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
것인가 ?」 심포지움
년 월 일 금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열린의회교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
장 소 주 최 일 시
프로그램
개회사 백용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환영사 좌승희 / 한국경제연구원장
축 사 안병소 /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 주제 고학력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1 박성준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주제 서울시 대졸실업의 실태와 대응방안2 청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종합
프 로 그 램 ‧ ‧ ‧
13:30 등 록 14:00 개 회 식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환영사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축 사 안병소 /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14:20 주제발표
사 회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 주제1 고학력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주제2 서울시 대졸실업의 실태와 대응 방안 정병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15:00 토론 및 질의응답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김재원/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이정규/ 서울지역취업지도자 협의회 회장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장 한현숙/ 잡링크 대표이사
16:20 폐 회
안녕하십니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안병소 재경위원장님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님 사회를 맡, , 아 주실 서강대학교의 김광두 교수님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 여러, 분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청년. 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가에 우 리 사회의 활력과 잠재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청년실업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당사자 개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 실을 안겨다 줍니다 특히 대졸실업은 고학력의 우수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 지 못함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졸실업 문제를 더 이. 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간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 온 것이 사실 입니다 여기에는 일자리의 부족 노동시장의 경직성 산업계의 변화에 신속하게 부. , , 응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 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할 분위기의 조성 교육시스템의 개혁 실업자 개개, , 인의 자기 노력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과 대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 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 해결. 책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내외빈을 모시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 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또 토론과 의견제시가 활성화. ,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방청석의 참가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 , , 씀을 드리며 환영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환 영 사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 )
경제위기 이후 경제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전체적인 실업률은 약 3%대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는 단지 공식적인 통계이고 실제 실망실업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실업률이
에 육박하는 등 청년실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 .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실업과는 달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 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또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 청년실업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경기 변동에 기인하는 면도 없지 않겠으나 그보다는 노동력 수 요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제도적 요인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여 노동 수요를 유발하고 또한 대학 교육의 일대 혁신을 일으켜 산업 수요 에 상응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타파하여 노동력 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재배치 혹은 신규일자리로 흘러가게 하는 등의 대책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고견을 말씀하 여 주실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님 백용호 시정개발연구원장님 오늘 토론회! ! 를 주재하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님 그리고 주제발표자 토론자 방청인 여러분께! , , ,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1 2․ 차 오일쇼크를 극복하여 경이로운 한 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지만, IMF 외환위기는 표면적으로 극복된 것처럼 보이나 실 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지난. 50여년동안 한국경 제에 잠재 또는 내재하여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복잡화된 위기입니다.
정치권의 혼돈과 지도력 부재는 갈등조정 불능으로,
◦
내수위축 재고부족 노사분규 악화 등은 경제의 총체적 불능으로, , ,
◦
북핵위협 남남갈등은 국가안보의 불능에 빠진 차적인 위기가 고용불안 청, 3 ,
◦
년실업 자본의 탈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청년실업 특히 고학력 실업사태가 이젠 고착화되 어 늦장마처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깨뜨려 나가느냐는 지혜 를 모으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6.25전쟁 이후처럼 10%가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복무로 상. 당수의 청년들이 실업율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
최근에는 대졸자의 취업 재수를 위하여 사 교육비가 42 .2%가 증가하여 대졸자 부모님들의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4년제고 대학교는, 5년제라 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이 우 선되어야 하나 이것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차원에서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보 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청년 실업률이 대부분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고용창출 취업
OECD 10% ,
지원 및 직업훈련제공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의 구조조정 영국식 뉴딜정책, , ,
프랑스의 TRACE, 독일의 JUMP 등 청년실업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실업대책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기. . 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업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심포지움이 지긋지긋한 빗줄기 속에서 벗어나 공활한 가을하 늘을 찾는 심정으로 조그마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03. 9. 5( )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안 병 소
박 성 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학력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청년실업의 현황 .
Ⅰ
높은 청년실업률 1.
경제위기이후기업의 구조조정이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높은수
□
준을 유지하고 있음.
년 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로 전체 실업률 의 배 이상
- 2003 7 7.5% 3.4% 2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추이
4.6 4.6 5.7
12.2 10.9
7.6 7.5 6.6
8.3 8.7 8.1
7.3 7.2 7.4 7.5
2.1 2 2.6 7
6.3
4.1 3.8
3.1 3.5 3.7 3.5 3.7 3.6 3.3 3.4
0 2 4 6 8 10 12 14
1995 1997 1999 2001 2003년1월 3월 5월 7월
(% )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쉼 등을 실업으
- ‘ ’ ‘ ’
로 간주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4%를 상회함.
