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성립)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성립
3. 무역계약의 내용
4.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의 의의
•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발생 또는 변경
• 의사표시에 대하여 책임
• 채권 발생을 목적
‘법적 구속력 있는 서로의 의사에 대한 약속’
01
무역계약의 개념
법률행위
합치(合致) 의사(意思) 의사(意思)
계약의 성립
당사자 당사자
권리의무관계의 창설
무역계약의 의의
01
무역계약의 개념
① 무역계약은 매매계약
매도인의 재산권(물품인도)과 매수인의 재 산권(대금지급) 약정
② 무역계약은 물품계약
물품에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은 포함되 지 않는다
③ 무역계약은 국제계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
소를 두고 실행하는 계약
무역계약의 의의
01
무역계약의 개념
물품의 소유권 이전
물품은 매매계약 체결 시 존 재하는 현물이거나 계약 체 결 후 매도인이 취득하는 선 물 또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시 목적물은 선물
불특정물품
(물품의 종류, 품질 또는 명세 등)
특정 물품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무역계약의 의의
02
무역계약의 특수성
법률/언어/통화가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 무역계약의 특수성
물품의 국제적 운 송이 필요
운송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함
운송 중 운송위험이 존재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 여 보험서비스 이용
통상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 연결된 육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응하여 매수인은 대금지급
매도인이 은행으로부 터 대금을 받기를 원 함
싞용장 사용
홖어음과 싞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공
국제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대금결제계약
종속(從屬)계약
물품의 현실적 인도 + 서류의 상직적 인도 = 인도의 양면성
무역계약의 의의
03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으로 성립
요물계약
매매계약 성립 시 양 당사 자가 동시에 채무를 부담
매도인은 물품인도, 매수 인은 대금지급
편무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금 전적 대가를 부담
유상 및 무상계약과 쌍 무 및 편무계약와 혼동 가능
전자는 대가적 채무가 화폐인가에 중심, 후자 는 채무 자체의 상호의 존성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 나 행위 또는 서명에 의 해 의사 합치 시 계약이 성립
분쟁 발생 시 계약증빙 에 문제
요식계약
UN통일매매법 제 11조
무역계약의 성립
01
성립요건 개요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 → 계약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청약 , 승낙
무역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날인증서가 없어도 성립된다.
→의사표시뿐만 아닌 의사실현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
계약의 유효성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법, 민법 및 계약법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
공법상의 제한
수출입허가나 제한 및 외홖통제에 관한 법률 강행법규로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한다.
사법상의 제한
계약법에서 제외하거나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이다.
계약법상의 규정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짂의 또는 하자에 관한 문제 의사표시의 짂의를 해석하는 원인이 입증되면
계약 취소 가능
무역계약의 성립
02
청약
특정한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청약의 의미
청약의 주체기준- 판매청약, 매입청약
청약의 발행지 기준- 국내발행 오퍼 , 국외발행 오퍼 청약의 확정력 기준- 확정 오퍼, 자유 오퍼, 반대청약 청약의 발행방향 기준- 원청약, 반대청약
청약의 종류
•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순간.
• 도달 전에 철회하면 청약은 무효
• 청약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 내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승낙 의사표시 전에 청약내용 철회 또는 조건변 경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내용을 인정한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승낙
청약의거절 , 대응청약
청약의 취소
사망
유효 기간 경과
청약의
효력소멸
무역계약의 성립
03
승낙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
승낙의 의의
• 지정 통싞수단이 있는 경우 - 지정된 통싞수단을 이용하여 승낙해야 함
• 지정 통싞수단이 없는 경우 -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된다.
승낙의 방법
• 발싞주의 -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싞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 도달주의 -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 요지주의 - 의사표시의 도달 뿐만 아니라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승낙의 효력
승낙은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 자에게 도달하면 철회 가능.
승낙의 철회 또는 취소
무역계약의 내용
01
무역계약의 내용
명시조건
준거법(governing law) 묵시조건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건
매매계약서에 명기되는 조건(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지급, 보험 / 불가항력, 중재, 준거법 등 )
기본 조건은 거래 시에 청약(offer)와 수락(acceptance)를 통하여 확정. 공통적인 조항은 일반협정서로 확정
계약이행 시 예상되는 문제를 다 명시하지 못 할 때 거래관습에 따르는 조건
매매계약서나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에 따름 (Incoterms)
무역계약은 명시조건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많은 부분을 관습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함
명시조항이나 거래관습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기능
준거법상 내용이 명시조항이나 거래관습과 겹치거나 충돌하면 명시조항>거래관습
준거법 결정 시 분쟁을 막기 위하여 통일법 제정 - UN 통일매매법 (Vienna 협약)
계약당사자 영업지의 양국이 체약국이면 동법 적용.
무역계약서의 작성
01
무역계약서의 작성
매거래 건별로 계약체결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거래 또는 중요거래 시 홗용방법 표면 : 거래건별로 확정해야 하는 개별약정사항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 결제, 보험조건
이면 :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무역계약의 체결 당사자,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계약불이행과 관렦한 조항(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 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 건별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 제거
일반거래조건협정을 무역계약으로 체결
무역거래일반약정과 함께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