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1판 1쇄 인쇄/2001년 2월 25일 1판 1쇄 발행/2001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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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최근 1∼2년간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미 일부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두고 한․일 양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 경제의 대일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신중론이 엇갈 리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 을 받게 될 기업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일 자유무역협 정의 체결이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알아보고자 마련된 것이다. 지난 1년간 한국경 제연구원에서는 한․일 양국의 교역구조와 경쟁력 실태를 세부 상품분류수준에서 분석하여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내용에 따르면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기 업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기계, 자 동차, 철강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에서의 대일 무역역조가 심화 되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의 대일 의존도를 심화시 킬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양국의 산업구조 와 경쟁력 실태를 감안할 때 당연한 분석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무역의 이익을 양국이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추
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면 이와 같은 예측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지 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대일 수출이 부진 한 원인을 밝히고 이를 제거하여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한 양국간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의 분 석은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HS 무역분류코드 6단위 수준에서 대일 수출 이 극히 부진한 133개 품목을 도출하였다. 이들 품목에 있어 우리 의 대일 수출은 1990년 13.2억 달러에서 1997년 18.8억 달러로 연 평균 5.15%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들 품목의 대 OECD 수 출은 52.4억 달러에서 133.1억 달러로 연평균 14.24% 증가하였고 일본의 전체수입도 116.6억 달러에서 330.5억 달러로 무려 연평균 16.05% 증가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관세구조에 따르면 일부 식품류, 의류, 화학제품을 포함한 13개 품목에 대해서만 10% 이상의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구조는 일단 수출부진 의 주요원인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비관세 장벽을 통해 이들 품목의 수출부진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 만 본 보고서에서 도출해낸 133개 품목은 향후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논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즉 정부차 원의 조사도 필요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체점검을 통해 일본 에의 수출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여 양국간 협상이 이루어질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한․일간의 경쟁력 실태분석을 통해 양 국간 구조조정 협력방안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의 분 석에서도 HS 6단위의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경쟁
력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전체 3,506개의 24.8%인 870개 품 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놓고 볼 때 양 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강력한 산업구조조정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에서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는 설비감축분야, 전략적 제휴분야, 기술도입분야, 직접투자유치분야 등은 협상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 업의 입장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논의와 연구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대체적 인 윤곽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예측결과를 토대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열매를 양국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얼마 전 양국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도 있지만 양국간 협정으로 영향을 받을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의 미에서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민간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 의에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심성의를 다한 원내 의 이수희 선임연구위원과 박승록, 권영민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 다. 또한 그 연구에 함께 참여하여 애써준 조동호, 김주호, 김창배 선임연구원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한다. 그밖에 이들 연구진을 도 와 무리 없이 작업을 수행해준 이성훈, 최미리 연구조원에게도 감 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원고수정작업에 애써준 박현숙씨와 출 판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유정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차 례
제1장 서 론 / 15
제2장 한국과 일본의 교역구조 / 19 1. 한국의 교역구조 / 21
2. 일본의 교역구조 / 29 3. 한․일간의 교역구조 / 38
제3장 한국의 대일 수출분석 / 49 1. 대일 수출과 대 OECD 수출 비교 / 51 2. 대일 수출부진품목 / 57
제4장 일본의 관세율구조 / 69 1. 관세율구조 일반 / 71
2. 대한 수입 관세구조 추정 / 76
3. 수출부진품목에 대한 관세율 분석 / 81 제5장 일본의 비관세 장벽 / 83
1. WTO의 무역정책보고서(TPRM) / 85
2. 미국의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 / 88 3. EU의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보고서 / 97 4. 캐나다의 ｢일본을 위한 행동계획｣ / 97 5.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본 무역장벽보고 / 99 6. 한국 외교통상부의 ｢외국의 통상환경｣ / 100 제6장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쟁력 실태 / 115
1. 조사대상 국가 및 품목 / 117 2. 경쟁력 분석방법 / 118 3. 수출경쟁력 현황 / 120
제7장 한․일 산업의 구조조정 / 149 1. 구조조정 방안 평가모형 / 151 2. 설비감축협의 분야(경합분야) / 157 3. 전략적 제휴분야 / 159
4. 기술도입 분야(상대적 열위분야) / 162 5. 직접투자유치 분야(절대 열위분야) / 166
제8장 한․일간 관세장벽 제거의 효과 / 173 1. 거시경제적 효과 / 175
2. 한․일간 무역수지 / 177 3. 산업별 효과 / 178
제9장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 181
부 록 1 / 189 부 록 2 / 199 부 록 3 / 221 영문초록 / 254
표 차 례
<표 2-1> 한국의 교역규모 / 22
<표 2-2> 한국의 주요 수출국 / 23
<표 2-3> 한국의 주요 수입국 / 25
<표 2-4> 주요국과의 무역수지 / 26
<표 2-5>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HS 2단위) / 27
<표 2-6>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HS 2단위) / 28
<표 2-7> 일본의 교역규모 / 30
<표 2-8> 일본의 주요 수출국 / 32
<표 2-9> 일본의 주요 수입국 / 33
<표 2-10> 주요국과의 무역수지 / 34
<표 2-11>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HS 2단위) / 36
<표 2-12>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HS 2단위) / 37