기준으로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에 달함
OECD 9.7%
□
주요국가에 비해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간의 격차도 매우 큰 수준 -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주요국의 실업률(2001 )년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 국
전 체실업(A) 3.7 4.8 5.0 8.8 79 4.8
청년실업(B) * 9.7 10.6 9.7 18.7 8.4 10.5
차 이(B/A) 2.62 2.21 1.94 2.13 1.06 2.19
청년실업은 의 기준에 의해 세의 실업률이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만 세의 실업률 우
* OECD 15~24 , 16~24 .
리나라에서는 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늦으므로 일반20 적으로 15~29세 기 준을 사용
자료:OECD,(2002) Labor Force S tatistics 1981~2001
대졸 실업 증가가 보다 심각함 2.
청년실업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청년실업 중에서 고졸 이하 실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학력별 청년실업자 구성비 추이
9.5 9.6 10.2 9.3 8.5
64.7 64.3 60 58 55.7
25.6 26 30.1 32.7 36.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8 1999 2000 2001 2002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고학력 젊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취업기회가 따라주지 못함
□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 ,
율이 꾸준히 상승 (1998년 47.0%, 2002년 49.1 %)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 실업자의 비중이 년 에서
- 1 998 18.9%
년 월 로 급증 2003 2 36.8%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청년실업의 원인 II.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기적 요인가 구조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음.
□
경기적 요인은 경제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
신규채용의 감소에 기인함.
구조적 요인은 인력의 질적 양적 수급 불일치에 기인함
- ․ .
특히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노동시장의 경직화 청년층의 직업의식의 부재, ,
■
및 반기업 정서 그리고 대기업의 규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1.
대졸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함
□
대졸자 수는 년 만 천명에서 년 만 천명으로 년만에 - 1983 16 7 2002 55 2 20 3.3
배 증가
학교별 졸업자 추이
497,000 642,354
761,922
649,653 670,161 671,614
736,889 747,723 764,712 736,171
670,713
120,246 212,800
280,281
358,966 376,936 407,597 437,400 469,290 496,599 537,199 522,787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981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고등학교 졸업자수 대학교이상 졸업자수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대학 졸업자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대학 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산업계의 요구수준에 맞게 교과과정이 -
나 정원조정이 어려움.
년간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만 명인데 공급은
2002~200 6 IT 43 ,
■
만 명에 불과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기본계획
22 ( , , 2 002)
대학교육이산업과기술의변화를반영하지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졸업자를채용하기보
□
다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함.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신규졸업자에 대한 추가교육은 투자가 아닌 비용 -
으로 인식됨
한국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매우 뒤처져 있는 실정임.
□
세계 주요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49개국 중)
국가 핀란드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지수* 8.86 7.98 7.65 6.27 5.39 4.53 4.11
순위 1 5 6 19 29 35 41
주* : 지수는 대학교육 경쟁 력 제고에 부응하는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조 사한 수치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노동시장의 경직성 2.
임금의 하방 경직성
□
노동시장에 실업자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임금은 지속적으로 -
상승함.
신규 졸업자 채용시 최소한 직장내 임금수준을 맞추어야하나 생산성은 이
■
에 미치지 못함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기업은 생산성이 임금에 걸맞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 됨.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
□
경제위기 이후 비록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제한 규제 및 노조의 -
반발 등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함.
기업은 신규 졸업자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를 기피함 -
평가에 의하면 정규직 인력조정의 유연성은 개국 중 위로 최하
OECD 27 26
■
위 수준임.
청년층 직업의식 부재 3.
청년들의 편하고 쉬운 일 에 대한 선호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공존함‘ ’ .
□
특히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기피
- 3D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보다는 편안하고 깨끗하며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
있는 서비스업 취업을 선호함.
중소 제조업의 인력부족률 및 부족인원
명 ( ,%)
사무관리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기 능직 단순노무 서비스직 판매관리 전체
부족인원 17,224 7,333 17,252 72,987 83,768 527 5,862 204,951
부족률 4.1 9.3 9.1 10.8 11.6 3.0 6.8 9.4
자료 : 중소기업청, 2002년 월9 26일 보도자료 중 소기업 인력부족 여전히 심 각
높은보수와 안정된자리를원하면서도일부를제외하고는치열한 자기계발과현장경험에대
□
해서 소극적임.
