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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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허원제 정책연구 2014-18

정 책연 구 02 41

|

81

아베노믹스평가와시사점

9 3 3 2 0

7 8 8 9 8 0 3 1 7 0 4 2 9

정책연구 14－18

2014. 11.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 허원제･

조경엽

미국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학 거시경제 자원 환경경, , , ･ 제학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 .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공저󰡔 󰡕( , 2013),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공저󰡕( , 2013),󰡔국가온 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공저󰡕( , 2010)󰡔일본의 잃어버린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공저󰡕( , 2013),󰡔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한 정책과제 공저󰡕( , 2011),󰡔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저󰡕( , 2011),“Allocation and banking in Korea permits trading”(Resources Policy, 2009),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Energy Economics, 2009), FTA󰡔 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KERI-CGE모형 개발 연구 공저󰡕( , 2009),󰡔촛불시위 의 사회적 비용 공저󰡕( , 2008),“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 공공경제( , 2007),｢2003～

년 세제개편 평가 동태적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등이 있다

2005 : CGE ｣( , 2006), .

허원제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년 수료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2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경제학 학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KERI)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피츠버, 그대학교 경제학과 및 행정 외교대학원･ (GSPIA),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에서Lecturer를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 및 미시계량이다 최근 연구문헌으로는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 , . 󰡔 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2012),󰡔일본의“잃어버린20 ”과 한국에의 시사점년 󰡕(2012,공저),󰡔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 축󰡕(2013,공저), 2013󰡔 년도 세법개정안 평가󰡕(2013,공저),󰡔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2013),󰡔주 요국의 상속 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2013,공저),󰡔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2013,공저),󰡔국가부채 의 재구성과 국제비교󰡕(2014,공저),󰡔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2014,공저),󰡔빈 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2014,공저), 2014󰡔 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2014,공저),󰡔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2014,공저 등이 있다) .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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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14년 월11 24일 판 쇄 발행

1 1 ^󰠐2014년 월11 28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권태신 편집인󰠐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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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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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본 문 목 차

요약 5

.

Ⅰ 서론 25

연구배경 및 목적

1. 25

아베노믹스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2. 26

.

Ⅱ 아베노믹스 평가 31

1. 대담한 금융정책 제 의 화살: 1 31

2. 기민한 재정정책 제 의 화살: 2 40

3. 새로운 성장전략 제 의 화살: 3 45

.

Ⅲ 정책적 시사점 56

1. 대담한 금융정책 이 한국경제에게 주는 시사점“ ” 56 2. 기민한 재정정책 이 한국경제에게 주는 시사점“ ” 57 3. 새로운 성장전략 이 한국경제에게 주는 시사점“ ” 58

참고문헌 61

40

CONTENTS

표 목 차

표 증가의 국제비교

[ 1] GDP 26

표 소비자물가 지수 년

[ 2] (2010 =100) 27

표 전국 도시 용도별 지가 년 와 니케이지수 변화

[ 3] (2000 =100) 27

표 연평균 임금

[ 4] 28

표 엔 달러 환율 장기 변화

[ 5] / 29

표 일본은행의 본원통화 및 대차대조표 변화

[ 6] 32

표 금융정책 추진 실적

[ 7] 32

표 아베노믹스 이후의 물가변화

[ 8] 33

표 아베노믹스 이후의 국민계정 변화

[ 9] 35

표 아베노믹스 이후의 환율 변화

[ 10] 36

표 아베노믹스 이후 경상수지 변화

[ 11] 37

표 일본의 년과 년 지출예산 일반회계

[ 12] 2013 2014 ( ) 41

표 일본의 년과 년 세입예산

[ 13] 2013 2014 42

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 14] 58

그 림 목 차

그림 회원국의 실질노동생산성 증감률

[ 1] OECD 29

그림 환율 변화

[ 2] 36

그림 일본의 자산 및 부채 추이

[ 3] 38

그림 위기와 환율 변화 추이

[ 4] 39

그림 총수입에서 조세수입과 국채발행이 차지하는 비중

[ 5] 43

그림 총지출에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이 차지하는 비중

[ 6] 44

그림 일본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 7] (%) 47

그림 주요국 명목 법인세율 비교

[ 8] (%) 47

그림 일본 주가지수 변화 추이

[ 9] Nikkei 52

그림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 10] 53

그림 우리나라의 생산인구감소 추이와 성장률 변화

[ 11] GDP 59

요 약

.

Ⅰ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1.

▶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야 할 정책과 모범으로 삼아야 할 정책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20년 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 ”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같이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기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

󰠏

나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본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과 버려야 할 정책을 선별하는 데에 일 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아베노믹스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2.

추진 배경 (1)

▶

장기침체로 저성장의 고착화

일본의2012년도GDP는474조 엔(5.9조 달러 으로) 1990년 대비1.05(1.91)배 증가에

󰠏

그치면서 중국에 추월당해 세계 위의 경제대국으로 내려앉음3 .

동 기간 동안 한국의GDP규모는6.7 ,배 미국은2.7 ,배 중국은28배 증가함.

