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제주권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검증
Verification of Environmental Evaluation in the Green Belt Area of Cheju Region
2000. 7／9책(본보고서 93면，요약보고서 28면)／수탁연구／제주시 김천규․양하백․전기현
본 연구는 제주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평가 결 과에 대하여 기초자료의 전산입력 오류 등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에의 반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개발제 한구역이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항목별 검증, 훼손지조사, 보전지구 반영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항목별 검증부문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수질의 6개 항목에 대하 여 검증방법과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항목별 검증결과를 중첩분석하여 환경평가 종합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훼손지 조사부문은 3,000m2 이상의 적법훼손지와 집단취락, 즉 제 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생활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 째로 보전지구 반영부문은 환경평가 결과에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 환경적 특성상 보전가 치가 높은 지역들을 환경평가 결과에 반영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보전가치가 높은 환 경평가 1, 2등급지와 보전지구별 1, 2등급지를 대상으로 중첩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제주권 개발제한구역내 보전지는 개발제한구역면적의 44.1%, 활용가능지는 55.9%이며, 보전지로 분석된 지역들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용도로 지정․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