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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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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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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외부 여건으로 인해 철강ㆍ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고, 타 산업 역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잿빛 경제현실이다. 정부는 재정투입의 조기 집행 등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날씨는 봄이 왔으나 경제사정은 그 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초 쏟아져 나온 수많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시름에 쌓여 있다. 2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2.5%로 전년 동월대 비 1.4%p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가 어려웠던 2008, 2009년의 8%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현상은 청년 인구 대비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중이 2013년 기준 18.5나 되는 데 이는 OECD 평균 15.5%보다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외국과는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학력별 NEET 비중을 보면 중졸 5.1%, 고 졸 22.9%, 대졸 24.4%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바 이 는 OECD 평균 또는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OECD 평균 기준 중졸 은 15.7%, 고졸 15.6%, 대졸 12.9%로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하락하는 것 을 볼 수 있고, 고졸과 대졸 비중의 경우 미국은 18.7% 대 10.9%, 영국은 14.9% 대 9.5%, 독일은 9.3% 대 5.8% 등으로 역시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NEET 비중이 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대학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 난 낭비이자 커다란 사회불안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객관적인 수치는 그 정책들이 아직까지 눈에 띠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총량으로 볼 때 청년실업 대책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부처 간 중복투자는 없는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임시방편적 땜질처방에 소중한 혈세를 낭 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청년실업,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박완규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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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의 Entry to Employment(E2E)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의욕 고취 등 핵심 기초능력 배양 교육을 시행한 후 직무관련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터뷰한 청년들의 약 1/3 은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중 다수는 퇴학을 당하였든지 아니면 자퇴하였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수의 청년들은 E2E 프로그램을 통 해 자신감을 얻고, IT 기술, 의사소통 기술, 팀워크 작업 등에서 과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자기 개발과 사회개발, 직 업 기술, 기초 기술 등을 포함한 신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NEET의 숫 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부모가, 교사가, 더 나아가 사회가 공부에 관심이나 의욕이 없는 학생들 등을 떠밀어 상급 학교로 억지로 진학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신이나 학력고사 성적에 의해 흥미도 없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학과에 들어가 의욕 없는 대학 생활을 하다 졸업을 하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 는 분야의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도서관을 가 야 하는, 즐겁지도 않고 보람도 없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 아들, 딸, 조카의 이야기인 것이다.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 “대학을 안 나오면 괜찮은 데 시집을 못 간다”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 는 없을까? 공부하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등 떼밀어 대학에 밀어 넣어 부모나 자식이 나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우리 어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대학에 안 간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곧바로 취업하고 대졸자에 뒤지지 않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등 민간부문과 합심하여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청년이 불행하면 그 부모가 불 행하고, 더 나아가 사회가 불행하고 불안해진다. 따라서 고용정책만으로 그 해법을 찾 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교과과정이 바 뀌어야 하며, 학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합심하여 일관된 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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