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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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융합과 세계화로 행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

1. 배경과 필요성

2.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3. 2016~2017년 촛불민주주의의 의미와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 방식 평가

4.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조건 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윤건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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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지난 촛불민주주의의 의미를 고찰하고,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평가하며,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조건을 살 펴보기 위해 우리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를 기획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국정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 열망과 대의제 정치시스템에 대한 실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민주 주의 성숙을 위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정부 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언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윤건 부연구위원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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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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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촛불민주주의 이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 변화 관측

● 2016년,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결과 -

- 행복감-증대(6.4점-→-6.5점),-걱정-감소(4.1점-→-3.9점) -

- 국가자긍심-증대(2.7점-→-2.9점)- -

- 정치-상황-만족-증대(2.8점-→-4.5점),-5년-후-정치-상황-전망-증대(3.8점-→-5.2점) -

- 경제-상황-만족-증대(3.3점-→-4.3점),-5년-후-경제-상황-만족-증대(4.1점-→-5.2점) ---*-행복감,-걱정,-정치·경제-상황-만족·전망-척도:-0~10점,-국가자긍심-척도:-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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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주주의와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필요

● 국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촛불집회 23회, 약 1,700만 명 참여

●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직접 참여 기반 민주주의 실험 -

- 광화문1번가-정책제안-106,240건(2017.07.12.),-청와대-국민청원-151,109건(2018.04.30.) -

- 신고리-5·6호기-공론화에-대해-들어본-적-있는-응답자(전체-응답자-1,500명-중-59.9%)-중“신고 리-5·6호기-공론화-결과-바람직하다”응답-74.5%²⁾

● 향후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과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의 방향성을 제시 하기 위한 국 민인식조사 실시

1)--본-이슈페이퍼는-“윤건.-(2018).-우리나라-민주주의-성숙을-위한-조건:-2016~2017년-촛불민주주 의-이후-국민인식조사-결과.-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제학술대회-Inclusive-Korea-2018.”-에서-발 췌·수정한-내용임

2)--한국행정연구원,-한국갤럽.-(2017).-‘신고리-5·6호기-공론화’-인식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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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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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주주의의 의미와 향후 민주주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설문조사 기획

●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의미,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민주주의 방식과 결과에 대한 평가, 향후 민 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조건에 대한 조사 실시

●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대상 웹조사 실시 -

- 한국리서치-MS-패널(2017년-12월-기준-40만-명)을-표집틀로-하여-지역별,-성별,-연령별,-학력별- 비례할당추출방법-활용

-

- 메일-발송-9,390명-중-2,737명이-조사에-참여하여-2,000명-조사-완료(발송-대비-21.3%) -

- 웹-조사는-2018년-4월-26일부터-5월-2일까지-7일-동안-진행되었으며,-휴대전화-문자와-이메일 을-통해-URL을-발송하는-방식으로-수행됨

-

- 95%-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집오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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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여한 이유는 “참여하는 것이 당연”69.8%

● 응답자 중 촛불집회 참석 28.6%, 미참석 71.4%

● 많은 참석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여 -

- 촛불집회의-성공에-도움이-될-것-10.9%,-세월호에-대한-정부의-무책임한-대응-8.6%

● 참석하지 않은 응답자 중 63.6% “참석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 대통령-탄핵-반대-13.3%,-참여의-비효과성-10.8%,-참여-무관심-6.8%

● 촛불집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하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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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민주주의 성숙에 긍정적 영향 83.9%

● 대부분의 응답자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에 있어 촛불집회의 의미 인정

● 구체적으로 촛불집회를 국민소환, 시민의식, 정치참여 등의 의미로 이해

3 2016~2017년 촛불민주주의의 의미와 문재인정부 민주주의 방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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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주권자인-국민이-신임을-잃은-최고-공직자를-소환하는-국민소환의-의미-31.0%,-성숙한-시민의 식-표출의-의미-19.5%,-국민이-국정의-주체로서-정치적-이슈에-직접-참여한-정치참여의-의미- 17.3%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촛불집회의 정치 사회적 파급효과를 크게 인식 -