•

▶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가치하락→소비부진→생산둔화 물가하락 기업 수익감소 일자리 창출 부진 소득감소라는 악순환에 노출

→ → → →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18년 동안 5.5%상승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의 장기침체는 가계소득의 감소와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

작용하고 있음.

전국 도시 평균 지가는1991년의 1/3수준 니케이지수는, 1991년의1/2수준

•

▶

임금하락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 가하는 이중고( 二重苦 에 직면 )

일본의 명목임금은 2012년에는395만 엔으로2000년 대비 11.9%감소

󰠏

실질임금은 동기간 동안1.1%감소한 반면 한국은, 26.1%상승하였음.

•

일본의 노동생산성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계로 대폭 하락

󰠏

▶

엔화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

년 엔 달러 환율은 엔 달러로 년 대비 나 감소한 상황 2012 / 79.8 / 1985 66.5%

󰠏

아베노믹스의 정책 개요 (2)

▶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는 대 3 핵심 정책으로 구성

󰠏 대담한 금융정책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으로 촉발한 악순환에서 탈피“ ”: 디플레이션 탈피 유동성 증가: 물가상승 자산가치 상승 소비증가 생산

• → → → →

증가→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 증가→ 가계소비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 키는데 목적을 둠.

• 엔고 탈피 유동성 증가: → 엔화시장 엔화 공급 확대→ 엔화 가치 하락→ 수출증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증가 가계소득 증가

→ →

기민한 재정정책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를:

󰠏 “ ”

창출

공공사업 확대 관련 산업의 생산 고용 유발 효과 확대 가계소득 증가

• → ･ →

새로운 성장전략 규제개혁 전략시장 육성 등을 통해 성장률 제고와 국민소득 향: ,

󰠏 “ ”

상에 두고 있음.

.

Ⅱ 아베노믹스 평가

대담한 금융정책 제 의 화살

1. : 1

주요 내용 (1)

▶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으로 물가상승률 2% 를 년 내에 2 달성하여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엔화 강세를 시정하겠다는 전략

본원통화 공급확대: 2012년138조 엔에서2013년에200조 엔, 2014년에270조 엔으

󰠏

로 확대

장기국채 매입 확대 보유잔액이 매년: 50조 엔씩 증가하도록 장기국채 매입

󰠏

상장지수펀드(ETF)를 연간 조 엔씩 매입하고 부동산투자신탁1 , (REIT) 등 위험자산

󰠏

을 연간300억 엔씩 매입

추진 현황 (2)

▶

2013 년에 당초계획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였으며 , 2014 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 되 고 있어 양적완화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전망

본원통화량은2013년 말에201조 엔을 기록하였으며2014년3/4분기 현재243.4조

󰠏

엔에 달해 목표치270조 엔에 26.5조 엔 부족한 상황

장기국채 매입도2013년의 목표치를 2.4조 엔 초과하여 달성 현재는, 178.6조 엔으

󰠏

로 목표치까지13조 엔이 부족한 상황

상장지수펀드(ETF)의2013년 말 잔고액이2.5조 엔에 달하며, 2014년3/4분기 현재

󰠏

조 엔에 달하고 있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임

3.2 .

1) 일본 정부가 엔 달러 환율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양적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를 엔화 가치 하락에 두고 있음.

표 금융정책 추진

[ 1] 실적

단위 억 엔

( : )

　 본원통화 장기국채 ETF REIT

2013 　 　

목표 2,000,000 1,391,787 24,688 1,408

실적 2,018,472 1,416,008 24,973 1,401

차이 18,472 24,221 285 -7

2014 　 　

목표 2,700,000 1,916,008 34,973 1,701

실적 2,434,929 1,786,147 31,895 1,545

차이 -265,071 -129,861 -3,078 -156

자료 일본은행:

평가와 전망 (3)

가 디플레이션 악순환 탈피 가능성 평가 .

▶

소비세 인상 전까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물가를 제외하고는 물가측면에서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일반 소비자물가는2013년에 전

󰠏 년 대비0.4%증가하였으며, 2014년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1.5%증가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 왔음.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물가가 크게 상승한

󰠏

결과임.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수출기업들이 채산성 확보를

󰠏

위해 가격인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임.

표 아베노믹스 이후의

[ 2] 물가변화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 %)

2012 2013 2014

Jan-Mar Apr-Jun May Jun

소비자물가 -0.3 0.9 1.5 3.6 3.7 3.6

석유제품 1.7 5.2 4.0 8.5 9.4 10.0

생산자물가 -1.1 1.9 1.9 4.4 4.4 4.6

수출물가 0.9 10.3 4.5 0.9 -0.6 2.1

수입물가 1.7 13.5 7.7 2.5 0.6 4.3

자료 일본 내각부: , “Main Economic Indicators”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한 소비세의 여파로 회복되던 경기가 다 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수입물가 상승과 기업의 누적된 이익감소분까지 가격인상에 반영함에 따라 물가상

󰠏

승 압력이 기대 이상으로 커지고 있어 내수위축과 경기둔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 고 있음.