학교와 가정에서 직업관 돈의 의미 시장경쟁 등에 대한 교육의 부재
- , ,
기업하기 힘든 환경 4.
한국 사회의 반기업 정서
□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 -
음.
최근 대한상의가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2500명을
■
대상으로 ‘경제 기업 국민의식 조사 실시. ’
이 조사에서 기업의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반이상(6 0%)이 기업에 대한
■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기업인에 대해서는 6 7%가 부정적 시각을 보임
■
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기업에 대한 인상
다소 나쁜 편 이다 53%
다 소 좋은 편이 다 39%
아주 나 쁘다 7%
아 주 좋 다 1%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기업인에 대한 인상
대체로 존경스럽다 31%
매우 존경스럽다 2%
전혀 존경스럽지 않 다 7%
별로 존경스럽지 않 다 60%
자 료 대한상 의 중앙일보 공동 경제 기 업 국민의식 조사 년
( : . , . , 2003 )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
공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함.
기업은 생산을 통해 이윤을 내고 이를 재투자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근
■
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또한 세금을 냄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함.
반기업 정서 악화 기업가 정신 상실 기업창업 감소 및 국내투자 감소
- - > ->
고용감소 ->
인건비 부담 노사분규 고용조정 애로및 정부의기업에대한 규제 등으로해외 기업의 유, ,
□
치는 고사하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하는 실정임.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으로 투자재원이 있다하더라도 신규투자가 어려움
- .
대책 III.
청년실업 고착화는우리경제의미래성장잠재력을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작용할뿐만아
□ 니라
건전한 근로 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학력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 1.
고도화하는 산업 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학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
□
지식기반 경제 도래를 전제로 하여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교육체
- ,
제와 내용을 개혁
자연적 인구 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경쟁력강화노력을
□
배가해야 함
인구 감소를 인해 대합입학 시장은 수요자 대학 주도에서 공급자 학생 주도록
- ( ) ( )
바뀌게 됨
향후 대학이 차별화된 전략 하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만 함
■
년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교 - 2004
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 2.
청년실업 문제가 양적 질적미스매치에상당 부분 기인하는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 추진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경직적 노동시장과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 -
시켜야 함.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임금관련 법제체를 개선
■
해야 함.
정규직에 대한 보호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야 함.
■
비정규직 인턴제 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
인턴제 실시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혜택과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시스템(Job
□
을 개발 Outlook System)
미래의 직업전망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접근성과 -
통합성이 높은 시스템을 개발
직업능력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등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인력 수
- ,
급 관련 연구와 전망 작업을 통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3.
반기업 정서의 불식
□
시장 경제 및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출 수 -
있도록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함.
고용의 주체는 기업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반 여건을 개선
□
기업이 보다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출자총 -
액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함.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
야 함.
법제도와 관행의 미성숙을 감안하여 투명성제고 집단소송제 도입등 기업개
- ,
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함.
정부 부처간의 상호 협조 4.
이상의 청년실업대책이실효성을걷기위해서는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및 공, ,
□
정거래위원회 등관련부처가 상호 협조아래 시장 경제원리에맞도록규제및제도를 정비해 야 함.
정 병 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의 대졸실업의 실태와 대응 방안
제 주제
서론 I.
지난 9 7년 말 외환금융위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충격은 실업률만 보더라 도 한때, 8.6%를 기록할 정도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현재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실업률 3% 이하라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업. 률의 등락과는 별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 , 의 유연성 강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비록 실업률이 하향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래사회의 근간이, 될 청년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인과 사회 모두에 대 해 적지 않은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실업은 개인적 측면에서 생활사와 정신사. 모든 면에서 적지 않은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정을 증폭시키,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기여할 귀중한 인적자원이 적재적소에 활, 용되지 못함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대졸실업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97년 외환위 기시에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미, 80년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왔다는데 대 졸실업문제의 특수성이 있다 대학의 양적 질적 팽창 이른바 고학력 인플레로 인. , , 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은 대학졸업생 가운데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2/3만 이 직장으로 이행하는데 성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머지 대졸자들은 노동시장에, 서 배제되어 이후 구직행태와 노동동기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 구조적 속성이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대졸실업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바라는 사. 회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처방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은 현 재 실업문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이 대거 몰려 있는 서울시 또한 대졸실업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없이 날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요 사회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대졸실업문제에 대해 그 실태를 살 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 . 음과 같은 문제에 논의를 집중할 것인데 이들 각각의 내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 선 실업문제에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개념들을 살펴볼 것이다.