<표 2-13> 한․일 교역추이 / 39
<표 2-14> 한국의 대일 수출 주요품목 / 41
<표 2-15> 일본시장점유율 10대 상승 및 하락 품목 / 42
<표 2-16> 대일 수입 10대 품목 / 44
<표 2-17> 한국시장점유율 10대 상승 및 하락 품목 / 45
<표 2-18> 한국의 대일무역 10대 적자 및 흑자 품목(1997년) / 47
<표 2-19> 한․일 양국간 무역수지 흑자품목의 상호 기여도 / 48
<표 3-1> 대 OECD 및 일본에 대한 수출 비교 / 52
<표 3-2> OECD 대비 일본시장의존도 / 53
<표 3-3> OECD 및 일본시장 점유율 비교 / 55
<표 3-4> 대 OECD 및 일본 수출증가율 비교 / 56
<표 3-5> 한국의 대일 수출증가율 및 일본의 전체수입증가율 비교 / 57
<표 3-6> 대일 수출이 1억 달러 이상인 품목(HS 6단위) / 61
<표 4-1> 일본의 HS부별 양허관세율 / 72
<표 4-2> 일본의 품목별 관세율의 분포 / 73
<표 4-3> 일본의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 / 74
<표 4-4> 대한 수입 관세율 분포 / 77
<표 4-5> 일본의 대한 수입 관세구조 측정 / 78
<표 4-6> National Peak(11.8% 이상) 품목수 / 79
<표 4-7> HS 2단위 고관세 품목 / 79
<표 4-8> HS 6단위 고관세 품목 / 80
<표 4-9> 대일 수출관심품목 중 고관세 품목 / 82
<표 6-1> 세계무역시장에서 한국의 전반적 수출경쟁력 평가 / 121
<표 6-2> 한국의 세계시장 1위 품목 / 122
<표 6-3> 한국의 세계시장 2위 품목 / 123
<표 6-4> 한국의 세계시장 3위 품목 / 124
<표 6-5> 한국의 세계시장 4위 품목 / 125
<표 6-6> 한국의 세계시장 5위 품목 / 126
<표 6-7> 한․중․일의 경쟁력 우위품목 분포(HS 6 Digit 기준) / 127
<표 6-8> 반도체 산업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28
<표 6-9> 자동차 산업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30
<표 6-10> 자동차 부품산업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31
<표 6-11> 조선 산업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32
<표 6-12> 철강 산업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33
<표 6-13> 유기화학 제품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35
<표 6-14> 플라스틱 제품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36
<표 6-15> 합성섬유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38
<표 6-16> 화섬직물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38
<표 6-17> 기계 산업의 대일 경쟁력 비교 / 141
<표 7-1> 한․일간 설비감축협의가 가능한 업종 / 159
<표 7-2>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업종 / 161
<표 7-3> 기술도입이 필요한 업종 / 162
<표 7-4> 직접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 / 167
<표 7-5>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적극 육성노력을 기울여야 할 업종 / 169
<표 8-1> 한․일 FTA의 거시경제효과 / 176
<표 8-2> FTA가 대일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 178
<표 8-3> 주요 산업별 무역수지 변화 / 179
그림차례
<그림 3-1> 대일 수출품목 변화(HS 6단위) / 58
<그림 3-2> 한국의 대일 및 OECD 수출비교(HS 6단위) / 60
<그림 3-3> 대일 수출부진품목의 분석 / 66
<그림 7-1> 가상적 상품추급 사이클 / 153
<그림 7-2> 거시적 측면에서 산업의 발전과정 / 154
<그림 7-3> 무역특화의 변화추이 / 155
<그림 7-4> 한․일간 산업구조조정 방안 선정모형 / 157
일본은 한국의 제2대 수출국이며 1995년까지는 최대의 수입국 이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아도 1997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수출 에 있어 제4위이고 수입에 있어서는 제5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 어 양국간의 교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양국간의 교역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양국의 경제가 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교역규모 는 다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앞으로 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기된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은 양국간 의 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갈 중요한 계기로 인식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1) 그런 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모형을 통해 관세율 인하가 양국 교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확대되고 한국의 대 일 경제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된다. 그러나 모형 에 기초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산업구조나 교역형태의 변화 등 동태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 국간의 교역구조 및 경쟁력실태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한국과 일본의 교역구조와 경쟁력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자 시도하였다. 즉 한국과 일본의 교역구조와 경쟁력실태를 세
1)『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1999. 8.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 평가와 전망』, KIEP-IDE 공동세미나, 2000. 5 등 참조
부상품 분류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 해 영향을 받는 품목은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무 역역조와 경제의존도의 심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한․일간 교역구 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대일 수출이 부진한 품목을 HS 무 역분류 6단위 수준에서 도출하였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양국의 정부나 기업은 양국간 교역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아 양국간 무역역조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보 고서에서는 한․일간 경쟁력분석을 통해 설비감축, 전략적 제휴, 기술협력, 직접투자 확대 등 양국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HS 6 단위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 역시 자유무역협정 이후의 양국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정부와 기업이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니라 협정당사국들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 제적 이익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돌아갈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실 현되기가 어렵다. 앞서 인용한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그렇고 본 보 고서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한국보 다는 일본에 월등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의 양국간 교역 및 산업구조를 바탕으 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함에 있어 양국 간 교역과 산업구조를 조화시켜 자유무역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OECD에서 발간된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998)가 주로 이용되었으며 그밖에 필요에 따라 KOTIS 무역통 계, 양국의 최신 관세율 통계 등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었다.
1. 한국의 교역구조
(1) 교역규모
한국의 수출은 1988년 607억 달러에서 1997년 1,362억 달러로 10년간 연평균 9.40%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 전년대비 무려 30.3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던 한국의 수출은 그 이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여 1997년까지의 3년간은 연평균 4.3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1988년 전세계 수출총액 2조 729억 달러의 2.22%에 해당하던 한국의 수출은 1997년 전세계 수출총액 5조 5,279억 달 러의 2.46%로 증가하였다.
