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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협력기금 워크숍 (19.12.12) 상세 결과
2019. 12. 20.(금) 주아세안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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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집행 평가
【(1) 2017-19년간 협력기금 집행 종합검토 】
(김수형 협력관)❏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프로그램 방식에 따라 3개 분야(Sectors), 6개 목표 (Objectives), 10개 중점분야(targets)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되어 왔음.
ㅇ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및 문화를 중심으로 2017-19 3년간 30개의 프 로젝트에 USD 1,900만 미불 집행
- 교육 분야 9개, 문화 분야 9개, 환경 분야 3개, 기타 9개로 구성 - 한국측 제안 19개 사업, 아세안측 제안 11개 사업
❏ 그간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프로그램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채,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협력기 금이 아세안 사무국에 대한 기탁금이라는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 고 집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평가됨.
ㅇ 또한, 교육, 문화, 환경 3대 중점 분야는 개발할 요소가 너무 많고 광 범위하며 6개의 목표(objectives) 또한 모호한 점이 많음.
- 특히, 개별 사업들의 목표 달성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ㅇ 한편, 사업 제안 및 이행기관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사 업 자체가 한시적으로 끝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결국 자원낭비로 끝나기도 하였음.
ㅇ 무엇보다 협력기금은 아세안의 필요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한 국 이행기관의 관점에서 對아세안 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임.
【(2) 지난 10년간 협력기금 사업 분석 】
(Jasper Rom 아세안 사무국 협력사 업 평가팀 과장 대리)❏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지난 10년간(2009-19년) 205개 사업, 7,400만 미불이 집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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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와 관련된 142개 사업에 5,800만 미불이 집행 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정치안보 공동체 : 20개 사업 1,036만불/ 경제 공동체 : 20개 사업 263만불/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 4개 사업 220만불 / 기타 1개 사업 62만불
ㅇ 사업 제안별로 보면, 아세안 단독 제안 58개 사업(2,527만불), 한국 단 독제안 139개 사업(4,439만불), 한-아세안 공동제안 8개 사업(450만불) 등임.
❏ 아세안 사무국 입장에서 제안을 하자면,
ㅇ 사회문화 공동체 외에도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 IAI와 관련된 사 업을 늘릴 필요
ㅇ 아세안의 주인의식(ownership)이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 측이 좀더 많은 사업들을 제안할 필요
ㅇ 한-아세안협력기금 사업팀(AKPMT)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support)을 받아 양질의 제안(proposal)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성과에 기반한 사 업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
ㅇ 사업 승인절차와 관련, 한국 내 승인기간을 단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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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한-아세안 협력기금 이행 우선분야 담당부서의 평가
【(1) 교육·청소년 분야 】
(Mary Manuson 아세안사무국 교육·청소년·스포츠 부서 과장대리)❏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한-아세안 학계 및 청소년 교류, ▴K-뷰티 직업훈련 등이 이미 시행되었고, ▴프론티어 포럼, ▴TVET, ▴박사 학위 장학지원 등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이러한 협력사업들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25’(ASCC Blueprint 2025)의 실현 및 한-아세안 행동계획(ASEAN-ROK Plan of Action 2016-2020) 이행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AKPMT는 사업 제안과 관련한 문의에 즉각 응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한국측 제안사업에 대해 사무국이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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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경우에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거나 사업 승인이 너무 늦춰지기도 하므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제안 관련 가이드 라인 보완, ▴불필요한 승인절차 단축, ▴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 관 련 핸드북 마련 등을 요청함.
【(2) 환경 분야 】
(Vong Sok 아세안 사무국 환경과장)❏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하여 34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전체 협력 사업의 8%를 차지함.
ㅇ ▴水害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능력 증진, ▴아세안의 생태 복원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환경협력 프로젝트(AKECOP)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 현재 ▴新AKECOP 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한- 아세안 탄소대화 등이 논의되고 있음.
ㅇ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환경 협력을 강화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한만큼 구체적인 사업의 이행 및 성과거양을 기대함.
