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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하자원청, 코빅타 가스전 개발 라이선스 조기 철회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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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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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 시 아

가스프롬과 UES,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 조건 합의 (네프치카피탈 (Нефтькапитал), 3.7) ··· 2

러시아 지하자원청, 코빅타 가스전 개발 라이선스 조기 철회 가능성 시사 (뉴스루 (Newsru), 3.6) ···· 2

영국 Imperial Energy사, 러시아내 소유 자원 150% 증대 (네프체가스루 (Neftegaz.ru), 3.6) ··· 3

유럽위원회, 2007년 말까지 러시아의 WTO 가입에 의문 표명 (뉴스루 (Newsru), 3.5) ··· 3

벨기에,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 허브 (가제타 (Газета), 3.5) ··· 3

부르가스-알렉산드루폴리스 송유관 건설 계약, 3월말까지 체결 (네프치카피탈 (Нефтькапитал), 3.5) 4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극동지역 가스화 시급 (네프치카피탈 (Нефтькапитал), 3.2) ··· 5

로스네프츠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 (베도모스치 (Ведомости), 2.27) ··· 5

중 국 양회(兩會)대표, 신장(新疆)원유 일일 산유량 7만 톤 넘는다고 밝혀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3.7) ···· 6

NDRC, 중점적으로 투자할 9개 석유투자국 발표 (인민일보(人民日报), 3.6) ··· 6

1.23%와 4% : 에너지 절약의 현실과 목표 (인민망환보(人民网环保), 3.5,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3.2) · 7 CNPC, 산둥(山东)성에 바이오메스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3.5) ··· 7

중국 11ㆍ5기간 4대 석유ㆍ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신화통신사(新华通讯社), 3.5) ··· 8

2006년 액화천연가스 수입량 전년대비 급증 (신문신보(新闻晨报), 3.2) ··· 8

CNPC, 해상 석유가스 탐사역량 가속화 (북경신보(北京晨报), 3.2) ··· 8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간쑤(甘肃)성에 전략적 석유비축 건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3.2) 9 일 본 원자바오 총리, 日 에너지절약기술․환경대책에 기대 (산케이신문(産経新聞), 3.5) ··· 10

경제산업성, 시즈오카-와카야마 근해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 가능성 (지지통신(時事通信), 3.5) ··· 10

주부전력, 중국․아일랜드에서 CO2배출권 구입 (주니치신문(中日新聞), 3.2) ··· 10

러, 로스네프트 정유공장 건설계획에 日기업 참여 요구 (로이터(ロイター), 2.28) ··· 11

마루베니, 中에서 배출권 확보 가속화(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아이 (フジサンケイ ビジネス アイ), 2.28) · 11 ‘사할린-2’, EBRD에 융자 재신청 (로이터(ロイター), 2.27) ··· 11

일본의 대 중국 에너지 대응 전략 (KEEI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 12

(2)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가스프롬과 UES,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 조건 합의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회장과 국영 ‘통합전 력시스템(UES)’의 아나톨리 추바이스 사장이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 고 가스프롬 공보부가 밝혔다.

계약조건에 의해 UES는 2007년에 1,629억 ㎥, 2008년에 1,669억 ㎥, 2009년에 1,748억 ㎥, 2010년 에 1,860억 ㎥의 가스를 공급받게 되는데 이중 1,030억 ㎥는 가스프롬으로부터, 나머지는 독립계 가스생산업체들로부터 각각 공급받게 된다. 200 6~2007년에는 정부 기준가로 공급되고 이후에는 가스프롬과 UES의 합의하에 공급가를 책정키로 했다.

(네프치카피탈 ( Нефтькапитал ), 3.7)

러시아 지하자원청, 코빅타 가스전 개발 라이선스 조기 철회 가능성 시사

러시아 지하자원청의 아나톨리 레도브스키 청장 은 6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TNK-BP는 코빅타 가스전 개발에 대한 라이선 스 계약을 위반했으나 이를 시정할 수 없을 것이 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라이선스 계약조건은 현 재의 소유자가 아닌 새로운 소유자와의 논의를 통 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발언, 라이선스 조기 철 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계약조건에 의하면 현재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는 RUSIA Petroleum은 2006년부터 이르쿠츠크

주에 연간 90억 ㎥의 가스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 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RUSIA Petroleum이 라 이선스를 발급받은 10여년 전에 이르쿠츠크주 가 스 수요는 연간 90억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 었다. RUSIA Petroleum의 지분 63%를 소유하고 있는 TNK-BP는 당장 90억 ㎥의 가스를 공급하 더라도 이르쿠츠크주의 수요가 이보다 훨씬 적다 고 주장하며 지난 2006년 11월에 러시아 지하자원 청에 라이선스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하자원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이르면 금년 6월에 라이선스 조 기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레도브스키 청장은 “우리는 2월초에 코빅타 가스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확인 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 기간이 끝나는 즉시 러시아 환경심의 위원회에 의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라이선스 조기 철회를 검토할 방침이 다”고 말했다.

