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전성희(2004a)에서는 정치경제적 접근으로 한･일 FTA 에 대한 산업분석을 시도하였지만 SITC 2단위에 근거하여 RCA 분석을 시행하였다. SITC 2단위는 중분류 혹은 대분류 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피해 또는 저항산업 선정에는 한계가 있다. 즉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세부적 산업 선정과 그에 따른 산업대책을 제시하는 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SITC 3단위)한 산업을 분석하여 세부 품목별 대외경쟁 산업과 대외비경쟁 산업을 선정한다. 그런 다음 대일 수출입비율을 통하여 대일(대일)(대한) 경쟁우위 산업과 대 일(대한) 열위산업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산업을 선정하기 전에 동태적 분석을 통하여 급격한 무역수지의 변화(악화, 개선) 가 정태적 분석의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나는 산업들은 경쟁 또는 피해산업의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1) 현시비교우위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결정
현 시비 교우위(R CA)에 의한 경쟁산업 및 피해산업의 분류 기준23) 한국 RCA > 1 이고 일본 RCA* < 1：한국의 대외경쟁 산업
한국 RCA < 1 이고 일본 RCA* > 1：일본의 대외경쟁 산업 한국 RCA > 1 이고 일본 RCA* > 1：쌍무 대외경쟁 산업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에 대한 각 산업의 영향은 산업의 경 쟁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산업의 경우 관 세철폐를 통한 거래비용의 감소로 수출이 증가될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국내산업은 수입품의 가격하락으로 수입이 증가되 어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된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에 의하여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경쟁산업과 피해가 야기되 는 피해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산업별 경쟁력이 측 정되어야 한다. 산업의 경쟁력을 정확하게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 하여 Balassa(1967)에 제시된 현시비교우위지수(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활용하도록 한다.
SITC 3자리에 기준한 현시비교우위(RCA)지수에 의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외경쟁 산업과 양국 모두 대외경쟁력이 있는 쌍무 대외 경쟁 산업을 선정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산업의 경쟁력을 측 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Balassa(1967)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 었다.
23)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수인 비교우위지수를 RCA로 일본의 비교우위지수를 RC A*로 각각 명기하도록 한다.
RCA = X
ij/XjX
iw/XwX
ij：j 국가의 i 산업의 수출액,X
j：j 국가의 총 수출액X
iw：i 산업의 세계 총 수출액,X
w：세계의 총 수출액 RCA는 전세계에 대한 수출에 기인한 변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외경쟁력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RCA > 1 이면 j 국가의 i 산업 은 비교우위가 있는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되고 RCA < 1 이면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 산업에서 한국의 RCA가 1보다 크고 일본 RCA*가 1보다 작으면 이것은 i 산업에서는 대외적으로 한국이 경 쟁력을 가지는 반면 일본은 대외적인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대 세계에 대한 경쟁력을 언급하는 것 이므로 한･일 양국간의 경쟁력을 유추하기 위하여서는 양국의 수 출입 지표를 삽입하여 RCA 변수가 왜곡될 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즉 i 산업의 한국 RCA가 1보다 크고 일본 동일산업 RCA*가 1보다 작은 경우 한국은 i 산업에서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반면 일본 동일산업은 대외경쟁력이 없으므로 피해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수입은 활발하고 수출은 매우 저조하다면 한･일 FTA 체결 후 실질적으로 국내(한 국)산업이 경쟁산업이 아닌 피해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태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RCA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쟁산업과 피해산업을 선정 하기 위하여 크게 3그룹으로 나누었다.
(i) 한국산업들의 RCA > 1 이고 동시에 일본 RCA* < 1 인 산업 으로 이 산업에 속해있는 한국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경쟁력
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면 일본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경쟁 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산업은 한국의 대 외경쟁 산업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ii) 일본 RCA* > 1 이고 동시에 한국 RCA < 1 이므로 일본기업 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부재된 그룹이다. 이들 산업들은 일본 의 대외경쟁 산업인 동시에 한국의 대외비경쟁 산업이다.
