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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켄츠(建通)신문 http://www.kentsu.co.jp/feature/view.asp?cd=359;
도쿄도종합치수대책협의회 http://www.tokyo-sougou-chisui.jp/mokuteki/index04.html;
도쿄도 수도국 http://www.tokyo-sougou-chisui.jp/mokuteki/index04.html;
http://www.gesui.metro.tokyo.jp/oshi/infn0787/infn0787_pdf02.pdf]
김은진 | 東京대학 선단과학기술센터연구소 특임연구원
호주: 경제적 번영이 가져온 생산성 저하의 함정
2014년 7월 Jane-Frances Kelly와 Paul Donegan은 MAE 보고서에서 ‘번영의 엔진 으로서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경제적·지리적 측면에서 호주 도시의 가치를 재조명하 는 글을 게재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9세기 중반의 금광 발견이 호주경제 발전의 전 환점이 되어 이후 20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었다. 농업 또한 중요한 경제적 원천이 었다. 1906년경의 보고서들에서는 당시 400만 명이던 호주 인구의 절반가량이 외곽지 역이나 3천 명 이하의 작은 마을에 거주하였고, 호주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농업, 산림, 어업, 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조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되어 1960년대에는 제조 업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 제조업의 발달은 호주의 경제적 성장 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대도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현대 도시 모습의 틀을 만드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일반적으로 넓은 토지와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선호하 는 제조업의 특성 때문에 시 외곽지역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이 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현재까지도 이들 산업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이 들 산업의 발전에 대한 도시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웨스턴 호주(Western Australia)의 경우, 인구의 3분의 1이 광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데, 대부분 도시에 서 업무를 보는 전문기술자나 과학자, 생산관리자, 회계사, 행정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식집약적인 산업의 발달과 전문화되 어 가는 도시 기능, 국제화하는 경제구조가 도시의 중요성을 더욱 커지게 하는 원인들 이다. 전체 호주 면적의 0.2%에 불과한 도시와 그 근교지역에서 80% 정도의 경제활동 이 이루어진다는 조사는 이를 더욱 극명히 입증한다(<그림 1> 참조).
하지만 이런 경제활동의 집중이 도시 내에서도 고르게 분산된 것은 아니다. CBD 구 역 같은 특정 지역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그림 2> 참조), 특히 멜버른과 시 드니의 CBD 구역은 면적이 7.1km2에 불과한데도 호주경제의 10%에 달하는 재화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여에는 CBD 구역에서 고용이 집 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높은 노동생산성도 중요하게 봐 110
야 할 부분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CBD나 도심 내 지역 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준다. 물론 제2의 경제 허브지역이나 공항 주변 과 같은 지역도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주지만, CBD 구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다. 도시의 이런 높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원인 중 하 나로, 비즈니스 활동이 대규모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 곳, 경쟁자와 파트너가 있는 곳에서 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CBD가 이를 위한 최적의 경제생태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 도 좀 더 많은 고용풀을 가지게 될 때 더 생산적이었으며, 고용자들 역시 잠재적으로 더욱 다양한 고용선택의 기회가 있는 곳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잘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직업을 잃었거나 퇴직의 경우에도 도심에서는 재고용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 다는 측면이 지적되었다. 즉, CBD 혹은 도심지는 풍부한 고용의 장이자 기술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도시구조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 다. 즉, 지나치게 많은 노동자들이 경제활동 구역 혹은 본인의 직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 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용주나 고용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통근시간에 낭비되는 시간도 상당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호주 도시에서 소요되는 평균 통근시간은 차를 이용할 경우 45
<그림 1> 2011~2012년 도시와 그 근교지역에 집중된 호주의 경제활동
출처: Jane-Frances and Paul 2014: 8.
<그림 2> CBD 구역에 집중된 경제활동(좌: 시드니, 우: 멜버른)
출처: Jane-Frances and Paul 2014: 11, 13.
바의 높이 = 총 경제활동 (10억 달러 이하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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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60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외곽지역에 대한 개발과 발전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자들의 통근거리가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시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가들은 외 곽지역 개발과 더불어 가능한 노동자들이 도심지에서 ‘가까이’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여기서 ‘가까이’란 공간적·시간적·사회적 거리를 함께 지 칭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심지로의 접근성 및 도심지 내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가들은 매일같이 도로 건설, 기반시설 건설, 빌딩·학교·병원 같은 건물들의 건설 등 공간적 규모를 가진 수많은 개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개발 이 특정 지역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가 있다. 이런 것들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간과 도시활동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바탕 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MAE 보고서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자료: Jane-Frances Kelly and Paul Donegan. 2014. Mapping Australia’s Economy: Cities as Engines of Prosperity. Grattan Institute. http://grattan.edu.au/report/mapping-australias- economy-cities-as-engines-of-prosperity, http://grattan.edu.au/wp-content/uploads/2014/07/814 -mapping-australia-economy1.pdf]
최성진 | University of Melbourne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프랑스: 빈곤퇴치를 위한 장기계획 추진
주택, 국토균형, 농촌부 실비아 피넬(Sylvia PINEL) 장관은 지난 1월 15일 집 없는 사 람을 위한 보금자리 개선에 대한 전국회의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회의를 주최
<그림 3> 시드니(좌)와 멜버른(우)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출처: Jane-Frances and Paul 20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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