또한 1988년 518억 달러였던 한국의 수입은 1997년 1,446억 달 러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2.08%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1995년 1,351억 달러로 전년대비 32.06%가 증가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 어 1997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4.52%에 불과하다.
그 결과 1995년 전세계 수입액 5조 1,496억 달러의 2.62%에 달하 던 한국의 수입규모는 1997년 전세계 수입액 5조 6,259억 달러의 2.57%로 줄어든 상태이다.
다른 교역국과 비교하여 1997년까지 한국의 수출과 수입은 여 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여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입의 증가가 수출의 증가를 상회하여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표 2-1> 한국의 교역규모
(단위 : 억 달러, %)
1988 1992 1995 1996 1997 1988-1997 연평균증가율
1995-1997 연평균증가율
수출
한 국 (전년대비 증가율)
607 (-)
766 (6.54)
1,251 (30.31)
1,297 (3.68)
1,362
(4.93) 9.40 4.34 전세계 27,294 37,492 50,742 52,898 55,279 8.16 4.37
한국의 비중 2.22 2.04 2.47 2.45 2.46 - -
수입
한 국 (전년대비 증가율)
518 (0.37)
818 (32.06)
1,351 (32.06)
1,503 (11.25)
1,446
(-3.79) 12.08 3.46 전세계 28,220 38,945 51,496 53,911 56,259 7.97 4.52
한국의 비중 1.84 2.10 2.62 2.79 2.57 - -
한국의 교역수지 89 -52 -100 -206 -84 - -
자료 : OECD, “Trade Statistics by Commodities”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 주요 교역국가
미국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제1위 수출시장 이었지만 수출규모는 1988년 214억 4백만 달러에서 1997년 216억 2천5백만 달러로 10년간 연평균 0.11%의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88년 35.3%에서 15.9%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한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난 국가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로 1997년을 기준으로 10대 수출국 중 7개국이 이 지역의 국가들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1988년 3억 7천2백만 달러 에 지나지 않던 수출이 1997년 135억 7천2백만 달러로 10년간 연 평균 49.13%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 어 한국의 제3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밖에 말레이시아와 인 도네시아에 대한 수출도 10년간 연평균 29.99%와 27.34%가 각각
<표 2-2> 한국의 주요 수출국
(단위 : 억 달러, %)
1988 1991 1994 1997 1988-1997
연평균증가율
미 국 214.04
(35.3)
185.59 (25.8)
216.70 (16.7)
216.25
(15.9) 0.11
일 본 120.04
(19.8)
123.56 (17.2)
157.67 (12.2)
147.71
(10.8) 2.33
중 국 3.72
(0.6)
10.02 (1.4)
113.77 (8.8)
135.72
(10.0) 49.13
홍 콩 35.61
(5.9)
47.69 (6.6)
111.31 (8.6)
117.25
(8.6) 14.15
싱가포르 13.55
(2.2)
27.01 (3.8)
64.39 (5.0)
57.97
(4.3) 17.52
독 일 23.97
(3.9)
31.92 (4.4)
47.05 (3.6)
47.53
(3.5) 7.90
대 만 9.54
(1.6)
16.09 (2.2)
40.05 (3.3)
46.13
(3.4) 19.13
말레이시아 4.11
(0.7)
10.37 (1.4)
43.33 (3.1)
43.56
(3.2) 29.99
영 국 19.51
(3.2)
17.68 (2.5)
32.22 (2.5)
39.84
(2.9) 8.26
인도네시아 4.02
(0.7)
13.49 (1.9)
31.98 (2.5)
35.41
(2.6) 27.34
주 : ( ) 안은 수출비중
증가하였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대한 수출도 10% 이 상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아시아지역 이외의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독일과 영국을 들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출은 각 각 7.9%와 8.26%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199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수입상대국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전체수입의 46.8%에 달하고 있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제1의 수입상대국은 미국으로 1988년 157억 5천7백만 달러의 수 입이 1997년 299억 8천1백만 달러로 늘어 10년간 평균 9.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0.11%에 그친 대미 수출의 증가율과 비교 가 되고 있다. 이 기간 미국의 한국시장점유율은 감소하기는 하였 지만 1997년 여전히 20% 이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일본으로부 터의 수입은 1988년 159억 2천9백만 달러에서 1997년 278억 3천6 백만 달러로 연평균 6.4%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 일본상품의 한 국시장 점유율은 10% 이상 감소하여 1997년 19.2%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제2대 수입국이다. 한국의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1988 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평균 24.5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중 국은 제3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밖에 대만,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등이 한국의 주요 수입국에 들어 10대 수입국 중에 5개 국이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다. 또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도 주요 수입국에 해당되며 유럽지역의 독일과 영국 등 도 10위권 이내에 들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는 일본으로 1997년을 기준으로 총 131억 3천6백만 달러를 기록 하여 같은 해 한국의 전체무역적자 84억 5천2백만 달러의 1.5배 이상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84억 9천7백만 달러 의 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남아공 등의 자원부국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 다. 반면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아시아지역의 국가들로 1997년을 기준으로 홍콩이 108억 7 천3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35억 9천8백만
<표 2-3> 한국의 주요 수입국
(단위 : 억 달러, %)
1988 1991 1994 1997 1988-1997
연평균증가율
미 국 127.57
(24.6)
188.94 (23.2)
215.79 (21.1)
299.81
(20.7) 9.96
일 본 159.29
(30.7)
211.20 (25.9)
253.90 (24.8)
278.36
(19.2) 6.40
중 국 13.87
(2.7)
34.41 (4.2)
54.63 (5.3)
99.75
(6.9) 24.51
사우디아라비아 8.38
(1.6)
32.69 (4.0)
38.16 (3.7)
71.53
(4.9) 26.90
대 만 10.71
(2.1)
15.15 (1.9)
37.82 (3.7)
58.91
(4.1) 20.86
독 일 20.82
(4.0)
36.98 (4.5)
51.59 (5.0)
58.14
(4.0) 12.09
인도네시아 9.05
(1.7)
20.52 (2.5)
28.43 (2.8)
40.99
(2.8) 18.27
영 국 9.14
(1.8)
15.59 (1.9)
16.62 (1.6)
33.56
(2.3) 15.55
말레이시아 13.31
(2.6)
18.69 (2.3)
18.76 (1.8)
32.75
(2.3) 10.52
U.A.E. 6.46
(1.2)
11.42 (1.4)
10.81 (1.1)
30.83
(2.1) 18.96
주 : ( ) 안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등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들 5개국에 대한 무역 흑자 총액 220억 1천3백만 달러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216억 3천3백만 달러에 의해 거의 상쇄되고 있다.
