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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isaster-Prenevtion Urban Planning
for the Creation of Safe City 심우배・왕광익・이범현・이문원・문채
지음방재국토를 향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의 틀 제시
신상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서평)
안전한 국토의 실현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국가와 도시가 질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 책목표다. 특히 도시지역은 인구와 자본이 집중해 있고 높은 불투수층 비율, 저지대 및 지하공간 개 발, 대형고층건물 등 토지이용이 고도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방재체계가 필요 하다. 또한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극한강우와 국지성 집중호우, 해일, 가뭄, 혹 서 등 기상이변 및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가장 취약한 곳은 역시 고도의 인위 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는 인위적 재난이건 자연재해이건 공간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도시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행 국토・도시계획제도에서 방재계획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도시기 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문별 계획으로 방재계획이 있으나, 지극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망라성과 체계성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각각의 도시가 갖는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재대책과 조치 수준을 가 이드할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재해의 예 방 및 정비를 위한 용도지구로서 방재지구가 있으 나, 지정근거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규 정이 없어 지정실적도 없고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국토・도시계획과 관련 제도에서의 방 재계획도 서로 연계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컨대, 풍수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간계획에서 근 간이 되는 사항이고 개발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및 시 설물 중심의 구조적 예방 내지 복구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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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방재계획의 위상이 약한 상황에서 본 보 고서는 국토・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재해를 본격적 으로 다룬 보기 드문 연구로서, 왜 이런 연구보고 서가 이제야 나왔는가 자성하게 하는 연구다. 본 보고서는 국토・도시계획적 접근을 통해 각종 방 재대책은 개별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점적(點的)・선적(線的)대책 중심에서 면적(面 的)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공간대책으로서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방재도시계획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재도시계획의 개념과 다루어야 할 범위, 현행 국토・도시계획제도에서 방재계획 의 현황과 문제점, 일본과 영국을 중심으로 방재도 시계획제도의 사례와 시사점 등을 분석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계 획요소, 계획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방재도시계획을 위한 구조적인 틀을 제시 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급 계획들 간의 연계방안 및 장・단기 제도개선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국 내 방재계획의 수립 현황을 평가함에 있어 전국에 걸쳐 광역도시계획 6개, 도시기본계획 95개, 도시 관리계획 등 방대한 실증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 다. 또한 일본과 영국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분석은 선진화된 국가의 최근 제도적 동향을 읽을 수 있다 는 점에서 대단히 유익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는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부분도 지 금까지의 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방 재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부문을‘조사’, ‘분 석’, ‘대책’으로 구분하고, 계획구성 요소로서 공 통요소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
계획의 각각 요소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도시계획에서의 각종 지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검토항목, 관 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 원하여 연구결과의 현실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노력이 역력하다. 또한 방재도시계획 수립절차 를‘기초현황조사’, ‘재해 유형화’, ‘재해 위험도 분석’, ‘방재대책’의 4단계로 제시하고, 각 단계에 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방재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위상에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무관심한 현행 방재계획에서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 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기본연구로서의 성격에 걸맞지 않 게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는 연구결과가 현실 제도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높 이는 장점이 있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 을 제시하는 측면이 약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도시계획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고, 방재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연구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 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방 향과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21세기 고도도시화사회에 살면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 세계적・국가적 화 두가 되고, 안전한 국토환경에 대한 요구와 질적 개 선의 필요성이 더없이 높은 현 단계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꼭 필요했던 연구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을 한 단 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