-_前대통령-탄핵-96.5%,-2017년-대통령선거-후보자-선택-87.6%,-일반-국민의-시민의식-향상- 87.9%,-우리-사회의-전반적-개혁-분위기-조성-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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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 70.2%

● 많은 응답자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인식

● 구체적으로 소통 노력, 부정부패 해소 노력, 민생안정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 -

- “현-정부는-국민의-다양한-소리를-듣기-위해-노력하고-있다”-78.3%,-“현-정부는-우리-사회에-누 적된-부정부패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75.3%,-“현-정부는-민생을-안정시키기-위해-노 력하고-있다”-71.5%

●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과 결과에 대한 평가 다소 유보적임 -

- “청와대-국민청원이-효과적으로-작동되고-있다”-65.4%,-“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통해- 문제가-원만하게-해결되었다”-56.0%

-

- 새로운-민주주의-방식의-성과로서의-정책-분야별-개선-여부-외교/안보-분야-62.3%,-복지-분야- 54.0%,-교육-분야-29.0%,-경제-분야-31.3%

KIPA

참석한 적이 없다 71.4 % 참석한

적이 있다 28.6 %

참석할 시갂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63.6 %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13.3 % 참석핚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어서 10.8 % 해당 사앆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6.8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69.8 % 촛불집회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0.9 % 세월호에 대핚 정부의 무책임핚 대응 때문에 8.6 % 단숚히 촛불집회가 궁금해서 5.7 % 자녀에 대핚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3.8 % 각종 문화행사를 즐기기 위해 0.5 %

참석하지 않은 이유 참석한 이유

8

*자료:-윤건(2018:-8)-발췌

｜그림 1｜ 촛불집회 참석 여부 및 참석/미참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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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기대: 국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 의견 87.5%

● 국민 직접 참여에 기반한 제도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 국민소환제도-91.8%,-국민투표제도-90.7%,-국민발안제도-83.1%- -

- “가능하면-대의제-민주주의를-국민의-직접-참여-민주주의로-대체해야-한다”-78.6%

● 국민의 참여에 있어 전문성이나 책임성의 문제 일정 부분 인식 -

- “일반-국민은-전문성이-부족해서-국정-운영-과정에-직접-참여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42.9%,--

“책임성이-부족해서-적절하지-않다”-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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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Ⅰ: 국민의 참여의지

● 향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국민의 참여열망 높게 나타남 -

- 이슈별-참여-의사는-국가-이슈-79.9%,-광역시도-이슈-70.7%,-시군구-이슈-72.4%,-읍면동-이슈- 67.1%,-정책-분야별로는-복지-80.3%,-경제-73.2%,-문화-69.0%,-교육-68.7%

● 국민은 국정 운영 과정 참여를 당연한 의무로 인식 -

- 참여이유로는-국민의-한-사람으로-참여하는-것이-당연하다는-의견이-88.7%,-시간이나-경제적- 여유가-없어서-참여가-어렵다는-의견이-62.2%로-나타남-

4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조건

KIPA

민주주의 Ⅰ

^국민의

국민의 국정운영 과정 참여의사

국민의 참여/미참여 동기 나는 국민의 핚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핚 의무이다 88.7 % 나는 시갂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참여하기 어렵다 62.2 % 나는 참여 제도나 방법을 잘 모른다 52.4 % 나는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25.4 %

*자료:-윤건(2018:-12)-발췌 12

｜그림 2｜ 국민의 국정 운영 과정 참여 의사 및 참여/미참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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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Ⅱ: 국민의 참여자원

●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 참여경비, 시간, 지식/정보 등 필요 -

- 참여자원별-필요성은-참여경비-84.9%,-참여시간-90.9%,-이슈에-대한-지식/정보-91.0%-등으로- 나타났으나-그-충분-정도는-각각-25.0%,-26.1%,-28.8%,-36.6%

● 국민 참여를 위한 전문가 지원, 참여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중요 -

- 국민의-참여-지원-필요성은-전문가-집단-83.5%,-중앙정부-부처-81.2%,-시민사회단체-78.3%,-정 당-71.5%,-정부-참여-요청-시-국민-참여-의무화-필요성-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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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Ⅲ: 정부의 신뢰 회복