현재 대졸실업을 포함하여 현재 실업이 나타내는 양상은 어떤 것이며 어떤 추이, ㆍ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변화를 보이는가?
무엇이 대졸실업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인가?
ㆍ
실업 특히 대졸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ㆍ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졸실업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ㆍ
가?
실업에 관련된 주요 개념적 논의 .
Ⅱ
실업이라 하면 대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보다 엄밀한, 정의는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직의사를 가지고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자 이다 고용 및 실업에 관한 정의와 측정에 관한 제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 . 는 국제노동기구(ILO )가 피력하듯이 실업은 일정 기간 중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 ‘ 으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자 로 정의되며 우리의 경우도, ’ ,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실업의 기본 개념과 함께 실업의 측정 또한 실업을 둘러싼 논의에서 거론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통상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매월. 15일이 속하는 1주일 동안 직업이 없되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를 통상 실업
‘ , , ’
자군으로 분류하고 있다.1)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직장이 없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른바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로 분류되어 실업자군에 포 함되지는 않는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 대비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실업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개입은 대개 이러한 실업의 개념 그리고 실업률의 측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업률의 고저와 그 추이변화 등이 문제가 될 때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 책적인 처방이 가해지는 것이다 다만 나중에 논의될 것처럼 현재의 실업이 많은. 부분 구조적 속성을 지니고서 전개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 그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구조적 측면 외에 실업이 부문간 상, 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실업문제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가령 현재. 와 같이 산업구조의 전환이 빠르고 지역간 차이가 큰 시기에 지역의 경제침체와 회복에 따른 지역간 실업률 격차라든가 서로 다른 교육수준이나 사회적배경으로, 인한 계층간 실업률 격차 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띤다는 점이다 각 부문. 마다 차별적인 실업대책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실업이나 고학력자 실업과 같이 연령계층과 교육수준에 따른 실업은 현황이나 그 전개양상에 있어서 일반적인 실업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큰 함의를 가진다 청년실업의 경우 보통. , 15- 24세 연령 층의 실업을 의미하지만(UN, OECD), 우리의 경우 군복무 등을 감안하여 1 5-29세 로 한정짓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수준과 대해서도 대졸실업자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졸실업자는 다시 고용 및 실업의 경험 유무에 따라 신규 대졸실, 업자와 전직 대졸실업자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대졸실업이라 함은. 25-29세 연 령대의 고학력 청년실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 대졸실업에는 청년실업이 가지. ( ) 는 일반적인 특성 외에 고학력으로서 특성이 중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 장에서 수요 공급의 구조적 전환 학력인플레 등 복합적인 요인들과 결부되어 있ㆍ , 고 그 심각성도 날로 더해지고 있는 신규 대졸실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교 육 수 준 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연 령 별
세
15-19 청년
신규대졸 실업
☞ 세
20-29 실업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이상 60
표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자 구분과 대졸실업
< 1> ㆍ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대졸실업의 주요 현황 .
Ⅲ
실업의 주요 현황 1.
외환위기가 도래하기 이전 실업률은 대개 완전고용이나 다를 바 없는 2 3%～ 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다가 위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은. 98년 들어 급상승하기 시 작하여, 99년 1/4분기에는 8.5%에 이르는 등 4배 정도의 증가를 보여 실업이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도시는 전국의 실업률과 비교하여. 0.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여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에 따르는 영향을 상대
5 1%～ ,
적으로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실업률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99년 중반부 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 002년 하반기에는 2%대로 떨어지는 등 외환위기 이 전의 수준까지 거의 회복되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전국의 실업률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9 8년 이전 2.
를 오르내리던 실업률은 년 분기 최고 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을
5% 3%～ 99 1/4 9.1%
보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제활동인구, . 명 가운데 명이 실업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업률
10 1 .
상승은 전국의 실업률 변화추세와 마찬가지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2년 3%
대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서울의 실업률 추세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 실업률은 광, 역시 전체의 실업률 평균과 비교하여 최고 1.3%까지 차이를 보여 비교적 낮은 수 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역전되어. 1999년 4/4분기 이후 큰 변화 없이 광역시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가령, 2002년 3/4분기에 는 0.5%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실업은 경제회복과 더불어. 99년 중반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 02년 하반기에는 2%대로 떨어지는 등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 였다.
