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입선다변화제도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정부의 정책적 통제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1999년까지의 대일 수출입 자료가 경쟁체제에서의 수출입 자료에 비해 상당부분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0년도와 2003년도 의 대일 무역수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동태적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은 어떤 산업들의 대일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예를 들어 i 산업이 3년 전(2000년)과 비교하여 100% 이 상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 또는 개선되었다면, 그리고 이러한 결 과가 정태적 분석과 상반된다면 무역수지의 변화를 감안하여 피 해 또는 경쟁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확연한 무역수지 악화나 개선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태적 분석의 결과에 대한 재고 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각 연도마다의 대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는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오차Error Term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를 추세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100% 정도의 확연한 무역수지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 만 이를 고려하여 경쟁 및 피해산업을 선정하고, 변화가 작은 경 우에는 정태적 분석의 결과를 수용하도록 한다.
단위에 근거하여 RCA에 의한 경쟁력을 비교･분류해 놓았다.
<표 3-5> 한･일 양국의 경쟁산업 및 피해산업(SITC 2단위 기준)
한국의 RCA > 1 이고 일본의 RCA* < 1 한국의 RCA < 1 이고 일본의 RCA* > 1
･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03)
･ 직물 및 섬유(26)
･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57)
･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58)
･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61)
･ 직물과 연관제품(65)
･ 기타 운송장비(75)
･ 여행관련 제품, 핸드백(83)
･ 의복(84)
･ 금(금광 및 그 정광 제외)
･ 금속공작용 기계(73)
･ 다른 산업용 기계(74)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장비 및 과학장비(87)
･ 도로차량(78)
･ 사진기기 및 광학기기, 시계(88)
･ 원동기기 및 설비(71)
･ 특수산업용기계(72)
자료：이시영･전성희(2004a)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업과 경공업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고, 반면 일본은 기계 및 정밀･특수기계 산업에서 대외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시영･전성희(2004a)에서 는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은 어업과 경공업에서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경공 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중국 같은 경공업 위주의 국가와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반면 일본 은 기계류 산업이 경쟁산업이므로 이들 산업의 대한수출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26)
<표 3-5>의 분석결과는 한･일 FTA 체결시 피해산업과 경쟁산 업으로 일반적 분류는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한 산업별 분석은 불
26) 일본의 산업구조 역시 기계류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으나 산업구조가 이들 산업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능하다. SITC 2단위 동일 산업내에서 특정품목은 경쟁력을 지 니고 있는 반면, 다른 품목은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보 다 세분화된 분석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과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SITC 3단위로 분류된 산업별 RCA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외경쟁 산업과 대외비경쟁 산업 및 쌍무 대외경 쟁 산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RCA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므로 한국 RCA > 1 이고 일본 RCA* < 1이라고 해서 일본에 대하여 경쟁력을 지닌다 고 할 수 없다. RCA에 의한 분류는 한국 RCA > 1이어서 한국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 일본 RCA* > 1 인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대외경쟁 산업, 그리고 두 국가 모두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쌍무 대외경쟁 산업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표 3-6>은 SITC 3단위로 재분석한 결과이다. <표 3-5>에 의 하면 한국은 어업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섬유 및 직물, 가죽제품, 여행가방 등의 잡화와 운송장비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대외적으 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기 계류 산업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표 3-6>에서 제시하는 산업 들을 살펴보자.