물가상승의 여파로 실질국민소득과 실질임금이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

있어 물가상승을 통해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탈피하려는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 하고 있음.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3년 2/4분기 0%에서 올해 2/4분기 1.8%까지 기록하고 있어

• –

물가상승이 임금상승 효과를 압도하고 있음.

표 아베노믹스 이후의 국민계정

[ 3] 변화

단위 전기비 ( : , %) 　

　 2012 2013 2013 2014

Apr-Jun Jul-Sep Oct-Dec Jan-Mar Apr-Jun

GDP 1.5 1.5

0.9 (3.4)

<1.2>

0.3 (1.4)

<2.3>

0.0 (-0.2)

<2.5>

1.5 (6.1)

<3.0>

-1.7 (-6.8)

<-0.1>

민간소비 2.0 2.0 0.7 0.2 0.4 2.0 -5.0

주택건설 2.9 8.8 2.1 4.7 2.4 2.0 -10.3

설비투자 3.7 -1.5 1.4 0.6 1.4 7.7 -2.5

정부지출 1.7 2.0 0.4 0.2 0.2 -0.1 0.4

공공투자 2.9 11.3 5.8 7.1 1.4 -2.5 -0.5

수출 -0.2 1.6 3.0 -0.7 0.3 6.5 -0.4

수입 5.3 3.4 2.3 1.8 3.7 6.4 -5.6

GNI 1.3 1.7 1.4 -0.2 -0.1 0.8 -1.3

임금 0.9 0.8 0.0 -0.4 0.0 -0.1 -1.8

디플레이터

GDP -0.9 -0.6 -0.5 -0.1 0.3 0.1 1.7

주: ( )는 연율 기준(Change from the previous quarter at annual rate)이며, < >는 전년 동기 비(Changes from the 임

previous year) .

자료 일본 내각부: , “Main Economic Indicators”

나 엔고 해소 가능성 평가 단기 . :

▶

엔 달러 환율은 / 2014 년 초 107 엔까지 상승하였으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 101 엔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표 아베노믹스 이후의 환율 변화 [ 4]

단위 엔 ( : )

　 2012 2013 2013 2014 2014

Oct-Dec Jan-Mar Apr-Jun May Jun Jul 엔 달러/ 79.79 97.71 100.36 102.77 102.14 101.79 102.05 101.72 엔 유로/ 102.55 129.73 136.57 140.78 140.05 139.77 138.75 137.84 자료 일본 내각부: , “Main Economic Indicators”

▶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재원(2014)에 따르면 일본의 무역수지 확대 원인은 다음과 같음.

󰠏 ²⁾

원전중지에 따른 화석연료 수입 증가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생산이 늘면서 필요 원자재와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

비중이 증가하고 가전제품의 경우 오히려 역수입이 급증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본의 주력 상품에 대한 수요 미흡

•

수출가격에 대해 환율증가 효과 반영 미흡 해외수요가 미흡에 따른 채산성저하를 수:

•

출가격 유지로 보완하려는 업체 증가

표 아베노믹스 이후 경상수지

[ 5] 변화

단위 억 엔

( : )

2012

2013 2014　

Q1 Q2 Q3 Q4 합계 Q1 Q2 Q3 합계

경상수지 46,833 15,844 17,287 13,523 -14,311 32,343 -8,187 3,111 4,167 -909 상품 서비스& -83,044 -25,673 -22,959 -31,569 -42,321 -122,522 -47,384 -29,519 -12,871 -89,774

상품 -42,719 -19,215 -15,055 -22,463 -31,002 -87,735 -41,190 -19,934 -8,281 -69,405 서비스 -40,325 -6,458 -7,904 -9,106 -11,319 -34,787 -6,194 -9,585 -4,590 -20,369 본원소득 141,322 43,675 43,201 46,981 30,897 164,754 45,934 37,292 18,531 101,757 이차소득 -11,446 -2,158 -2,957 -1,889 -2,887 -9,891 -6,736 -4,661 -1,493 -12,890 자료 일본은행:

2) 이재원(2014),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의 일본경제 주요 이슈 평가” 참조.

다 엔고 해소 가능성 평가 장기 . :

▶

과거와 같이 단기적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다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전망

조경엽 허원제(2012)는 일본이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엔고 탈피에 실패한 이유를

󰠏 ･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해외자산 수입의 국내 유입, 안전자산으로의 엔

① ② ③

화 수요증가, ④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유동성 공급부족, ⑤ 엔 캐리 트레이드 등으로 정리하고 있음.

