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사회복지의 역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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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사회복지의 역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1 2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4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3

Contents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 세계화, 신자유주의화에대한대응(1990년대중반이후

일자리창출과복지향상, 사민당보다나은복지제도구축

 스웨덴 식 ‘제3의 길’모색시기(1976~1990 중반)

 고이윤ㆍ 탈규제, 사회복지 지출 감소 대신 수입증가 전략

‘렌-메이드네르’모델 실현(세계대전 이후~1970년대 중반)

보편적 복지제도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사민당 집권과 ‘국민의 집’ 실현기(사민당 집권~세계대전)

 노사대타협에 기초한 경제성장, 연대임금정책, 보편주의적 가족정책

• ‘태내에서 천국까지’

• 국가에 의한 개인의 경제적 안전

•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2

3

1

4

보편주의적 복지모델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엘리자베 스 빈민 법 성립

빈민법 발전

복지국가 태동

복지국가 성립

복지국가 위기와

대응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구빈법 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

- 인클로저 운동으로 많은 농민이 부랑자화 - 14세기 봉건제 붕괴로 농로 노동자로 변화

 영주들 노동력에 대한 통제력 상실

- 1348~1350년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3분의 1 사망

 노동력 상실로 지주들은 임금에 대한 부담 - 1349년 에드워드 3세 ‘노동자 조례’를 발표

 오늘날 사회보장의 기원

< 노동자 조례 : 1349년 >

떠돌아다니는 많은 부랑자들은 그들이 구걸로 먹고 살 수 있는 한 일하

기를 거부하며 게으름과 타락에 빠지고 때로는 절도와 기타 혐오스러운

짓을 하기도 하므로, 그들을 감옥에 넣는 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연민과

자선금품에 의해서는 그들을 일하게끔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랑자들은

그들의 생계를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성립

사회적 배경

• 가내공업의 발달

• 봉건제도의 몰락:

무질서,사회적 혼 란

• Enclosure movement

• 종래자선사업 실 패로 인한 16C초 빈민 증가

• 종교개혁-영국 수 도원의 해산

엘 리 자 베 스 빈 민 법

내용 역사적 의의

• 빈민을 3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취급 1)노동능력 있는 빈민: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 부과

2) 노동능력 없는 빈민:

구빈원에 수용 또는 원회구호 실시

3) 요보호아동: 도제로 보냄

• 빈민의 국가책임 공식화

• 통일된 구빈 행정기구설립

• 국가재원으로 운영

• 무차별적 자선과 징벌에서 벗어나 빈민을 구분하여

대책 강구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2) 빈민법의 발전

정주법 (1662)

• 빈민의 자유로 운 이동을 금 지하는 제도

작업장법 (1696)

• 빈민 구제받으 려면 작업장에 수용되어야 하 며 이를 거부할 시 구제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길버트법 (1782)

• 거택구호제도 의 효시

• 원외구호 인정

• 빈민법의 인도 주의화 추구한 제도

스핀헴랜 드법(1795)

• 식물가격 및 가족 수에 따 른 임금보충

• 사회권 개념도 입

• 빈민법 개정원 인

신구빈법 (1834)

• 빈민구제를 억 제하여 구빈비 용을 감소시킴

• 작업장제도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 전국통일의 원칙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3) 복지국가의 태동

(1) 노동운동 성격변화 (2) 자선조직협회 사업 (3) 사회조사사업

•

노동자 소유의 최초 협동조합 상점 개설

• 페비언협회설립(1883)

부녀자 참정권, 임금 및 노동시간입법,주택사업 등 실천적 개혁 주장

• 노동당 설립

•자선조직협회(cos)

 민간자선기관들의 재정운용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됨.

 개별사회사업, 지역조직사업의 기초 형성.

우애방문원

• 인보관사업

Toynbee hall

 빈민촌에 정착하여 직접 체험, 도움.

오늘날 복지관,

집단사회사업 기초 형성

•부스(Booth)의 런던빈민 굴 조사(1886)

• 라운트리(Rowntree)의 요크시 조사(1901)

•조사결과 :

빈곤이 개인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구조적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입증

사회개혁의 필요성 제기

생성배경 : 구빈비용의 지출은 감소했지만 빈민은 계속 증가

→ 자선의 조직화, 빈민속에서의 의식 개선, 빈곤의 과학적 조사(얼마나 많은 사람, 어느정도)

영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4) 복지국가의 성립

베버리지 보고서(1943)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 [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발간→소득 보장

•5대 해악: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기본원리(6):

① 통일행정의 원리 ② 포괄적 적용범위 의 원리 ③ 동일갹출의 원리 ④ 동일급 여의 원리 ⑤ 급여의 적절성원리 ⑥ 수혜 대상의 분류의 원리

• 사회보장청 설치(1944)

• 신구빈법 폐지

• 사회입법단행

가족수당법(1945),산업재해법(1946) 국민보험법(1946),국민보건서비스 법(1946)