●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고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인식이 낮음 -

- 신뢰-인식-대통령-74.7%,-중앙정부-부처-49.4%,-국회-10.6%,-지방자치단체장-24.7%,-지방의회- 17.8%,-국민의-의사-반영-정도-인식-대통령-68.7%,-중앙정부-부처-39.7%,-국회-26.3%,-지방자 치단체장-36.5%,-지방의회-31.7%

● 정부에 대한 영향력 인식,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 높지 않음 -

- 자신이-정부의-일에-전혀-발언권이-없다는-응답은-58.0%,-정부가-자신의-의견을-소중히-다룰-것 이라는-응답은-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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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자원 부족

● 문재인정부의 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인됨 -

- 대의제-민주주의에-대한-국민의-신뢰가-낮고-국민의-국정운영과정에의-참여-열망-수준은-높게- 나타남

-

- 그러나-국민의-국정-운영-과정-참여를-위한-자원-부족

●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 지원과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

- 참여에-필요한-경비-지원,-참여에-필요한-시간-확보-가능하도록-지원하고-정부-요청-시-참여-의 무화-제도를-추진

-

- 일반-국민의-전문성-보완을-위해-일반-국민에-대한-참여-관련-교육-프로그램을-강화하고-이-경 우-전문가-집단의-적극적-지원을-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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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정부의 신뢰 회복과 역할 변화 중요

●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과 참여 지원 노력 필요 -

- 정부-불신은-국민의-정치이슈에-대한-관심을-낮출-수-있고,-국민의-낮은-관심은-정부와-국민을- 상호-유리시켜-우리나라-민주주의-성숙을-저해할-것

-

- 국민과의-적극적-소통-노력,-국민-의견을-진정성-있게-받아들이는-노력-필요 -

- 다양한-국민-참여-기제를-개발하고-이슈에-대한-지식/정보의-적극적-공개와-제공을-통해-국민-참 여-지원-강화

●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중앙정부에-비해-지방정부에-대한-신뢰-및-참여-의사가-낮게-나타남 -

- 풀뿌리민주주의-실현을-위해-지방정부-수준에서의-참여-활성화-방안을-깊이-있게-고민할-필요

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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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8년▣이슈페이퍼▣발간목록

▶ 4월 49호

▶ 5월 50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차기 정부 혁신 어젠다(Ⅰ): 평가·행정관리 정부 혁신 어젠다(ll): 규제·안전통합 새 정부의 원전정책과 공론화의 성패

인공지능(AI)의 규제이슈와 고려 가능한 대응전략 국민주도 공공혁신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방분권

국가공론위원회 설립 및 운영방안

미래 사회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정부운영 방안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FDRR)의 주요 이슈와 과제

디지털 헬스케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규제 대응 과제와 논의 숙박·교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새 정부의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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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A NSTITUTE OF UBLIC TION

A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행정연구원

●-출처를-밝히지-않고-이-이슈페이퍼를-무단전제-또는-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의견이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ISSUE PAPER

ISSUE PAPER

1. 배경과 필요성

2.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3. 2016~2017년 촛불민주주의의 의미와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 방식 평가

4.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조건 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

1 배경과 필요성

2016~2017년 촛불민주주의 이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 변화 관측

촛불민주주의와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필요

2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촛불민주주의의 의미와 향후 민주주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설문조사 기획

촛불집회 참여한 이유는 “참여하는 것이 당연”69.8%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성숙에 긍정적 영향 83.9%

3 2016~2017년 촛불민주주의의 의미와 문재인정부 민주주의 방식 평가

문재인정부 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 70.2%

｜그림 1｜ 촛불집회 참석 여부 및 참석/미참석 이유

향후 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기대: 국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 의견 87.5%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Ⅰ: 국민의 참여의지

4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조건

민주주의 Ⅰ

｜그림 2｜ 국민의 국정 운영 과정 참여 의사 및 참여/미참여 동기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Ⅱ: 국민의 참여자원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조건Ⅲ: 정부의 신뢰 회복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자원 부족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정부의 신뢰 회복과 역할 변화 중요

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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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슈페이퍼▣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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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과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