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상 저항산업 선정

한･일 FTA 추진시 예상되는 한국의 저항산업을 선정하기 위하 여 먼저 피해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국한하여 저항산업을 고려 하였다. 여기서 피해산업이란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RCA > 1, RCA* < 1) 중에서 대일 경쟁열위의 산업(^^

 )과 한국의 대외 비경쟁 산업(일본의 대외경쟁 산업 ; RCA < 1, RCA* < 1) 중에서 대일 경쟁우위 산업(^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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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쌍무 대외경쟁 산업에서 대 일 경쟁열위 산업(^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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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중에서 2000년 대비 2003년의 무역수 지가 100% 이상 개선된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이다. 이 산업들에 대한 목록은 <표 3-15>에서 피해산업으로 분류되어 목 록에 나열되어 있다.

선정된 피해산업 중에서 대외경쟁력과 관세율의 변수들을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저항산업들을 도출하도록 한다. 저항산업을 선 정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i) 한국이 대외경쟁력이 있으며 일본이 대외경쟁력이 없는 산 업을 제외한다.

(ii) 현행 관세율이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산업들을 선정한다.

저항산업의 선정시 이와 같은 단계를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을 제거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은 한국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에 일본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다. 이 산업들은 일본시장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이지만, 대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일본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로 인한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시장의 일 부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빼앗기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 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전환시킬 수 있다. 즉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FTA 체결에 거세게 저항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표 3-15>

에서 제시된 피해산업에서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을 제외한 산업 들은 <표 3-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6> 1차 저항산업：한국의 대외경쟁 산업 제외

저항산업：한국의 대외경쟁 산업 제외

232 RUB BE R S YNT H / WA S TE /

E TC 711 ST EA M G ENE RA TING

BO ILE RS 771 E LECT POW ER T RANS M

E QUIP

266 S YNT HET IC S PINNING F IB RE 712 ST EA M/V AP OUR TURB INE S 772 E LECT RIC CIRCUIT E QUIP MT 267 M AN-M ADE FIBRE S NES /

WA S T 713 INTE RNA L COM BUS

T E NGINE S 774 ME DICAL E TC E L DIA G E QUI

325 COK E / S EM I-CO KE /

RE TORT C 716 ROTA TING E LECT R PLA NT 776 V ALV E S / TRA NSIST ORS / E TC

511 HY DROCA RB ONS /

DE RIV AT IV E S 718 PO WER G ENE RA TING EQ U

NES 778 E LECT RICA L EQ UIP ME NT

NES 513 CA RBO XY LIC A 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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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NITROGE N FUNCT ION

COM P DS 723 CIV IL E NGINEE RING PL ANT 782 GOO DS / S ERV ICE V EHICLES 572 S TY RENE P RIM ARY

P OLY ME RS 724 TE XT 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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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V INY L CHLORIDE E TC

P OLY M 726 PRINTING INDUS TRY

MA CHNY 785 MO TORCY CLE S / CYCLE S /

E TC 598 M IS C CHEM ICA L P RODS

NE S 728 SP E CIA L INDUS T M ACHN

NES 793 S HIP S / BO AT S / E TC

저항산업：한국의 대외경쟁 산업 제외 625 RUB BE R TY RE S / TRE ADS 731 MA CH-TOOL S RE MO VE

MT RIA L 871 OP TICAL INST RUME NTS

NES 629 A RTICLES OF RUB B ER NE S 733 MT L M-TO OLS W /

O M TL-RMV L 873ME TE RS AND CO UNT ERS NES

653 M AN-M ADE WOV E N

FA B RICS 735 ME TA L MA CHINE T OOL

PA RTS 874 ME A SURE /

CONTRO L AP P NES 663 M INE RAL MA NUFA CTURES

NE S 737 ME TA LWORK ING MA CHINE

NES 881 P HO TOG RAP HIC

E QUIP ME NT

664 GLA S S 742 PUM PS FO R LIQ UIDS 882 P HO TOG RAP HIC S UP PLIES 673 FL AT RO LLE D IRON /

S T P ROD 743 FA NS / FILTE RS / GA S P UM PS 884 OP TICAL F IB RES 674 ROLL ED P LA TED M -S TEE L 744 ME CHANICAL HANDLING