현재 일본은2011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와 달리 무역수지 흑

󰠏

자에 따른 엔화 가치 상승효과는 단기적으로 약할 것으로 분석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작용할 전망

해외자산 수익의 국내 유입효과는 여전히 엔고 탈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해외순자산은 역대 최고 수준에 있어 과거와 같이 엔화 강세 일본의 해외

• →

투자 증가→ 해외자산수입 증가→ 엔화 강세라는 반복적인 현상이 재현될 전망 엔화의 안전자산 효과는 과거에 비해 약해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의

󰠏

엔화 수요는 지속될 전망³⁾

일본은 유동성 공급을 제약하는 원인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완

󰠏

화 정책에도 불구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아 엔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 이 여전히 존재

신용경색 사업장의 해외 이전과 해외은행에서 자금조달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

•

등은 여전히 엔고 탈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이자가 낮아 엔 캐리트레이드에 따른 엔화 가치 상승효과는 과거와 달리 미

󰠏

약할 전망

기민한 재정정책 제 의 화살

2. : 2

주요 내용 (1)

▶

기민한 재정정책은 공공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회복을 도모하겠 다는 전략

3) 국가채무 규모가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일본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과거와 같이 엔화가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향후10년에 걸쳐100 ~200조 조 엔에 상당하는 재정지출을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관

󰠏

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전략

아베내각 출범과 함께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10.3조

󰠏

엔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⁴⁾

긴급경제대책 추경( ): 부흥 방재대책(3.8조 엔),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3.1조 엔), 생

• ･

활의 안심 지역활성화･ (3.1조 엔 등 약) 10.3조 엔의 추경 편성 이를 통해 GDP 2%p상승 고용, 60만 명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추진 현황 (2)

▶

2 013 년도에 이어 2014 년도 전년 대비 3.5%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95.9 조 엔 으로 편성

아베내각 출범 이후 발표된2013년과2014년도 예산을 보면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이

󰠏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년에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조 엔으로 편성되었

2013 15.6% 15.6

•

고, 2014년에도12.9%증가한 약 조 엔으로 편성6

년 추경 조 엔 중 조 엔을 공공사업에 편성한 점을 고려하면 공공사업에 2013 10.3 5.2

•

투입된 예산은2013년 한 해에20조 엔을 상회함.

▶

아베내각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아베내각은 2014년 월부터 소비세를4 5%에서8%로 인상

󰠏

소비세 인상으로2013년에43.1조 엔에 달하던 조세수입이2014년에50조 엔으로 약

󰠏

조 엔 증가할 것으로 전망 7

평가와 전망 (3)

가 공공사업의 경제적 효과 미약 .

▶

공공사업의 경기부양 효과가 낮아 재정적자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에 따르면 일본은 재정승수가 낮아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 Yoshiino et al.(2000)

󰠏

양할 경우 재정적자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

4) 2013년 월에 발표한1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참조.

일본은 지난20년간 경기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공공사업에 투자하였

󰠏

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할수록 비효율성이 커질 전망

나 재정구조 악화 .

▶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의 지속 가능성 우려

󰠏 일본은1990년대 이후 조세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국채발행을 통한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소비세 인상으로2014년에 조세수입이 국채발행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

•

고 있지만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와 생산이 둔화되고 있어 조세수입이 정부의 기대보, 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

총지출에서 국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20%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비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

이유는 글로벌 이자율이 하락하여 이자지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임.

그림 총수입에서 조세수입과 국채발행이 차지하는

[ 1] 비중

단위 ( : %)

자료 일본재무성:

그림 총지출에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이 차지하는

[ 2] 비중

단위 ( : %)

자료 일본재무성:

다 국가채무 위기 평가 .

▶

국가채무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관리가 가능했던 이유

남유럽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막대한 해외자산 수입 높은, ,

󰠏

국내 저축률로 해외자본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국채발행이 가능

디플레이션으로 실질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게 유지된 것도 국내보유 비율을

󰠏

높이는 데에 기여

▶

최근 국가채무에 대한 위험요인이 가중

최근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어 해외자본에 의존한 국

󰠏

채발행 증가

민간저축이 둔화되고 있고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줄어드는 점도 안정적 국가채무 관

󰠏

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그동안 일본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업부분의 저축으로 충당해 왔으나 최근 기업

󰠏

부문의 저축마저 수출이 둔화되면서 하락하고 있음.

해외자산의 수익도 낮은 글로벌 이자율로 감소하고 있음.

󰠏

▶

아베노믹스가 성과 없이 끝난다면 일본도 남유럽처럼 국가채무 악순환 함정에 빠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듦.

재정적자 확대&국내저축 감소&경상수지 적자 확대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

󰠏 →

증가→국가채무 구성 악화→신용등급 하락→ 자본이탈→ 국공채 이자율 급등 이자지급을 위한 국가채무 증가 재정절벽&채무 불이행 &국가부도

→ →

새로운 성장전략 제 의 화살

3. : 3

▶

2014 년 월 6 24 , 일 일본정부는 국무회의 격인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쳐 아베노믹스 를 완결 짓는 ‘성장전략’ 제 의 화살 을 확정 발표 ( 3 )

성장전략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규제 완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 ,

󰠏

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도를 꾀하고 있음.⁵⁾

년까지 명목 성장률 실질 성장률 인당 명목국민총소득 2020 GDP 3%, GDP 2%, 1

󰠏

만 엔까지의 증가 등 경제성장 실현을 기본 목표로 함

(GNI) 150 .⁶⁾

▶

성장전략의 주요 골자는 법인세 인하 및 기업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및 산업재흥 , , 국가전략특구 설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됨.

(1)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가 법인세 인하 및 기업경쟁력 강화 .

