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FTA에 대한 산업별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하여 양국가의 산업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교역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일(대한) 수출입 데이터와 산업별 경쟁력의 프록시Proxy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시비교우위 지 수(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측정하기 위 한 한국과 일본 및 세계의 산업별 수출액을 수집하였다.20) 세계 의 산업별 수출액의 자료는 UCTAD / WTO의 ITC에서 제공하는 세계 수출액(교역액) 자료를 사용하였고 한･일 양국의 수출입자 료는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UCTAD / WTO 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출 데이터의 산업별 세분화가 SITC 3단위 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산업의 기준 분류는 SITC 3 단위로 설정한다. UCTAD / WTO에서는 전세계의 산업별 수출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여 제공하지는 않고 있으나, 산업별･국가별
20) RC A의 정의와 의미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로 수출액 및 수입액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이들 국가의 총합은 전세계의 수출액(=수입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된 자료의 기간 은 1996~2000까지 5년간의 수출액이다. 한국과 일본의 RCA를 측 정하기 위하여 5년 동안 전세계 수출액 기준의 산술평균을 활용 하였다. 5년간의 평균 수출액을 활용한 이유는 특정 환경적 요인 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특정 산업의 수출액 또는 세 계의 교역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역구조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한 양국간 의 수출입자료들은 HS 6자리에 근거하여 수집하였다. HS 6자리는 무역 분류기준에서 가장 세분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21) RCA에 근거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와 맞추어 산업별로 양국 무역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도 SITC 3자리로 분류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HS 6자리로 수집된 수 출입 자료를 SITC 3자리에 적합하도록 합산하기 위하여 HS-SITC 연계표를 활용하였다. 각 SITC 3자리에 적합한 HS 6자리 코드번 호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산업별(SITC 3자리) 수출입액을 산출하 였다. 분석에 활용된 양국의 각 산업별 수출입액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들이다. 정태적 분석에서는 1999년부터 2003년까 지의 수출입액을 산술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동태적 분석에서는 2000년과 2003년의 수출입액을 활용한 무역수지의 증감을 비교하 여 교역의 추세를 판단하였다.
정태적 분석에서 5년 동안의 자료를 단순 평균하여 활용한 이 유는 갑작스러운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교역량 변화
21)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의 관세율은 H S 10단위에 근거하여 책정되었으나, H S 분류는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인 반면에 그 이하의 자리는 각 국가에서 제정 하므로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수출입 자 료를 비교해야 하므로 6자리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두 국 가의 무역액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가장 세분화된 자료이다.
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한국의 대 세계 품목별(HS분류기 준) 수출입액은 단위가 달러화이므로 해당산업(SITC분류 기준)에 포함된 품목별 수출입액을 합산하여 비교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입액은 단위가 엔화로 수집되었으므로 각 산업에 해당하는 품목별 수출입액을 합산한 다음 각 연도의 평균 환율을 활용하여 달러화로 환산하였다. 평균 환율에 의하여 전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일본 수출입액의 변동 역시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5년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분석기간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로 설정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에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 대하여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였 던 수입선다변화제도가 1999년에 폐지되었다. 1999년 이전의 한･
일간 교역은 수입선다변화제도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통제가 가능 하였기 때문에 경쟁력에 근거한 한･일간의 교역구조를 대변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동태적 분석의 비교연도는 2000년도 와 2003년도로 설정하였다. 1999년도에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1999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하는 것보다도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영향을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적 및 동태적 분석에 활용된 대한 및 대일 수출입액은 한 국을 기준으로 수집된 수출입액을 활용하였다. 일본의 대한수출 은 한국의 대일수입이며 한국의 대일수출은 일본의 대한수입이 되므로 한국을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수출입통계는 대부분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약간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추세나 교역구조를 왜곡시 킬 수는 없으므로 한국을 기준으로 수집된 교역량을 양국간의 교
역량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현시비교우위, 정태적 및 동태적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피해산 업 중 저항산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FTA 체결 이전 시점에서 산업별로 보호받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하여야 한다. 산 업별 보호정도에 대한 수치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국가의 관세율을 산업별 보호정도에 대한 프록시로 사용하도록 한다. 양국의 관세율은 UNCTAD에서 발행 하는 TRAIN CD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SITC 3자리 기준으로 관세율을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산업별 보호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하여서는 비관세장벽이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비관세장벽을 측정하여 수치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TRAIN CD에 수치화된 비관세장벽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비관세장벽은 전혀 고려되지 않 고 가격조치, 수량조치 등의 정부조치를 수치화한 것이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관세장벽 들은 일시적인 조치로서 그 영향이 관세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관세와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관세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22) 따라서 비관세장벽을 제외 하고 관세율이 정부의 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를 대변하는 프록시
Proxy로 사용되도록 한다.
22) 일반적으로 사양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어 있고, 정부는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보호무 역조치의 비관세장벽과 관세율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