롭게“ ” 추가된 것이다 제정 당시의 수도권정비계획이 계획이라기보다 수도권내 인구. ․ 산업의 재배치를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하였다면 개정 후의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먼저 정립하여 두고 이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인 구 및 산업 등의 배치 권역의 구분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 , 써 비로소 계획으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년 월 일의 개정 이후 년에는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

1994 1 7 1997 「 2 (1994 2011)～ 」, 년에는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 이 각각 수립되었다 양 계획 2006 「 3 (2006 2020)～ 」 .

에는 당시의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이 설정되 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안. 3 에서의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따라서 본, . 연구에서 말하는 수도권 발전전략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수도“ ” 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수도권 발전전략은 현재「제 차 수도권정비계획3 (2006～

2020)」에서규정되어 있다 동 계획에서는 수도권 정비의 목표를 첫째 인구 안. , 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둘째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지방, , 과 상생발전하는 수도권 지향의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전략은2 . ①수 도권 인구 안정화, ②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③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④수 도권 규제개선 등 가지로 함축되어 있다4 .

현재의 수도권 발전전략은 2006년에 책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새정부 출범 이래 국토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발전으로 전환 되었고 수도권 규제완화, ¹⁾, 광역경제권 제도의 도입²⁾ 등 수도권 발전전략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채택되면서 기존 정책들을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 도 대두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슈토켄 프랑스의 일드프랑스 영국의. , , 지역과 같은 외국의 수도권들이 최근에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을 제 South East

시하는 등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두고 세계 수도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따라서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지 년여가 경과하였을 뿐이지만 급변3 3 , 하는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수도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도권 발전전략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중심지 역할에 대한 세계 수도권 간 경쟁 격화 저탄, 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채택 지역 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발전으로의 정, 책 패러다임 전환 등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 ․ 립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의 수도권정비계획 입안 및 수도권 정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주제어(Key Word) : 수도권 지역정책 수도권정책 수도권계획, , ,

※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2008년10월30일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및 개발사업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 으로 하는「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 2009년 월1 16일「산업집 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음.」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 지역발전위원회 는( ) 2008년 월9 10 , 5+2일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 서 수도권의 비전을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결정한 바 있음.

연구의 방법 2.

첫째는 문헌조사이다 수도권의 역할과 관련된 각종 이론 및 선행연구를 조사, . 하여 연구의 기본적 논리구조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둘째는 해외 사례조사이다 특히, . 2009년에 수립된 일본의 슈토켄(首都圈)지방 광역계획과 영국의 South East Plan, 2008년 말에 수립된 프랑스 일드프랑스 의 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선진국 수도권 발전전략의 (Ile-de-France) SDRIF 2030

최신 동향을 파악하였다.

셋째는 통계분석 및, GIS분석이다 인구총조사 인구이동통계 등을 이용한 공. , 간구조 분석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을 이용한 산업입지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및 산업 분포 변화를 보다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던 종래의 구획 단위를 세분화하여 수도권을․ 215개의 존 으로 구분하였다 구 구읍면이 없는 시 예 과천 등 읍 면 시에서

(zone) . , ․ ․ ( : ), , ,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 전체를 각각 하나의 존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비교적 균일한 면적규모의 공간구획이 가능해진다

< 1-1> .

그림 분석을 위한 공간구획도

< 1-1> GIS

선행연구 검토 3.

관련 선행연구로는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연구3 」(국토연구원. 2006), 수도권 발전대책 연구 (아서디리틀. 2005), 수도권 재창조의 비전과 전략

「 」 「 」

박 동 외 등을 들 수 있다

( . 2005) .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연구3 (국토연구원. 2006)는 수도권정비계획법

「 」

에 의한 법정계획인「제 차 수도권정비계획3 (2006~2020)」수립을 위하여 수행된 건설교통부 현 국토해양부 의 위탁과제로서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구상 권역( ) , , 정비방안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환경, , , 보전과 관리 계획의 집행과 관리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획 및 시책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수도권 발전대책 연구 (아서디리틀. 2005)는 국제적 관점에서 수도권의 경

「 」

쟁력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수행된 건설교 통부 현 국토해양부 의 위탁과제로서 런던권 파리권 뉴욕권 동경권 북경권( ) , , , , , , 상해권 등 개 대도시권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의 경쟁력 평가6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재창조의 비전과 전략」(박 동 외. 2005)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 지역발전위원회 에서 수행한 연구로서 참여( ) , 정부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시도별, , ․ 발전 전략과 주요 프로젝트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테 두리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동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는 규제완화에. 따른「수도권정비계획법」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개정,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비롯한新지역발전정책의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현 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관점에 서 미래지향적 수도권 발전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제 차수도권정비3 ㆍ

계획 수립연구

연구자 년도( ) : 국토연구원 ㆍ

건설교통부 현 국 (2006). ( 토해양부 위탁연구) ㆍ연구목적:법정계획인 제 차3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문헌조사 ㆍ