▶

아베정부는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2015 ( 년 회계연 도 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 20% 대로 대폭 떨어뜨린다는 방침

년 약 에 달하던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년 남짓 감소를 거듭해 왔지

1998 52% 20

󰠏

만 현재 도쿄도 기준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35.64%

5) 미래창조과학부(2013), ｢일본재흥전략 분석｣

6) 산업연구원(2013),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한일재단(2014), ｢아베노믹스의 추진 상황 및 성과 참조｣

그림 일본 법인세 실효세율

[ 3] (%) 변화 [그림4] 주요국 명목 법인세율(%) 비교

자료 일본 재무성: 자료 일본 재무성: (2012년 기준)

▶

법인실효세율을 20% 대로 낮춤으로써 아베정부는 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지향 , ｢ 적 법인세 구조로의 전환 → 투자 고용 확대 ･ → 경기후퇴 방지 를 실현코자 함. ｣

▶

다만 구체적인 법인세율 인하폭 정확한 인하기간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체재원 , ,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일본정부와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법인세율을10%인하 시 입지 경쟁력 향상 및 적극적인

󰠏

기업경영 이노베이션 증대 등이 유발되면서, 2030년까지 실질GDP를50조 엔 가량 증가⁸⁾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⁹⁾

▶

반면 일부 전문가 및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분을 메꿀 재원 마련 등이 불확실해

󰠏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경제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지 회의적임.

법인세 납부대상이 전체기업의 30%에 불과한 점 작년부터 이미 즉시상각제도 등,

󰠏

설비투자촉진세제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법인세 인하의 설비투자 유 인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지적

8) 일본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35% , 25%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2015년과2020년에 각각 약5%씩 세율 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시산함.

9) KOTRA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global window

나 규제개혁 및 산업 재흥 전략 .

▶

아베정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민간 역량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보고, ･ ･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산업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재흥시키고자 함.

▶

아베정부는 계속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고용을 유연화하기 위 해 여성과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

기업들의 여성 임원 비율 공시를 의무화하고 여성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공공사

󰠏

업 입찰 등에서 혜택 제공

또한 여성의 노동시간 억제를 유발하던 배우자소득공제제도

󰠏 ¹¹⁾를 연말까지 개선

그 밖에도 정부는50년 후에도 일본 인구를 억 명 정도로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이1

󰠏

를 위해 셋째 아이 출산과 육아를 중점 지원할 계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2015년부터 외국인 기능실습제

󰠏

도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도 년에서 년으로 연장3 5

▶

이와 함께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근로시간 규제 개선 (2016 년 초 목표 등을 통해 ) 주요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올해 안으로 일본의 공적연금 (GPIF) 의 국채 비중을 줄이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

▶

기업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 개정

▶

의료시장 육성을 위해 보험 적용대상의 일반진료와 보험 미적용대상의 첨단진료 를 병행하는 혼합진료를 확대하도록 의료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 (2016 년 목표 )

▶

이 외에도 아베정부는 농업 및 에너지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상황을 개선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함.

농업협동조합(JA)의 권한 축소 및 민영화 추진 등2015년 정기국회 전까지 농협 개

󰠏

혁안 법안 마련

농지 대형화 등의 경작지 정리와 농업수리( ) 시설 정비 추진

󰠏 水利

10) KOTRA(2014), ｢일본 신 성장전략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 참조｣

11) 배우자소득공제제도는 연수입이 103만 엔 약( 1,030만 원 을 넘지 않는 전업주부가 배우자로 있는 세대에) 한 해 남편의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경감해 주는 제도 전업주부의 연소득 규모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이를 넘지 않도록 주부의 노동시간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지적

전력 독점구조 해소를 위해2020년까지 전력회사의 송배전 부문 사업 분리 추진

󰠏

방사능 유출에 대한 완전한 안전성 보장 규제 확립을 통해 원전 재가동 추진

󰠏

일본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의 일환인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

의 개선 방안 검토 (Feed-in Tariff)

다 국가전략특구 .

▶

국가전략특구 정책

은 규제 완화와 공공인프라의 민간 개방을 통해 대 대도시 6 권을 외국자본과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특구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

이는 도쿄권( ), 관서권( ), 니가타현 니가타시( ), 효고현 야부시

󰠏 東京圏 関西圏 新潟市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오키나와현 등 대 대도시권의 (養父市), (福岡市), (沖縄県) 6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일본경제 재생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국가전략특구 정책은 외국인 의사의 특구 내 진료 허용 의료통역자격제도 시행 가, ,

•

사 도우미로 일할 외국인 수용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고용규제 노동, ･ 시간 규제 등 비즈니스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 혁파 최고 수준의, 외국학교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¹³⁾

또한 전략특구 내 농가의 세제 금융 지원 조치 및 자금조달 저해 규제 개혁 농지 집,

• ･

약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조치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설치 등 지역 강점을, 살린 관광 비즈니스 모델 진흥 등도 포함하고 있음.¹⁴⁾

▶

현재 일부에서는 전략특구 정책이 지방보다는 대 대도시권 위주의 규제 완화에 6 치우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기