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은 <표 3-5>에서 제시된 것 과 유사하게 일부 플라스틱, 가죽, 섬유 및 직물, 잡화와 일부 금 속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의 대외경쟁 산업은 <표 3-5>
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화학, 금속, 기계 및 장비, 사무용기기 등까지 대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6> SITC 3단위에 근거한 한･일 대외경쟁 산업 및 쌍무 대외경쟁력 산업
양국의 쌍무 대 외경쟁 력 산 업 한국 의 대 외경쟁 산 업 일 본의 대외경 쟁 산 업 232 RUB B ER S Y NT H /
WA ST E / E TC 34 FIS H, LIV E / FRS H / CHLD /
FRO Z 267 M A N-M A DE F IB RES NE S / W AS T
266 S Y NTHE TIC S P INNING
F IB RE 37 FIS H / S HELL FIS H, P REP /
P RES 325 CO KE / S E MI-COK E /
RE TO RT C 511 HY DROCA RBO NS /
DE RIV A TIVE S 269 WO RN CLOTHING E TC 514 NITROG EN F UNCTIO N CO MP DS
513 CA RB OX YLIC ACID
CO MP OUND 277 NA TURA L AB RA SIVE S
N.E.S. 598 M IS C CHE MICAL P RODS
NE S 572 S TY RE NE P RIM A RY
P OLY M ERS 334 HE AV Y PE TRO L /
B IT UM OILS 629 A RTICLE S OF RUBB E R NES 573 V INYL CHLO RIDE ET C
P OLY M 571 P RIM ARY E THY LENE
P OLY ME R 663 M INE RA L MA NUFA CTURE S NE S
574 P OLY A CET ALS /
P OLY E ST ERS .. 575 P LAS TIC NE S-P RIM ARY
FO RM 664 G LAS S
625 RUB B ER T YRE S / TRE A DS 582 P LAS TIC S HEE TS / F ILM /
E TC 677 IRON /
S TE E L RAILWA Y M A TL 653 M A N-M A DE WO VE N
F AB RICS 611 LE AT HER 694 NA ILS / SCRE WS /
NUT S / BO LTS 673 F LAT ROLLE D IRO N /
S T P ROD 651 TE X TILE Y A RN 695 HA ND / M A CHINE TOO LS 674 RO LLED P LA TE D M-S TE EL 652 COT TON F AB RICS , WOV EN 712 S TE A M / VA P OUR TURB INE S 675 F LAT RO LLE D A LLOY ST EE L 654 WO VE N TE XT ILE FA B RIC
NE S 713 INTE RNAL CO MB US T
E NGINES
678 IRON / ST EE L WIRE 655 K NIT / CROCHE T F AB RICS 716 RO TA TING ELE CTR P LA NT 679 IRON / ST EE L P IP E /
T UBE / ETC 656 TULL E / LACE / EM BR /
TRIM ETC 718 P OW ER GE NE RAT ING E QU NE S
711 S TE A M G ENE RAT ING
B OILE RS 657 S PE CIAL Y A RNS / FA BRICS 722 T RACT ORS 724 T EX TILE /
LE A THE R MA CHINRY 676 IRON /
S TE EL B A RS/RODS /E TC 723 CIV IL E NGINEE RING PLA NT 741 INDUST HEA T /
CO OL E QUIP M T 682 COP P ER 726 P RINT ING INDUS TRY
M A CHNY 749 NO N-E LE C PA RTS /
A CC M ACHN 686 ZINC 728 S P ECIAL INDUS T M ACHN
NE S 752 CO MP UTE R EQ UIP ME NT 691 IRON / S TL /
A LUM S TRUCT URE S 731 M A CH-T OOLS RE MOV E M TRIAL
759 O FFICE E QUIP PA RTS /
A CCS . 692 M ET AL S TO RE /
TRA NS PT CONT 733 M TL M -TOO LS W / O MT L-RM V L 761 T ELE V IS IO N RECE IV E RS 693 WIRE P ROD E X C INS
E LECT R 735 M E TA L MA CHINE TO OL P A RTS
763 S OUND /
T V RE CORDE RS E TC 696 CUTLE RY 737 M E TA LWORK ING MA CHINE NE S
양국의 쌍무 대 외경쟁 력 산 업 한국 의 대 외경쟁 산 업 일 본의 대외경 쟁 산 업 764 T ELE COM MS E QUIPM ENT
NE S 697 B AS E ME TA L H’HOLD
E QUIPM 742 P UM PS FOR L IQUIDS
776 V A LVE S / T RANS IS TO RS /
E TC 775 DOM E ST IC E QUIP M ENT 743 F ANS / FILT ERS / G AS P UMP S 781 P A SS E NGER CA RS ET C 783 ROA D M OTOR V E HICLE S
NE S 744 M E CHANICAL HA NDLING
E QUI
793 S HIPS / B OA TS / E TC 786 TRA ILERS / CA RA VA NS /E TC 746 B A LL / RO LLER B E ARINGS 871 O PT ICA L INS TRUM ENT S