(iii) 한국 RCA > 1 이고 일본 RCA* > 1 인 산업의 그룹이다. 이 들 산업은 양국 모두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 업이므로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활발할 것으로 예 상되는 산업이다. 이들 산업들을 쌍무 대외경쟁 산업이라고 명명하도록 한다.24)
RCA에 의하여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일본의 대외비경쟁 산업), 일본의 대외경쟁 산업(한국의 대외비경쟁 산업), 한･일 쌍무 대외 경쟁력을 각각 정의하였지만, 한국의 대외경쟁력 산업이 실제로 일본에 대하여서도 경쟁력 산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정태적 분석에서는 한･일 간의 무역구조에 대하여 분석하는 정태 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24) 본 연구에서 한국 RCA < 1이고 일본 RCA* < 1로서 양국이 모두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산업들을 분석대상에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 산업들은 양 국이 모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양국가간의 관세철폐보다는 다자간 협상에 서의 개방수준 여부가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일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일본으로부터의 수 입 및 수출 농산물은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농산물에 대하여 문제시되며 논의되는 무역상대국은 중국 또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기 때문에 한･일 FTA의 체결에서 농산물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실제 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2) 산업별 무역구조에 대한 정태적 분석
수 출입비 율에 대한 정태 적 분석의 경쟁 및 피해 산업 선정 의 분 류 기 준
：한국의 대일 경쟁우위 산업
：한국의 대일 경쟁열위 산업
여기서
는 한국 산업의 대일수출 그리고
는 한국 산 업의 대일수입을 지칭하고 있다. 정태적 분석은 두 국가의 5년간 산업(품목)별 평균 수출입액의 비율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한 것이 다. 정태적 분석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지 않 고 특정기간 또는 시점의 무역구조를 분석하도록 한다. 특정기간 또는 시점의 무역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i) 분석 기간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특정연도(혹은 가장 최근)의 무역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과 (ii) 분석기간의 수출입액을 평균하여 무 역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1999~2003) 동안의 수출입액을 단순 평균하여 정태적 분석을 하도록 한다. 특정연도를 선택하여 분석하는 경우 분석기간을 가장 잘 대변하는 연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에 정책의 변화나 시행이 시작될 경우 무역구조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분석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평균 데이 터를 사용하는 경우 분석기간 동안의 갑작스러운 교역환경 변화 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역량)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 보 호무역조치의 신설 또는 폐지를 비롯하여 새로운 제품의 시장진 입, 환율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수 출입액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실제 현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평균 값을 활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요인들을 희석시키는 단점이 있기
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쟁체제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근본적 인 무역구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 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산업별 무역구조에 대한 정태적 분석은 RCA에 기반하여 분류된 대외경쟁 산업, 대외비경쟁 산업, 및 쌍무 대외경쟁 산업들에 대한무역구조를 분석하여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의 피해산업과 경쟁산업으로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정태적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변수는 대 세계 및 대일 산업별 수출입비율이다. 산업별 수출입비율이란 산업별 무역수지 를 일컫는다. 다만 무역수지의 적자가 산업별 수출입비율 < 1 로 표현되고 산업별 수출입비율 > 1 이 무역수지 흑자를 의미하게 된 다. 산업별로 수출입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의 절대 값으로 분석하는 경우 산업간의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비율로 전환시켜 분석함으로써 산업간의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 전적으로는 한국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서 는 대일 수출입비율이 1보다 크고, 일본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한국의 피해 예상산업들)에서는 대일 수출입비 율이 1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무역구조에 대한 동태적 분석25)
수출입 추세 에 대 한 동 태적 분석 의 경 쟁 및 피해 산업 선정의 분류 기준
：무역수지 개선 추세
< -1：무역수지 악화 추세
한국과 일본의 평균 수출입비율을 분석하는 정태적 분석의 단 점은 수출입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추세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 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RCA 분석에서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 으로 분류되고 정태적 분석에서도 대일 수출입비율이 1보다 큰 값일 경우, 그 산업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일 본시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대일 경쟁우위 산업이다. 그러나 이 산업의 대일수출이 급감되는 추세이고 수입은 증가되는 추세 (무역수지의 악화)라면 이 산업에 대한 한･일 FTA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반면, 정태적 분석에서 수출입비율 이 1보다 작은 산업이라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대 일수출이 증가한다면 이러한 산업은 FTA 체결 이후 대일무역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동태적 분석을 통하여 양국간의 수출입 무역구조가 어 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동태적 분석에서는 산업 별로 2000년과 2003년의 대일 무역수지의 변화율을 비교분석하도 록 한다. 자료의 분석의 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로 한정되 었으나 비교대상의 연도를 2000년도와 200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25) 무역구조에 대한 동태적 분석으로는 추세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추세선을 5점(Po ints )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 즉 추세선 분석이 (3)의 결과보다 우월한 분석 틀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입선다변화제도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정부의 정책적 통제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1999년까지의 대일 수출입 자료가 경쟁체제에서의 수출입 자료에 비해 상당부분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0년도와 2003년도 의 대일 무역수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동태적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은 어떤 산업들의 대일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예를 들어 i 산업이 3년 전(2000년)과 비교하여 100% 이 상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 또는 개선되었다면, 그리고 이러한 결 과가 정태적 분석과 상반된다면 무역수지의 변화를 감안하여 피 해 또는 경쟁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확연한 무역수지 악화나 개선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태적 분석의 결과에 대한 재고 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각 연도마다의 대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는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오차Error Term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를 추세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100% 정도의 확연한 무역수지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 만 이를 고려하여 경쟁 및 피해산업을 선정하고, 변화가 작은 경 우에는 정태적 분석의 결과를 수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