TNK-BP는 금년 중순까지 가스프롬에게 RUSIA Petroleum의 통제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양사는 아직 TNK-BP 소유의 지분 매각 규모를 협상 중에 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1.9조 ㎥에 달하는 코빅타 가스전은 러시아 최대 가스전들 중에 하나로 이르 쿠츠크주에 위치해 있다. RUSIA Petroleum의 지 분구조는 TNK-BP 62.4%, Interros 25.8%, 이르쿠 츠크주 자산관리위원회 11.2%로 되어 있다.

(뉴스루 (Newsru), 3.6)

(3)

영국 Imperial Energy사, 러시아내 소유 자원 150% 증대

영국의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Imperial Energy Corporation Plc사는 러시아내 자사의 자원 매장 량이 150%로 증대되었다고 3월 6일 밝혔다.

이 회사의 피터 레빈 사장은 “우리는 지속적인 매장지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러시아내 주요 매장 지들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 매장지들을 개발, 자원 생산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perial Energy Corporation Plc사는 러시아에 서 30억 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 다고 보도된바 있다.

(네프체가스루 (Neftegaz.ru), 3.6)

유럽위원회, 2007년 말까지 러시아의 WTO 가입에 의문 표명

2007년 말까지 러시아의 WTO 가입 여부에 대 해 유럽위원회가 의문을 표명하고 나섰다. 관계자 는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지 않아 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 고 있다며 이는 금년 말까지 러시아가 WTO에 성 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유발시 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자간 협상을 성공 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WTO 회원국으 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 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터 만델손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3월 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해 게르만 그레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정 부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러시아연방 관세청 안드레이 벨랴니노프 청장은 WTO 가입을 위해 러시아가 합의한 계약조건에 의하면 평균 관세가 현재 12.9%에서 2010년까지 11.5%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은 현재 18.6%에서 18%로, 공산품은 10%에서 7.6%로 각 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은 최근 각료회의에서 WTO 가입 이후 관세로 인한 연방 수입이 2008년 에 약 400억 루블, 2010년에는 1,100억 루블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루 (Newsru), 3.5)

벨기에,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 허브

벨기에가 가스프롬의 유럽 가스시장 공략을 위 한 ‘허브’가 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벨기에의 기 베르호프스타트 총리는 3월 2일 모 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 을 가졌다. 본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벨기에는 양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위한 거대하고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것 은 제3국에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고 말했으며 이에 베 르호프스타트 총리는 “벨기에는 러시아산 가스의 수송 및 분배에 있어서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며 향 후 양국의 더욱 큰 협력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화 답했다.

이러한 벨기에의 입장은 작년 10월 푸틴 대통령 이 ‘유럽 허브’ 창설 및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시 스템 통합 프로젝트 등 에너지부문의 대대적인 협 력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절한 독일과는 대조적이 다. 푸틴 대통령은 2015년부터 쉬토크만 가스전으 로부터 생산되는 가스를 독일에 매년 550억 ㎥로 안정적인 공급을 제안, 독일과의 관계를 공고히할 계획이었으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를 거절함 으로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베르호프스타트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러시아 최대의 다이아몬드 회사인 알로사 (Alrosa)의 모스크바 본사를 비롯한 러시아 다이 아몬드 업체들을 잇달아 방문했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세공지로 유명한 벨기에의 앤트워프가 2008년부터 심각한 원석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현재 수입되는 다이아몬

(4)

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된다.