아베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전략의 효과를 신속히 끌어내기 위해서 인프라가

󰠏

발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대도시권 위주로 전략특구를 선정

12) 과거에도 전략특구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음 과거 정권에서의 전략특구는 지자체 주도 하에 국가가 확. 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반면 이번 전략특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구역과 방침을 정하고 국가가 목표, 를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점이 차이점임.(KOTRA해외시장정보, 2014.4.8)

1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http://www.kjc.or.kr) 1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http://www.kjc.or.kr)

(2) ‘성장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성장전략이 확정 발표된 월 6 24 일 이후 최근 개월 사이 일본 증시는 약 2 3.75%

상승했으나 성장전략 발표 직후인 월 한 달 동안 일본 증시는 , 7 1.27% 하락

그림 일본 주가지수 변화

[ 5] Nikkei 추이

자료:東京証券取引所(Tokyo Stock Exchange)

▶

전체적인 증시 변화상으로는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금번 발표된 성장전략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낙관하기엔 이름 , .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은 점차 그 크기

󰠏

가 줄어들다가 올 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2 (-1.8%)로 전환

지금까지의 아베노믹스는 경기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러 부작용 사상 최대 무역수(

󰠏

지 적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원인 양산 등 을 남기는 한계를 드러냄, ) . 이에 따라 시장은 아베정부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미온적 태도로 견지하기에 이름.

󰠏

▶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로 추후로 연기 , 된 구조개혁 등 핵심적인 개혁 안건들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성장전략에 대한 시장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속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내각 내 회의 주체 사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발표됐

󰠏 ‘

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조차 없다 고 지적’

기업조직 재편 가속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연명지원,

󰠏

중단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 등 과감한 구조개혁의 지연은 그간 일본이 잃어버린, ‘ 년 을 맞닥뜨리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

20 ’

이의 답습은 성장전략의 실패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의 늪으로

󰠏 ‘ ’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음.

▶

게다가 법인세 인하의 경우 기업의 투자 여건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으 , 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정책 시행이 의문시 됨.

법인세율 인하폭 정확한 인하기간 등 법인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사항들이,

󰠏

대책에서 빠져있어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구비요건이 불충분한 상태임, .

▶

법인세율을 1%p 낮추는 데 상당량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국가채무가 매우 높은 일본이 20% 대의 실효세율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우려 또한 큼 .

재무성과 자민당에서는 법인세율을1%p낮추는 데 약5,000억 엔의 세수 감소가 예

󰠏

상된다고 분석하며 재정건전화에 무게를 두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음.

세수 감소분은 과세기반의 확대 등을 통해 확충할 계획이지만 이미 소비세가 크게,

•

인상된 상황이므로 조세저항을 초래할 공산이 큼.

일본정부 내에서도 법인세율을 연간2%씩 내려 년 후3 20%대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

󰠏

▶

산업 재흥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련해선 많은 정책들이 백화점식 나열로 비춰져 실행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나아가 정책의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될 수 있음 , .

여러 자문기구에서 성장전략을 내놓으면서 세부 정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

󰠏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보면 여러 정책 수단을 만지작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우

󰠏

를 범할 수 있음

( )愚 .

게다가 자칫하면 수출 난항 엔저 유도 국내생산 침체 법인세 감소 식의 대증처,

󰠏 ‘ → → ’

방이 되기 쉬워 아베정부가 제시한 성장전략들에 대한 의구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임.¹⁵⁾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정책을 선택 집중하여 신속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

󰠏 ･

는 이상 중 장기에 걸쳐 시현되는 성과를 인내하지 않는 시장에선 규제개혁 및 산, ･ 업 재흥 전략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울 것임.

▶

또한 아베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여성 근로 및 고용 장려 정책이 무리하게 강제 시행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15) 아베노믹스 관련 언론보도 종합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도리어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고 여성실업자가 증

󰠏

가하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음.

▶

전략특구를 조성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 주고 있지 못함.

예컨대 현재 아베정부는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하여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처리

󰠏

코자 하나 반대여론에 밀려 관광산업 전략특구의 실현이 녹록지 않은 상황, 만 명이 도박 중독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논리에만 치중한다는

󰠏 560

비판여론이 거세어 정책 집행이 불투명함.

.

Ⅲ 정책적 시사점

1. “대담한 금융정책”이 한국경제에게 주는 시사점

▶

디플레이션으로 야기된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 정책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함.

일본의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던 물가가 소비세 인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내수

󰠏

위축과 경기둔화가 재현되고 있음.

이는 디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악순환 고리의 해소가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

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엔고 탈피도 장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유동성 공급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

부실채권이 누적되면 은행이 대출을 꺼리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

󰠏

에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부실채권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함.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 및 자

󰠏

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함.

2. “기민한 재정정책”이 한국경제에게 주는 시사점

▶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함.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재정승수가 낮아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재정

󰠏

적자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재정지출은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어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효과는 있지만

󰠏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보다는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

󰠏

고 지속성이 높음.