<표 2-4> 주요국과의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
1988 1991 1994 1997 전체무역적자 중의
비율1)
홍 콩 15.79 39.96 99.88 108.73 -
중 국 -5.50 -24.38 28.38 35.98 -
싱가포르 3.85 16.72 39.11 34.04 -
대 만 -0.92 0.94 12.80 22.05 -
필리핀 0.88 3.52 13.25 18.97 -
남아공 - - -4.22 -21.54 25.49
호 주 -5.48 -20.19 -25.51 -36.83 43.58
사우디아라비아 2.14 -22.88 -29.37 -61.15 72.35
미 국 46.42 -3.35 -10.26 -84.97 100.53
일 본 -25.45 -87.64 -118.67 -131.36 155.42
주 : 1) 1997년 기준
(3) 품목별 교역구조
199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공산품2)수출은 1,265억 달러로 한국 전체수출의 대부분인 97.5%를 차지한다. HS 2단위 분류를 기준 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HS 87), 전기기기(HS 85), 선박과 수상구조물(HS 89), 인조장섬유(HS 54), 플라스틱과 그 제품(HS 39) 등이다. 이들을 비롯한 10대 수출품목의 수출액은 738억 9천4백만 달러로 전체수출의 56.9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이들 품목의 무역흑자는 414억 5천8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 다.
2) 이 보고서의 분석에서 공산품은 HS분류 2단위의 25∼97로 정의한다.
<표 2-5>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HS 2단위)
(단위 : 억 달러)
HS
code 품목명
1988 1991 1994 1997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87 차량 및
그 부분품 38.07 7.31 30.76 26.86 12.78 14.08 60.10 15.68 44.41 123.28 19.26 104.03 85 전기기기 131.54 75.88 55.66 167.50 102.48 65.02 269.28 144.96 124.32 340.48 243.22 97.26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17.60 2.19 15.41 41.29 2.12 39.17 49.45 14.67 34.77 65.20 7.27 57.93 54 인조장섬유 19.25 3.31 15.95 31.98 4.71 27.27 51.29 8.59 42.70 62.73 10.09 52.6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1.15 11.68 -0.53 18.63 15.73 2.91 35.45 20.02 15.43 57.60 24.54 33.06 60 편물 1.31 0.14 1.17 5.20 0.28 4.92 11.22 0.39 10.83 20.01 0.55 19.46 61 편물의 의류 29.70 0.08 29.62 24.87 0.61 24.25 23.97 2.48 21.49 19.51 4.28 15.22
73 철강의 제품 19.22 4.96 14.27 17.24 9.62 7.62 22.06 11.39 10.66 25.95 13.07 12.88
59 방직용 섬유직물, 섬유제품
2.24 0.82 1.42 4.52 1.10 3.42 7.96 1.26 6.70 13.06 1.57 11.49
62 의류, 그 부속품 (편물 제외)
38.91 0.16 38.75 30.92 0.96 29.96 24.92 3.68 21.24 19.22 8.61 10.61
한국의 수입은 공산품이 94.06%, 농산물이 5.94%를 차지하고 있다. HS 2단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위 10대 수입품목에 해 당하는 농산물은 없으며 1997년 곡물(HS 10)의 수입이 18억 8천 6백만 달러로 12위에 올라있는 것이 가장 많은 수입이다. 상위 10 대 품목 중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역시 광물성 연료로 1997년 273억 8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체수입의 18.93%에 해당한다. 이 품목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220억 3천2백만 달러로 한국의 전 체 무역수지 적자 84억 달러의 3배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6>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HS 2단위)
(단위 : 억 달러, %)
HS code 품목명
1988 1991 1994 1997 전체
수입 비중1)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27 광물성
연료 5.84 59.86 -54.02 15.09 127.48 -112.39 17.46 154.15 -136.69 53.49 273.81 -220.32 18.93 85 전기기기 131.54 75.88 55.66 167.50 102.48 65.02 269.28 144.96 124.32 340.48 243.22 97.26 16.82
84 원자로,
보일러 44.84 82.24 -37.39 60.65 146.88 -86.23 90.33 175.00 -84.67 145.53 202.89 -57.36 14.03
71 귀금속 4.87 2.10 2.77 5.66 5.13 0.53 9.74 10.11 -0.37 68.34 70.30 -1.96 4.86
72 철강 25.26 27.26 -2.01 32.87 47.58 -14.71 41.00 49.19 -8.19 49.73 62.34 -12.61 4.31
90 사진, 영화, 측정용 기기
5.76 16.55 -10.79 7.66 27.90 -20.24 11.59 45.07 -33.48 19.51 58.85 -39.34 4.07
29 유기화학품 5.18 32.34 -27.16 9.90 35.67 -25.76 20.22 36.47 -16.25 35.69 50.44 -14.75 3.49
39 플라스틱 11.15 11.68 -0.53 18.63 15.73 2.91 35.45 20.02 15.43 57.60 24.54 33.06 1.70
44 목재,