EQ UI 885 WA TCHE S A ND CLOCK S

675 FL AT RO LLED A LLOY S TE EL 746 BA LL / ROLLE R BE A RINGS 894 B AB Y CA RR / TOY / GA ME / SP ORT 677 IRON /

S TE EL RA ILWA Y M AT L 747 TA PS / CO CKS / V A LVE S 895 OFF ICE /

S TAT IO NERY SUP P LY 678 IRON / S TE E L WIRE 748 ME CH TRA NSM IS S ION

EQ UMNT 898 MUS ICAL

INS TRUM S/RE CORDS 679 IRON / S TE E L PIP E / TUB E /

E TC 751 OFF ICE MA CHINE S

695 HA ND / M ACHINE T OOLS 759 OFF ICE E QUIP P A RT S / A CCS.

다음으로 1차 저항산업들 중에서 현행 관세율이 평균관세율 (7.8%)보다 높은 산업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저항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행 관세율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은 해당 정부와 산업간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정책이고 책정 된 관세율은 현 상황에서 해당산업에 대한 보호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TA 체결은 양국간의 교역시 해당관세율이 0%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어 보호되어 왔던 산업에서는 FTA 정책에 반발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HS 6자리에 근거하여 설정된 양국의 관세율에서 농업을 제외한 산업의 평균관세율을 측정하여 해당산업의 관세율 이 평균관세보다 더 높으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그 사 회에서) 암묵적인 보호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TA가 체

결될 경우의 수입품의 가격하락폭도 평균하락폭보다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FTA 체결에 대한 저항이 거셀 확률이 높다. 따라 서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아 온 산업들을 선정하 도록 한다. <표 3-17>은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에 의하여 보호받아 온 산업이다.

<표 3-17> 최종 저항산업(평균관세율보다 높은 산업 선정)

최종 저항산업

266 SYNTHETIC SPINNING FIBER 735 METAL MACHINE TOOL PARTS 513 CARBOXYLIC ACID COMPOUND 737 METALWORKING MACHINE NES 572 STYRENE PRIMARY POLYMERS 742 PUMPS FOR LIQUIDS 573 VINYL CHLORIDE ETC POLYM 743 FANS / FILTERS/GAS PUMPS 629 ARTICLES OF RUBBER NES 746 BALL / ROLLER BEARINGS 653 MAN-MADE WOVEN FABRICS 747 TAPS/ COCKS / VALVES 663 MINERAL MANUFACTURES NES 771 ELECT POWER TRANSM EQUIP

664 GLASS 774 MEDICAL ETC EL DIAG EQUI

674 ROLLED PLATED M-STEEL 781 PASSENGER CARS ETC 677 IRON / STEEL RAILWAY MATL 782 GOODS / SERVICE VEHICLES 678 IRON / STEEL WIRE 784 MOTOR VEH PARTS / ACCESS 679 IRON / STEEL PIPE / TUBE / ETC 871 OPTICAL INSTRUMENTS NES 695 HAND / MACHINE TOOLS 873 METERS AND COUNTERS NES 711 STEAM GENERATING BOILERS 881 PHOTOGRAPHIC EQUIPMENT 726 PRINTING INDUSTRY MACHNY 884 OPTICAL FIBERS

731 MACH-TOOLS REMOVE MTRIAL 894 BABY CARR / TOY / GAME / SPORT 733 MTL M-TOOLS W / O MTL-RMVL 895 OFFICE / STATIONERY SUPPLY

평균관세율은 7.8%이므로 <표 3-17>에 제시된 산업들은 7.8%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된 산업들이다. 이들 산업들은 대일 경쟁열 위 산업들이면서 동시에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한･일 FTA를 통하여 관세율이 0%가 된 다는 사실에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 7.8% 이상의 관세율이 0%가

될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제품들 가격은 7.8% 이상 하락하면 서 국내 제품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산업에서의 가격은 한계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수입품의 가격하락은 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영세한 사업 체로 구성되는 산업일수록 조직적인 저항력은 감소하게 된다(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2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그 러나 이들은 한･일 FTA 관세 철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저항산업들에 의하여 표출되는 저항도는 산업의 구조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저항을 하기 위해 서는 저항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러한 저항을 통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정치적 비용을 가중시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의 저항도는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의 규모, 고용인원, 대기업 위주인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인지 등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다. 2절의 저항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저항도에 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표 3-17>에 제시된 산업들 각각에 대한 저항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에 언급된 변수들을 SITC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수집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업 체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계산업군과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승 용차산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