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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2014 January유럽중앙은행이 쏘아올린 ‘바주카포’
ECB 추가 양적완화 패키지(2014.6) 주요 내용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유로지역에서 금융불안이 심해지고 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이 악 화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여력이 소진되면서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중앙은행 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됐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통화정책 수행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위기관리자로서 유럽중 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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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초 ECB에 의해 추가로 발표된 정책패키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양적완화 조치다. 국채 매입프로그램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올해 9월부 터 시행될 장기자금공급(TLTRO)는 또 다른 ‘바주카포’로 평가되기도 한다. 사진은 지난 6월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증권거래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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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정책수단인 OMT 도입 시 회원국 중앙은행 (특히 독일분데스방크)과의 마찰도 있었으나 ECB는 은행들 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역내 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 여했다. ECB는 은행들이 기업·가계 대출을 지속함으로써 과도한 부채축소(deleveraging)를 방지하고 질서 있는 조정 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융시장 분화 (fragmentation) 완화를 통해 은행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시켰다.정책금리 사상 최저인 0.15%로 인하 ⋯ 장기자금 공급 강화 2013년 이후 유로존 경제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속도가 매 우 완만했다. 특히 통화·신용 증가세가 미약한 가운데 저인 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다. ECB의 정책 수행 대상지역인 유 로존의 물가상승률은 2012년 9월 2.6%를 보인 이후 둔화세 를 지속했다. 2013년 2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이 ECB의 중기 목표인 2%를 밑돌기 시작했으며, 10월부터는 1% 아래로 더 욱 떨어졌다.
올해 4월 3일 ECB 정책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드 라기 총재는 유로지역에서 저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경 우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를 포함한 비전통적 ECB는 유로존의 금융안정성 제고, 경기침체 방지 등을 위
해 2008년 9월 이후 2013년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를 인하했다(전통적 통화정책). 이와 함께 다양한 ‘비전통적 (non-standard)’ 정책을 시행했다. 공개시장조작 시 고정금 리전액할당제(FRFA) 실시, 장기자금공급(LTRO) 도입, 구 제금융국 등에 대한 국채 매입프로그램(SMP, OMT) 운영, 담보부채권 직매입(CBPP Ⅰ·Ⅱ) 실시가 그 예다. 이러한 유 동성 공급 조치 외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선제지 침(Forward Guidance)’이 도입(2013년 7월)돼 정책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ECB 정책금리 추이
정책 구분 비고
정책금리 조절 (전통적 조치)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rate): 고정 입찰금리 2.00%(2009년 1월) → 0.25%(2013년 11월)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 은행에 대한 1일물 대출금리 2.00%( 〃 ) → 0.25%( 〃 )
초단기수신금리(deposit facility): 은행으로부터의 1일물 예금금리 1.00%( 〃 ) → 0.00%( 〃 )
유동성 공급 (대출 프로그램) (전통적 조치) + (비전통적 조치)
MRO(Main Refinancing Operations) 7일물 매주 실시
LTRO(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s)
3개월물 매분기 실시
6개월 및 12개월 LTRO도 실시한 바 있음.
36개월물
* 대출실시 1년 후부터 조기 상환 옵션 부여
-1차 2011년 12월, 4,892억유로 (잔액) 112억유로(2014.8.19) -2차 2012년 2월, 5,295억유로 (잔액) 3,026억유로(2014.4.11) 2010년 5월, 유동성 공급 시 경쟁입찰 대신 고정금리전액할당(FRFA; Fixed-Rate Full Allotment) 방식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 으며 담보요건을 수차례 완화
채권시장 개입 (비전통적 조치)
CBPPⅠ(Covered Bond Purchase ProgrammeⅠ) 2009.7.2~2010.6.30 (계획) 600억유로 (실적) 600억유로 (잔액) 329억유로(2014.8.19) SMP(Securities Markets Programme)
* 공급된 유동성은 고정기간예금으로 불태화 2010.5.10~2012.9.5 (계획) 무제한 (실적) 2,085억유로 (잔액) 1,523억유로(2014.8.15) CBPPⅡ(Covered Bond Purchase ProgrammeⅡ) 2011.11.3~2012.10.31 (계획) 400억유로 (실적) 164억유로
(잔액) 138억유로(2014.8.19)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2012.9.6~ (계획) 무제한 (실적) 아직 없음.