0 % 2 % 4 % 6 % 8 % 10 % 12 %
1 9 9 5 1 / 4
1 9 9 5 3 / 4
1 9 9 6 1 / 4
1 9 9 6 3 / 4
1 9 9 7 1 / 4
1 9 9 7 3 / 4
1 9 9 8 1 / 4
1 9 9 8 3 / 4
1 9 9 9 1 / 4
1 9 9 9 3 / 4
2 0 0 0 1 / 4
2 0 0 0 3 / 4
2 0 0 1 1 / 4
2 0 0 1 3 / 4
2 0 0 2 1 / 4
2 0 0 2 3 / 4
2 0 0 3 1 / 4
0%
1%
2%
3%
4%
5%
6%
7%
8%
9%
서 울 광 역 시 전체 전 국
그림 실업률 변화추이 년 년
< 1> (1995 ～2003 )
1995 1/4 199 5 3/
4 19 96 1 /4
1996 3/4 1997 1/
4 1 997 3/4
19 98 1/4 1 998 3/4
1999 1/4 1999 3/4
2000 1/
4 2 000 3 /4
2001 1/4 2 001 3/4
2002 1/4 20 02 3/4
200 3 1/
4 서 울 광 역 시
전 체 전 국
전 국 광 역 시 전 체 서 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 0 %
그림 서울과 전국 및 수도권과의 실업률 추이변화 비교
< 2>
대졸실업의 주요 현황과 추세 2.
년대 중반을 계기로 이처럼 급격한 증가와 하락을 보이는 전체 실업률 추세 90
와 더불어 실업문제는 점차 내부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즉 청년계층이 나타내는, . 실업문제의 차별성과 그 심각성이 그것이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95년～2002년 기 간동안 최저 4%(96년 3/4분기 에서 최고) 14%(9 9년 1/4분기 의 수준을 보여 전체) , 실업률과 비교하여 대략 배에 달하는 실업률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청년실업률2 .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크고 사회적 관심도 지대할 수밖에 없는ㆍ , 것도 이와 같은 추세변화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청년실업의 경우에도 전체 실업과 마찬가지로 외환금융위기가 초래한 영 향이 매우 컸다 실제. <그림 3 >에서 알 수 있듯이, 97년 4/4분기에 6% 정도이던 실업은 불과 분기가 지난1 98년 1/4분기에 11%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 다 이는 이후 일반 실업률 추세와 마찬가지로. , 99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 여 2 001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의 청년실업은, 95년 1 /4분기에 5.6%
에서 98년 1 /4분기에 11 .0%, 다시 99년 1/4분기에 1 4%로 급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1년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4/4분기 현재 의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년까지는 대개 전국의 청년실업률과 비슷한
6.4% . 2000
양상으로 대도시의 청년실업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1년 이후 대 도시는 물론 전국의 청년실업률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2002년 이후 대 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의 지역적 집중이 더욱 강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심화와 보다 많은 정책관심이 요. 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0%
2%
4%
6%
8%
10%
12%
14%
16%
19951/4 19952/4 19953/4 19954/4 19961/4 19962/4 19963/4 19964/4 19971/4 19972/4 19973/4 19974/4 19981/4 19982/4 19983/4 19984/4 19991/4 19992/4 19993/4 19994/4 20001/4 20002/4 20003/4 20004/4 20011/4 20012/4 20013/4 20014/4 20021/4 20022/4 20023/4 20024/4 20031/4
실업률 청년실 업율
그림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증가추이 비교
< 3> (1995 -2002)
0%
2%
4%
6%
8%
10%
12%
14%
16%
19951/4 19952/4 19953/4 19954/4 19961/4 19962/4 19963/4 19964/4 19971/4 19972/4 19973/4 19974/4 19981/4 19982/4 19983/4 19984/4 19991/4 19992/4 19993/4 19994/4 20001/4 20002/4 20003/4 20004/4 20011/4 20012/4 20013/4 20014/4 20021/4 20022/4 20023/4 20024/4 20031/4
서울 광역시 전체 전국
그림 서울 대도시 전국의 청년실업률 추세변화 비교
< 4> , , (1995-20 02)
문제는 이들 청년실업 가운데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졸실업이다 현재. 대졸실업에 관해서는 교육수준별 실업률 현황에 관해서만 통계가 존재할 뿐 신규, 대졸인력의 고용 및 실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 는다 이는 대학졸업자의 취업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가능하다 해도 이를 각 대. , 학측에서 발표하기를 회피하는 탓이다 다만 현재. 「교육통계 를 통해 대졸인력의」 취업상황을 개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다.
