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道路開發計劃 總括調整方案 樹立 등 연구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n
the Comprehensive Road Development Plan Coordination Strategy
1995. 5. 444면 / 수탁연구(건설교통부)
金亨鎭 金興錫 金景錫 金祜廷 陳光成 朴哲奎 吳世昌
<제1부> 道路開發計劃 總括調整方案 樹立
The Establishment on The Comprehensive Road Development Plan Coordination Strategy 金亨鎭 陳光成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대중화의 급진전에 대비하여, 정부는 ’80년대말부터 도 로시설투자를 매년 대폭 증액시키는 조치를 지속해 온 결과, 중앙정부의 도로사업비는
’87년 11,400억원에서 ’94년에서 36,700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교통난의 심각성에 비 추어, 이러한 조치는 시의적절하였다고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예산의 증액조치만으로는 급진전되는 자동차대중화를 준비하는 도로정책으로 서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도로부문의 각종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에 불과 하다. 또한 현행도로개발 정책 및 제도는 현재 및 장래의 심각한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하 기에는 도로계획, 도로행정, 도로기능, 도로재정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도로사업은 기능측면에서 위계구조가 뚜렷하고 각각의 관리기관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 간 상호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집행단계의 각종 업무가 체계적으로 시 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로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개 발정책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의 도로개발정책을 평가해 보고, 현재의 도로개발관련 계획체계, 행정체계, 예산지원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 도로사업 체계별로 다음과 같
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로계획체계 개선방안으로 전국 간선도로망확충계획과 대도시권 광역종합교통 계획 등의 도로계획을 근간으로하여 중기사업계획의 수립의 법제화와 중앙정부 도로계획 에 상응하는 지자체 관할의 간선도로 정비계획수립의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로기능별 분류체계 개선방안으로 선진국형 도로기능별 분류기준 및 설계지침 정립 및 도로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른 기존도로의 기능별 분류작업의 단계적 시행이 우선 적으로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로행정제도 개선방안으로 현행 법정도로별 도로관리기관을 도로 기능별 분류 에 따라 관리기관 재조정, 중앙부처의 방대한 업무량을 감안하여 지방청의 도로사업계획 조정기능 강화, 건교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정책조정 등의 새로운 도로행정수요 수용 능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도로예산지원체계 개선방안으로 중기사업계획 도로사업 유형별 계획․예산의 연 동화체계 시행(PPBS), 도로간 연계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교특회계를 이용한 도로 보조사업의 활성화, 양여금은 지원용도를 변경하여 포괄적인 용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계획단계에서 집행단계에 이르는 각종 업무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 도록 위의 계획, 행정, 예산, 기능별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부> 地域間 交通施設의 合理的 構築方案
A Study on Establishing Multi-mode Inter-regional Network 金興錫 金祜廷 朴哲奎 吳世昌
본 과업은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교통수단별 분담체 계를 검토한 후 선진국의 사례를 근간으로 장래 우리나라의 교통수단별 기능분담 방향을 제시함으로 효율적인 도로와 철도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 과거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등 간선교통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및 시대별 역할변천 과정을 회고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근간으로 도로와 철도등 교통시설 관련계획 검토( 전국간선 망계획(9×7), 대도시권 광역 종합교통망 확충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철도) ) - 외국의 교통수단별 분담율 및 기능을 검토하여 간선교통시설의 개발정책 및 기능분
담방안 제시
- 기존의 우리나라 3대 교통축인 경부·호남·동서축을 중점으로 장래교통수요분석을 실 시하여 교통축별 교통용량도달시기 검토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인 고속철도와 전국 9×7 도로망 계획중 도로와 철도가 병행되고 합리적인 역할이 이루어 질수 있는 교통축 및 노선을 선정하여 각 축별 도로와 철도 에 대한 개략적인 투자순위 검토
연구결과 건설이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경부축의 대구-대동고속도로 개통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후에도 도로교통의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기존 경 부고속도로인 대구-경주-부산 구간의 한계용량 도달시기 이전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여주-옥포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대구구간의 우회도로 성격으 로서 대구-대동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남축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개통은 경부고속도로 천안-대전구간의 용량도달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간 통행시간이 과 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구간의 교통량,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개 통, 호남고속도로의 교통여건 등을 파악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서축의 제2동서고속도로와 동서고속철도의 개통은 각 지역간 이동성 제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수요로 인한 구간교통량의 편차가 크므로 그 시기를 앞당겨 개통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와 철도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개통할 경우 영동축의 교통해 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부> 統一에 對備한 綜合道路網 構築 方案 (1段階)
Development of the Comprehensive Road Network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金景錫
1992년 9월 남북한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단절된 교통 로를 우선적으로 연결, 복구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진전과 교역 활성화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시켜 줄 정부 차원의 종합 적인 교통망 구축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다.
2단계 과업중 첫 번째 단계인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교통정책, 시설 및 운영에 관 한 실태 분석과 그를 통한 북한 교통 관련 통계 자료집의 작성에 있다.
첫 번째, 현황 조사 및 분석에서는 북한의 행정구역, 인구, 경제등 일반 현황이 분석되 었다. 교통 부문에 대한 분석의 첫 번째 대상은 북한 교통정책의 전개 과정으로 시기 별․ 수단별 교통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북한은 수송 수단을 경제발 전의 부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이 부문에 대한 개발이 미비하였으며, 철도 위주의 개발 정책을 진행한 반면에 남한은 도로 위주의 교통정책을 시행하였다.
다음은 통일과 함께 주요한 교통유발시설이 될 천연자원산지, 공단, 관광단지의 입지 및 교통연계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천연자원산지, 관광단지등은 유 수한 자원성에도 불구하고 교통연계 및 부대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대상으로 시 설의 등급구분 및 시설기준, 노선연장, 노선망 및 차량 현황에 대해 주로 통일후 이용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시설의 운영․관리기구 및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과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실태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시설은 대부 분 노후화되어 사용 가능한 시설이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교류와 함께 대부분의 시설이 개․보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2단계 과업의 준비 단계로 교류 단계별 운영․관리 일원화 및 도로시설의 정비 확충전략에 대해 개괄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외국의 사례로 독일의 통 일에 따른 교통시설확충계획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3단계 경협시나리오를 수용하 여 각 단계별 계획-건설-운영부문에서의 주요 과제 및 대응 전략이 개괄적으로 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