그 제품 1.50 12.55 -11.05 1.17 18.57 -17.40 1.23 24.13 -22.90 1.15 23.76 -22.61 1.64 76 알루미늄과 2.38 9.30 -6.92 2.19 11.38 -9.19 4.92 15.91 -10.99 8.42 20.86 -12.45 1.44
38 화학공업
생산품 0.89 5.18 -4.29 1.18 9.59 -8.41 2.45 12.52 -10.06 4.69 19.66 -14.98 1.36
87 차량,
부분품 38.07 7.31 30.76 26.86 12.78 14.08 60.10 15.68 44.41 123.28 19.26 104.03 1.33
74 동과
그 제품 2.40 8.76 -6.36 2.68 10.79 -8.11 3.87 13.05 -9.18 8.06 19.21 -11.15 1.33
10 곡물 0.01 11.47 -11.46 0.02 12.98 -12.97 0.01 14.99 -14.98 0.00 18.86 -18.85 1.30
주 : 1) 1997년 기준
한편 제2위의 수입품목인 전기기기(HS 85)는 한국의 2대 수출품 목이기도 하며 이 품목에 대한 무역수지는 97억 2천6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 품목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위 10대 수입품목 중에 무역수지 흑 자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플라스틱제품(HS 39)과 승용차(HS 87) 뿐이다. 한편 제3위의 수입품목은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로 분류 되는 동력기기(HS 84)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품목의 무역적자는 57억 3천6백만 달러에 달한다. 그밖에 상위 10대 수입품목 중에서 철강(HS 72), 사진, 영화, 측정용 기기(HS 90), 유기화학품(HS 29), 목재 및 그 제품(HS 44) 등은 10∼4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 자를 기록하고 있다.
2. 일본의 교역구조
(1) 교역규모
일본의 수출은 1988년 2,649억 달러에서 1997년 4,210억 달러로 10년간 연평균 5.28%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 전년대비 무려 11.44%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던 일본의 수출은 그 이후 부진하여 1997년까지의 3년간은 연평균 2.54%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따라 서 1995년 전세계 수출총액 5조 742억 달러의 8.74%에 해당하던 일본의 수출은 1997년 전세계 수출총액 5조 5,279억 달러의 7.62%로 감소하였다.
한편 1988년 1,873억 달러였던 일본의 수입은 1997년 3,38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6.80%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1995년 3,361억 달러로 전년대비 21.7%가 증가한 이후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1997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0.39%
에 불과하다. 그 결과 1997년 전세계 수입액 5조 6,259억 달러의 6.02%에 해당하는 일본의 수입규모는 1995년 6.53%에서 줄어든 상태이다.
<표 2-7> 일본의 교역규모
(단위 : 억 달러, %)
1988 1992 1995 1996 1997 1988-1997 연평균증가율
1995-1997 연평균증가율
수출
일 본 (전년대비 증가율)
2,649 (-)
3,405 (8.25)
4,433 (11.44)
4,109 (-7.29)
4,210
(2.45) 5.28 -2.54 전세계 27,294 37,492 50,742 52,898 55,279 8.16 4.37
일본의 비중 9.71 9.08 8.74 7.77 7.62 - -
수입
일 본 (전년대비 증가율)
1,873 (-)
2,335 (-1.35)
3,361 (21.73)
3,492 (3.88)
3,388
(-2.97) 6.80 0.40 전세계 28,220 38,945 51,496 53,911 56,259 7.97 4.52
일본의 비중 6.64 6.00 6.53 6.48 6.02 - -
일본의 교역수지 776 1,070 1,072 617 822 - -
자료 : OECD, “Trade Statistics by Commodities”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이와 같이 최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의 증가도 미약하여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도 1995년 1,072억 달러에서 1997년 822억 달러로 감소하였지만 일 본은 세계최대의 무역흑자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 고 있다.
(2) 주요 교역국가
일본의 주요 수출상대국을 살펴보면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 년간 부동의 1위는 미국이 차지하였는데 1988년 896억 6천6백만 달러에서 1997년 1,171억 9백만 달러로 10년간 연평균 3.01%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88년 33.85%에서 27.82%로 많이 낮아졌다. 일본의 수출이 많이 늘어난 국가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대 한 수출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각각 연평균 19.56%와 18.88%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도 연평균 9% 이상 증가하였으나 1988년 154억 3천8백만 달 러로 제3위의 수출국이었던 한국에 대한 수출은 1997년 293억 2 천3백만 달러에 그쳐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1988년 일본 제2위의 수출상대국이었던 독일에 대해서는 159억 4천1백만 달러에서 1997년 179억 9천9백만 달러로 10년간 연평균 1.36% 증가에 그쳐 수출상대국 순위에서 7위로 낮아졌다.