표 는 교육통계연감 에 기초하여 지난 년간 대졸인력의 실업률을 나타
< 2 > 「 」 7
내고 있는데 각 수치는 취업대상인구 졸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상 가운데 미취업, ( - - - ) 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신규 대졸인력의 실업률에 대한 근사치로서의 의미를 가진 다 사실 대졸자 상당수가 구직상의 어려움으로 진학이나 입대를 선택하고 여성. , 대졸자의 경우 노동시장의 수축기에 구직동기를 버리고 실망노동자--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주되어 실업률에서 제외-- -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미취 업률이 정확하게 실업률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환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인 년에 이미
4 , 96
의 높은 수준을 보이던 대졸실업은 년과 년 거의 에 육박하는 수준
28.6% 98 99 50%
을 보이다가, 2 000년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2002년 현재 에도 전체 취업대상자 1 00명 가운데 35명 정도가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매우 높은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전체 실업률, 3 .1%(2002년 기 준 의) 10 ,배 청년실업률 6.6%의 5배 정도에 달한다 따라서 대졸실업이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아울러 대졸, 실업에 경기적 요인 외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목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대졸. 실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 지역별 대졸실업의 현황 및 추이변화 단위
< 2> (1996-2002) ( : %)
년
96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대학 계 대학 계 대학 계 대학 계 대학 계 대학
전국 23.0 28.6 35.6 44.9 34.7 44.8 26.3 38.2 26.2 37.8 24.6 34.6 서울 21.4 21.1 34.7 35.9 40.2 42.2 30.3 32.4 32.5 34.0 30.3 32.4 부산 24.3 29.4 38.9 44.5 36.3 45.4 29.0 40.8 26.4 38.3 22.7 32.2 대구 18.5 32.0 30.1 44.8 24.2 33.1 18.1 37.7 20.0 44.1 15.9 37.1 인천 12.7 9.0 32.6 50.4 28.2 37.2 17.1 29.3 23.3 36.8 18.9 36.9 광주 27.7 43.8 40.1 55.0 41.3 56.2 33.9 49.5 34.2 50.1 30.7 47.0 대전 24.5 33.5 36.3 44.8 34.7 44.0 26.5 39.6 30.9 38.0 29.4 35.3 울산 - - 48.8 57.6 41.0 51.8 29.6 43.8 25.0 40.7 23.3 39.1 광역시평
균 21.5 28.1 37.4 47.6 35.1 44.3 26.4 39.0 27.5 40.3 24.5 37.1 경기 22.2 27.2 36.3 45.7 34.2 42.8 22.6 35.8 24.8 36.6 25.0 33.8 강원 25.8 34.5 37.3 51.0 37.5 51.5 28.2 42.1 27.3 41.8 25.9 34.7 충북 28.8 35.3 33.1 43.9 32.6 45.9 24.7 40.5 22.4 36.4 20.6 31.1 충남 13.8 18.0 33.2 44.2 30.8 41.5 21.8 31.9 17.1 24.0 18.6 25.6 전북 34.2 39.0 40.9 46.5 41.9 53.0 35.7 48.7 34.4 47.5 33.5 44.6 전남 23.4 32.1 34.8 56.9 33.3 47.4 23.4 40.1 19.7 44.4 20.8 41.9 경북 19.0 24.1 31.5 50.2 29.6 45.9 24.4 41.1 21.5 40.0 20.1 33.7 경남 24.3 32.8 36.0 50.3 30.8 43.3 28.5 42.5 23.2 40.0 21.7 37.4 제주 32.8 48.7 27.9 58.3 23.8 45.0 22.8 43.5 23.4 45.2 23.3 42.8 도평균 24.9 32.4 34.6 49.7 46.3 46.3 25.7 40.7 23.8 39.5 23.3 36.1 주 계는 전문대학을 포함 실업률: , =1-취업율 취업률 취업자수 노동시장진입인구 졸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 = / ( - - -
상)*100로 계산.
자료 교육부: , 『교육통 계연감』, 각년도.