【(3) 문화홍보 분야 】
(Widya Librianti 아세안 사무국 문화홍보부서 과장대리) ❏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차세대 영화인재 육성, ▴아세안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디지털화 작업, ▴아세안 정체성 심포지엄 등이 진행되 었으며, 한국측 협조에 사의를 표함
❏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①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회성 혹은 소규모 사업 도 추진할 필요가 있고, ②관광-문화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③한국측 협력파트너(민간분야 포함)의 명단을 아세안측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세션3 세션3
세션3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미래
【(1) 2020년 협력기금 주요사업】
(김수형 협력관)❏ 한-아세안 협력기금 매뉴얼 개정
ㅇ 금년 4월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에서 협력기금 매뉴얼 개정 논 의가 시작된 이래 상주대표위원회(CPR) 피드백 청취 등 매뉴얼 개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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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진행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임.
ㅇ 매뉴얼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로는 ①승인 단계별 시한 도입, ②사업비 분할지급 방안 마련, ③사업 진행 관련 보고체계 개선, ④사업 완료 후 정보공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음.
- (승인 단계별 시한 도입) AKPMT/주아세안대표부 검토(40일)-한국 외 교부 검토(28일)-아세안 승인(단일 분야 83일/복수 분야 96일)-한국 승 인(45일) 등을 통해 사업 승인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사업비 분할지급) 프로그램 방식 도입에 따라 개별 사업 규모가 커지 면서 시행기관에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분할지급 방식을 채택하게 되 었음. 시행기관과 AKPMT간 협의를 통해 중간목표, 산출물, 분할 비율 등을 정하는 사업과제 목록(project assignment list)을 도입할 예정임.
- (보고체계 개선) 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분 기별 사업 진행 계획 보고, ▴활동별 요약 보고, ▴회계년도별 중간 보고 등 다층적 보고체계를 시행할 예정임.
- (정보공개 시스템 도입) 시행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를 위 해 시행기관과의 상호 합의 하 사업 수행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방 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2020년 추진 예정 사업
ㅇ (교육 분야) ▴역내 이동성을 통한 기술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TEAM),
▴아세안 석사학위 소지 교원에 대한 박사학위 취득 지원사업(HEAT),
▴제9차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 ▴CLMV 국가 내 기초교육 접근성 제고 지원사업 등이 있음.
- 프론티어 포럼은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나, 올해 사업은 내년 아세 안 청소년장관회의에 결과 보고를 추진하는 등 이전과는 차별성 존재 ㅇ (문화 분야) ▴아세안 정체성 심포지엄,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 한-아세안 예술․문화 프로그램(KONNECT ASEAN) 등이 추진될 예정임.
ㅇ (재난 분야) ▴아세안 재난관리 전문가 표준 및 인증 개발 지원사업, ▴ 재난위험 경감 역량구축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특별정상회의에서도 언 급된 사업들로서 1개 사업은 승인 완료, 나머지 사업도 조만간 최종 승 인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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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PMT 2020년 업무 추진계획
ㅇ 아세안 사무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으로, 아세안사무국과 업무 협의 기회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함.
ㅇ 한국인 전문관 및 아세안 재정담당관 등 2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검토 및 모니터링 등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함.
ㅇ 차기 이행 프레임워크 관련, ▴SDGs 등 지표(indicators) 도입 문제, ▴한 국측 잠재적 협력 파트너(시행기관) 명단 작성 문제 등을 아세안측과 협 의할 예정임.
【(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주아세안대표부 권재환 공사참사관)❏ 개최 의의
ㅇ 현 정부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회의인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협력을 점검하고 미래 30년의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중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음.
- 사람, 상생번영, 평화 등 신남방정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발굴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됨.
ㅇ 맛, 멋, 재미를 테마로 50여개의 국민참여형 부대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난 2014년에 비해 약 5배 이상 많은 26,000여명이 참석하였음.
- 신남방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인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었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 되며,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 여준 것으로 생각함.
❏ 주요 성과
ㅇ (사람) 한-아세안 인적‧문화교류 관련 제도 개선(비자, 다문화 협력 등),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등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함.