Forward Guidance (비전통적 조치)
2013년 7월 4일,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현 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공표하면서 Forward Guidance 를 공식 도입
<표> 금융·재정위기 이후 2013년 말까지 ECB의 주요 정책
자료: ECB 자료: ECB
(%)5
4
3
2
1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0 2007
7.9일 10.8일
11.12일 12.10일
1.21일 3.11일 4.8일
5.13일 4.13일 7.13일 2010.5.1일 그리스 구제 금융 결정
2008.9.15일 리만브러더스 파산 신청
11.9일 12.14일
7.11일 5.8일 11.13일
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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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2014 September2010년 5월~2012년 9월 기간 중 유로존 위기국의 국채 및 커버드본드를 매입하는 증권시장프로그램(SMP) 실시 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매주 실시하던 불태화 (sterilization) 조치를 올해 6월 10일부터 중단했다. 한편 최 근 ECB는 지난 6월 초 도입된 TLTRO와 관련해 대상기관, 한 도, 조기상환조건 등 세부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캐리 트레이드 악용 등 우려 있지만 장기적으론 ‘긍정적’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정책 면에서 전례없는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됐다. 기존 정책이 당 시 상황 또는 필요에 따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 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진화’는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 했으며 극심한 경기침체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OMT와 같은 비전통적 조치와 관련해 드라기 총재는 아직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지만 단지 OMT 조치 자체만으로도 유로 존 붕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2013년 6월 11 일). 당시 언론과 금융시장에서는 회원국 국채의 ‘무제한·무 기한’ 매입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OMT 도입 을 ‘바주카포’에 비유했다.
지난 6월 초 ECB에 의해 추가로 발표된 정책패키지는 시 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양적완화 조치다. OMT 프로그램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올해 9월부터 시행될 TLTRO는 또 다른 ‘바 주카포’로 평가되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정책효과와 관련, 특히 TLTRO 조치의 성패는 결국 은행들의 자금신청 규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주변국의 자금사정 개선(특히 중소기업) 및 경제성장 기여효과, 인플레이션 파 급효과 등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ECB로부터 값싸게 돈을 빌려 주변 국 국채매입 등의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바주카포’ 발사 목적(중소기업 자 금난 해소, 저인플레이션 해소, 성장 촉진 등)의 명확화, 이에 따른 시장의 신뢰 회복에 힘입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 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바주카포탄이 날아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겠지만 결국 타깃에 도 달할 것으로 본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 많은 시 일이 걸리겠지만 유로존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정책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양적완 화 시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다가 6 월 초 열린 정책위원회는 마침내 정책금리 인하, 목표장기자 금공급조작(TLTRO; 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양적완화 패키지 를 결정했다.
① 정책금리 인하
ECB는 기준금리(고정입찰금리)를 종전 0.25%에서 사상 최저인 0.15%로 낮추는 동시에 은행이 ECB에 맡기는 1일물 수신금리(초단기 예금금리)를 0%에서 –0.1%로 인하했다.
수신금리 마이너스(-) 인하는 세계중앙은행 초유의 일이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1일물 대출에 적용되는 한계 대출금리도 0.75%에서 0.4%로 낮췄다.
② 민간대출 촉진을 위한 장기자금 공급: TLTRO
기업·가계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TLTRO를 도입했다. 자금의 용처를 따지지 않았던 종 전의 LTRO(2011년 말, 2012년 초)와는 달리 TLTRO는 기업 과 가계를 목표로(targeted) 자금대출이 이뤄진다(단, 주택 구입용 제외). 모든 대출자금의 만기는 차입시점에 관계없이 2018년 9월까지다. 은행들은 올해 9월과 12월 민간대출 잔액 (2014년 4월 30일 현재)의 7%에 해당하는 자금 약 4천억유로 를 ECB에서 차입할 수 있게 됐다(1단계). 2015년 3월~2016 년 6월 기간 중에는 은행들이 민간대출 순증액(2014년 4월 말 대비)의 3배까지 매분기 차입할 수 있다(2단계). 대출금 리는 취급 당시의 ECB 기준금리에 10bp를 더한 수준(고정금 리)이며 이자는 대출상환 시 일괄 지급(후취)한다.
③ 자산담보부증권 매입을 위한 사전작업 강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ECB는 단순하 고 투명한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의 기초자산은 유로지역 민간 부문 대출채권 에 한정)의 매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유 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④ 고정금리전액할당제 적용기간 연장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단기자금시장의 안정 등을 도 모하기 위해 자금 공급 시 고정금리전액할당제(FRFA) 적용 기간을 201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⑤ SMP 불태화 중단
이상호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 주재관, 한은 차장
paulyi201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