아동법(1948),국민부조법(1948)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5)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석유파동

(1973~4) 대량실업 발생

복지국가 위기론 등장

대처리즘

•신보수주의

•복지비용삭감

•기업규제 완화

•지방정부역할 축소

캐머란수상

‘합리적 보수’

토니블레어 ‘제3의 길’

• 복지전략 ① 인적자원에 투자

② 복지다원주의

③ 의식전환: 위험성의 공 동부담

•“일하는 복지”, “자립형복지”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진보의 시대

국가형성의 시대

초기 미국 사회복지 역사

식민지 시대

2

3 4

1

현대 미국 사회복지 역사

1

3

4

5

대공황과 뉴딜정책시대

2

전후복지개혁시대

위대한 사회와 빈곤전쟁시대

신보수주의시대

복지개혁시대

국가확장의 시대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1) 초기 사회복지의 역사

시대적 배경

• 17C미국 이민, 영국의 식민지시대

->신대륙 개척

• 초기 식민지 시대 대부분사람들 빈곤.

• 빈곤관: 프로테스탄트 윤리,

근면(노동)과 절약의 가치 강조.

빈곤 죄악시(빈곤 책임개인에게 있음 강조)

(1) 식민지

시대

1601- 1776

사회복지(구빈)제도

• 사회복지: 영국 구빈법 적용

• 벌칙적인 성격 띰

• 성격: 보충적 사회복지

국가개입보다 전문사회사업 발전(자선협회) 구호대상: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인 원조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 흑인제외 보호수준: 열등처우원칙에 입각.

시대적 배경

• 아메리카 독립전쟁

→

• 산업의 발달

• 영-프전쟁

→

• 빈곤관: 개인주의정신(개인의 성취,자립) 강조 빈곤, 나태 죄악시.

(2) 국가 형성 시대

1776- 1860

사회복지(구빈)제도

• 사회복지: 영국 구빈법 지속.

아직 벌칙적인 성격 띰.

• 성격: 정부의 빈곤의 책임성에 관심 갖기 시작.

민간자선단체 설립 증가.

시설보호의 전문화(요보호자 종류 따라 분화)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1) 초기 사회복지의 역사

시대적 배경

• 시민전쟁→흑인노예해방

• 공업화의 신속한 진전→대규모 기업 속출

→ 독점자본주의 성립

• 제2산업혁명, 경제공황 →실업자증가

→노동운동 활성화

•자유방임주의 지배적 사회사상으로 등장

•빈곤관: 개인의 도덕적 결함, 성격적 결함

(3) 국가 확장 시대

1860- 1900

사회복지(구빈)제도

• 사회복지: 영국의 영향으로 자선조직협회 발달

• 활동내용: 조사, 등록, 협동, 우애 방문

• 자선조직협회: 거틴목사에 의해 1877년 최초로 버팔로에 창립. 1822까지 22개 설립

• 인보사업: 제인아담스와 엘렌스타에 의해 1889년 헐 하우스 설립

→ 전문사회사업방법론의 기초가 됨.

시대적 배경

• 자유주의사상 쇠퇴 →진보주의 사상 발달 진보주의: “인간의 정신, 문명, 역사 등은

시간에 따라 발전한다. 사회의 모순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보충적 관점에서 제도적 관점으로 변화

•빈곤관: 빈곤의 원인 사회구조에서 찾음

→ 사회연대의식에 기초, 사회개량주의적 입장

(4) 진보의

시대

1900- 1929

사회복지(구빈)제도

• 사회복지:정부의 개입, 책임 강화.

다양한 법체제 마련.

공공, 민간 사회복지시설 급증

• 전문사회복지사 수요 급증→전문교육기관 등장 (시카고 시민박애학교, 뉴욕박애학교 등)

• 미국의 전문사회사업 정착: 메릴리치몬드

[시회진단], [케이스워크는 무엇인가?] 출판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2) 현대 사회복지의 역사

시대적 배경

• 대공황: 경제전반 신용구조파괴, 실업급증

→ 자유방임주의 철학 완전 폐지 사회복지 대한 연방정부 책임 강화 빈곤관 변화.

•빈곤관: 빈곤원인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됨

•→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등장

(5) 대공황

&

뉴딜 정책

1930년대

사회복지(구빈)제도

• 루즈벨트와 뉴딜정책: 제도적 관점의 접근

• 사회보장법(1935) 제정:

연방정부에 의한 노령연금,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사회보험(실업보험), 아동,맹인,장애인, 노인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

• 전문사회사업이 크게 성장함: 사회사업실천 분야 SW,GW,CO로 구분, 대학교육 본격화 됨.

시대적 배경

• 2차 대전 후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번영과 안정을 이룸

→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 감소됨.

