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피해산업과 저항산 업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들은 한･일 FTA 체결 시 농업, 수산업, 및 경공업을 우리의 수혜산업으로 예상한 반면 피해산업은 우리의 부품기계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피해산업이 부품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 속한 소비재 산업까지도 피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수혜산업 역시 우리가 예상했었던 만큼의 혜택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예상 저항산업을 근거로 한･일 FTA에 대한 총론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경쟁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도록 한다. FTA는 일반적으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 다. 개방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먼저 개방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 의 초점이 한･일 FTA에 따른 피해 및 저항산업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 있으나 소비자 효용증대 부문 역시 정책분석에서 중요 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또 다른 개방정책의 중요한 이점은 개방 정책이 긍정적으로 미치는 동태적 비교우위Dynamic Comparative Advantage의 역동성이다. 즉 한･일 FTA와 같은 개방정책이 동태적 으로 양국산업의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산업의 경쟁력 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점이다.³⁰⁾ 그러나 한･일 FTA라는

30) TV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1950~1960년대 TV는 미국 T V회사가 거의 독점적 으로 전세계 시장에 공급하여 왔다. 이러한 동향은 1980년대 들어 전환되어 일본이 TV시장을 석권하였고 현재는 한국이 이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방)정책에서는 이러한 이점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일 FTA 추진이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농업부문에서 우 리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시 영･전성희(2004a)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일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 농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우리 농업분야 역 시 매우 취약하여 한･일 FTA가 체결되더라도 무역전환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즉 농업부문에서 경쟁력 지수가 양국가 모두 너무 낮아 수혜산업으로 선정될 수 없었다. 또한 일 본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정치적 비용이 가장 크기 때 문에 협상 체결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농업)품목에서는 예외품 목으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문에서 한국의 경쟁산업은 어업과 의류관련 산업, 가죽제품, 일부 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룬다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이들 경 쟁산업들의 일본 관세율은 3.57%~20%까지 고관세 제품들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들은 일본에 대한 입장에서는 저항산업이 되므 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들 산업들의 유예를 시도할 것이다. 그 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산업이 유예가 될 경우 경쟁산업의 수출확대는 요원해지므로 협상 체결시 이들 산업을 가능한 유예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협상 체결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한국의 경쟁산업이 유예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3가지의 문 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일본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시장에서 섬유쿼터가 종결될 경우 중국 제 품들에 의하여 섬유가격이 80%가량 하락될 수 있듯이 한국이 대 일 경쟁산업으로 의류관련, 가죽, 수산물 등이 선정되었으나 중국

을 고려한다면, 수출확대의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질 수 있다. 따 라서 한국은 이들 제품들에 대하여 일본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전환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본과 FTA를 체결해 야 경쟁산업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본의 폐쇄적 유통구조와 높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한･일 FTA라는 개방정책의 혜택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시영･전성희(2004b)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을 감안하여 살 펴본 결과 한국의 수혜산업 부문에서 일본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 협상시 비관세장 벽 및 폐쇄적 유통구조에 대한 협상도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 다.³¹⁾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구조협의(SII)과정을 교훈으로 삼 아 협상에 임하면 효과적인 접근도 가능하다.³²⁾ 미국은 대일 무 역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주 원인 중 하나를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1989년부터 일본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1년 만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협상을 최단기에 마무리지었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한 배경에는 냉전종식 후 미･일 경제력 변화 에 따른 양국의 경제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미 일양국의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포괄협의는 일본정부의 대외경제개혁 요강을 유도하 기에 이른다. 그 안에는 수입투자촉진, 정부조달개선, 시장기능 강화와 대일시장 접근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해소되지 않 았다. 물론 유통관행 개선을 위한 일본정부의 지침, 그리고 독점

31) SII관련 내용은 김도형(2004)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32) 미･일 구조협의를 통하여 미국은 일본의 규제개혁의 시발점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협의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종종 강온전략으 로 일본이 협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유도하였다.

금지법, 운용강화 등과 같은 정책 역시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미일 SII 구조협의와 한･일 FTA 협상은 기본적 으로 다른 가정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강 온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고 제한적으로나마 대일협상에서 일부 일본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위협 전략Threat Strategy이 일본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

강온전략을 구사하다가 오히려 협상자체가 교착상태Deadlock에 빠 질 가능성도 높다.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산업별 혹은 (수출)기업 별로 일본 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폐쇄적 유통구조와 높은 비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태적 비교우위의 이점이다. 한･일 FTA 체결시 우리는 경공업으로, 일본은 정밀기계 산업으로 동태적 비교우위 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일 FTA 체결 이후 대일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역적자 자 체가 크게 증대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기 술력 차이로 인하여 분업구조가 경공업으로 고착화Lock-In되는 점 이 우려된다. 수산업과 경공업 분야 중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도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기술진보는 기술개발의 경로종속Path Dependence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경공업 중심의 특화는 미래 첨단기술 개발의 가능성 을 현저히 낮출 것이다. 한･일 FTA 체제에서만 본다면 FTA 체결 이 동태적 비교우위를 강화시키기는 하나 기술발전은 오히려 저 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일 FTA 체결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전 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Lee, Lee, and Jun(2004)에서 검토해 본 결

과 한･일 FTA 체결시 기술이전의 윈-윈 전략이 성립되기에는 상 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산업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피해산업은 중 간재와 소비재에 대하여 각각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중간재 산 업에서 한국의 중간재 산업이 일본에 대한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³³⁾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이들 중간재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기업들의 피해는 이미 예정된 사실 이다. 중간재 피해산업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예를 택하기보 다는 한국의 최종재 생산업체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 본의 부품산업과 한국 최종재 산업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시켜 수직적으로 전략적 제휴 등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표 3-20>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일 무역 수지이다. 자동차 제조에 대한 한국의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고 하나 부품의 무역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 러한 사실은 부품에 대한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FTA가 체결된다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품산업에 종 사하는 피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유 예하게 된다면 FTA의 체결은 상징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중간재 산 업의 경우 소비재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부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최종재화의 생산비용을 하락시 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일본의 기업과 한국의 최종재 생산업체가 좀더 효율적으 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이들 기업체들

33) 예를 들어 2004년 7월 7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수출이 늘수록 대일 의존이 심화되고 우리 수출품 절반 이상이 부품을 사용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의 수직적 합병 또는 수직적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 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산비용 하락으로 인한 최종재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품소재는 궁극적으로 완제품으로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완제품의 많은 부분이 수출시장에서 일본의 완제품과 경쟁하게 된다.³⁴⁾ 한･일 FTA 체결로 일본이 부품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궁 극적으로 우리의 수출전략도 타격을 받게 된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FTA 체결로 일본이 우리의 부품소재 산업의 일부를 잠식하여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는 경우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에 서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면 제3시장(예를 들어 미국)으로의 수출 전략이 자유롭지 않게 되고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수출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표 3-20> 한국의 대일 자동차 무역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완제품

수출 6306 6449 9133 18586 31816

수입 3530 15304 34773 74151 151561

무역수지 2776 -8855 -25640 -55565 -119745

부품

수출 80860 133607 164069 176101 223393

수입 423417 554617 766280 821925 985820

무역수지 -342557 -421010 -602211 -645824 -762427 자료_：김봉길(2004)

반면, 부품산업에 종사하던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모두 퇴출 되면 그 여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일부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발전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

34) Lee, Lee and Ju n(200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