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은 7.7.(목) ｢조셉 보렐 폰테예스(Josep Borrell Fontelle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
△한-EU 관계,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 그간 △한-EU는 정상 취임 축하 서한(집행위원장 3.14, 상임의장 3.17) 및 답신 교환,
△대통령(당시 당선인)-EU 집행위원장 통화(3.31), △대통령 EU 특사단(단장: 김기현 의원) 파견(6.5.-9), △대통령-EU 상임의장 약식회담(6.30.), △한-EU 공동위(6.28) 등 긴밀히 소통
□ 박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0 체결) 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고, 양 장관은 지난
NATO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샤를 미셸 상임의장 간 약식
정상회담 (6.30.) 의 후속 조치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한-EU간 교역ㆍ투자가 지속 증가하여 2021년 사상 최대치
(약 1,295억 불) 를 기록한 것과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7.1. 발효)* 을 평가하고, 앞으로 보건, 기후변화, 디지털 등 글로벌 과제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으며,
※ 한-EU 양측은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력 상호 인정
◦ 이와 관련, 양측이 추진 중인 보건,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2-496
배포일시 2022.7.7.(목) 담당부서 유럽국
담당자 이경아 / 유럽국 심의관 (02-2100-7446)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EU 외교장관회담 (7.7. 발리) 결과
□ 박 장관은 EU측이 인태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인태지역에서의 개방성, 포용성, 호혜 성을 토대로 한국과 EU가 인태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최근 개최된 NATO 정상회의 (6.29-30) ,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 (7.4-5) 는 민주주의 가치 규범 질서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속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건·복구 참여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박진 장관은 또한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EU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였다.
◦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양측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래 최고위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온 동력을 살려, 앞으로 각 급에서도 교류와 소통을 활발히 이어나 가기로 하였다. 끝.
붙임 : 1.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인적사항
2. EU 약황. 끝.
첨부 1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인적사항 성 명 조셉 보렐 폰테예스 (Josep Borrell Fontelles)
생년월일 1947.4.24. (만75세) 스페인 카탈루냐 출생
학 력
ㅇ 마드리드 공과대학(항공엔지니어 학사)
ㅇ 미국 스탠포드 대학(응용 수학(Operations Research) 석사) ㅇ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경제학 박사)
경 력
ㅇ 1975 스페인 사회당(PSOE) 입당
ㅇ 1979-1982 마드리드주 마하다온다 시의회 의원 ㅇ 1982-1984 스페인 재정부 차관보(예산․공공지출) ㅇ 1984-1991 스페인 재정부차관
ㅇ 1991-1996 스페인 건설교통환경부 장관
ㅇ 1998 스페인 사회당 총리 후보 선출(1999 사퇴) ㅇ 2004-2007 제22대 유럽의회 의장
ㅇ 2007-2009 유럽의회 개발위원장
ㅇ 2013-2016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 석좌교수 ㅇ 2018-2019 스페인 외교·EU협력부 장관
ㅇ 2019.11.1.~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한국 관련
ㅇ 2019.10월 스페인 외교장관 재임중 스페인 국왕 국빈방한 수행 방한/ 한-스페인 외교장관 회담 개최
ㅇ 2021.5월 한-EU 외교장관 회담(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 2020.4월 및 2021.3월 한-EU 외교장관 통화
첨부 2 EU 약황
q 일반사항
• 명칭 :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 회원국 (총 27개국)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이상 유로존 총19개국),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20.1.31 영국 탈퇴)
• 인구 : 약 4.5억명(2021 기준)
• 연혁
- ‘93.11. 유럽연합(EU) 출범 - ‘99.01. 유럽통화연맹(EMU) 출범
- ‘04.05. EU 25개국 확대 (중·동유럽 10개국 가입) - ‘07.01. EU 27개국 확대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 ‘07.12. 리스본 조약 서명 및 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확대
- ‘09.12. 리스본 조약 발효
- ‘13.07. EU 28개국 확대 (크로아티아 가입) - ‘20. 1. EU 27개국 축소 (영국 탈퇴)
• 주요 기구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순으로 6개월 수임)
포르투갈(’21.1~6), 슬로베니아(‘21.7~12), 프랑스(’22.1~6), 체코(‘22.7~12), 스웨덴(’23.1~6), 스페인(‘23.7~12) - 정상회의 상임의장 :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첫번째
임기 : ‘19.12~’22.5/ 두 번째 임기: ‘22.6~’24.11(‘22.3 재선출)/ 2.5년 임기로, 연임 가능)
- 집행위원회 위원장 :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19.12.~’24.10/ 5년 임기)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조셉 보렐 (Josep Borrell) (‘19.12~’24.10/ 5년 임기)
q 경제 현황
• 주요경제지표(2020, WB) - GDP(명목) : 15조2,919억불 - 1인당GDP : 34,149불 - 경제성장률 : 1.5%
• 상품 교역(2021, Eurostat) ※ EU 내부교역 제외 - 수출 : 약 2조 1,800억 유로
- 수입 : 약 2조 1,110억 유로
q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63.7.24 - 주EU대사관 개설: 1965.11.1 - 주한EU대사관 개설: 1990.1
• 전략적 동반자 관계 : 2010.10.6.
• 한-EU 간 3대 협정
- 한-EU 기본협정(2010.5.10 서명, 2014.6.1 발효) - 한-EU FTA(2010.10.6 서명, 2011.7.1 잠정발효,
2015.12.13 전체 발효)
- 한-EU 위기관리협정(2014.5.23 서명, 2016.12.1. 발효)
• 한-EU 간 주요 정례 대화채널 설치 현황 - 고위정치대화(차관급)
- 공동위원회(차관보급) -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 산업정책대화(차관급) 등
• 교역 (2021, KITA, 영국 제외)
- 수출 : 636억불(선박,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 수입 : 659억불(승용차, 반도체제조용장비, 의약품, 가방 등)
• 투자(2021 누계, 신고기준, 영국 포함)(수출입은행) - 對EU : 1,174억불(‘21.9까지 통계)
- 對한국 : 1,293억불
• 공관장
- 주EU대사 : 윤순구(‘19.12~)
- 주한대사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20.9~)
q 주요 교류현황 (정상회담)
- ‘12.03 제6차 정상회담(서울) - ‘13.11 제7차 정상회담(브뤼셀) - ‘15.09 제8차 정상회담(서울)
- ‘16.07 정상회담(울란바타르. ASEM 계기) - ‘18.10 제9차 정상회담(브뤼셀)
- ‘20.06 화상 정상회담
- ‘21.06 정상회담(콘월. G7 정상회의 계기) - ‘21.10 집행위원장과의 양자회담(이탈리아. G20
정상회의 계기)
- ‘22.06 상임의장과의 약식 양자회담(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
- ‘16.10 외교장관회담(브뤼셀 아프간회의 계기) - ‘17.0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 계기) - ‘17.08 외교장관회담(ARF외교장관회의 계기) - ‘17.10 외교장관회담(브뤼셀)
- ‘18.03 외교장관회담(EU외교이사회 계기) - ‘18.08 외교장관회담(모게리니고위대표방한) - ‘19.02 외교장관회담(뮌헨안보회의 계기) - ‘19.08 외교장관회담(방콕 ARF 계기)
- ‘21.05 외교장관회담(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q 북한과의 관계
• EU내 미수교국 : 프랑스, 에스토니아
• EU회원국 중 주북한 공관 개설국 : 독일,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 EU회원국 중 자국내 북한 공관 개설국 : 독일,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