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국 동향 및 전망
(1) 중의원 해산(9.28) 및 총선(10.22) 실시
❒ 아베 총리가 9.28 중의원 해산 단행후 실시한 총선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 이 각각 284석 및 29석을 획득, 연립여당 합계 총313석을 확보하여 압승
o 연립여당은 개헌발의선(310석) 이상 확보/입헌민주당은 제1야당 부상 (2) 정당별 의석 획득 현황 (단위: 의석)
(公示前 議席) 자민당 (284)
공명당 (35)
희망의당 (57)
입헌민주당 (15)
공산당 (21)
유신회 (14)
사민당 (2)
기타 (0)
무소속 (44) 소선거구
(289) 218 8 18 18 1 3 1 0 22
비례대표
(176) 66 21 32 37 11 8 1 0 0
합계(465) (증감)
284 (0)
29 (-6)
50 (-7)
55 (+40)
12 (-9)
11 (-3)
2
(0) 0 22
(-20)
※ 참의원의 경우 총242석중 연립여당이 147석 (자민당: 122석, 공명당 25석)
(3) 총선 결과 평가 및 정국 전망
❒ (총평) 가케ㆍ모리토모 문제 및 도쿄 도의회 선거 패배로 흔들렸던 아베 1강 체제가 다시 회복, 공고화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o 금번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총리의 당내 입지가 강화되어 자민당 총재 3선 가능성 및 개헌 동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
※ 2012년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압승
o 한편, 입헌민주당은 리버럴계 독자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 부상한 바, 향후 정권 비판 세력으로서의 역할 여부 주목
❒ (승리 배경) ①제1야당이었던 민진당의 해체 및 야권분열로 야권 선거 협 력 실패, ②여당의 확고한지지 기반 및 안정적 국정운영 강조 전략 주효,
③일본 국민의 안정 지향 심리 및 아베노믹스 성과 평가 등에 기인
o 선거전 초반 “정권 교체”을 목표로 창당한 희망의 당에 민진당이 합류를 선언, 희망의 당이 여권 대항마로 떠오르는 극적 선거분위기가 조성되었으 나, 고이케 대표가 △야권 분열을 촉발(민진당 리버럴계 배제 언급 등)하 고, △중의원 불출마, △선명한 공약 제시에 실패하면서 여당이 낙승 - 反아베 정서를 수렴할 수 있는 야권의 구심점을 형성, 집권 여당과 1
대1 구도를 만드는 야권의 선거협력 실패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여야당이 1대1 구도를 형성한 선거구는 56개에 불과 (2014년 야권단일화 선거구 194개) ※ 청년층(20대)은 그간의 고용성장 등 실적을 평가, 30~40대를 능가하는 40% 내외의 자민당 지
지율 시현
❒ (개헌 논의 가속화) 연립 여당을 포함하여 희망의당, 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더욱 확장됨으로 인해 개헌 논의 가속화 전망
o 희망의당 및 유신회 등 개헌에 적극적인 세력을 동참시킴으로써 의 회내 개헌 논의 가속화 가능
※ 아베총리는 10.22 개헌은 반드시 한다는 것보다 현재의 자위대 존재가 위헌이라는 다수 해 석에 따라 이 상태를 시정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고 야당과도 잘 협의하면서 국회에서 논 의를 심화할 것이라고 언급
❒ (야권 재편 가능성) △희망의 당은 고이케 대표 영향력 약화 및 민진당 출신 당선자들의 이탈 등으로 세력 약화시 자민당과의 연정 가능성도 존 재하며, △입헌민주당은 진보계열의 독자정당으로서 민진당 참의원, 희망의 당 당 선자 일부, 무소속 등과 연합하여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 부상 가능 (4) 총선후 정치 일정
❒ 11.1(잠정) 특별국회를 개회하여 신임 총리 지명 및 신내각 출범
o 오전 내각 총사퇴 후 오후에 △특별 국회(중참 양원) 본회의 소집, △ 중원 의장 선출, △정부수반 지명 선거 실시 및 당선자 발표, △내각 구성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