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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고, 도시 내에 필요한 공공공간을 새로 만 든다. 구시가지는 레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공 간으로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인식시켜 참여를 유 도하고 시가지 내 산책 코스를 조성하며, 텃밭 가 꾸기 등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향 후 매력적인 소비공간이 될 시가지 내 동선을 재정 비하고, 국가 명의의 매입을 통해 부동산 소유관계 를 재정리, 공공 및 민간 문화재의 가치도 높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쟁점, 기술 및 재정적인 요소 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업은 공공사업의 일환으 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지롱드 데파 트망 의회와 아키텐 레지옹 의회가 이 사업에 참여 할 의사를 밝혔다.
뒤플로 장관은 향후 보르도 대도시권 내 지역 균형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중소도 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국토개발청 http://www.territoires.gouv.fr/]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미 국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실효성 논쟁
최근 미국사회에서 미국-멕시코 장벽에 대한 논쟁 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예전부터 멕시코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미국 과 멕시코의 접경지역은 길이만 약 3,200km로 철 저한 경비체계를 갖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림 1> 참조). 그러나 9.11 테러발생 이후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접경지역에 대대적으로 장벽 건 설이 시작되어 현재 약 1천km 정도의 펜스가 설 치되었다(<그림 2> 참조). 지금까지 국경장벽 건설 및 경비 강화에 약 37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시설 유지 및 보수에 매년 3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 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경장벽이 불 법이민 차단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제 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보수단체들은 국경장벽이 불법이민 차
<그림 1>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그림 2>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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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단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경 비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자 료에 따르면 국경 경비가 강화된 이후 불법이민자 체포수가 계속 줄어들었으며 이는 실제로 국경경 비 강화의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The Economist.
2011).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멕시코 접경지역에 추가 펜스 설치와 경비 강화를 위해 국경경비 예산 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미의회에 제출 하였다. 하지만 2009년 미국의회 산하 정부감사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장벽이 불법이민을 차단하는 효과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U.S. GAO.
2009). 또한 장벽이 설치된 이후 장벽 훼손사례가 3,300건에 달했고, 그 수리비용으로 건당 약 1,200 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막대한 예 산이 투입되는 국경장벽의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학계에서도 국경장벽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샌디에이고주립대학의 웨 인 코넬리우스 교수는 1천여 명의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국경장벽이 별로 효 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경장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 했고, 처음 실패한 사람들의 95% 이상이 두세 번 째 시도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Cornelius
& Lewis. 2006). 코넬리우스 교수는 지난 몇 년 간 불법이민자 체포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비의 강 화 때문이라기보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 리 감소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장벽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인구이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대 안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UC버클리대학의 마이클 디어 교수는 「장벽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Why walls won’t work: repairing the US-Mexico divide)」라는 책을 출간하여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의 문제점을 제기하였 다(Dear. 2013). 이 책의 요점은 미국과 멕시코 접 경지역의 보안 강화는 불법이민 차단의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접경지역에 설 치된 대규모 장벽은 양국의 발전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특히 마약밀매단과 같은 범죄조직이 접경지역 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 전을 피폐하게 만들고 접경지역이 범죄행위를 조 장하는 곳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에 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접경지역에서의 인구이 동은 임금과 생활수준의 차이가 큰 두 지역이 서로 접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값 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이상 접 경지역에서의 인구이동은 결코 막을 수 없다. 물리 적인 장벽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접경지역의 불법 적 인구 이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도 이를 교훈 삼아 통일 이후 접경지역에서 발 생할 수 있는 큰 혼란에 대비하여 인구이동을 유발 시키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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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Economist. 2011. Crying wolf: The Republicans are fretting about a disappearing problem. The Economist. November 19, 2011.
http://www.economist.com/node/21538750 Dear, M. 2013. WhyWallsWon’tWork:Repairingthe US-MexicoDivide. Oxford University Press.
Cornelius, WA, Lewis, JM (eds). 2006. Impactsof BorderEnforcementonMexicanMigration: The ViewfromSendingCommunities. Lynne Rienner Publishers/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oulder, CO and San Diego, CA.
U.S. GAO. 2009. Secure Border Initiative: technology Deployment Delays Persist and the Impact of Border Fencing has not Been Assessed.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U.S. GAO)]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중 국
부동산시장 규제정책
‘신국5조(新国五条)’효과 논쟁
지난 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 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인 ‘신국5조 (新国五条)’가 시행된 지 8개월이 넘었다. 중국 정 부는 신국5조의 성과에 대해 도시화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도시의 주택 수요 와 공급 불일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 자가주택 수요 촉진 과 동시에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지 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주택공급체계 및 부동산 시장 전체의 운용과 관리감독 기제를 개선 및 완성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장기적 효과가 있는 기제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신국5조 시행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신국 5조의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① 주택가격 안정 업무 책 임제, ② 빠른 시간 내 투기성 주택수요 억제, ③ 보 통 상품주택 및 토지 공급 증가, ④ 보장성 주택 계 획 건설 촉진, ⑤ 시장 관리감독 강화다. 각 지방 정 부는 이러한 틀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을 발표하였다. 베이징(北京)시의 경우 ① 주택가 격 억제, ② 개인 주택양도소득세 20% 징수, ③ 1가 구 1주택인 자가거주인 경우 해당 주택 5년간 개 인소득세 면제, ④ 1인 가구 주택 매입수 제한, ⑤ 주택구입 자격 심사,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제한 하는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다.1) 당시 신국5조 시행 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 하였다. 그러나 8월 이후부터 신국5조 정책의 실패 에 더 힘이 실리면서 최근에는 정책 실패라는 평가 가 대부분이다.
지난 8월 7일 중국 부동산 지수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2) 2013년 7월 전국 100개 도시 주택평균가 격은 1m2당 1만 347위안으로 6월 대비 0.87% 상승 하였으며 이는 2012년 6월 이래 14개월 연속 전월
1) 신국5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간행물 6월호 ‘글로벌 정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