▶

국가채무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일본의 경우1990년에GDP대비 국가채무는67%수준이었으나, 1995년에91%를 넘

󰠏

어섰고, 2000년에 140%, 2010년에 215%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재정지출과 수입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재

󰠏

정지출의 역할이 제 기능을 못하는 문제를 야기

3. “새로운 성장전략”이 한국경제에게 주는 시사점

▶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가 장기불황 탈출 및 경제성장을 재촉하고 있는 일본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음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

󰠏

이 이를 가속화시키며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

▶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도(不渡)’ 정책은 일본과 같이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므로 과감한 청산이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난립으로 중앙 지방정부 모두 재정난이 가중된 상태

󰠏 ･

막연한 재원조달 계획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만을 높일 뿐 고, ( )복지 고( )부

󰠏 ‘ 高 高

담 의 원칙을 바로 세우도록 부도’ (不渡) 정책을 방지해야 함.

모든 걸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생산적 복지로 탄탄하게 짠

󰠏 ･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그림 우리나라의 생산인구감소 추이와 성장률

[ 6] GDP 변화

자료 통계청: KOSIS,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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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에 있는 아베정부의 여성 근로 고용 장려 정책엔 당위성이 있지만 무리한 ･ 시행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임.

여성 근로 및 고용 장려를 무리하게 법으로 강제할 경우 고용주의 부담이 커져 도,

󰠏

리어 기업의 성과 및 경쟁력 훼손 여성인력의 고용기피 여성실업자 증가 등의 부, , 작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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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현상 유지에 따른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

성장전략이 일본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재

󰠏

해 있어 당장의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

이로 인해 현재의 엔화약세 기조가 유지될 경우 엔저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

󰠏

담요인이 지속될 것이므로 엔화의 약세나 강세 그 어느 경우에도 민감하게 영향 받, 지 않도록 원가절감 등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을 갖출 필요¹⁶⁾

▶

아베정부의 마지막 정책인 성장전략의 실패는 곧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의미하므로 성장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낙관적이지 못한 현 상황에서 엔화 관리는 매우 중요

16) 산업연구원(2013),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기업들은 갑작스런 엔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엔화 보유 수준의 적정한 관리에 유념

󰠏

할 필요

우리 정부는 엔화대출의 비중을 가급적 높게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기에 당면한 일

󰠏

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¹⁷⁾

▶

또한 법인세 인하 적극적인 외국 인력 유입 국가전략특구 규제 완화 등 일본의 , , 경쟁력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갈 필요

우리나라와의 불가피한 경쟁 구도 심화에 대비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

󰠏

환경 개선과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능력의 제고가 필요함.¹⁸⁾

17) 박종규(2014), ｢아베노믹스｣

18)KOTRA(2014), ｢일본 신 성장전략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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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 ”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 년 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기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던 경제가 년 연속3 4%이

󰠏

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해지 고 있음.

일자리 창출 부진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하, ,

󰠏

면서 내수부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그동안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 던 수출마저 원화가치 상승으로 둔화되고 있음.

이에 최경환 경제팀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하루 빨리 탈출하지

󰠏

않으면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력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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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처럼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아베노믹스는 수요진작을 위한 금융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과,

󰠏 ･

전략시장 육성 등 공급측면의 정책까지 망라하고 있음.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지 년1 10개월에 접어들면서 일본경제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음.

금년도1/4분기의 성장률이 전기 대비1.5%상승하고 물가와 주가가 상승하고 기업, ,

•

실적과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함.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의 경제실적은 소비세 인상을 앞둔 선수요 효과에 지나지 않으

•

며 과거와 같이 재정확대와 통화확대 정책에 따른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일본이 저성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 의 화살로3

󰠏

불리는 새로운 성장전략 이 얼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데에“ ” 는 시각을 같이 하고 있음.

그러나 제 의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도 애초 계획과 달리 정치적 이유로 용이한 개3

•

혁만을 추진하고 있어 그 성과를 낙관하기 이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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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야 할 정책과 모범으로 삼아야 할 정책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경환 경제팀도 총수요와 총공급을 동시에 확충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동

󰠏

원하고 있으나 정책효과의 지속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본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과 버려야 할 정책을 선별하는 데 목적 을 두고 있음.

아베노믹스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2.

추진 배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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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침체로 저성장의 고착화

일본의2012년도GDP는474조 엔(5.9조 달러 으로) 1990년 대비1.05(1.91)배 증가에

󰠏

그치면서 중국에 추월당해 세계 위의 경제대국으로 내려앉음3 .

동 기간 동안 한국의GDP규모는6.7 ,배 미국은2.7 ,배 중국은28배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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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증가의 국제비교 [ 1] GDP

단위 억 달러 억 자국화폐

( : 10 , 10 )

1990 2012 증가 배( )

자국통화 달러 자국통화 달러 자국통화 달러

일본 449,392 3,104 473,777 5,938 1.05 1.91

한국 191,383 270 1,272,460 1,130 6.65 4.18

미국 5,980 5,980 16,245 16,245 2.72 2.72

중국 1,867 390 51,894 8,221 27.80 21.06

주1: OECD base year, current price, current exchange rate 주2:중국의2012자료는2011년도 사용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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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디플레이션

일

󰠏 본은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가치하락→소비부진→생산둔화 물가하락 기업 수익감소 일자리 창출 부진 소득감소라는 악순환에 노출

→ → → →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2010년을 100으로 할 때1995년95, 2012년99.7을 기록

󰠏

하며 물가지수가18년 동안5.5%상승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138.3%,중국은166%,미국은76%증가하였음.