알로사는 지난 1960년대부터 다이아몬드 원석 시장을 지배해 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드비어스 (De beers)에 생산 물량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으 나 EU 당국이 2006년 2월에 양사의 관계를 ‘불공 정 거래’로 판정해 2009년까지 두 회사 간의 거래 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에 알로사는 드비어스에 대한 공급을 점차 줄이고 직접 세계 시장에 다이 아몬드 원석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베르호프스타트 총리는 가스프롬의 알 렉세이 밀러 회장과 회담을 갖고 ‘석유가스 부문 에서 러시아와 벨기에의 협력과 향후 전망’에 대 해 논의했다. 베르호프스타트 총리는 러시아로부 터의 가스 수입을 증가시키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판매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벨기에의 가스 소비에서 러시아산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한편 베르호프스타트 총리는 모스크바 방문 전 날 가스프롬이 벨기에의 국영 가스회사 Distrigaz 을 인수하려 할 경우 벨기에는 이를 거절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가스프롬과의 밀접한 협력관계에 대한 우려가 확 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프롬에 대한 벨기에의 청신호는 이미 지난 가을에 시작되었다. 가스프롬은 Interconnector 해 저 가스관을 통해 연간 약 20억 ㎥의 가스를 영국 에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벨기에로부터 구 입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가스관 확장을 위한 추가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Interconnector 가 스관의 수송능력은 연간 165억 ㎥로 가스관 확장 이후 약 255억 ㎥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프롬은 유럽 소매 가스시장, 특히 영국 시 장을 공략하기 위한 열망을 공공연히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국 가스회사 Centrica 인수를 고려하 고 있다.

영국은 자체 가스 생산 물량이 20% 감소해 2년 새에 국내 가스가격이 5배 이상 올라 1,000㎥당

1,500달러에 이르고 있다. 말콤 윅스 영국 에너지 장관 또한 국가의 가스 부족 위협에 대해 공개적 으로 인정한바 있다.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회장은 10년 내에 현 재 4% 미만에 불과한 영국시장의 점유율을 10%

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영 국에 대한 연간 가스 공급이 110억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벨기에는 영국을 비롯한 EU 시장 진출을 위한 가스프롬의 확실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가제타 ( Газета ), 3.5)

부르가스-알렉산드루폴리스 송유관 건설 계약, 3월말까지 체결

불가리아의 흑해 연안 부르가스(Burgas)와 그리 스 에게해 북부 항구도시인 알렉산드루폴리스 (Alexandroupolis)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을 위한 그리스, 러시아, 불가리아 3자간 계약이 금년 3월 말까지 체결될 예정이라고 그리스 외교부의 니코 스 블라호스 대변인이 5일 밝혔다. 그는 현재 3국 이 계약 체결에 적합한 날을 고려하고 있으며 “3 월말까지는 계약이 체결,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2월 7일 송유관 건설에 대한 3국간의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공식 계약은 3월 6일 아테네에서 체 결될 것이라고 발표된바 있다.

부르가스-알렉산드루폴리스 송유관 건설 프로젝 트는 러시아산 원유를 터키의 보스프러스해협을 거치지 않고 흑해에서 에게해로 보다 빠르고 안전 하게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급가 격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유관의 총 길이는 약 300㎞, 연간 수송능력은 3,500만 톤 (추후 5,000만 톤으로 확대)으로 2010년 완공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건설비용은 약 13억 달러로 추정 된다.

(네프치카피탈 ( Нефтькапитал ), 3.5)

(5)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극동지역 가스화 시급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는 3월 2일 각료 회의에서 러시아 각 지역의 가스화 및 가스공급 문제를 제안했으며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극동 가 스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 다.

프라드코프 총리는 “러시아는 각 지역의 가스화 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가스산업을 결코 체계적으 로 개발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가스프롬, 국영

‘통합전력시스템(UES)’, 그리고 러시아 철도청과 협력해 장기계획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개발통상부의 게르만 그레프 장관은 극동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칼 리닌그라드의 가스화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 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네프치카피탈 ( Нефтькапитал ), 3.2)

로스네프츠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

금년에 로스네프츠의 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로스네프츠는 금년에 639개의 새로운 유정을 개 발하고 투아프신스크 정제공장을 현대화하는 등 작년대비 45% 증가한 1,740억 루블을 투자할 계 획이다(자산 및 라이선스 인수 제외). 순이익은 당 초 예상치 1,321억 루블에서 약간 감소한 1,315억 루블로 예상되어 자본투자 규모가 순이익을 425억 루블 초과, 로스네프츠는 채무상환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로스네프츠는 유 코스의 잔여 자산 매입을 위해 245억 달러 규모의 신용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로스네프츠의 부채는 120억 달러를 넘어서 다른 러시아 회사들보다 부 채수위는 월등히 높은 반면 신용도는 BB+로 낮은 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경제보좌관 안드레 이 일라리오노프는 “로스네프츠가 IPO로부터 얻 은 약 100억 달러의 수익을 회사의 고위 경영진에 게 배당금으로 지급했으며 런던 변호사들 및 전문 가들에게도 봉급인상을 명목으로 지급했다. 로스 네프츠는 수익을 단순히 외국인들에게 분배했다”

며 로스네프츠의 재무관리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직접적으로 언급한바 있다.