1997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주요 수입상대국을 보면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며 15대 수입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총 2,603억 달러로 일본전체 수입의 76.38%에 이르고 있다. 1988년 부터 1997년까지 매년 제1의 수입상대국은 미국으로 1988년 420 억 5천만 달러의 수입이 1997년 756억 8천8백만 달러로 늘어 10 년간 평균 6.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일본시장점유 율은 매년 22%를 넘고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입증가가 부진 한 최근 3년간의 수입증가율은 0.19%에 그치고 있다. 10년간 수 입증가율 면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한 국가는 연평균 17.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중국으로 1988년 98억 6천6백만 달러에 불과
<표 2-8> 일본의 주요 수출국
(단위 : 억 달러, %)
1988 1991 1994 1997 1988-1997
연평균증가율
미 국 896.66
(33.85)
915.05 (29.09)
1182.05 (29.72)
1171.09
(27.82) 3.01
대 만 143.54
(5.42)
182.64 (5.81)
239.08 (6.01)
275.66
(6.55) 7.52
홍 콩 117.09
(4.42)
163.20 (5.19)
258.51 (6.50)
272.57
(6.47) 9.84
한 국 154.38
(5.83)
200.79 (6.38)
244.49 (6.15)
260.62
(6.19) 5.99
중 국 94.75
(3.58)
85.89 (2.73)
187.95 (4.73)
217.43
(5.16) 9.67
싱가포르 83.17
(3.14)
122.28 (3.89)
197.02 (4.95)
202.47
(4.81) 10.39
독 일 159.41
(6.02)
206.20 (6.56)
179.09 (4.50)
179.99
(4.28) 1.36
태 국 51.60
(1.95)
94.47 (3.00)
147.56 (3.71)
145.83
(3.46) 12.24
말레이시아 30.60
(1.16)
76.37 (2.43)
124.00 (3.12)
145.10
(3.45) 18.88
영 국 106.32
(4.01)
110.42 (3.51)
128.16 (3.22)
137.10
(3.26) 2.87
주 : ( ) 안은 수출비중
하던 수입액이 1997년에는 무려 418억 7천3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전반적으로 수입증가가 부진했던 최근 3년간에도 중국에서 의 수입은 연평균 7.82%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따라서 1988 년 5.27%에 불과하던 중국의 일본시장점유율은 1997년 12.3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1988년 118억 2천3백만 달러를 수입
하여 시장점유율 6.31%를 기록하며 제2위의 수입상대국이었던 한 국의 지위는 1997년 시장점유율 4.3%인 제5위로 떨어졌으며 수입 액은 145억 8천2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이 10년간 연평균 2.35% 증가하고 최근 3년간은 연평균 8.15%나 감소한 데 기인한다.
<표 2-9> 일본의 주요 수입국
(단위 : 억 달러, %)
1988 1991 1994 1997 1988-1997
연평균증가율
미 국 420.51
(22.45)
533.64 (22.54)
631.21 (22.86)
756.88
(22.34) 6.75
중 국 98.66
(5.27)
142.02 (6.00)
276.23 (10.00)
418.73
(12.36) 17.42
인도네시아 94.89
(5.07)
127.67 (5.39)
129.89 (4.70)
146.37
(4.32) 4.93
호 주 102.84
(5.49)
130.17 (5.50)
137.11 (4.97)
145.87
(4.31) 3.96
한 국 118.23
(6.31)
123.41 (5.21)
135.57 (4.91)
145.82
(4.30) 2.36
대 만 87.40
(4.67)
95.04 (4.01)
108.07 (3.91)
124.99
(3.69) 4.05
독 일 81.83
(4.37)
107.33 (4.53)
111.77 (4.05)
124.20
(3.67) 4.75
U.A.E. 53.13
(2.84)
104.85 (4.43)
91.90 (3.33)
123.38
(3.64) 9.81
사우디아라비아 63.48
(3.39)
100.57 (4.25)
84.30 (3.05)
119.41
(3.52) 7.27
말레이시아 47.05
(2.51)
64.71 (2.73)
82.70 (2.99)
113.76
(3.36) 10.31 주 : ( ) 안은 일본수입시장 점유율
일본과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는 미국으로 1997년을 기준으로 총 414억 2천1백만 달러를 기록 하여 같은 해 일본의 무역흑자 822억 달러의 50.39%에 이르는 규 모이다. 그 다음으로 무역적자가 많은 곳은 홍콩으로 250억 5백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일본의 전체무역흑자의 30.42%에 이르는 규 모이다. 그 다음으로는 타이완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이 뒤를 잇 고 있으며 이들의 무역적자도 각각 1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편 일본과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1997년에 201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산유국과 호주와 캐나다 같은 자 원부국이 대부분이다.
<표 2-10> 주요국과의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
1988 1991 1994 1997 전체무역흑자 중의
비율1)
미 국 476.15 381.41 550.84 414.21 50.39
홍 콩 95.98 142.55 236.96 250.05 30.42
대 만 56.14 87.60 131.01 150.66 18.33
싱가포르 59.78 88.11 150.33 143.72 17.48
한 국 36.15 77.38 108.92 114.80 13.97
인도네시아 -64.36 -71.61 -52.95 -44.70 -
호 주 -36.04 -65.24 -49.70 -66.33 -
사우디아라비아 -32.14 -61.68 -51.50 -88.65 -
U.A.E. -40.30 -83.34 -69.16 -98.01 -
중 국 -3.91 -56.13 -88.28 -201.30 -
주 : 1) 1997년 기준
(3) 품목별 교역구조
1997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공산품3)수출은 4,074억 달러로 일본 전체수출의 대부분인 96.8%를 차지한다. HS 2단위 분류를 기준 으로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자로 및 보일러(HS 84), 전기기 기(HS 85), 자동차(HS 87), 광학기기(HS 90), 철강(HS 72) 등이 다. 이들을 비롯한 10대 수출품목은 서로 순위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변화가 없었으며 이들의 수출액 합계는 매년 일본공산품수출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이는 지난 10년간 일본의 수출구조에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들 10대 품목의 무역수지 흑자를 합계한 액수는 1997 년을 기준으로 2,248억 달러로 같은 해 일본전체의 무역흑자 822 억 달러의 3배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무역흑자가 가장 많은 품목은 199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HS 87)로 692억 달 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밖에 원자로 및 보일러(HS 84)와 전기기계 (HS 85)도 무역흑자가 각각 664억 달러와 59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 상위 3개 품목의 경쟁력이 월등함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의 경우 공산품이 대부분인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수입 은 농산물이 15% 이상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중에서의 상위 5대 수입품목을 보면 어패류(HS 03), 육류(HS 02), 곡물(HS 10), 식 물성 기름(HS 12), 육가공품(HS 16) 등의 순서로 수입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HS 2단위를 기준으로 10대 수입품목을 살 펴보면 본 보고서의 구분에 의한 농산물은 어패류밖에 없으며 나 머지 품목은 모두 공산품4)에 해당한다. 이들 10대 품목 중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광물성 연료로 1997년 628억 7천만 달러를 수
3) 이 보고서의 분석에서 공산품은 HS분류 2단위의 25∼97로 정의한다.
