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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SOC
일반적으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하며, 도로, 항만, 발전시설 등이 그 예 다. 최근 복지, 안전 등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로 SOC 기능에 대한 패러 다임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 신 SOC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 기존 SOC의 역할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실현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 SOC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IT, 에너지, 환경, 안전 등과의 융·복합이 강조되며,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인본주의 등 인문학적 요소를 고려한다. 이번 호 특집원고에서는 도로, 철도, 항 만, 공항 등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교통복지
교통복지(Transportation Welfare) 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이용자가 교통수 단이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 책과 제도를 의미한다. 교통복지는 선별적 교통복지와 보편적 교통복 지로 구분되는데, 선별적 교통복지 는 교통 약자나 경제적 약자와 같 이 특정 계층이 이동 시 불편을 느 끼지 않을 수 있도록 교통수단, 서
비스 등을 시설 측면, 제도적 측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지원한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 나 사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수의 공공 교통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련의 활동과 정책으로 구분된다.
김경민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조황희. 2009.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구축 전략연구.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빈미영 외. 2012. 교통복지를 고려한 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방안 연구.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마강래. 2011. 계층별 소득수준을 고려한 교통복지 향상방안. 국토연구 제354호. pp16-24.
<그림 1> SOC 융·복합기술 및 서비스 개발
구호적 차원
영세민 생활 보호사업
의료보험 제도
국민연금 제도
선진복지원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능동적 복지, 보금자리주택, 햇살론 등 서민계층을 위한 구체적 사업제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현재
도로교통법(1961) 교통안전법(1979)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4)
유료도로법(1963)
철도안전법(200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 지속가능한교통물류
발전법(2009)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울화법(2009)
도로법(1961) 도시철도법(1979) 철도사업법(2004)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 조정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196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86) 교통시설
특별회계법(1993) 교통기본법
(2012 예정) 교통체계
효율화법(1993)
사회 복지
교통
참여복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