대졸실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아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년제 대4 학을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대졸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대기업 등 신규 대졸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 고 또 서울소재 대졸자에 대한 기업의 선호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졸실업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국이나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4 6%～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대졸실업이 가지는 사회적 심각성은 서울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96 98 99 2000 2001 2002
전국 서울
광역시평균 도평균
0 10 20 30 40 50 60
96 98 99 2000 2001 2002
전국 서울
광역시평균 도평균
그림 주요 지역별 대졸실업자 추이변화 그림 는 전체 그림 는 대학을 기준
< 5> ( , )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대졸실업이 나타내는 절대적 규모로 전국 대졸실, 업자의 1/5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대학졸업자 명 가운데 명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이들 가운데 명 수도권
85,700 67,374 , 20 ,382 (
의 경우 40,963 )명 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해 전국의, 대졸실업자100,382명의 20.3%(수도권의 경우 40.8%)에 달하는 규모이다(<표 3>를 참조). 이처럼 강력한 지리적 집중 을 의미하는 대졸실업은 일차적으로 대학 및“ ” 대학생의 집중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향후에도 노동시장의 불균형 속에 장기화, , 구조화되고 그 결과 대규모의 경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어 상당한 정책적 부담, ㆍ 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표 대학졸업자 및 미취업자 현황 년 현재 단위 명
< 3> (2002 ) ( : )
졸업자 노동시장진입인구 미취업자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총계 489,726 257,626 232,100 408,247 222,082 186,165 100,382 55,939 44,443
서울 85,700 46,910 38,790 67,374 38,076 29,298 20,382 12,506 7,876 수도권 188,598 101,741 86,857 152,935 85,037 67,898 40,963 24,423 16,540
주 노동시장 진입인구: = 졸업생 진학자 입대자 미상- - - =취 업자 미취업자＋ 자료:「교육 통계연감」(2002)를 가공.
대졸실업의 주요 원인 .
Ⅳ
일반적으로 실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경기적 요인 마찰적 요인 구조적 요인, , , 계절적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에 근거하여 실업을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frictional unemployment),
계절적 실업 등 네 가지
(structural unemployment), (seasonal unemploym ent)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개념적인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 각 요인 속에 들어 있는 현실의 구체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우선 경기적 실업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으 로 실업으로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의 총수요가 위축될 때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으, 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적 실업은 경기. 변동과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바 공장폐쇄나 대량해고와 같은 경기침체기에 증가, 한다.
반면 마찰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정보의 부족이나 불완전한 정보흐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구인 구직 사이에 불일치ㆍ (mism atch)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 한다 최근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효율적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구조적 실업의 경우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게 인구통계학적 구조변화 노동시장, , 에 영향을 주는 여러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유발된다 최근 산업 및 직종간의 수급. 불균형 공간적 이동의 제약 노동시장과 교육 훈련간의 괴리, , ㆍ (mism atch) 등이 구
조적 실업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기술발달로 인해. 기업내 자동화가 도입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특정 산업, 에서 노동수요의 증가 감소 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신축적으로 이루어( ) 지지 못하는 경우 구조적 실업은 유발된다 이외에 교육영역에서 교육내용과 기업. 측에서의 요구가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업은 발생한다.
서울시의 청년실업 및 대졸실업의 경우 다른 실업과 마찬가지로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마찰적 실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적, , , 요인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 이들 실업 유발 요인들은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하는 있어서 필요한 준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측에서 일자리 감소 1.