4) 본 보고서에서는 광석(HS 26), 광물성 연료(HS 27), 목재(HS 44) 등을 포함한 HS 25∼97에 해당하는 품목이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음.
<표 2-11>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HS 2단위)
(단위 : 억 달러) HS
CODE 품목명
1988 1991 1994 1997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 87 자동차 616.15 39.21 576.95 709.87 67.93 641.94 815.27 92.23 723.04 800.52 108.45 692.07
84 원자로
및 보일러 556.13 92.85 463.28 691.97 143.91 548.06 927.01 181.62 745.39 996.14 331.71 664.42 85 전기기기 604.21 76.86 527.35 711.08 126.51 584.58 936.57 215.25 721.33 945.90 356.02 589.87 90 광학기기 142.11 35.05 107.06 176.88 49.93 126.96 222.25 70.93 151.31 260.30 112.15 148.15 89 선박 39.51 2.56 36.95 67.13 4.48 62.66 116.78 1.98 114.80 98.51 2.23 96.28 72 철강 110.93 46.84 64.08 97.47 54.11 43.36 117.21 39.65 77.57 128.35 42.08 86.27 39 플라스틱 45.59 19.45 26.14 54.36 26.11 28.25 76.78 31.19 45.59 94.24 43.88 50.36 73 철강제품 65.23 8.27 56.96 64.15 12.48 51.67 64.61 14.72 49.89 65.57 21.07 44.50 40 고무 35.39 15.93 19.46 41.63 16.30 25.33 51.58 18.40 33.18 59.30 22.03 37.26 29 유기화학 52.84 51.49 1.35 67.91 54.99 12.92 88.60 64.16 24.43 109.98 74.38 35.61
입하여 일본의 전체수입 3,388억 달러의 18.56%에 해당한다. 한편 제2, 3위의 수입품목인 전기기기와 원자로 및 보일러는 일본의 3 대 수출품목에 속하는 품목으로 이들의 무역수지는 앞에서 지적 한 대로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은 목재, 어패류, 편직물 이외 의 의류(HS 62) 등이 있다.
<표 2-12>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HS 2단위)
(단위 : 억 달러, %)
HS CODE 품목명
1988 1991 1994 1997 전체
수입 비중2)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27 광물성
연료 5.77 388.75 -382.98 12.98 550.96 -537.98 23.16 483.91 -460.75 19.11 628. 70 -609.60 18.56
85 전기
기기 604.21 76.86 527.35 711.08 126.51 584.58 936.57 215.25 721.33 945.90 356. 02 589.87 10.51
84 원자로 및
보일러
556.13 92.85 463.28 691.97 143.91 548.06 927.01 181.62 745.39 996.14 331. 71 664.42 9.79
44 목재 1.03 91.81 -90.78 1.10 104.57 -103.47 1.00 145.92 -144.92 0.97 150. 94 -149.97 4.46 031) 어패류 4.28 95.34 -91.06 4.07 105.93 -101.86 4.35 139.77 -135.42 5.75 128. 06 -122.31 3.78
90 광학
기계 142.11 35.05 107.06 176.88 49.93 126.96 222.25 70.93 151.31 260.30 112. 15 148.15 3.31
87 자동차 616.15 39.21 576.95 709.87 67.93 641.94 815.27 92.23 723.04 800.52 108. 45 692.07 3.20
62 의류 (편물 제외)
3.98 29.17 -25.19 3. 30 46.88 -43.58 3.61 80.98 -77.37 2.47 91.04 -88.56 2.69
29 유기
화학 52.84 51.49 1.35 67. 91 54.99 12.92 88.60 64.16 24.43 109.98 74.38 35.61 2.20
26 광, 슬랙,
회 0.18 66.86 -66.68 0. 25 74.90 -74.65 0.26 63.65 -63.39 0.22 72.03 -71.81 2.13
021) 육류 0.06 41.62 -41.56 0. 09 52.56 -52.47 0.08 74.36 -74.27 0.10 69.73 -69.63 2.06 101) 곡물 0.00 38.47 -38.47 0. 00 38.92 -38.92 0.00 57.80 -57.80 0.10 49.05 -48.96 1.45
121) 식물성
기름 1.14 29.45 -28.32 1. 19 29.19 -28.00 1.25 34.68 -33.44 1.07 39.65 -38.58 1.17
161) 육가
공품 3.61 11.16 -7.54 3. 26 14.56 -11.30 2.96 23.48 -20.52 3.06 30.09 -27.03 0.89
주 : 1) 농산물 2) 1997년 기준
3. 한․일간의 교역구조5)
(1) 한․일간 교역규모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1988년 총 118억 2천3백만 달러에서 1997년 145억 8천2백만 달러로 10년간 연평균 2.36%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10년 간 연평균 6.8% 증가한 것에 비하여 1/3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1995년부터 3년간은 연평균 8.15%나 감소하여 같은 기간 일 본의 수입이 연평균 0.4%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한 국상품의 일본시장점유율도 1988년 6.31%에서 1997년 4.3%로 떨 어졌다. 일본에 대한 수출을 공산품과 농산물로 나누어 보면 공산 품의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91% 증가하였으나 농산물의 수출은 10년간 연평균 1.22% 감소하였다. 이는 일본의 공산품수 입이 7.18% 증가하고 농산물수입이 5.10%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한국의 대일 수출증가가 부진하였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 에 따라 공산품과 농산물의 일본시장점유율도 하락하게 되는데 농산물이 1987년 5.88%에서 1997년 3.36%로 감소하였으며 공산 품은 6.31%에서 4.4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HS Revision 2에 의한 OECD 무역통계에서 일본의 수 입을 이용하였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한국무역협회의 KOTIS 무역통계 에서 한국의 수입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표 2-13> 한․일 교역추이