NE S 831 TRUNK S AND CA SE S 747 T AP S / COCK S / V A LVE S 898 M US ICA L
INS TRUMS /RE CORDS 843 M EN/BO Y W EA R K NIT /
CROCH 748 M E CH TRANS M IS SION
E QUM NT 844 WO ME N/G IRL WE A R KNIT /
CRO 751 O FFICE M A CHINE S
846 CLOT HING ACCE SS ORIES 762 RA DIO BRO ADCA S T RE CE IV ER 848 HE ADG EA R/NO N-T EX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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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P HOT OGRA PHIC S UP P LIE S 884 O PT ICA L FIBRE S 885 W AT CHE S AND CLO CKS 894 B A BY CA RR / TO Y /
G AM E /S PO RT 895 O FFICE /
S TA TIONE RY S UP PLY
또한 <표 3-6>에서는 쌍무 대외경쟁 산업도 제시하고 있다. 쌍 무 대외경쟁 산업이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한국의 RCA >1이고 동시에 RCA* > 1 인 산업을 의미한다. 쌍무 대외경쟁 산업으로는
화학 및 철강산업과 컴퓨터, 전화기,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을 포 함하고 있다. 양국이 모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산업들은 중간재와 최종소비재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재의 경우 양국간의 산업내 무역이 가능하나 한･일간 산업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국가의 기호Taste가 유사하 여 품질차별화Quality Differentiation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또한 유통구조의 폐쇄성에 근거한다. 중간재의 경우도 산업내 무역이 거의 불가능하다. 부품산업에서는 제품차별화 가능성이 거의 존 재하지 않은 반면 품질차별화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경우 두 국가의 동일 산업이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방 적 무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일 FTA가 체결될 경 우 쌍무 대외경쟁 산업에서 대일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정태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정태적 분석결과
양국가의 산업별 RCA에 근거하여 구분된 한국의 대외경쟁 산 업, 일본의 대외경쟁 산업, 쌍무 대외경쟁 산업에 대한 정태적 분 석의 결과이다. 먼저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1)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
한국의 대외경쟁 산업에 대한 정태적 분석의 결과는 <표 3-7>
에서 제시되고 있다. 경쟁 및 피해산업의 분류기준으로 앞서 언 급하였듯이 대일 수출입비율(B/A)에 근거한다. 대일 수출입비율 은 대외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산업들이 일본시장에서의 수출 및 수입 패턴에 대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나열되어 있는 산업들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일 경쟁열위 산업들이다. 이들 산업들은 한국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하여 경쟁열위 산업들로 볼 수 있는,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들이다. 이 들 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은 플라스틱 및 에틸렌 등의 기초소재와 식기류, 트렁크 등의 잡화류, 편직물 및 여성 편직의류 그리고 직 물 및 의류관련 산업과 주방 및 가정용기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용기기에는 세탁기, 냉장고, 면도기 등의 일부 가전제품이 포 함된다.
이러한 산업들 중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산업은 플 라스틱(575/582), 남자 및 소년용 니트(843), 면직물(652), 가정용 기기(775)의 산업들이며 대일 수출입비율은 0.33보다 낮다. 즉 일 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많은데 대일수출은 대일수입의 30%도 되지 않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물론 중고 의류(269), 에틸렌폴리머(571) 의 경우 역시 대일수출이 대일수입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나 이들 산업들은, 대일 수출입규모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일 무역구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산업들은 아니다. 반면 앞 서 언급된 산업들은 수출입 규모도 크면서 한국의 대일 수출비율 이 매우 낮은 산업들이기 때문에 한･일 FTA를 체결했을 경우 대 외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이다.
반면 <표 3-7>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들은 대일 경쟁우 위의 산업들이다. 이들 산업들은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 대하여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대일 경쟁 우위의 산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