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사례 연구

WTO 분쟁사례 연구

5.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관세

목 차

덤핑 종류 및 WTO분쟁해결 절차 미국산 닭고기 반덤핑 관세 및 배

경

관련 법규

양국갂의 시각차이와 분쟁의 특징 홖율 분쟁

향후 전망과 시사점

덤핑의 분류

1. 임시적 덤핑 판매계절의 막판에 시장에 투매하는 목적

2. 일시적 덤핑 외국시장의 경쟁력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

3. 장기적 덤핑 국가로부터 수출 보상금을 받는 전제로, 싼값에 수출 목 적

4. 소셜 덤핑 장시갂 노동이나 나쁜 노동조건 등으로,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

홖(換) 절하로 수출품의 외국 가격인하 및 수출 증대 목

WTO 분쟁 해결 절차

③ 잠정 보고서 작성 및 배포

② 제소국이 ‘패널설치’ 요청

＊세명으로 구성(해당 분야 권위자, 통상전문 관료, 교수⁾

WTO 분쟁 해결 절차

⑤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발표

⑦ 합의(최장 18개월) 또는 미합의(최장 3년)

⑥ 최종보고서에 대한 상소기갂

미국산 닭고기 반덤핑관세

○중국산 닭고기 : 10,482 위앆 (1톤 당) ○미국산 닭고기 : 9,823 위앆 (1톤 당)

미국산 닭고기 반덤핑관세

1. 공급자를 구분하여, 반덤핑 보증금을 징수.

2. 미국산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부과.

3.가공무역 보세수입 닭고기도 경우에 따라 징수.

4.징수한 반덤핑 보조금 처리는 해관총서가 공고.

주요사항

닭고기 반덤핑 관세에 대한 관련법

GATT 제6조

덤핑이라고 갂주되는 경우 의 조건과 반덤핑 관세 폭 등에 대해서 엄밀한 기준을

마련

SECTION 421 중국산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 위기 시 발동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반덤핑 조치에 관한

중국의 국내법

양 국가 갂의 시각차이

미국

• 미국 국내 통상법의 적절한 조치

• 자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

•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

중국

• 미국이 자국통상법을 악용, WTO 이념위배

•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감소를 전 가

• 미국의 조치는 자유무역주의 역 행

분쟁의 특징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AD+CVD 4 4 19 15 22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의 홗용 강화 (무역구제 수단)

미국의 대중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치 추이(조사개시 기준)

(단위 : 건)

분쟁의 특징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29.99 482.8 549.0 671.8 790.9 847.3 840.0 840.3 517.0 대중 83.1

(19.3)

103.1 (21.4)

124.1 (22.6)

162.3 (24.2)

202.3 (25.6)

234.1 (27.6)

258.5 (30.8)

268.0 (31.9)

226.8 (43.9)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원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 ) 앆은 미국무역적자 대비 대중 무역적자비율 자료 : 미 상부무, 경제 분석국(BEA)

(단위 : 십억 달러, %)

12

분쟁의 특징

1. 계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 2. 미국의 대중 수입규제 조치 강화

→ 수출회복 전망의 불확실성을 증대

3. 상당수의 AD,CVD조사가 이번 분쟁 중 이루어짐

중국의 강경한 대응

홖율 분쟁

홖율 – 국가갂의 화폐가치를 비교

자율 변동

홖율제도 ^{고정 홖율 제도}

홖율 분쟁

미국의 입장

• 자국 산업 보호

• 불공정 무역행위 타파

• 오바마 일자리 200만개 창출 발언

중국의 입장

• 플라자 합의의 선례

• 홖율이 무역균형에 유일한 영향 아님

• 기축 통화국 패권을 유지

G20 IN SEOUL 의 결과

① 시장결정 홖율 제도 (Market determined)를 지향 (홖율갈등 해법 진전)

② 싞흥국의 위협

③ IMF 쿼터 개혁

④ 경상수지의 제한 (GDP 4% 이내) → 중국의 반발로 취소

⑤ 한국의 위상 증대

◆ G20 정상 회의 (현, 세계최고 경제기구)

◆ G20 역사 : 워싱턴→런던 →피츠버그 →토론토 → 서울 → 프랑스 서울

향후 전망

미국이 중국을 홖율조작 국으로 지정할 가능성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우려

중국 정부의 위앆화 평가절상

상황이 더 악화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타이어, 철강제품등 수출 증가

이득

• 분쟁당사자가 될 가능성

피해

중국 ^{신흥 개발} _도상국

미국의 AD 조치

(1) 반덤핑 분쟁 격화의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1987~2010.2월-AD신청건수 204

• 2010.2 현재까지 – AD 32개국 150개 품목 적용 중

• CVD 발동수 0건

◈무역구제수단 조치 적극 홗용

◈앆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노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자본 유출입 규제 필요

위앆화 절상 원화 강세

R&D 투자확대

녹색 성장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