•

표 소비자물가 지수

[ 2] (2010 =100)년

　 1990 2012 증가율(%)

일본 94.5 99.7 5.5

한국 44.6 106.3 138.3

미국 59.9 105.3 75.8

중국 41.7 111.1 166.4

평균

OECD 48.3 105.2 117.8

자료: OECD Stat.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의 장기침체는 가계소득의 감소와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

작용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은 1991년 버블붕괴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하락하여 전국 도시 평균

•

지가는1991년의1/3수준에 머물고 있음.

니케이지수의 경우 2012년 10,395를 기록하면서1991년 대비55% 감소하여 주식시장

•

규모는1991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전국 도시 용도별 지가 년 와 니케이지수 변화 [ 3] (2000 =100)

　 평균 상업지 주거지 산업지 니케이지수

1991 147.8 195.5 126.1 122.6 22,983.8

2012 54.2 45.9 63.3 54.9 10,395.2

증감률 -63.3 -76.5 -49.8 -55.2 -54.8

자료 일본부동산연구소 일본 내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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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하락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 가하는 이중고( 二重苦 에 직면 )

일본의 임금은2000년에449만 엔이던 것이2012년에는395만 엔으로11.9%감소한

󰠏

반면 우리나라는78.5%증가하였음.

실질임금 기준으로도 연평균 임금은 1.1%감소한 반면 한국은, 26.1%상승하였음.

•

근로소득이 가계의 주 소득원천임을 고려하면 임금감소가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감

󰠏

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표 연평균 [ 4] 임금

2000 2012 증가율　

일본 　명목 엔( ) 4,487,295 3,954,871 -11.9

년 가격 엔

2013 ( )　 3,992,766 3,947,868 -1.1

한국 　명목 원( ) 18,304,800 32,668,436 78.5

년 가격 원 2013 ( )

　 26,160,300 32,982,660 26.1

미국　 명목 달러( )　 40,383 56,067 38.8

년 가격 달러 2013 ( )

　 52,082 56,067 7.7

자료: OECD Stat.

일본의 노동생산성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계로 대폭 하락하여 이후 오랫동

󰠏

안 정체되어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노동생산성은 연평

•

균1.79%상승했으나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부터2009년까지 연평균2.22%하락

그림 회원국의 실질노동생산성

[ 1] OECD 증감률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조경엽 허원제: , ･ (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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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

플라자합의 이전에 엔 달러 환율은/ 238.5엔에 달했으나 플라자합의 이후 지속적으

󰠏

로 감소, 2012년에는79.8 /엔 달러까지 하락하여1985년 대비66.5%나 감소한 상황 표 엔 달러 환율 장기

[ 5] / 변화

단위 엔 ( : , %)

　 1985 2012 증감율

엔 달러/ 238.5 79.8 -66.5

자료 일본 내각부:

아베노믹스의 정책 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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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취지는 케인즈의 총수요정책과 신자유주의의 공급 확충정책을 혼합 하여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회복시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있음.

아베노믹스는 금융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는 케인즈언의 총수요정책과

󰠏 ･

규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혼합된 정책으로 평가됨.

아베정부는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과거의 금융 재정정책이 소

󰠏 ･

규모적이고 불연속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아베노믹스는 과거와 달리 대규모의 통화와 재정을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할 계획에

• 있음.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

개혁의 일부를 채택하고 있음.

공공개혁 규제개혁 민영화 등 성역 없는 개혁을 추구했던 과거의 고이즈미 개혁과, ,

•

달리 규제완화와 전략시장 창조 등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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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는 고질적인 디플레이션과 엔고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고성장 궤도 에 올려놓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새로운 성장전략”이라 는 대 핵심 정책으로 구성 3

첫 번째 화살로 불리는 대담한 금융정책 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년 내에2 2%의

󰠏 “ ”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엔화 가치를 정상화하여 디플레이션이 촉발한 악순환 에서 탈피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디플레이션 탈피 유동성 증가: 물가상승 자산가치 상승 소비증가 생산

• → → → →

증가→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 증가→ 가계소비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 키는 데 목적을 둠.

• 엔고 탈피 유동성 증가: → 엔화시장 엔화 공급 확대→ 엔화 가치 하락→ 수출증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증가 가계소득 증가

→ →

두 번째 화살은 기민한 재정정책 으로 정부가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

󰠏 “ ”

출과 가계소득을 증진시켜 내수를 활성하자는 목표를 두고 있음.

공공사업 확대 관련 산업의 생산 고용 유발 효과 확대 가계소득 증가

• → ･ →

세 번째 화살인 새로운 성장전략 의 목적은 규제개혁 전략시장 육성 등을 통해 성,

󰠏 “ ”

장률 제고와 국민소득 향상에 두고 있음.

중장기적으로2%이상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상승률 달성

•

년 후 인당 명목국민총소득 만 엔 이상 증가를 목표로 추진

10 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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