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80%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자 산은 가계자산의 20%만을 차지한다.1)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율이 65%인 미국 과 59%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은 유독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다.2) 물론 각 나라만의 고유한 상황으로 인해 가계자산의 구성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나라의 가계자산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가계자산구조가 최적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먼저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계자산구조의 현실은 경제학의 자산선택이론과는 괴리가 있는 듯하다. 경제학의 고전적 자산선택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는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하여 자산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 두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자산을, 두 자산의 위험이 같다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택한다는 것이 다. 최대 기대수익률을 가지면서 동시에 최소 위험을 지닌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앞에서 말한 자산선택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자산구조의 다각화를 의미한다.
자산구조의 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이라는 자산구조 원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 동산에 집중된 자산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 거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보여 왔다하더라도 과거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이 시장상황에 따라 그 가치의 하락이 있을 수 있 는 위험자산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위주의 가계자산구조 하에 서는 가계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 시 상대적으로 큰 자산가치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 구성변화의 측면에서 보아도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자산구조는 합리적이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에 유례 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 다.3) 이와 관련해 부동산 위주의 가계자산구조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
1) 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7. 3.
2) 금융투자협회,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 2010. 9.
3) 유엔(UN)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14%이면 ‘고령화사회’, 14~20%이면 ‘고령사 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 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0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1%로써, 2018년 그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계의 자산구조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소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12-30
다. 첫째, 노후대비의 문제이다. 가계의 축적된 자산은 소득이 줄어든 노후를 대비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사용하 기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 각 가계의 부동산은 가계자산임과 동시에 주 거공간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둘째,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동산을 통한 자산축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이고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계자산구조의 재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가계자 산구조의 재조정을 위해선 먼저 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자산축 적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를 하는 목적이 ‘목돈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노후자금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4) 실물자산 형성을 위해 목돈마련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안전한 노후대비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자산 축적의 중요한 목 적으로 두고 자산을 구성한다면, 가계자산의 중심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서 금 융자산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둘째, 자산 축적의 수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선호 현상은 과거 부동산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즉 부동산은 가계 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선호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주택보급률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현재 추세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듯하다. 게다가 부동산은 대부분의 가계에 거주기능을 제공하는 사용자산이라는 점에서 여타 처분 가능한 가계자산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만약 가계의 자산 축적행위가 이러한 사용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면, 그것은 가계자산 중 처분가능한 자산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때문에 이 러한 형태의 자산의 축적으로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을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 부동산 위주의 자산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자산은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삶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최적화된 자산구 조를 설계한다. 현재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높게 편중된 우리나라의 가계자산구조 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구 고령화라는 두 위험요소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
4) 금융투자협회, ｢한․미․일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 2010. 3.
어 최적화된 자산구조라고 볼 수 없으며,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조정의 시 작점은 각 가계가 자산축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축적의 수단은 무엇이 되어야 하 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가계자산구조 재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시점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