ㅇ (상생번영) FTA 네트워크 확대, 스타트업 네트워크 확대,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비즈니스 교류도 확대함.
ㅇ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전통안보 위 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 강화에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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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아세안 협력기금 이행 프레임워크 2021-25 수립을 위한 제언】
(경희대 손혁상 교수, 서울시립대 김석우 교수)
❏ 배 경
ㅇ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15.8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협력기금 ToR이 채택되었음.
- ①특별협력기금과 미래지향협력기금의 통합, ②다년간에 걸친 프로그 램 기반 접근법 채택, ③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력사업팀 (PMT) 설치 등 합의
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협력기금 사업이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지속가능성 및 제도화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이 나타남.
- 또한, 최근 수년간 협력기금 활용률이 저조한데다, 한국측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기금이 집행되는 문제점 또한 나타났음.
ㅇ 한편, 우리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들이 아세안 공동체 비전과 상호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많아 향후 기금 활용방향 수립에 있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아세안 협력기금 이행 프레임워크 2017-2020
ㅇ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 도입 이후,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7.2월 협력기금 이행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 ▴최근 국제 ODA의 추세, ▴아세안 비전 2025 등 아세안측 유관자료, ▴한국의 대아세안 양자 ODA 현황,
▴1990-2015년간 대아세안 개발협력 사업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우선 협력분야,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을 설정
ㅇ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 전환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7년을 전환기로 정의하고 2017년 말까지는 프로젝트 기반 접근법에 기초한 절 차를 유지하기로 함.
ㅇ 2019년 한국과 아세안은 최근 협력기금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행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로 함.
❏ 한-아세안 이행 프레임워크 2021-2025
ㅇ (협력기금 집행 원칙) 협력기금은 ①아세안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적 성격을 유지할 것, ②지속성 및 환경친화적 특성을 기초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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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담보할 것, ③아세안 회원국들의 수요에 기초할 것, ④기금의 가시성을 제고할 것, ⑤한국의 비교우위에 기초할 것, ⑥투명하게 관리, 평가될 것 등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되어야 함.
ㅇ (프레임워크의 주요 요소) 프레임워크 2021-2025의 전체적 목표는 한-아 세안 행동계획(2016-2020) 및 신남방정책 등에 입각하여 아세안 비전 2025의 실현을 지원하는 데 있음.
-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와 함께 특별정상회의에서 논 의사항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 ▴문화, ▴환경에 더해, ▴관 광, ▴ICT까지 우선 협력분야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다만, 우선 협력분야는 사업 검토시 우선순위를 의미할 뿐 다른 분야 의 협력사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님.
ㅇ (적용) 각 사업이 프레임워크에 정의된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는지 사업 진전사항에 대한 AKPMT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사무국, 아세안 회원국, 시행기관 등과 공유되어야 함.
❏ 질의응답
ㅇ (협력기금 집행 원칙 중 하나로 제안한 지속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지속가능성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음. 먼저, 환경 친화적이라는 의미가 있음. 또한,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원국에 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이행 측면의 지속성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내 인적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ㅇ (협력기금 지표로 SDGs를 제안했는데, 한국 고유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개발협력 분야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로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국제적으로 확립된 공통의 개념을 따르는 것이 성과 측정이나 아세안 등 국제사회와의 소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 여 SDGs 지표를 활용하였음.
ㅇ (관광, ICT 등 두 가지를 우선 협력분야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세안측의 수 요에 부합하는 분야를 연구한 결과임.
ㅇ (사업 최종 승인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지) 아세안 10 개 회원국 검토의견을 수렴하는 등 아세안 내부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있고,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 채택 이후 사업별 규모가 확대되면서 검토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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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음.
ㅇ (집행 원칙으로 전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했는데, 아세안 연계성 이니셔티브(IAI)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가급적 모든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 업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IAI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봄.
ㅇ (차기 프레임워크의 예상 채택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가 완료되면 해당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부 및 아세안과 협의하여 프레임워크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차차 협의해 나갈 예정임.
끝.