(베도모스치 ( Ведомости ), 2.27)

(6)

러 시 아 중 국

양회(兩會)대표, 신장(新疆)원유 일일 산유량 7만 톤 넘는다고 밝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신장(新疆)석유관 리국 국장인 탕젠(唐健)은 3월 6일까지 신장의 일 일 원유 생산량이 7.03만 톤에 달하였고 이는 신 장석유산업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7만 톤을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신장은 헤이롱장(黑龙 江)성, 산둥(山东)성에 이어 세 번째로 일일 산유 량이 7만 톤을 넘는 지역으로 되었다.

신장석유공업은 50년대 초 시작되었는데, 그 당 시 연간 산유량은 많지 않은 편으로 1953년에 7.02만 톤을 생산하였다. 이번 일일 원유 생산량은 1953년도의 연간 생산량을 능가한 것이다.

신장은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으로 석유산업의 발전전략 대체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0년 이 후부터 시작된 서부대개발 전략은 신장지대의 석 유ㆍ가스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2006년 신장은 2,500만 톤의 산유량과 161억 ㎥에 달하는 천연가 스 생산량으로 중국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지와 전 국 3위의 산유지로 부상하였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3.7)

NDRC, 중점적으로 투자할 9개 석유투자국 발표

2월 27일 NDRC는《해외투자 국가별 산업지도 목록(3)》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동 목록에 열거된 32개국 가운데 쿠웨이트 등 9개 국가를 중점 석유 투자국으로 선정했다.

NDRC는 앞서 2004년 7월과 2005년 10월에 각 각《해외투자 국가별 산업지도 목록(1), (2)》을 발표한바 있다. 당중앙, 국무원은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책지도강화’와 ‘해외투

자 서비스 체계 완성’에 관한 지침을 확정하였고 이에 상무부, 외교부, NDRC가《해외투자 국가별 산업지도 목록(3)》을 연합하여 제정하였다.

동 목록은 중국이 해외투자 부분에서 국가별 산 업별 투자지침으로 삼도록 한 것으로 국가별과 투 자영역이 언급되어 있다. 이번 목록 중에 쿠웨이 트, 카타르, 오만, 모로코, 리비아, 니제르, 노르웨 이,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국가의 석유와 천연가 스 투자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다.

한쉬에공(韩学功) 석유 전문가는 “이전에 중국 은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탐사 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는데 지금은 그 무게 중심 이 남미와 서아프리카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2006년 아프리카의 석유산업은 전세계 석유분포 를 전환시키는 작용을 했다. 그해 미국의 아프리 카산 석유 수입량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중동을 제쳤고, 아프리카가 미국최대의 석유공급지로 되 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수입량 중에서 아프 리카산과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2%

정도였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로 따져 본다면 아 프라카에서 들여오는 일일 수입량은 중동보다 8,000배럴 많은 223만 배럴에 달했다.

현재 중국의 석유 수입량 중 28%가 아프리카산 이다. NDRC 에너지국의 대변인이 밝힌 수치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3,000만 톤 이상의 석유를 수입하여 아프리카산이 총 석유 수 입량의 30%를 차지하였다. 2004년부터 중국은 일 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아프리카 석 유 수입국으로 되었다.

2006년 중국의 석유대외의존도는 2005년에 비하 여 4.1% 증가하여 47%에 달하였다. 상무부 통계 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18,368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다. 석유 순수입

(7)

량은 19.6% 증가한 16,287만 톤이었다.

이전에 발표한 산업지도 목록 중에 중국이 제시 한 석유 투자국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했으며, 이란, 아랍 에미 리트 연합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국가 그리 고 이집트, 수단, 알제리 등의 서아프리카 국가 등 이었다.

(인민일보(人民日报), 3.6)

1.23%와 4% : 에너지 절약의 현실과 목표

원자바오(温家宝)총리는 3월 5일에 열린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 서를 통해 중국이 2006년 에너지절약 및 오염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년 중국정부는 GDP 만 위안 당 에너지 소모 기준을 ‘11․5(2006~2010년)’기간 동안 20% 정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작년 에 4%를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결국에는 1.23%를 줄이는데 그쳤다.

작년 중국의 GDP 만 위안 당 에너지 소비는 1.21tce로 2003년 이래로 처음 떨어졌다.

