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주최 “2016 제1회 기업활동지원 협의회” 강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아베노믹스
2015년 5월 25일
I. 일본경제의 회고와 아베노믹스
▶ 장기불황의 시작—버블경제
1980년대 금융자유화와 대기업 회사채발행 등으로 은행권 경영악화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확대로 수익창출 시도▶ 1985년 플라자합의
1971년 금환본위제도 폐지전 고정환율제도 당시 1달러 360엔에서
1985년 250엔, 1987년 125엔, 1988년 120엔으로 환율 급락 (엔화가치 급등)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1985년 5%에서 1987년 2.5%로 정책금리 인하
저금리-고환율 경제환경에서 기업은 차입을 통한 투자확대와 재테크에 치중
버블확대로 1987-1990년 동안 주가와 땅값이 300% 증가▶ 일본은행의 긴축금융과 장기불황
버블경제에 대응 1989년 5월 급격한 긴축금융 단행, 1990년 부동산 대출 규제 실시
버블경제 붕괴로 1990년초 4만에서 1990년 10월 절반으로 니케이주가 급락
1989-1992년 땅값이 50% 이상 하락했으며 그 하락세가 지속
부실대출 누적으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조정과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가 감소
채무로 투자 감소, 자산가치 감소로 소비 위축, 악성채무로 은행대출 축소
1998년 경제확장책에도 내수부진 장기화로 1999년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 시작
기업이전으로 경제 공동화, 출산율 저하로 인구 고령화, 경제 구조조정 실패▶ 일본은행의 제1차 양적완화(2001-2006)
▶ 현 일본정부의 성장정책 아베노믹스 (2012년 12월 시작)
확장적 금융정책—인플레이션 충격 (2% 타겟)과 엔화약세로 투자확대 유도
확장적 재정정책—13조엔 정부지출 증가로 소비증가 단기적인 경기부양
기업경쟁력제고, TPPA, 고용개혁, 그린에너지, 메디캐어 등으로 장기성장기반 조성II. 마이너스 금리정책
▶ 양적완화 정책에도 낮은 인플레이션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2% 달성 실패 (2016.1 소비자물가지수 0.0% 증가)
지속적인 양적완화로 일본 국채가 위험 수준으로 증가 (일본 채무/GDP=229.2%)
유가와 중국 주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안전자산인 엔화자산 수요를 억제
세계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과 가계 심리 위축에 대응▶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도입 (2016년 1월 29일)
민간금융기관의 일본은행 당좌예금 일부에 대해 -0.1% 금리 적용
이는 기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추가 정책
양적완화정책으로 본원통화 확대 (2013년 60-70조엔; 2014년 매년 80조엔)
장기 국채매입 확대 (2013년 50조엔; 2014년 매년 80조엔)와 잔존기간 연장▶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내용
금융기관의 일본은행 예금을 3종류로 구분 그 일부에 대해 -0.1% 금리 적용
정책도입 시 기존 예치금 (210조엔, 전체의 80%)에 +0.1%, 법정 지급준비 예치금 (40조엔, 15%)에 0%, 기타잔액(5%)에 -0.1%의 정책 금리를 차등 적용
이 결과 정책금리는 새로운 예치금에 주로 적용되며 극적효과는 생각보다 작음
그러나 BOJ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 양적 및 질적 완화 정책수행 시사
유럽중앙은행(ECB)는 모든 예금 이자율을 -0.3%로 마이너스 금리 시행 중
2012년 이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ECB, 일본, 헝가리 등이 시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하는 대신 대출을 증가시킬 경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대출 이자율 감소로 은행이 대출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존재
공채 구입시 이자를 지불해야 해 다른 투자처를 찾아 돈이 돌 것으로 기대
그러나 디플레이션에서는 이자를 지불하고 현금과 채권을 보유하는게 유리
디플레이션 발생시 상품과 자산가치가 하락해 이를 미래에 사는게 유리
따라서 디플레이션 기대가 높을 경우 마이너스 금리가 소비와 투자 촉진에 실패
2015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시행 중인 스위스는 깊은 디플레 상태이며, 일본과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 현재 인플레이션이 거의 부재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매우 낮음
경제의 총수요가 미약하고 향후 반전될 기대도 낮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가능한 부작용
마이너스 금리가 민간대출 증가를 불러오지 않는다면 그 존재이유 상실
단기적 경제호황을 촉진할 수 있으나 자산가격 거품을 불러올 위험
장기화되어 시중은행이 예금주에 현금보관 비용을 물릴 경우
현금퇴장(money hoarding) 발생으로 경제위축 가능
IMF는 0.75~2%의 저금리에서 현금퇴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스위스에서 100만프랑 (120만원 정도)의 고액권의 지폐수요가 증가
시중은행이 금리 지불로 경영성이 악화될 경우
상업은행들이 위험부담이 큰 대출 증가에 나설 수 있음
자금조달 비용이 낮지만 불안정한 도매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음III. 아베노믹스의 경제효과 및 전망
마이너스 금리 정책시행 이후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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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율(실질 GDP 증가율)의 정체▶ 침체된 임금 상승률
▶ 낮은 물가 상승률
▶ 상승하고 있는 엔화 가치
마이너스 금리로 일본의 10년만기 일본공채가 -0.07%로 거래에도
관망세, 일본경기 상승과 인플레이션 전망, 미국의 저금리 정책 등으로 환율 하락
불룸버그는 엔화의 연말 환율을 1달러당 115 -118엔으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측▶ 은행대출액은 소폭 상승 (2016년 3월 2.0%에서 4월 2.2%로)
▶ 무역수지는 약간 개선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정책과는 무관
2016년 3월 일본수출은 미약하게 증가
수출량은 전년비 1.9% 증가
대 EU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정체
수입은 2014년 3월 7.8조엔에서 2016년 3월 5.6조엔으로 감소
세계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낮은 상품가격(commodity prices)과 엔화절상 때문
그 결과 0.28 조엔의 무역흑자를 유지
상품가격이 증가할 경우 무역흑자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마이너스 금리는 엔화약세로 가져와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목적
그러나 금리정책 후 엔화가치는 상승세 유지향후 경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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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경기 민감산업 소속 경제관측자들의 경기예측은 여전히 비관적Notes: Diffusion index (DI) over 50 indicates that the economy is expan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