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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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급여 (무엇을?) 대상

(누구에게?)

재원

(어떤 돈으로?)

전달체계

(어떤 경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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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대상

•급여를 일종의 사회권으로 인식함.

•모든 급여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특성

보편주의

(universalism) 장점

단점

• 수혜자격과 기준 균등화하여

서비스 수급에 따른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 없음

• 대규모 예산 필요

•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급여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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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대상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급여를 지급

특성

선별주의

(selectivism) 장점

단점

•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낙인감.

• 사회통합 저해

① 거주적 요건 : 국적, 시민권, 영주권

② 인구학적 조건 : 연령, 성, 혼인여부

③ 기여여건 : 사회보험료,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 등

④ 근로능력 여부

⑤ 자산(소득, 재산) 소유 – 자산조사

⑥ 전문가 재량권 : 전문적, 행정적 판단

다양한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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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의 급여

장점 :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운반, 보관 비용 저렴

현금 단점 : 목표효과성 낮음

예 : 연금, 실업급여

장점 : 목표 효과성 높음, 특정 재화의 소비 통제, 규모의 경제

현물 단점 :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 낙인, 운반, 보관 불편

예 :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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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의 급여

장점 :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일정 정도 선택권 보장, 의도한 목적 달성 가능

유가증서

(바우처) 단점 : 중간적 성격으로 지지 세력이 크지 않아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증가추세임.

예 : Food stamp, 교육, 사회서비스.

특성 : 직접적 권리를 주기보다는 차별 피해대상 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확보 방법

기회

예 : 장애인 고용할당제, 여성 공무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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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영리민간

비영리 민간

-공급자가 민간 단체나 법인인 경우.

-제 3섹터, NGO, NPO -영리부분의 상업활동 부문

-예. 민간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행하는 서비스 영역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공서비스 제공

-예. 보건복지부, 도∙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 공단(연금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공립시설

민간부분 공공부문

재정지원 가능

공공

소득 재분배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완화 에 효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수급자 편의 측면에서 효과적

• 민간 : 프로그램 운영

• 정부 재정지원, 관리

민간 공공+민간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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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영리 민간 부문 비영리

민간 부문

국가 혹은 정부

비공식 지원망 (가족, 이웃)

복지

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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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dron 등의 모델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분담모델

기능/모델 정부 지배형 이중(dual)형 협력형 제3섹터 지배형

재원부담 정부 정부/제3섹터 정부 제3섹터

서비스 공급 정부 정부/제3섹터 제3섹터 제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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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서 공급자인 사회복지조직과 수요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인 장치.

사적 전달체계

❏ 민 간 단 체 와 개 인 이 직 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

❏ 재정 취약성

❏ 융통성이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보 다 가 깝 게 위 치 하 고 있 으 며 창의적이고 유연함.

공적 전달체계

❏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나 공 공 기 관 이 직 접 관 리 하 고 운영하는 체계

❏ 재정 안정성

❏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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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

•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서비스간 차별성이 없는 문제

분열성

• Ct의 소득, 연령, 종교, 이용료부담,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문제

비접근성

• Ct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거 나 의사소통 채널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

불연속성

• 원조에 필요한 것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문제

무책임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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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통합되어 있고, 연속적이며, 접근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성이 명백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 업무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

전문성의 원칙

• 서비스제공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

적절성의 원칙

•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 원칙

포괄성의 원칙

• 상부-중간-하부로 연결되는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적

기능분담의 체계성 원칙

• 자원동원, 활용 및 전체의 복지의식 증대에 기여해야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기능수행

조사 및 연구의 원칙

• Ct의 자활,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재활 및 자활목적의 원칙

• 서비스 제공단위는 가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

가족 중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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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근로복지공단

지부 지부 특별시·광역시·도

가입자 수급권자

시 ·군 ·구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담당

수급권자 지부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납부 보험급여 수급

지침시달 예산지원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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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 발표(2006.4)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조직 통합, 주민생활 중심으로 읍면동사무소 개편, 공공기관 간의 연계구축

인력구조는 기존 수준 유지,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 및 업무 재배치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설치(8대 서비스 추진부서 통합) 서비스 기획팀, 통합조사팀 설치, 업무전산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능력 강화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

총괄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담당에 사회복지직 우선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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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목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적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 제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전문화 서비스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서비스의 대응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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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편(2010.1)

•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 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 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 교재 <그림 4-2참조>

주요 시스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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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1) 한국의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 민간 사회복지 조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 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

❏ 대부분 정부에서 일부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도 감독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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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전달체계

사적전달체계

(업무협력) (업무협력) (업무협력) 행 ㆍ재정

후원

보건복지 가족부

시 ㆍ도 협의회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개별법인(시설) 단체 ㆍ개인

지역공동 시ㆍ도지부 모금회

시 ㆍ도

공동 모금회 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사

협회

직능별협회

시 ㆍ도지부

일 반 국 민 수 혜 대 상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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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 재원

부세 목적세 일반세 공공재원

기업복지 비용 이용자부담금

기부금(자발적 기여)

민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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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 재원

1) 공공재원

(1) 일반세 : 정부가 특별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유형 예 특성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일반세 내 비율이 가장 높음.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 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큼

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비 정도에 따라 동일 세율, 역진성 높음

부세 재산세

상속세

일반세 내 비율이 낮음.

재벌의 경우 불법 상속으로 탈세.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 노회찬)

“저공비행 3, 5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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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 재원

1) 공공재원 (2) 목적세

사회보장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걷는 세금.

예. 사회보험 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유형 의미 예

조세 감면 (Exemption)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 장애인 자동차세 .

소득공제 (deduction)

총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항목의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의료비, 주택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Tax-credit)

내야할 세금 액수를 줄여 주는 제도

(3) 조세 비용

각종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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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 재정

이용자 부담금

❏ 장점 : 서비스 남용 억제, 서비스 질 향상

❏ 단점 : 서비스 이용 억제, 역진성.

2)민간재원

기업복지

❏ 기업이 임금 외 종사자 들에게 지급하는 부가 급여(예. 기업연금, 자녀학비보조 , 사원주택, 직장보육 시설 등)

❏ 대기업 위주,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보상 성격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