2003년과 2004년 중국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각각 15.3%와 16.1%에 달하여 같은기간 경제성장 률보다 각각 5%p정도 높았다. 2005년 10.6%로 하 락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같은기간 경제성장률 보다 높았다.

NDRC 에너지 연구소의 저우다디(周大地)는 에 너지 소비의 고속증가는 곧 고소비의 경제성장 방 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 적했다.

지난 한해동안 중국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가격개혁ㆍ세제개혁ㆍ자원제품 수출 환급세 조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책 실 행으로 3사분기에 GDP당 에너지 소비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비록 전반기에 에너지 소비가 0.8% 증가했지만 3사분기에 시작된 에너지 소비

감소로 최종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1%이상 감소 되었다.

국가통계국의 대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2006년 전국의 에너지 총소비량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24.6억 tce로 경제성장률 보다 1.4%p낮았다.

국가통계국 시에푸잔(谢伏瞻)국장은 조세징수, 가격정책 등의 실시와 기술개조, 기술투입이 강화 됨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 절약 성과가 더욱 뚜렷 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망환보(人民网环保), 3.5,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3.2)

CNPC, 산둥(山东)성에 바이오메스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3월 3일 CNPC와 산둥(山东)성 정부는 베이징 (北京)에서 바이오메스 에너지산업 발전협력에 관 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에 따라 양측 은 비식료 에너지 자원을 원료로 연료용 에틸알코 올과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협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둥성에 연료용 에틸알코올을 연간 20만 톤 생산하고, 바 이오디젤을 연간 1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시범 생 산설비를 건설하고, 생산설비에 맞는 원료생산 기 지와 부대시설도 마련할 것이다. 관련된 기초연구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산둥성에 에틸알코올 휘발 유 판매를 보급할 것이다.

CNPC 관련인사는 자사가 11ㆍ5(2006~2010년) 기간 말에 비식료 에틸알코올의 연간 생산능력을 2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40%이상 달 하게 할 것이고, 연간 임업 바이오 디젤을 20만 톤 생산 할 수 있도록 형성하며, 바이오 에너지 원료기지 600만 무(1畝=30평)이상이 건설할 수 있 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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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ㆍ5기간 4대 석유ㆍ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구축

11․5(2006~2010년)기간 동안 중국은 석유ㆍ가 스 간선 수송망과 부대설비의 건설계획을 속히 추 진하여 서유동송(西油東送: 서쪽지역의 석유를 연 해지역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 북유남운(北油南運: 동북지역의 석유를 남쪽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 석유제품 파이프라인을 건설 하고,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두 번째 서기동수(西 氣東輸) 가스관과 수입 석유․가스 육로 파이프라 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의 지역별 석유제품 생산 분포는 고르지 않 고, 생산과 유통기업의 석유제품 비축량도 매우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석유제품 서유동 송, 북유남운 파이프라인 건설을 가속화 하려한다.

서유동송의 대동맥은 서부지역 석유제품 파이프 라인 간선과 중국~카자흐스탄 원유 파이프라인으 로 구성된다. 그중 서부지역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은 우루무치(乌鲁木齐)시에서 시작되어 신장(新疆) 과 간쑤(甘肃)성을 경유하여 란저우(兰州)시에 도 달하게 된다.

서부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나면 파이프라인 수송이 종전의 철도운송을 대신하여 신장지역내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신장외 지역으로 수송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부지역의 석유를 남부 지역에 수송하고, 서부지역의 석유를 동부지역에 수송하는 석유 공급망이 형성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타리무(塔里木)유전 자원의 탐사개 발 역량을 가속화하고 석유비축과 생산량을 증대 하여 자국에서의 석유가스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주변국에서의 천연가스 수입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두 번째 서기동수 가스관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사(新华通讯社), 3.5)

2006년 액화천연가스 수입량 전년대비 급증

중국석유화학협회(CPCIA)의 최근 통계에 따르 면 2006년 중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2005년의 483톤에서 급증하여 약 67.75만 톤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NDRC도 어제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16.9%증가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수급불균형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망에 의하면 2010년까지 중국은 매년 1,0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할 예정이며, 2020년까 지 연해지역에 5~6개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를 재건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까지 중국내 가스관 천연가스 소비량이 약 1,200억 ㎥, 2020년에는 2,000억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문신보(新闻晨报), 3.2)

