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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연구
A Strudy on Re-establishing Master Plan for National Road 이춘용․김재영․김동욱․유선
2001. 3／1책(최종보고서 207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도로부문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로시설은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도로정책은 단기간의 행정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 기적인 정책목표가 다소 미흡하였다. 향후 통행량의 급격한 증가, 교통수단간 적정 통행분 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로부문의 역 할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로관련법에서는 도로정비 장기계획 수립을 규정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국토공간의 개편 등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정비 중장기계획안을 재정비하여 계 획적인 도로정비방안 및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장래 여건변화는 21세기 국토 미래상과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의 사회경제 여건변화, 교통부문 주요 시설계획, 정보통신기술과 도로이용자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도로교통수요 전망은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토대로 도로부문을 수송분담률을 예측하였다.
도로정비목표는 도로부문의 현안문제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비목표와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도로개발 지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총량규와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총 차량 주행거리 처리용량기준, 도로능력기준으로 판단 제 시하였다.
도로정비계획은 전국 장기 간선도로망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확충방안을 검토하였 다.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상위 도로계획과 함께 하위도로인 지방도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도로등급간 계획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도로망의 종합관리 방안은 도로망체계의 조정방안과 도로계획체계의 일원화방안, 도로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였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유지관리체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 고 도로정보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사업을 설정하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효율적인 교통운영관리를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투자재원 조달방안은 도로정비계획의 투자소요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계정비율을 토대로 과부족을 판단하였다. 부족재원 조달방안으로서 이용자부담 기준 정립과 건설비 원 가 절감 그리고 민간자본이 적극 유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