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SSUE

58

기로에 선 유럽식 복지모델

유럽사회모델의 현대화

유럽사회모델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1994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정책백서에서 핵심 키워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백서에는 “유럽사회모델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은 분리할 수 없다는 데 기초한다. 경쟁력과 사회연대는 유 럽의 성공적 미래 건설을 위해 함께 고려돼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성장과 복지 간 조화와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유 럽사회모델에 대한 용어 사용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 가능한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성장에도 기여하는 똑똑한 복 지(smart welfare)가 미래 복지모델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세 계 는 지 금

W

EU ISSUE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부의 긴축정책과 실업률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노동자총연맹 등 3대 노동조합기구가 주도한 시위는 마리아 노 라호이 총리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침체 타개를 촉구하며 EU에 대해서도 현행 금융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59

그러나 유럽인들이 희망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주 변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내부적으로 연금 과 의료 등 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커지고 있 으나 이러한 요구와 현재·미래의 대외적 도전에 대응할 자 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불평등의 증가로 경제활력도 저 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은 동전의 양면으로 경제성장이 복지의 기초가 되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하고, 잘 설계된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유럽사회모 델이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의 힘을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혁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EU는 그간 회원국 권한사항으로 인식 돼 온 사회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EU가 직접 나서서 회원국 에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EU는 회원국에 고용창출 을 독려하면서 정년연장, 퇴직연령과 평균수명의 연계 등 연 금개혁 권고, EU 차원의 고용종합대책 및 청년실업대책 권고 와 같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 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EU 의회는 전통적 사회보장 방식 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 을 같이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했 다. 복지가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인식하에 사회투자 개념을 전통적 복지에 혁신적으로 이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투 자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 복지를 해결토록 하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부단히 상향 이동해 보다 나은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빈곤상황을 사후에 치유하기보다는 생애과정에서 부딪치는 각종 위기에 사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개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사회투자에 기초한 ‘똑똑한 복지’로 전환

EU가 2013년 초 발표한 사회투자종합대책의 세 가지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스템은 대상자의 생 애주기별[육아, 교육, 훈련, 조기 이학(離學) 방지, 구직지원, 주거 EU 시민들은 유럽사회모델이 미래를 위한 경쟁력 있는 모

델이라 자부하면서 두터운 사회보장의 혜택을 향유했다. 회 원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EU 평균적으로 보면 보건을 포함한 사회보장지출은 정부예산 대비 54.1%, GDP 대비 29%를 차 지할 만큼 많은 예산을 차지했다.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약 7,185유로로, 원화로는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업증가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로 복지지출 비중이 증가했다.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회안전망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 수 준이 유럽에 비해 낮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우 리도 언젠가는 그들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고픈 욕심도 나 는 게 사실이다.

유럽사회모델에 드리운 경제위기 그림자

그러나 유럽발 경제·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식 사회모델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유럽정책센터 가 2011년 4월 독일·프랑스·영국 등 8개 회원국 시민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재정조달의 어려움, 고 령화, 글로벌 경쟁에 따른 경쟁력 저하, 소득불평등 심화를 우 려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청년실업, 1년 이 상의 장기실업 등의 문제는 출산율과 결혼율 감소, 출산 연 기, 부모와 동거기간 증가로 이어져 현재의 인구고령화 추세 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정치지도자들은 이 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EU가 그간 쌓아 온 사회연대에 기반 을 둔 유럽사회모델 정신이 약화되면서 극단주의와 인기 영 합주의가 팽배하고 자칫 유럽 정치 민주체제에 대한 신뢰 약 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U는 미래의 유럽 복지모델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동분 서주하고 있지만,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이래저래 고 민이 깊어가고 있다.

EU 시민들은 최근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 럽사회모델의 핵심가치인 사회통합, 기회의 평등, 결속이 미 래에도 유럽 공동체가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에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질 좋은 보건·복 지·교육 등 공적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을

60

복지현대화와 성장활력 회복이 관건

2013년 6월 EU 정상들은 브뤼셀에 모여 청년실업 문 제 해결방안,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중소기업 지원방 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했다. 유럽사회모델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지현대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와 같은 성장활력 회복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유럽모델을 포기하지 않고 한 편으론 고통스러운 재정긴축 을 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활 력을 회복함으로써 늙은 호랑 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같은 유럽이라 하더라도 독 일이나 북유럽에서 보듯이 부국일수록 복지지출이 높고, 빈 국일수록 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유럽 경제위기의 원 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취약한 대외경쟁력 문제 가 핵심이다. 독일·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수출지향적 산 업국가로서 경쟁력을 유지한 반면,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는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수출경쟁력을 상실해 확대된 복지지출 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높은 수준의 복지는 그냥 주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의 지속 가 능성을 높이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 는 끊임없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걸 유럽의 교훈에서 알 수 있다. 그리스 국제경제연구소 하라람보스 차르다니디스 (Charalambos Tsardanidis)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의 경우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 저금리로 쉽게 조달한 자금을 비생산적 용도로 사용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늘린 데다가 정경유착이 만연하고 대외부채가 늘어나게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반면교사로 삼 아야 할 것이다.

지원, 재활, 보건서비스 접근성 등 생애과정 중]로 가장 어려운 시 점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스템은 적정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성 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화·표적화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복 지급여·담당기관·자격요건 등의 중복은 행정·재정적 낭 비를 초래하므로 급여신청·정보제공 일원화, 사후 모니터링 등 복지체계를 단순화한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한다. 셋째, 보 편복지와 선별복지 모두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조건부 복지’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지금 EU는 경제위기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이 잘 가꿔온 유럽식 복지모델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지도 층에서부터 시민들까지 모두 원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이 계 속되기 위해 EU는 올해 초 사회투자에 기초한 유럽사회모델 을 제시하면서 회원국이 이를 자국 상황에 맞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비용 효과적이고 성장에 도 기여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가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중심 에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윤순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 참사관

yoonsoonjung@gmail.com

EU 시민들은 여전히 유럽사회모델의 핵심가치인 사회통합, 기회의 평등, 결속이 미래에도 유럽 공동체가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진은 독일의 지적장애인 보호작업장 Beschuetzende Werkstaette von Heilbrunn의 모습(출처:

Beschuetzende Werkstaette von Heilbrun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