CNPC, 해상 석유가스 탐사역량 가속화

중국최대 국영석유기업 CNPC가 해상 석유가스 개발에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CNPC 대변인은 CNPC가 해양석유가스 개발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영석유기업인 Statoil과 정식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 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석유 수출국이다. Statoil은 동 국가의 최대 석유 생산기업으로 80년대부터 중 국 육상 석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CNPC 장지에민(蔣潔敏)대표는 지난달 말 중국 을 방문한 Statoil 대표와《CNPC․Statoil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술, 환경보호, 채굴비용 등 중국기업이 노르웨 이에 진출하여 석유채굴을 진행하는 것은 생산적 이지 못해 노르웨이에 대한 중국의 석유수입 물량 은 매우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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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이에 관하여 “비록 이렇다고 할지라도 노르웨이는 석유수출 대국이고 중국은 석유소비 대국으로 양국의 석유무역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발전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해 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과 노르웨이간의 제 1차 협력 사업은 이란 South Pars의 해상 가스전 개발일 것으로 추정된 다. 얼마전 CNPC는 이란 정부와 South Pars 가 스전 14광구 개발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 으며, 현재 양사가 구체적으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PetroChina와 Royal Dutch Shell PLC는 중국 서북지역에서 공동 개발한 창베이(长北)천연 가스전이 이미 정식으로 상업적 생산을 시작했다 고 밝혔다.

이는 Royal Dutch Shell PLC가 현재 중국 육상 상류부문에서 실행한 가장 큰 협력 개발사업이다.

Royal Dutch Shell PLC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투 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창베이 천연가스전은 산시(陕西)성과 네이멍구 (内蒙古)자치구의 오르도스분지 마오우쑤(毛乌素) 사막 변경지역에 있으며 PetroChina와 Royal Dutch Shell PLC간 생산물 분배계약에 의해 개발 된다.

창베이 가스전의 상업생산 이후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산둥(山东), 허베이(河北)시장에 가스 가 공급될 것이다. 동 가스전은 2008년부터 본격 적으로 가스 생산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이때 연 간 30억 ㎥의 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경신보(北京晨报), 3.2)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간쑤 (甘肃)성에 전략적 석유비축 건설

3월 1일 대외적으로 발표한 중국당국의《서부대 개발 11․5(2006~2010년)계획》에 따르면 중국이

‘11․5기간’ 동안 중국의 전략적 석유비축기지를 간쑤(甘肃)성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처음으로 비준한 국가 전략적 석유비축 기지는 각각 저장(浙江)성의 전하이(镇海), 산둥 (山东)성의 황다오(黄岛), 저장성의 다이샨(岱山), 랴오닝(辽宁)성의 다리엔(大连)에 위치해 있으며, 비축능력은 1,000만 톤에서 1,200만 톤으로 그중 저장성의 전하이 비축기지가 먼저 완공되어 주유 되고 있다.

중국의 2기 전략적 석유비축기지 선정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다. 간쑤성 이외에 아직까지 확실 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 비준된 전략 석유의 총 비축능력은 2,800만 톤에 달하며 지하 에 비축하게 된다. 중국의 장기간 목표는 90일 간 의 석유제품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전략유 비축능 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발표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칭창(青藏) 지역, 오르도스분지 등 석유가스를 많이 함유한 분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역량을 확 대하면서 신장(新疆)지대 석유․가스자원이 아닌 광산자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11ㆍ5기간 동안 중국이 확정한 대형 석유․천연 가스 채굴과 정제기지는 신장, 촨위(川渝), 산시 (陕西), 간쑤(甘肃), 닝샤(宁夏), 칭하이(青海), 네이 멍구(内蒙古), 광시(广西) 등의 지역이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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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일 본

원자바오 총리, 日 에너지절약기술․환경대책 에 기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제10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개막한 5일 정부공작 보고 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대책의 철저한 이행 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 염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현재의 대 (對)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최신 에너지 절약기술과 환경 대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에너지 다소 비형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원흉’ 등 비판 의 목소리가 높아져 경제정책 방향이 에너지를 절 약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경제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4% 절감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지난해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에너지 절약목 표와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다고 지적, 에너지 절약과 환경 문제를 강하게 의 식하는 자세를 보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다음달 일본을 방문해 관계 개 선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중국 측 관계자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는 일․

중 양국간 새로운 테마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 호 분야의 협력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 내 ‘에너지절약기 술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산케이신문(産経新聞), 3.5)

경제산업성, 시즈오카-와카야마 근해 메탄하 이드레이트 매장 가능성

일본 경제산업성은 시즈오카(静岡)현~와카야마 (和歌山)현 앞바다 해구지역 해저에서 실시한 조 사에서 차세대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하 이드레이트’가 약 1.1조㎥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천연가스 소비량 14년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해저에서 메탄가스가 물분자 와 결합해 고체 상태로 얼어붙은 연료로 천연가스 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일본 독립행정법인인 산업기술종합연 구소의 한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 근해 에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 약 100년분에 해당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이 집중된 바 있다.

