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경제 종사자 감소를 위한 추진 계획 발표
1. 개관
ㅇ 7.22(월) Pena Nieto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내 경제 활동 종사자의 약 59%(약 2,800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 경제인구를 감소시 키는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년에는 동 2,800만명의 약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약 20만명을 공식 경제에 편입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주정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함.
- 동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충분하지 못한 성장 및 인구 증가로 비공식 경제인구가 증가하여 저 성장 및 저 생산성을 야기 시키 는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고, 근로자들에게 법에 대한 접근 강 화, 의료, 퇴직금 등 기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멕시코 노동부 Alfonso Navarrete 장관은 금년도 추진 계획 중 우 선적으로 공식 기업에 근무하고는 있는 근로자들을 편입시키는 작 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동장관은 현재 사회보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250만명의 가내근로자 등을 자발적으로라도 가입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축수산부를 통해 약 660만의 농촌자영업자들 에게도 사회보장 혜택을 적극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 라고 설명함.
ㅇ 사회보장청(IMSS) Jose Antonio Gonzalez 청장은 △ 사회보장 혜택 의 적극적 홍보 및 기업들의 관심 증대를 위한 노력 △ IMSS 가입 절차 간소화 △ 사회보장 관련 의무 사항 불이행에 대한 고발조치 메카니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2. 멕시코 비공식 경제 현황
가. 연도별 비공식 경제 인구 비율 추이 (매년 6월 기준)
년도 비율(%)
2005 59.6
2006 59.2
2007 58.1
2008 58.7
2009 59.5
2010 58.6
2011 60
2012 60.2
2013 58.3
나. 주요 주별 비공식 경제 인구 비율
ㅇ 멕시코내 대표적으로 낙후된 오아하까, 게레로 및 치아빠스 3개의 주 에서 비공식 경제 인구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남.
순위 주명 비율(%)
1 오아하까 80.5
2 게레로 79.2
3 치아빠스 78.1
4 이달고 74.3
17 멕시코주 57.1
23 멕시코 시티 50
29 남 바하캘리포니아 42.5
32 치와와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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