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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管理體系 綜合改善方案
A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Road Management System
1995. 10. 144면 / 정책연구(국토연95-32) 文東周 鄭逸鎬 金亨鎭 陳光成
우리 나라의 최근 자동차보급률은 연평균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 된다면, 자동차보급률은 현재의 인구 6명당 1대에서 2011년에는 인구 2.1인당 1대로 현 재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것이다. 자동차보급의 확대는 이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 기 동성 증대로 인한 대도시권의 광역화, 그리고 교통세 수입을 증가시켜 도로시설투자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계획단계부터 건설을 거쳐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 정에 걸쳐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도로 계획체계, 예산지원체계 및 도로기능체계의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개선방안에서는 기존 계획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전국차원의 기수립된 계획들을 통합‧조정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청사진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계획들 을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대도시권광역계획 등 법정종합계획의 도로부문 계획으로 편입시 켜 집행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예산지원체계 측면의 개선방안은 장기계획의 수립부터 계획사업의 예산배정을 거쳐 집 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연동화하는 계획·예산 연동제도(PPBS)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려면 우선적으로 안정된 투자재원이 확보되어 야 하며, 장기간선도로계획이 확정되고 계획사업간에는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재원조달측면에서는 도로사용자부담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도로망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투 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간선기
능의 국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접근통제가 가능토록 설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도로 의 기능적 위계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전용 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로 개발되어야 할 국도를 선별하여야 하며, 국도확장사업은 이러한 고규격의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로계획체계, 예산지원체계 및 도로기능체계 중심의 개선대 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개선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화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