(지지통신(時事通信), 3.5)

주부전력, 중국․아일랜드에서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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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구입

일본 주부(中部)전력은 중국 장쑤(江蘇)성의 쓰 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회수,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권을 구 입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 지 약 50만 톤의 배출권을 구입할 예정이다. 또 간쑤(甘肅)성 풍력발전 사업에서도 CO2 배출권을 획득,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50만을 구입 한다.

주부전력이 중국에서 CO2 배출권을 획득한 것 은 이번 2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주부전력은 그 밖에 아일랜드 컨설팅회사와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최대 200만 톤의 배출권을 구입하는 계획을 체결했다.

주부전력의 배출권 구입 사업은 총 12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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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량은 약 1,300만 톤으로 집계됐다.

(주니치신문(中日新聞), 3.2)

러, 로스네프트 정유공장 건설계획에 日기업 참여 요구

러시아 정부는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태 평양 연안에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에 일본 기 업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가 발표한 성명에서 밝혀졌다. 이 성명에 따르면 빅토르 흐리스텐코 러시아 산업에너지 장관은 아 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회담에 서 “일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결속력이 강한 팀 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흐리스텐코 장관에 따르면 로스네프트가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겠다고 제안, 러시아 정부가 이를 전면 지지하고 있다.

(로이터(ロイター), 2.28)

마루베니, 中에서 배출권 확보 가속화

일본 마루베니(丸紅)는 중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배출권 확보 사업을 강화한다.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 정서에서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6% 감축해야 한다. 그러 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해 감 축 목표량은 당초 계획을 훨씬 웃도는 14%(연간 1억7,000만 톤)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마루베니는 중국 푸젠(福建)성의 소형 수력 발전, 쓰촨(四川)성의 탄광 메탄가스 회 수, 허난(河南)성의 양돈장 메탄가스 회수 등 배출 권 사업에 대해 유엔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연내 이산화탄소(CO2) 환산으로

약 450만 톤을 획득, 중국에서 기존 배출권까지 합해 1,100만 톤의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루베니는 지난 27일 중국 산둥(山東)성의 둥 화(東華)시멘트공장 배열회수 및 발전 사업에 대 해 일본 정부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 로 승인받았다. 시멘트 공장에서 회수한 배열을 발전에 활용하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5월부터 7 년간 연간 3만4,000톤의 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마루베니가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중국 CDM 사업은 총 6건으로, 배출권은 연간 650 만 톤에 이른다.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아이(フジサンケイ 

ビジネス アイ), 2.28)

‘사할린-2’, EBRD에 융자 재신청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러시아 자원개발 프 로젝트 ‘사할린-2’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다시 융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EBRD 는 지난 1월 ‘사할린-2’ 주도권이 러시아 국영 가 스기업인 가스프롬으로 넘어가자 융자 계획을 철 회한 바 있다.

빅토르 흐리스텐코 러시아 산업에너지 장관은 27일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회담에서 ‘사할린-2’가 EBRD에 융자를 재신청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일본 측 회담 관계자는 “러시아 측은 ‘사할린-2’

가 예정대로 공급을 개시할 전망이라며 EBRD 융 자 신청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구했다”고 전했 다.

(로이터(ロイター),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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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석

일본의 대 중국 에너지 대응 전략

고유가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을 삼고,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대 응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고도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중국도 당국과 기업 차원에서 에너 지 공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 경제,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과 경 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대 중국 에너지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1. 해외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발 에너지 교란요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일본을 포함한 에너지 다소비국에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먼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글로벌 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에너 지 공급국 또는 수요국의 교란요인이 국제시장 전 체에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 둘째, 중국 경제의 위 상이 아시아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크게 증 대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은 중국내에 생산 공장이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또한 중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때문에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와의 교역 및 투자 관계는 갈수록 긴밀해 지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중국의 에너지 수급 불 안정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아시아 경제 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 이다. 셋째,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이 주요한 수입자이면서 투자자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세계 각처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석유・가 스전을 개발하고, 에너지 기업을 매입하고 있다.

중국은 석유에 이어 가스도 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며, 석유・가스의 해외의존도도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절 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속도에서도 세 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

해서 세계 각국 특히 에너지 다소비국에 속해 있 는 일본은 중국발 교란요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 다.