통계분석 ㆍ

설문조사 ㆍ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ㆍ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전략 ㆍ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구상 ㆍ

권역 정비방안 ㆍ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ㆍ

관리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ㆍ

환경보전과 관리 ㆍ

계획의 집행과 관리 ㆍ

2

ㆍ과제명 수도권 발전대책 연구: 연구자 년도( ) : 아서디리틀 ㆍ

건설교통부 현 국 (2005). ( 토해양부 위탁연구) 연구목적 : 국제적 관점에서 ㆍ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발전 전략 수립

문헌조사 ㆍ

외국사례 : ㆍ

런던권 파리권, , 뉴욕권 동경권, , 북경권 상해권, 등 개 대도시권6 벤치마킹

수도권의 변화 필요성 ㆍ

수도권의 경쟁력 평가 및 발전 ㆍ

방향

수도권의 비전 및 전략 ㆍ

중점 추진부문별 발전방향 및 ㆍ

과제

수도권의 집행 및 관리체계 ㆍ

3

과제명: 수도권 재창조의 ㆍ

비전과 전략

연구자 년도( ) :박 동 외 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현 지역발전위원회

( )

연구목적: 수도권을 국가 ㆍ

재도약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문헌조사 ㆍ

참여정부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ㆍ

과제

서울시의 세계도시화 프로젝트 ㆍ

인천시의 동북아 관문도시화 ㆍ

전략

경기도의 실리콘밸리화 플랜 ㆍ

본 연구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참여 ㆍ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반영 하여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 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테두리내에서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규제완화에 따른 ㆍ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광역경제권 전략 추진

5+2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현 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 련의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새 로운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수 도권 발전전략 모색

문헌조사 ㆍ

통계분석 ㆍ

협동연구 ㆍ

외부전문가 (

참여)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수도권 발 ㆍ

전전략

수도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변

․

화 분석

여건변화가 기존의 수도권 발전

․

전략에 주는 함의(含意)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방

․ 향

연구의 흐름 및 구조 4.

본 연구는 크게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장 서론에 뒤이어 제 장6 . 1 2 에서는 기 존의 수도권 역할 및 수도권 발전전략에 대해서 고찰한다 수도권의 역할을. 크게 대외적 역할 대내적 역할 지역적 역할로 구분한 다음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 , , 등에서 상정하는 수도권의 역할을 외국과 대비하여 살펴 본다 그리고 주로 제. , 3 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을 검토한다.

제 장에서는 수도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변화를 분석한다 기존의 제 차 수3 . 3 도권정비계획은 주로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의 국내외 상황을 근거․ 로 입안되었다. 2009년 말의 현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2000년대의 첫 10년은 그 야말로 격동의 시절이었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을 둘러싼 국제적국내적지역적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제 장에서 분석한 여건 변화가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에 주는4 3 함의(含意)를 도출한다 고찰 대상은 크게 가지로서 수도권과 지방간 관계에 대. 4 , 한 함의 세계적 대도시권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함의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에, , 대한 함의 수도권 산업입지 전략에 대한 함의 등이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수도, . 권의 역할과 관련된 함의이고 세번째와 네번째는 발전전략에 관한 함의이다, .

제 장에서는 제 장에서 살펴본 여건변화의 함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도권 발5 4 전전략의 수립방향을 제시한다 수도권 발전전략은 수도권의 경쟁력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정부 관련, 지자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대한 작업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 현재의 수도권 발전전략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만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친다 제 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한계와 기대. 6 효과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맺음말 등을 담는다, , .

그림 는 본 연구의 핵심 부분인 제 장 제 장의 분석절차를 플로우차트

< 1-2> 3 ～ 5 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 1-2> 연구의 흐름

그림

< 1-3> 연구의 구조

2

C ․ H ․ A ․ P ․ T ․ E ․ R ․ 2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수도권 발전전략

본 장에서는 우선 국가 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한다 수도권의 역할은. 크게 대외적 역할 대내적 역할 지역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프랑스 등 외국, , . , 의 수도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에 대하여 특히 어떤 역할 수행을 요청 하고 있는지 살펴 본다 수도권의 역할을 고찰한 다음에는 주로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 3 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을 검토한다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은. 3 2006년에 수립되었으며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

수도권의 역할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정계획에서 수도권의 역할은 어떠어떠하여야 한다“ ” 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수도권 정책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그러하다. 1984년에 수립된 제 차 수1 도권정비계획(1982-1996)과 1997년에 수립된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2 (1997-2011), 그리고 2006년에 수립된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3 (2006~2020)은 다같이 수도권의 역할에 대한 규정 없이 곧바로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그. 러나 외국의 수도권계획에서는 수도권의 역할을 분명히 설정한 후 계획의 목표 와 전략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수도권의 역할 설정에 관한. 외국사례를 살펴 본 다음 수도권정비계획 등에서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수, 도권의 역할을 형상화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