(단위 : 억 달러, %)
1988 1991 1995 1997
1988-1997 연평균 증가율
1995-1997 연평균 증가율 한국의
대일수출 118.23(6.3) 123.41(5.2) 172.84(5.1) 145.82(4.3) 2.36 -8.15
공산품 97.43(6.4) 105.71(5.4) 151.48(5.5) 126.08(4.5) 2.90 -8.77
농산물 19.46(5.9) 16.69(4.3) 19.54(3.5) 17.42(3.4) -1.22 -5.58
일본의
대한수출 159.29(30.6) 211.20(25.7) 326.06(24.1) 279.07(19.3) 6.43 -7.49
공산품 158.45(32) 209.52(27) 322.80(25) 276.44(20) 6.38 -7.46
농산물 0.70(2.2) 1.44(2.9) 3.02(3.9) 2.56(3.0) 15.59 -7.92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적자
41.06 87.79 153.22 133.25 13.9 -6.7
61.02 103.81 171.32 150.36 10.54 -6.32
-18.76 -15.25 -16.52 -15.62 -2.02 -2.76
주 : ( ) 안은 점유율
자료 : OECD, Trade Statistics CD ROM KOTIS, 무역통계
한편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1988년에 159억 2천9백만 달 러에서 1997년 279억 7백만 달러로 10년간 연평균 6.43% 증가하 여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 수출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 다. 최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 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도 1995년 326억 6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 래 1997년까지 연평균 7.49% 감소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공 산품의 수출은 1988년 158억 4천5백만 달러에서 1997년 276억 4 천4백만 달러로 연평균 6.38%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1988년 7천만 달러에서 1997년 2억 5천6백만
달러로 연평균 15.59% 증가하였다. 1988년 32.54%에 이르던 일 본상품의 한국시장점유율은 1990년대 들어와 20%대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20.33%를 기록하고 있다.
(2) 품목별 수출입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매년 최대의 수출품 목은 전기기계(HS 85)인데 이 품목의 수출은 1988년 12억 7천4 백만 달러에서 1997년 34억 4천4백만 달러로 10년간 평균 11.6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품목의 일본시장점유율은 1988년 16.75%
이후 계속 낮아져서 1997년 9.67%에 지나지 않고 있다. 1997년을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은 모두 21개로 이들 중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광학기기(HS 90)로서 이 품목의 수 출은 1988년 6천1백만 달러에서 1997년 4억 4천8백만 달러로 10 년간 평균 24.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1995년부터 3년간 은 무려 48.9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품목의 일 본시장점유율은 1988년 1.75%에서 1997년 4.00%로 늘어났다.
한편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이 기간 중 무려 64.7%의 증가를 보인 육류(HS 02)이며 1997년 일본시장점유율은 3.51%에 이르고 있다. 1997년의 점유율을 기준 으로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모두 30개 품목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HS 60)로 1997년에 무려 34.53%를 기록하고 있 다. 그밖에도 철강(HS 72)이 31.84%, 인조 필라멘트(HS 54)가 23.79% 등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메리야스 및 뜨개 질 편물, 철강, 인조 필라멘트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10년간 시장점유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들이다. 반면에 10년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가죽제품(HS 42), 시멘트
<표 2-14> 한국의 대일 수출 주요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명 1988 1991 1995 1997 10년평균
증가율
3년평균 증가율 85 전기기기 1273.91 1599.11 4861.11 3443.93 11.68 -15.83 27 광물성 연료,
광물류 465.38 623.17 952.18 1629.22 14.94 30.81
72 철강 1171.52 1464.77 1645.57 1339.76 1.50 -9.77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315.65 498.56 1010.65 972.53 13.32 -1.90
03 어류, 갑각류 1171.73 850.66 947.83 736.14 -5.03 -11.87 61 의류와 그 부속품 1251.08 1047.40 1181.70 634.47 -7.27 -26.73 90 광학, 사진,
영화용 기기 61.27 105.34 202.46 448.96 24.77 48.91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95.37 285.15 371.61 418.30 8.83 6.10
29 유기화학품 112.54 193.07 326.96 415.59 15.62 12.74
73 철강의 제품 370.01 368.19 445.61 353.06 -0.52 -10.99 64 신발류, 각반 485.53 490.36 428.64 257.50 -6.80 -22.49
02 육과 식용설육 41.19 21.47 90.30 244.98 21.91 64.71
자료 : OECD, Trade Statistics
류(HS 68), 의류 및 그 부속품(HS 61, 62), 신발류(HS 64)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일본시장점유율은 1988년 30∼40% 이상에 서 1997년 10%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