중국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른 부정적 인 영향으로는 무엇보다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에 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다. 2004년 중국의 석유 수요 증대가 세계 수요 증가분의 약 30%를 차지 하였다. 이것이 세계적인 석유 수급 불안, 국제 시 장의 석유 공급여력 저하 등으로 작용하여 유가 상승을 견인하였다. 또한 에너지 시장을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시 키는데 일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국들은 에너지자원을 구입할 때 도입가격이나 도입조건에 서 과거보다 불리하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 들은 ‘아시아 프리미엄’ 문제를 계속 터 안게 되었 다. 그리고 에너지 부존국들의 국제무대에서 외교 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미 러시아는 국 제사회에서 미국과 대응한 위치의 패권국으로 등 장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을 외교적 수단으로 공공 연히 활용하고 있다. 다른 산유국들도 국내외적으 로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 국의 에너지 다소비는 중국내는 물론 주변국에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 당 국도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만, 경제성장세 유지가 아직까지는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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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주 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 당국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영에너지기업들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에너지자원 자산(매장지, 기업)을 매 입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은 해외 에너지자원 투자시장을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중국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테러국, 비민 주적 독재국, 인권탄압국 등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 상류부문에 투자하고, 경제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이들 자원부국의 체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외 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매장지를 에너지 기업들이 확보하는 대신 그 대가로 정부차원에서 경제적・외교적 지원이 이루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실익만을 앞세 우게 되면 자칫 세계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지나친 행동은 관계국들 간의 정치・경제적 관계 전반에도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 국영기업들은 자원부존국에 통상적인 기준이나 다른 경쟁국들이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에너지 자산을 구입하 고 있다. 이는 에너지자산 매입 비용을 상승시키 고, 국제 상거래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국제 기준을 웃도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러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무언가의 불투명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중국의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교란에 대해 매우 긴장되 어 있다.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 수요 확대가 국제 에너지 수급 상황 및 자국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개혁과 시장 경제화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 및 민 간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 도입 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중국의 국

제 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예상하 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에 대해 에너지 절약과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기술 협력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을 자국의 잠재적인 원 유․천연가스 수출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

러 양국은 2005년 에너지 협정을 맺고 석유 및 천 연가스 채굴, 생산, 수송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 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은 중국을 세계 경제 속에서 급성장 중인 주요국으로 중동산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선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영 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 고, 에너지 및 경제 관계 긴밀화를 꾀하고 있다.

2. 일본의 대응 전략

일본은 중국과 함께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이 며 수입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 통점을 바탕으로 양국은 win-win전략을 통해 상 호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양국이 win-win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일본은 대 중국 에너지 전략에서 무엇보다도 미 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의 정책대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대중국 에너지전략을 강화하려는 자세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을 제외한 형태로 아시아 에너지 소비국의 협력체제가 진전되는 데에 경계심을 갖 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미국과의 대화를 충분히 전개하고, 그 후에 대 중국 에너지전략을 실시하 려고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국내 에너지시장의 대외 개방, 자 유화, 시장의 투명성 향상, 투자 촉진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때에도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과의 공동 접근이나 WTO, IEA 등 다자간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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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즉, 양자간 회담 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보다 다자간 채널을 통해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구 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의 에너지협력부문 중에서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부문으로 에너지 절약, 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기술 등으로 인식하고 있 다. 일본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에 너지 절약에 관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려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일․중간 협력 은 지역 전체의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환경 대책, 부존자원의 이용, 에너지 원 다각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개 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일본은 동 부문에 대한 정부와 기업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으 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기술협력 분야에서 중국 의 석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석탄기 술 지원도 중요한 협력분야 중에 하나로 보고 있 다.

일본은 국제 석유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는 중국 이 공급 중단과 같은 긴급 사태에서라도 배타적인 자원 확보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긴급시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되도록 중국 석유비축 제도의 정 비를 촉진하고 지원하려 하고 있다. 또한 위기 상 황시에 비축유 방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동 석유에 대한 주요한 소비국으로서 일 본과 중국은 ‘아시아 프리미엄’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는 양국을 포함 해서 아시아 지역내 소비국 모두의 공통된 문제이 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대중국 에너지 시장 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유제품 시장, 원자력 시 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등 많은 부문에서 일본 기업들은 대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협력’을 기초로 하면서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전개를 강화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에 대한 중국의 수요 상황 을 신속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KEEI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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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 신제도주의: 제도는 거래비용감소,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 제고, 불확실성감소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 가능성 제고, 불확실성감소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

 지난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다는 정책 이후 약 2년 만에 수정. • 긍정적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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