(6) 전후 복지 개혁 시대

1940- 1960

사회복지(구빈)제도

• 전문사회사업의 지속적 발전

•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시작

• 사회사업 교육과 기술 보다 전문화 됨

• 전국사회복지사협회(NASW) 결성(1955)

• 시민권운동 시작: 마틴루터킹 목사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2) 현대 사회복지의 역사

시대적 배경

• 케네디정부: 실업문제, 흑인민권운동 관심

• 죤슨 정부: 빈곤과의 전쟁 선언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 급증

• 시민권법(1964) 제정: 흑인 투표권 인정, 인종차별 금지

(7)

위대한 사회와 빈곤 전쟁 시대

1960년대

사회복지(구빈)제도

• 흑인인권운동, 반전운동, 시민권운동 활발

→ ‘사회행동’이 사회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됨.

• 대빈곤 전쟁: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 강조, 많은 프로그램이 실시됨

→사회복지 절정기

시대적 배경

• 1975 석유파동 → 경제불황, 높은 실업률, 사회보장의 적자재정

• 경제적 위기로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 등장

• 레이건정부: 사회복지 축소정책을 추진 대대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편

(8)

신보수 주의 시대

1970- 1990

사회복지(구빈)제도

• 사회보장개혁위원회 구성(1981)

• 사회복지급여 축소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1983) 근로연계복지 강화, 퇴직연령 연장

사회보장급여 증가 억제, 사회보장세 인상

•사회복지체계 민영화

시대적 배경

• 클린턴정부: 의료보험개혁 실패,

[복지개혁법]서명(1996), TANF실시.

• 죠지부시정부: 온정적 보수주의 입장 고수

• 오바마정부: 사회복지정책 강화, 의료보험제도 개혁노력.

(9)

이후

1990-

사회복지(구빈)제도

• 보충적 관점,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기초한 정책 지속 유지

• 가족에 대한 보조제도

• 공공부조 대상과 자격조건 강화 -> 생산적 복지와 노동연계 강조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1) 근대 이전 시대

• 성격

• 구제사업

‒ 진대법(고구려 고국 천왕 16년 을파소) : 고려시대의 의창과 조선시대의 환곡, 사 창에 영향을 미침

조선시대

근대 이전 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 성격

‒ 구빈과 관련된 공적기관 설치

‒ 국가의 조세수입

• 구제사업

‒ 5대 진휼사업

‒ 상설구빈기관: 흑창, 제 위보, 의창, 상평창

‒ 구료제도: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

‒ 임시구빈기관: 동서제위 도감, 구제도감 등

• 성격

‒ 구제의 신속구빈

‒ 중앙은 구빈법 제정

‒ 구빈행정의 일차적 책 임은 지방관

• 구제사업

‒ 향약: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 속상교, 환난상휼

‒ 비황제도:

상평창, 의창, 사창

‒ 구황제도: 사궁, 노인 보호사업, 진휼 및 진대 ,방곡사업, 고조제도 등

‒ 구료제도: 혜민서, 동서 대비원, 제생원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미군정시대

일제 및 미군정

시대

일제강점기시대

•

조선사회사업연구회

조선시대 민간 사회사업단체→

조선사회사업협회(1929. 4)로 개칭.확대

•

방면위원제도

빈민생활실태조사, 상담지도,보호구제, 보건구호, 직업알선, 호적정리 등

•

조선구호령

일본의 구호법 원용한 제도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실시.

- 황민사상의 이데올로기

- 식민지 지배 위한 통치적 정책 ^•

일제시대의 계승

•

보건후생부 중심의 복지행

이재민, 빈궁민들에 대한 의식주

정

제공 등의 응급구제 위주(소극적)

•

민간국호단체, 외국자선단체 설립 증가.

- 소극적인 구호행정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3) 1950년대 이후

1950년대 3공화국 1960년대

Text 4

4공화국 1970년대

5.6공화국 1980년대

문민정부 1990년 이

후

•국정지표 : 복지사회 건설

‒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으로 개정 (1981,1984)

‒ 노인복지법(1981)

‒ 장애인복지법(198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급, 2급, 3급](1983)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

‒ 국민연금의 실시(1988)

‒ 의료보험의 실시(1989)

‒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한국 연합회 결성

•전문사회사업 교육의 도입

‒ 이화여자대학교(1947)

‒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1953)

‒ 서울대학교 대학원(1957), 학부(1958)

‒ 한국그리스도신학교(1958)

•사회개발 :

산업화ᆞ도시화 현상

‒ 사회복지사업법 (1970)

‒ 교원연금법(1973)

‒ 국민복지연금법(1973)

‒ 개정의료보험법(1976)

‒ 의료보호법(1977)

•고용보험법(1993)

•국민연금 실시(1995)

•사회보장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1997)

•국민건강보험법(19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999)

•정신보건법(19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전 국민 연금실시(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공무원연금법(1960)

‒군인연금법(1963)

‒의료보험법(1963)

‒아동복리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선원보험법(19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생활보호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재해구호법(1962)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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