전체적으로 지난 94 -20 01년 년 동안 일자리는 12백만 십 만여개에서5 8 14백만3 십 만개로 늘어나 모두4 1,752,9 74개의 일자리 순증가가 있었다 연간. 250 ,425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남 셈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일자리 순증가는. 94 년과 9 6년 사이에 있었다는 점에서, 96년 이후 2 001년까지 일자리의 순증가는 거 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의 증감은 일차적으로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만 다른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여기에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 증가가 있으며 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있다 이는 특히 외환위기시에 전개되었던 대내외적 압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던 기업의 합리화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 상시화시키는 계기, , 로 작용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이외에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증. 대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job creation)과 소멸(job loss)과 관련하여 부문간 차 이가 존재하고 있다 전산업의 증가율이. 1 4%정도라고 볼 때 일자리의 변화에서, 이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표 4>, <그림6>을 참조). 즉 서비스업에서의 증가와 비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에서 급격한 감소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기- , , - . ㆍ
서울의 청년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움
『 』
가스 수도 운수 통신업과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업은 각각ㆍ , ㆍ ㆍ ㆍ 41.7 %, 34 .8%의 증가를 보여 건설업의 2 6.1%의 감소와 현격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 산업구조의, 전환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표 전국 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 현황 단위 명
< 4> (199 2001)～ ( : , %)
연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수도,ㆍ 운수 통신ㆍ
금융부동산, , 사업서비스
도 소매음ㆍ , 식 숙박업ㆍ
기타
서비스업 전체
1994 37,322 (42.5)
43,589 (-15.8)
3,695,363 (-4.9)
875,242 (33.7)
755,812 (10.0)
1,281,837 (2.0)
3,405,699 (0.9)
2,488,766
(7.8) 12,583,630
1995 54,875 (32.0)
39,748 (-9.7)
3,708,876 (0.4)
980,172 (10.7)
854,183 (11.5)
1,488,356 (13.9)
3,828,214 (11.0)
2,679,849
(7.1) 13,634,273
1996 61,462 (11.0)
35,806 (-11.0)
3,748,516 (1.0)
1,048,81 (7.0)
895,480 (5.0)
1,625,594 (8.0)
3,832,487 (0.0)
2,758,592
(3.0) 14,006,754
1997 60,110 (-2.0)
29,888 (-20)
3,312,257 (-13.0)
968,330 (-8.0)
855,047 (-5.0)
1,627,581 (0.0)
3,861,875 (1.0)
2,755,255
(0.0) 13,470,343
1998 61,430 (2.1)
23,962 (-24.7)
2,986,971 (-10.9)
711,112 (-36.2)
862,122 (0.8)
1,484,885 (-9.6)
3,595,958 (-7.4)
2,690,118
(-2.4) 12,416,558
1999 60,882 (-0.9)
21,971 (-9.1)
3,170,029 (5.8)
652,372 (-9.0)
920,514 (6.3)
1,470,899 (-1.0)
3,798,869 (5.3)
2,824,753
(4.8) 12,920,289
2000 56,108 (-8.5)
21,406 (-2.6)
3,333,018 (4.9)
640,755 (-1.8)
952,760 (3.4)
1,562,473 (5.9)
4,049,202 (6.2)
2,988,552
(5.5) 13,604,274
2001 38,441 (-46.0)
21,520 (0.5)
3,493,516 (4.6)
647,095 (1.0)
1,071,193 (11.1)
1,727,345 (9.5)
4,181,848 (3.2)
3,155,646
(5.3) 14,336,604
증감률 3.0 -50.63 -5.46 -26.07 41.73 34.76 22.79 26.80 13.93
주 기타 서비스업은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을 포: , , , , , , 함
자료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를 재 가공: .
0 5 0 0 ,00 0 1 ,0 0 0 ,00 0 1 ,5 0 0 ,00 0 2 ,0 0 0 ,00 0 2 ,5 0 0 ,00 0 3 ,0 0 0 ,00 0 3 ,5 0 0 ,00 0 4 ,0 0 0 ,00 0 4 ,5 0 0 ,00 0
9 4 9 5 9 6 9 7 9 8 9 9 2 00 0 2 00 1
농 업 , 임 업 및 어 업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전 기 ㆍ 수 도 , 운 수 ㆍ 통 신 금 융 ,부 동 산 , 사 업 서 비 스 업 도 ㆍ 소 매 , 음 식 ㆍ 숙 박 업 기 타 서 비 스 업
그림 주요 산업별 일자리 증감 추이변화
< 6>
이와 같은 일자리 변화추세와 함께 서울의 경우에도 일정한 추세변화가 보여지 고 있다 대졸인력의 일자리 변화와 관련하여 대졸자들의 직장선호패턴을 반영하고. 있는 이른바 선호 일자리‘ ’(decent job)에서의 변화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표 5>는 대기업(300인 이상 의 산업별 고용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전체적으로) , 년 개의 일자리에서 년 개로 의 순일자리 감소가 있 94 867,137 2 001 705,7 80 18 .6%
었다 앞서 전국 전산업에서 동기간에 순일자리 증가가 있었던 것과는 대비되며. , 특히 전국의 경우 200 1년에 96년의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 2001년에 96년 수준보다 41 3,771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졸자의 주요 고용기반이었던 대기업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 94 년～2001년 사이에 건설업에서 21 .5%의 감소가 있었던 것에 비해, 96년 이후 몇 년간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ㆍ ㆍ , ㆍ , 수도 운수 통신업은 각각 47.9%, 41.3%, 39.3%의 일자리 순증가를 보였다.
ㆍ ㆍ ㆍ
즉 전체적으로 말해 대졸인력의 주요 고용기반이었던 괜찮은 일자리 특히 비제조, 업 부문에서 다소간의 감소추세가 존재하며 이와 함께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이 두, 드러지고 있다(<그림 7>을 참조). 따라서 이들 노동수요측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하지 않을 경우 대졸실업의 장기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